전하, 2017년 정유년 반정을 기억하시옵니까. 비선의 전횡에 놀란 백성들이 촛불을 들고 구름처럼 광화문으로 모였나이다. 신을 비롯한 모든 백성의 소망은 오로지 ‘나라다운 나라’였습니다. 전하께옵서 즉위식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필시 그 때문일 것입니다. 전하의 망극한 윤언에 백성들은 환호작약하였나이다. 하오나 “이게 나라냐”라는 그날의 탄식이 백성의 입에서 다시 나오고 있사옵니다. 지금 나라에 역병이 돌아 백성의 삶이 날로 곤궁해지고 있나이다.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자 조정에서 양곡을 풀고 있사오나 화급한 일은 양곡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위무하는 것이옵니다. 무엇보다 전하의 언행을 조심하시옵소서. 전하의 언어는 풀잎처럼 가볍고 청결하지도 않사옵니다. 백신 도입이 늦어진 것은 상황을 오판한 전하의 허물이 크옵나이다. 하온대 전하께선 아랫사람에게 잘못을 돌리면서 “코로나의 긴 터널 끝이 보인다”고만 하십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때의 주상전하는 정녕 어디에 계시나이까. 전하께선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고 하시면서 스스로 분열의 광장으로 들어가시옵니다. 나만 옳다는 아집으로 충언에 귀를 막고 찍어 누르십니다. ‘탈원전’, ‘소주성’에서 보듯 독선은 독재보다 무섭사옵니다. 힘에서 비롯된 독재는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으나 의식에서 비롯된 독선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이옵니다. 독선은 독주를 낳고 국민을 모래알처럼 흩뜨리나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전하의 나라에서 윤미향, 추미애, 공무원 특공 부정이 이어지고 있사옵니다. 불의와 정의가 뒤바뀌는 오늘의 변고는 모두 전 법무대신 조국으로부터 시작되었나이다. 전하께선 조국 내외의 자녀 입시부정을 감싸시면서 하직하는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슬퍼하셨사옵니다. 군주는 만백성의 어버이입니다. 어찌 부정한 대신만 눈에 밟히고 죄없는 백성의 눈물은 보이지 않으시나이까. 이번 ‘반칙 내각’은 국법 질서를 깨뜨리는 인사 참극이옵니다. 만백성이 우러러보는 영의정 내외가 교통 위반과 상습 체납으로 32번이나 차량을 압류당한 일은 실록에 싣기조차 민망합니다. 조정 신료 중에는 툭 하면 백성을 때린 자가 있고, 거짓 병가를 내고 외유를 즐긴 자도 있사옵니다. 이런 도적의 무리에게 어찌 국사를 맡길 수 있나이까. 소신은 하루하루 눈물만 뿌리옵나이다. 전하께서는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은 큰 봉우리”라면서 중국을 높이고 우리의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뜨렸사옵니다. 사대외교의 표상인 영은문을 헐어 독립문을 세운 1897년의 대역사를 잊으셨나이까. 사신 노영민은 중국 왕을 알현하면서 방명록에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고 적었나이다. 시대의 흐름을 외면한 조선의 노론처럼 ‘황하의 물이 아무리 굽이쳐도 반드시 동쪽으로 흐른다’며 중국에 조아렸으니 이런 망극한 일이 어디 있사옵니까. 그런 미욱한 자를 도승지로 발탁한 분이 바로 전하이십니다. 전하께선 북쪽의 오랑캐 무리에게도 허리를 굽히시옵니다. 저들이 “삶은 소대가리”, “태생적 바보”라는 망발을 일삼아도 인내의 미덕을 발휘하십니다. 외적의 그악한 무례는 한없이 포용하시면서 우리 백성의 작은 힐난은 어찌 곤장과 철퇴로 다스리시나이까. 전하, 군주가 배라면 백성은 물이옵니다. 물은 배를 뜨게 하지만 뒤집을 수도 있나이다. 4년 전 반정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백성의 뜻을 받들어 선정을 펼치옵소서. 배연국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연설과 회견 사이에 영상 한 편이 방영됐다. 플라스틱 쓰레기와 산불, 미세먼지 등 갈수록 심각한 지구 환경 위기에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오는 30, 31일 서울에서 열리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홍보물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 코로나 백신 수급 논란, 장관 부실 검증 파문 같은 현안이 산적한 4주년 연설에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가 구하자’는 감성적 메시지의 영상이라니. 청와대 의전비서관 탁현민 연출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의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 생중계를 흑백 영상으로 내보냈다. 고 신해철의 ‘더 늦기 전에’ 뮤직비디오를 틀고 집무실 책상에 ‘환경위기시각’을 가리키는 탁상시계를 배치하는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문재인의 어젠다’로 띄우려는 의도로 읽혔다. 실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탄소중립 참여 선언이 한참 늦었고 국제 사회가 만족할 만한 온실가스 감축치를 내놓지도 못했지만 ‘선언 쇼’만큼은 거창했던 셈이다. 정부는 이달 중 대통령 직속의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논의한다. 해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 30년 후에는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목표치에 도달해야 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800만t이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가 간 이동이 줄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국내외 온실가스 배출량이 5∼7% 줄었다고 한다. 국민들의 일상이 멈추다시피 했는데도 그 정도밖에 줄지 않았다니 ‘제로’ 수준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 난다. 지난 12일 본사와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공동 주최로 열린 세계에너지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2050 탄소중립 여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 10위권에 든다. 