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죽음이 있다. 한 사람은 10일 영면한 호국 영웅 백선엽 장군이다. 다른 한 사람은 그보다 하루 앞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두 사람의 삶은 4성 장군과 이등병의 계급만큼이나 달랐다. 삶의 출발부터가 하늘과 땅 차이였다. 백선엽이 태어날 당시 조국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식민지 청년은 일제 만주국의 군관학교를 나와 중위로 근무했다. 짧은 친일 행적은 두고두고 그의 발목을 잡았다. 반면 해방된 조국에서 태어난 박원순은 사법고시에 합격해 탄탄한 길을 걸었다. 그는 성희롱이 범죄임을 세상에 알린 국내 최초의 변호사였다.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 활동한 뒤 내리 세 번 서울시장에 오르는 영예를 누렸다. 삶의 노정은 그 후에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백선엽은 망국의 수렁에서 나라를 건져냈다.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을 방어하던 미군은 정일권 육군참모총장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한국군을 다부동에 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일권은 백선엽의 1사단을 지명했다. 말라리아를 앓고 있던 백선엽 사단장은 병상에서 곧장 전장으로 달려갔다. 권총을 빼들고는 땅바닥에 주저앉은 장병을 향해 소리쳤다. “우리가 밀리면 미군도 철수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끝이다.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두려움으로 물러서면 나를 쏴라.” 그의 사단은 북한군에 대승을 거두고, 평양에도 맨 먼저 입성했다. 전쟁이 끝난 후 백선엽은 한·미동맹의 기반을 닦고 국군을 재건했다. 차기 대선주자로 승승장구하던 박원순은 자신이 쌓아올린 여성 인권의 탑 앞에 쓰러졌다. 여비서를 4년 동안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다음날 혼자 북악산에 올라가 목숨을 끊었다. 사회적 혐오 범죄를 저지르고는 자살이란 사회악을 도피처로 삼았다. 사후의 풍경 역시 대조적이었다. 박원순은 전례 없는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예우를 받았다. 그의 죽음에는 국화 9500송이가 함께했다. 서울을 비롯한 국내외 분향소에는 정치인과 사회지도층,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 민주화에 앞장섰던 분”이라고 치켜세운 뒤 ‘님의 뜻 기억하겠다’는 추모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그러나 장군의 죽음에는 논평조차 내지 않았다. 한 좌파 단체는 “백씨가 갈 곳은 현충원이 아니라 야스쿠니신사”라고 모욕했다. 보다 못한 청년사회단체들이 광화문광장에 장군의 분향소를 차렸다. 어린 자녀 둘과 분향을 마친 어머니는 “나라의 영웅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리의 ‘토지’에 “사람은 죽어 관 뚜껑을 닫아봐야 그 진면목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죽은 뒤라야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뜻이겠으나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국가를 수호한 사람이 존경과 예우를 받는 ‘국가의 정신’은 무너진 지 오래다. 초강대국은 달랐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백선엽 타계 소식에 “진심으로 그리울 영웅이자 국가의 보물”이라는 애도 성명을 냈다. 주한미군은 2018년 백수(白壽)를 맞은 백선엽에게 생일상을 차려주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휠체어에 앉은 노병을 보자 왼쪽 무릎을 바닥에 꿇은 채 자신의 두 손으로 그의 손을 감쌌다. 최고의 경의였다. 한국 육사가 백선엽 지우기에 나설 무렵, 미군은 그의 정신을 본받기 위해 평택기지에 ‘백선엽 홀’을 만들었다. 우리 땅을 지킨 영웅이 왜 타국한테서 예우를 받고 조국에선 홀대받는가. 임진왜란 당시 나라가 패망의 위기에서 벗어나자 한 지도층 인사는 “진실로 하느님이 도우신 것”이라고 했다. 유엔군의 도움으로 침략자들을 물리친 6·25전쟁을 두고도 하늘의 도움을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대체 언제까지 ‘하늘 타령’만 할 건가. 핵을 손에 쥔 김정은에 굴신하면서 호국 영웅은 푸대접하는 나라를 하늘이 과연 지켜주겠는가.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 가사처럼 하늘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는 기적을 바라지 말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나라만 돕는다. 배연국 논설위원

‘86 천하’라 할 만하다. 21대 국회를 이끌 여당의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면면이 그렇다.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독식한 17개 국회 상임위원장 가운데 12명이 소위 ‘386세대’다.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같은 세대다. 집권 후반기는 국회의 시간이니 이들 목소리는 법안으로, 정책으로 구현될 것이다. 지