화석연료 비율이 80%를 넘는 데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와 같은 에너지집약 업종을 주력으로 삼고 있어서다. 에너지 발전 비중과 산업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국내 에너지 발전량 1위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뿜어대는 석탄화력발전(2019년 40.4%)이다.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6.5%에 불과하다. 당장 2030년 감축 목표치를 높여야 하는데 기존 목표치(5억3600만t) 달성도 어려운 형편이다. 단기간에 석탄 발전량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묘책은 없다.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짜는 데 핵심이다. 선제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펴는 유럽에서조차 원전은 ‘지속가능한 탈탄소에너지’로 간주하는 흐름이다. ‘기후변화 전도사’를 자임하는 빌 게이츠는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이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탈핵, 탈원전 구호를 외치는 바람에 우리의 탄소중립 로드맵은 길을 잃었다. 관료들 사이에서 “답이 안 나온다”는 푸념이 나올 만하다. 탈원전을 하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건 총, 칼을 내려놓고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말처럼 공허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SMR(소형모듈원자로) 연구를 꺼낸 데는 이런 현실적 고민이 깔려 있다고 본다.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성이 높으니 이제라도 SMR 분야에 투자해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2050 탄소중립은 차기 정권, 차차기 정권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탄소중립 로드맵만큼은 전문가들 주도로 만들어야 한다. 탄소중립이 탈원전처럼 ‘구호 정치’로 소비돼선 안 된다. 보여주기식 쇼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황정미 편집인

한·미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동시에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철통같은 동맹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치열해지고 남북관계는 얼어붙은 상황에서 문재인정부의 대외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전임 행정부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대북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 타결’이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조정된 실용적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통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눈금 매기듯 정밀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이다.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단계적 접근과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수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미국의 새 대북정책을 토대 삼아 구체적인 북핵 해법을 모색할 것이다. 동맹을 중시하는 것도 큰 차이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복원을 통해 미·중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이다. 한·미·일 공조를 우선시하는 이유다. 미 국무·국방장관이 3월 한·일을 순방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와 두 번째 백악관 대면 정상회담을 일본·한국 정상과 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지난달부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합참의장 회의, 외교장관 회의, 정보기관장 회의가 잇달아 열렸다. 내달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 기간에는 3국 국방장관 회의, 영국 콘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에는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미국 중재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협력관계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는지 알 수 있다. 한·미 간 코로나19 백신 기술·생산 협력, 반도체 설계·제조 협력, 기후변화 대응 협력 등도 회담 의제에 오른다. 한·미동맹이 단순한 안보동맹을 넘어 백신동맹·반도체동맹 등으로 다각화하고 있다. 한·미가 가치를 공유할 뿐 아니라 상호 보완적 능력을 지닌 동반자가 된 것이다. 미국·일본·인도·호주 4국 협의체인 쿼드의 백신·신기술·기후변화 워킹그룹에 한국이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업그레이드도 의제가 될 수 있다.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사안이어서 고도의 전략적 계산을 해야 한다. 동맹의 의미를 곱씹어 보게 된다. 북핵 위협과 미·중 경쟁의 파고가 높아지는 지금 한·미동맹은 우리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견고히 할 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추어 동맹의 성격을 재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다뤄야 할 의제가 많은 만큼 철저히 준비해야 낭패를 보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북핵 문제 경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같은 기존 정책 틀에 얽매이지 말고 한·미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새 길을 찾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문 대통령이 치밀한 판단력과 확고한 결단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말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망설이고 불확실한 경우에는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없지만, 일단 목적을 확고히 수립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면, 적절한 말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법”이라고 했다. “약한 국가는 결정을 내리는 데 언제나 우유부단한데, 지체된 결정은 언제나 유해하다”는 마키아벨리의 말을 새겨들어야 할 때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 차원의 공동 전략 목표를 세우는 데 집중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의 독자적인 전략 공간이 열릴 것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공짜 점심은 없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과 폴 새뮤얼슨은 같은 말을 했다. 공짜는 왜 없을까. 자신을 살라 중생을 구제하고자 한 성자들. 사바 논리는 다르다. 남의 피땀에만 매달리는 베짱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개인을 봐도, 집단·국가를 놓고 봐도 삶의 논리는 똑같다. 동맹.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살인마저 마다치 않는 정글의 세계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협력체다. 70년 넘는 한·미동맹도 마찬가지다.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 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체일까. 아니다. ‘자유민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의 성격이 강하다. 6·25전쟁 자체가 가치동맹의 성격을 갖고 있다. 받기만 했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도 나름의 역할을 했다. 냉전의 최전선에서. 지금은 어떨까. 자유민주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경제동맹의 성격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왜 그럴까. 시침을 과거로 돌려보자. ‘한강의 기적’. 미국의 안보우산 아래에서 가능했던 역사적인 대전환이다. 그 후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1997년 외환위기. 부도난 나라. 식량과 석유를 걱정해야 했다. 왜 위기가 닥친 걸까. 유기체처럼 변하는 국제 경제환경. 1994년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중국은 위안화를 절하했다. 빚진 나라는 더 큰 빚더미에 오르고, 위안화 절하에 수출로 먹고사는 아시아 국가경제는 병들었다. 아시아에 번진 연쇄 국가부도 사태. 멍든 한국이 온전할 리 없다. 24년 전의 외환위기는 그때 벌어진 재앙이다. 어찌 위기를 넘겼을까.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자금 지원. 누가 결정한 걸까. IMF 이사회가? 형식만 보자면 그렇다. 내막은 다르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국 지원을 결정했다. “동맹인 한국이 쓰러지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당시 재정경제 관료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의 강도는 더 파괴적이다. 발단은 미국 경제이지만 재앙은 ‘달러화 우산’ 보호를 받지 못한 나라에서 닥쳤다.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반미 진영이 직격탄을 맞았다. 외환위기 벼랑으로 몰린 러시아, 유럽으로 가는 가스공급망을 잠근 채 몸부림쳐야 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넘겼을까. 미국은 서방국가에 달러 무제한 공급을 결정한다. 그 외 한국 등 4개국에는 300억달러 통화스와프협정을 맺었다. 모두가 핵심 동맹국이다. 그 효용은 얼마나 될까. 300억달러? 아니다. 사실상 무한대다. 왜? 동맹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신용을 빌려주기로 한 것이니. 그때 전염병처럼 번지는 국가부도 공포를 감기 앓듯 넘긴 것은 바로 이 협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밑바닥에는 동맹을 천금처럼 여긴 이명박정부의 외교가 있다. 동맹은 위기를 넘는 다리다. 지금은 어떨까. ‘반미자주’를 외친 86운동권의 뿌리 깊은 의식 때문일까. “한·미동맹이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까지 한다. 북한이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 대가리” “미국산 앵무새”라고 욕해도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한다. 미국과는 사사건건 부딪친다. 실용은 사라지고 편향적 이념만 난무한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코로나19 백신에 큰 구멍이 났다. 미국으로 달려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화이자 백신 1억회분을 확보했다.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백신 확보에 목을 맨 즈음 조 바이든 대통령은 뭐라 했던가. “우리도 백신이 모자란다”, “인접국과 쿼드 참여국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후순위로 밀려난 것은 ‘동맹 아닌 동맹’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자산가치 폭락을 경고하고 나섰다. “자산가치가 역사적인 정상치를 벗어났다”고 했다. 무슨 경고일까. 금리인상의 전주곡이다. 제로금리 정책은 근본적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의 눈은 이제 미국의 경기와 물가에 쏠린다. 그것이 금리인상 속도를 결정할 테니. ‘악몽 같은’ 금리인상의 망령이 꿈틀댄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반복되는 경제위기의 역사. 그땐 누구에게 기댈까. 공짜 점심은 없다. 동맹의 논리가 그렇다. 눈이 흐린 지도자는 나라를 불 섶에 빠뜨린다. 강호원 논설위원

# 1597년 봄 전쟁 중에 이순신 장군은 서울로 압송됐다. 삼도수군통제사에서 쫓겨나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 조선 왕 선조는 고문으로 초주검이 된 장군에게 소리쳤다. “조정을 기망하고, 임금을 무시하고, 적을 놓아주고, 나라를 저버리고, 남의 공을 가로채고, 모함까지 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 2021년 봄 미국과 중국 간에 반도체 전쟁이 터졌다. 그 중심에 반도체 1등 삼성전자가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삼성전자 CEO를 백악관으로 불러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요청했다. 중국도 파격적인 혜택을 줄 테니 시안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라고 삼성을 압박한다. 전쟁의 불길은 유럽연합(EU), 일본, 대만까지 합세하면서 전 세계로 번진 상태다. 우리의 경제·외교·안보가 걸린 전시 상황에서 반도체 사령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옥중에 있다. 감히 이순신 장군을 이 부회장에 견줄 의도는 없다. 비교의 방점은 국가지도자인 선조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에서 지도자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당시 이순신의 목숨은 바람 앞의 등불이었다. 선조의 서슬에 놀라 누구도 구명에 나서지 않았다. 그때 노대신 정탁이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렸다. 1298자의 신구차(伸救箚) 상소문이다. “앞으로 더 큰 공을 세울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간의 사정을 살피지도 않은 채 끝내 큰 벌을 내린다면 공 있는 자와 능력 있는 자들은 앞으로 나라를 위해 더 이상 애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정탁이 앞세운 것은 국익이었다. 이순신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가 아니라 나라에 어떤 보탬이 되느냐였다. 과거보다 미래에 초점을 맞췄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순신의 활동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다. 명량과 노량에서 연거푸 대승을 거두고 나라를 구했다. 선조의 입장에서 이순신을 죽일 이유는 백 가지도 넘었다. 그는 왕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왜적에 쫓겨 나라 끝까지 도망친 선조와는 달리 목숨을 다해 나라를 지켰다.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수였고 백성이 가장 사랑하는 영웅이었다. 명나라 황제가 값진 선물과 정1품 벼슬을 내렸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왕조시대에는 왕보다 민심을 많이 얻는다는 것 자체가 반역이다. 용렬한 선조도 결국 국익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에 주목해 석방을 결정했다. 이것이 선조가 나라를 망친 암군(暗君)의 오명을 벗은 이유일 것이다. 이 부회장에게는 물론 죄가 있다. 정경유착과 승계 과정의 허물이 가볍지 않다. 굳이 따지자면 거기엔 그에게 외압을 가한 권력의 원죄가 더 무거울 것이다. 그의 사면을 유전무죄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국익의 가치는 사면을 반대하는 그 모든 이유를 초월한다. 이 부회장의 사면을 개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국익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시류에 따라 변하는 국민 공감대가 국익을 앞설 순 없다. 미·중이 앞다퉈 삼성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국의 이익 때문이다. 사면의 지향점은 ‘반도체=국익’이다. 사면은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다. 그렇다면 이재용 사면이 아니라 ‘반도체 사면’으로 불러야 마땅하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 없이도 삼성 경영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사면에 어깃장을 놓는다. 어불성설이다. 장수 없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궤변이나 다름없다. 이순신을 발탁한 서애 류성룡은 훌륭한 장수와 훈련된 군사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임란 전시내각을 이끌었다. 다행히 대한민국에는 삼성전자라는 최고의 반도체 군대가 있다. 그러나 장수가 없다. 문 대통령은 국익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치 득실을 저울질하다 세계 1위의 반도체 산업을 잃는 암군의 길은 걷지 말아야 한다. 벌써 수많은 충신 ‘정탁’이 일어섰다. 경제 5단체를 비롯해 종교계, 사회단체까지 사면의 북을 울리고 있다. 과거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봐야 한다. 진영의 언덕을 넘어야 국익의 산이 보인다. 배연국 논설위원

박근혜정부 외교 참사로 꼽히는 대표적 장면이 2015년 9월 중국 베이징 천안문 망루에 오른 일이다. 서방 국가 정상으로는 유일하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나란히 중국 전승절 행사를 지켜봤다. “한반도 안보와 북한 문제에서 중국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게 당시 청와대 설명이었는데 후일 어느 무속인의 ‘통일 예언’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 예언에 따라 ‘통일대박론’을 밀어붙였고 중국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천안문 망루에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정작 어떤 도움도 못 받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혹독했던 보복은 지금도 회복이 어려울 정도다. 문재인정부는 처음부터 중국에 공을 들였다. 핵심 국정 과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 중국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첫 중국 방문 당시 ‘한국은 작은 나라’ 발언으로 저자세 외교 논란을 불렀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美)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않겠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3불(不) 천명은 ‘친중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후임 정의용 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중국을 택하고 문 대통령이 최근 미 동맹국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 주도 보아오포럼에 영상 메시지를 보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을 지렛대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는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희망적 사고)이다. 외교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상상, 신념은 ‘통일대박론’처럼 허망하다. 위시풀 싱킹에 기댄 문정부의 ‘희망 외교’를 단적으로 드러낸 표현은 “(남북, 북·미 문제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 일괄 타결할 수 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는 말이었다. 북핵 문제와 북·미 관계 정상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단칼에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어버리듯 원샷 처리할 수 있다는 ‘집단 희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자명하다. 역사적 전환점이라던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 3주년은 어제 공식 행사 없이 조용히 넘어갔다. 북·미 회담과 한·미 외교현장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존 볼턴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책(‘그 일이 일어난 방’)에는 곳곳에 “북한은 문재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대목이 등장한다. 모든 회담을 ‘춤판’(fandango)에 비유하고 “아무 실체도 없는 위험한 연출이었다”고 한 그의 평가는 틀리지 않다. 도보다리의 추억, 정상 간 친분 쌓는 동안 북한에는 차곡차곡 핵무기가 쌓였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 랜드연구소가 공동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 보유 개수는 연간 12∼18개 늘어나 2027년쯤 최소 151개, 최대 242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의 과거 핵분열물질 추정 생산량 등에 기반한 관측이라 불확실성이 크지만 중요한 건 북 핵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 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상대해야 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트럼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외교적 경험이 풍부하다. 그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를 위해 외교 전선에서 싸워야 하며 세계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리더십이 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 바이든이 트럼프가 실패한 지점에서 대북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 말에 귀를 기울일까. 중국과 가치 전쟁을 시작한 그가 미·중은 우리가 선택할 대상이 아니라는 문정부를 동맹 파트너로 신뢰할까. 문정부 희망과 달리 냉전 구도는 녹지 않고 그대로인데 동맹만 느슨해지는 결과가 됐다. 북한만 바라보고 우리가 판을 짤 수 있다는 ‘희망 외교’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다. 청와대는 2019년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미 정부가 부정적으로 반응하자 “아무리 동맹관계여도 국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했다. 동맹 없이도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 남들이 곳간에 쌓아놓은 코로나 백신을 우리는 뒤늦게 확보하느라 허둥대고 있다. 기업들은 미·중 전쟁에 반도체, 5G 같은 첨단기술 업계에 불어닥칠 후폭풍을 가늠하느라 전전긍긍한다. 한 달 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게 동맹의 힘이다. 황정미 편집인

청년들이 곳곳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구조사에서 20대의 55.3%, 30대의 56.5%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남성의 경우 72.5%가 압도적 지지를 몰아줬다. 여당이 당 소속 전임 시장의 성추행 문제로 보궐선거를 치르는데도 반성은 하지 않고 당헌을 고쳐 후보를 내는 태도를 용납하지 않았다. 정치권이 들썩거린다. 여당은 이들이 등을 돌린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20대 남성을 겨냥해 여성징병제, 군 가산점제 부활 등 온갖 섣부른 구상을 쏟아낸다. 야당은 뜻밖의 횡재로 기세가 등등하지만 2030세대를 집토끼로 만들 엄두는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여전히 2030세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20대의 경우 과거의 역사 같은 것에 대해서는 40대와 50대보다는 경험치가 낮다”고 말해 논란을 부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2030세대는 과거 역사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이념에 대한 관심도 적어 중도 성향이 강하다. 현재 상황의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워낙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극심한 개인 경쟁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고 지금은 감당하기에 버거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부모보다 못 사는 최초의 세대’라는 절망감 탓에 무엇이건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일부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집을 산다. 그럴 형편이 안 되면 주식에 투자하고 심지어 가상화폐를 사들이기도 한다. 올해 1분기에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한 번 이상 거래한 사람 중 절반가량이 2030세대다. 중장년층은 투자와 투기의 차이에 대해 말하지만 이들의 귀엔 ‘꼰대 같은 생각’으로 들린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일 것이다. 의식이나 행동방식부터 이전 세대와 다르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속에 담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의견을 표출하면서 SNS 등을 통해 공유한다. 이들은 능력·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근무환경 등을 요구한다. 최근 LG전자, 현대차 등 제조분야 대기업에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사무직 노조가 결성되고 있다. SK하이닉스 등에서 젊은 직원들이 성과급 지급의 공정성을 문제삼아 경영진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면 노조운동의 방향이 바뀔 것이라는 분석을 낳는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질의 일자리, 안락한 집 등이다. 누구나 원하지만 모두가 가질 수는 없다는 것도 안다. 다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그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나 준비가 부족했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면 억울하지 않겠는가. 청년 문제의 본질은 기회의 불평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법학자 조지프 피시킨은 저서 ‘병목사회’에서 “기회구조의 병목현상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여기서 병목이란 “사람들이 건너편에 펼쳐진 광범위한 기회에 도달하기 위해 통과해야만 하는 비좁은 지점”이다. 그는 “기회는 만약 기회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행동이나 존재의 자유를 열어준다”며 “우리는 선호나 소망, 능력이 정해진 채 세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나 기회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선호나 소망, 능력을 발전시킨다”고 했다. 그러므로 기회구조를 다원화하고 확대하는 게 정의의 실현이라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나서야 할 때다. 2030세대에게 발언권을 주고 소통하면서 그들이 처한 곤경을 이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 수호나 교체에 혈안이 돼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될 일이다. 이들 앞에 놓인 길을 넓히고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2030세대의 정치적 역동성을 간과하면 큰 낭패를 볼 것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고구려 보장왕 4년(645년) 4월 당 태종 이세민이 쳐들어왔다. 요동벌이 먼지로 덮인 그날, 항전은 시작됐다. 8000명이 함몰당한 비사성 싸움, 4만 고구려 원병이 달려간 신성 싸움, 사투 끝에 1만명이 숨진 요동성 싸움…. 고구려는 꺾이지 않았다. 안시성으로 달려간 15만명의 원군. 그들은 항복했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끝머리를 장식한 것은 안시성에서의 승리다. 전쟁. 전장에 선 병사의 목숨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다. 황천길이 발아래에 있다. 그런 운명을 알면서도 창칼을 뽑아들고 돌진한다. 왜 목숨을 바친 걸까. 그에 관해 수많은 말이 오갔을 터이지만 고구려인의 말은 남아 있지 않다. 왜? 고대의 역사 기록이 사라졌으니. 삼국사기에 남은 글은 중국 ‘구당서’와 ‘신당서’를 옮겨 놓은 것일 뿐이다. 몸을 사르고자 했다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 그 답은 ‘일리아스’에 나온다. 트로이성의 방패와 같은 존재 헥토르의 죽음. 성은 통곡의 바다로 변했다. 그의 아내 안드로마케가 설움을 토하며 한 말, “당신이 가고 말았으니, 이제 누가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부인들을 지키리까. 아이들은 끌려가 악마 같은 주인의 채찍을 맞고….” 파멸. 몸을 사르는 이유는 바로 가족과 아들딸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기에 절망의 시대에는 위대한 희생이 존재한다. 다시 묻게 된다. 정치란 무엇일까.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본질에서는 정치도 전쟁과 하등 다를 게 없다. 부족이든 국가든, 현재와 미래의 집단 생존을 도모하는 노력. 그것이 본질이다. 그러기에 그 궤도를 이탈한 부패하고 무능한 지도자는 무대에서 끌려 내려와 파국적인 종말을 맞는다. 혁명에 의해서든, 투표에 의해서든. 지금 우리의 정치는 어떨까. 잿빛이 번진다. 현재도, 미래도 암울케 하는 잿빛.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다. 한 철학자는 이런 비판을 했다. “586 집권세력의 말 바꾸기, 거짓말… 과거 신념에 갇혀 새로 공부를 안 하니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졌다.” 문재인정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만 이런 비판을 하는 것도 아니다. 지난 4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혹독한 평가를 할까. 수많은 일이 있다. 그중 경제 하나만 놓고 보자. 시장경제를 입에 담지 않는 대통령. 황당한 말을 했다.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니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그러고 무얼 했을까. 세금과 나랏빚을 뿌려 공무원을 늘리고 노인 공공 아르바이트를 매년 수십만개씩 만들었다. 좋아졌을까. 주 40시간 이상 일자리는 지난해까지 195만개나 연기처럼 사라졌다. 반시장 규제로 멀쩡한 일자리를 없애고 공공 알바로 통계를 분식한다. 그러고는 소리친다.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소설 ‘1984’에나 나옴 직한 거짓이다. 민간의 창의가 용솟음쳐야 할 4차 산업혁명 시대. 변명과 거짓에 멍든 ‘공공’을 어찌 절대선으로 고집하는가. 소득주도성장? ‘수레가 말을 끄는’ 황당한 정책이다. 호주머니가 두둑해야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며 또 세금과 빚을 뿌린다. 그것은 더도 덜도 아닌, ‘돈 살포’ 포퓰리즘을 포장하는 말일 뿐이다. 그런 엉터리 정책이 성공할까. 그런 기대는 포퓰리즘으로 망한 차베스의 베네수엘라가 부국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빚더미에 올랐다. 국가부채는 지난해에만 240조원 이상 불어 2000조원에 가깝다. 공무원을 늘리더니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044조원으로 늘었다. 공기업 부채는 또 얼마나 불어났을까. 모두 청년들과 어린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 빚진 세대에는 미래가 없다. 파멸을 부르는 정치와 정책. 조국·김상조·LH 사태에서 드러난 위선을 차치하고라도 경제 하나만 봐도 잿빛투성이다. 역사학자 아널드 J 토인비. 문명이 망하는 원인 중 하나를 ‘창조력을 잃은 지도자’에게서 찾는다. 화석처럼 변한 머리로 창조의 수레바퀴를 굴리지 못하는 지도자들. 그들로 인해 문명은 운명을 다한다. 문명만 그럴까. 나라도 마찬가지다. 어찌해야 하나. 청년이 깨어나야 한다. 청년이 잠들면 나라는 썩는다. 강호원 논설위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뒤에 변기 시트를 올려놓느냐, 내려놓느냐? 하찮은 일이지만 가정에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갈등의 단골 불씨가 되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성이 소변을 본 뒤 시트를 올려놓는 게 불만이고, 남성은 소변을 볼 때마다 여성이 내려놓은 시트를 올리느라 짜증스럽다.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제학과 최재필 교수가 논문을 통해 해법을 제시했다. 각자 변기 시트를 쓴 대로 놔두라는 것이다. 변기를 쓴 뒤 같은 성이 다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시트를 올리거나 내려놓을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경제학자가 간과한 대목이 있다. 위생적인 부분이다. 남성이 서서 소변을 보면 오줌 방울이 변기 바깥으로 튀기 마련이다. 하루 7번 소변을 볼 경우 변기 주변으로 미세하게 튀는 오줌이 2300방울에 이른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지린내가 나고 세균이 번식하는 불결한 환경이 불가피하다. 그런 까닭에 요즘엔 앉아서 소변을 보는 남성들이 느는 추세다. 변기 시트 문제는 경제적·위생적 접근이 아닌 제3의 방식도 가능하다. ‘함께’라는 공존의 자세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타자의 처지에서 소통하고 공감한다면 남성이 서서 오줌을 누는 일은 없을 것이다. 위생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온다. 함께의 자세는 정치인이 가져야 할 필수 덕목이다. 고대 로마의 역사가 플루타르코스는 “군주가 국민의 뜻만 추종하면 그들과 같이 망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그들 손에 망한다”고 했다. 국민의 뜻에 맹종하는 포퓰리즘이나 그에 역행하는 독재는 똑같이 위험하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격언처럼 국민과 어깨를 겯고 함께 가야 한다. 중국 한나라 문제에게 어떤 사람이 천리마를 선물하려 했다. 황제가 뿌리치며 말했다. “나는 민심을 살피고자 순행할 때 하루에 30리를 달렸고, 전쟁에서 적과 싸울 때 하루에 50리를 달렸다. 또 내가 수레를 타고 갈 때는 모든 수레가 내 뒤를 따랐다. 나에게 천리마가 있어 하루에 천 리를 달리면 혼자 어디를 갈 수 있겠는가.” ‘문경지치’의 태평성대를 연 한 문제의 ‘함께 정치’는 우리의 거울로도 손색이 없다. 4·7 재보선에서 집권여당이 완패한 것도 국민과 함께 하지 않은 잘못이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 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손을 맞잡고 가겠다던 취임사의 약속을 저버렸다. 이들은 180석 의석만 믿고 거침없이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제멋대로 법을 만들고 반칙과 내로남불을 일삼았다. 궤도를 이탈한 기관차의 폭주가 천리마보다 빨랐지만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았다. 그렇게 질주하다 뒤집어진 게 선거 패인의 본질이다. 여권의 일탈은 온갖 부조리를 양산했다. 온 나라에 오줌 방울이 튀고 지린내가 진동했다. 영국 정치가 액튼 경이 경고했듯이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 삼권분립이라는 제동장치다. 삼권의 어느 하나가 권력을 휘두르면 나머지 둘이 견제하라는 취지다. 권력의 독주는 이런 민주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뜻이다. 이것을 어떻게 민주주의로 부를 수 있나. 재보선의 심판은 폭주 기관차를 잠시 멈춰 세운 수준에 불과하다. 민주적 장치를 되살리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폭주의 엔진과 고장 난 브레이크도 그대로인 상태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그런 것까지 고치려면 재집권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해괴한 논리로 국민을 속이는 일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달콤한 말에 속아선 안 된다. 사람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어야 한다. 절대 권력을 쪼개 삼권분립을 복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화급하다. 권력 농단의 상처는 이미 깊고 크다. 천리마의 위험한 질주로 대한민국이 파탄 나는 사태를 방관할 순 없다. 교만한 말을 바꾸고 못된 기수를 교체해야 한다.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다. 배연국 논설위원

많은 판돈이 걸렸다. 오늘 서울·부산시장 보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정부 운명과 내년 대통령 선거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지는 쪽은 치명상을 입는다. 어느 쪽이든 실패의 책임과 수습의 방향을 놓고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상처의 정도는 여당이 깊을 수밖에 없다. 자당 소속 단체장 잘못으로 치러진 보선에서 천문학적 물량을 쏟아붓고도 진다면 ‘원칙 없는 패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악의 시나리오인 원칙 없는 패배를 피할 기회는 있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당헌 96조2항)는 규정을 지켰다면 말이다. 선거는 포기하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원칙은 살릴 수 있었다. 박원순, 오거돈 성비위 사건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도 그것으로 상당부분 갈음됐을 터다. 전 당원 투표를 동원해 당헌을 바꾼 대가는 선거의 승패에 그치지 않는다. 선거에서 이긴다 해도 무원칙·무책임의 전례는 두고두고 남는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가장 크게 무너진 원칙은 가덕도 신공항 살리기다. 정치바람을 타지 않았다면 전문가 평가에서 적합도 꼴찌였던 가덕도가 살아나진 못했을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덕도 방문 사진이 모든 걸 보여준다. 대통령은 “가슴이 뛴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는 가덕도 신공항법 후속조치 계획을 추인해 대못을 박았다. 40억원 이상 투입된 김해신공항 사업은 폐기됐고, 수십조원을 밀어넣어야 할 가덕도 사전타당성 연구 검토 용역이 발주됐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항공기 안전성과 환경, 시공·운영·경제성 등 7가지 요소 모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래서 사전타당성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공항 건설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가덕도신공항 터의 43%는 바다를 메워 조성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산림 훼손, 해양생태계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요인은 또 어쩔 것인가. 환경보호를 위한 ‘그린 뉴딜’을 외치는 정부가 환경파괴적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선거가 원칙을 앞선 탓이다. 중앙선관위는 “보궐선거는 왜 하죠”라는 시민단체의 현수막을 불허했다. 유권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맞다. 하지만 선거 와중에 실종됐다. 의도적으로 묻히고 덮였다. 박원순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른 3인방이 민주당 선대위 요직을 차지해 논란을 빚었고 “박원순은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라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글이 회자됐다. 여성 후보를 내놓고도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대책을 쟁점화하거나 피해자에 진정한 사과를 하는 데 인색했다. 광역단체장 가운데 여성은 이제껏 없었다. 첫 여성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후보가 ‘제왕적 권력’의 문제를 공론화할 기회를 그렇게 날렸다. 대신 선거는 네거티브 난타전으로 흘렀다. 부동산 정책의 위선에 민심이 들끓자 “국민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여당 지도부의 읍소 행렬이 이어졌다. 마지막까지 선거 판을 흔들 요량인지 정권 핵심인사들은 돌아가며 ‘중대결심’을 운운한다. 어떻게든 선거를 이기겠다는 집요함이 무서울 정도다. 여권 일각에서 “원칙 있는 패배가 원칙 없는 승리보다 낫다”는 ‘노무현 정신’을 소환했지만 반응은 냉소적이다. 사실 원칙 없는 패배를 최악이라고 한 노무현도 원칙 없는 승리라도 백배 낫다고 여긴 이해찬을 이기지 못했다. 권력욕이 원칙을 압도한 탓이다. 이번 보선이 여당에 원칙 없는 승리가 될지, 원칙 없는 패배가 될지 알 수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지지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선거에서 이기긴 어렵다. 분노하는 지지자들은 그 힘으로 투표장을 찾는다. 응징의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당이 네거티브전에 매달리는 것도 상대당, 후보에 대한 분노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왜 부끄러움이 우리 몫이냐”를 따지는 지지자를 움직이게 하긴 힘들다. 보수 야당이 박근혜정권 탄핵 이후 모든 선거에서 줄줄이 패배한 이유다.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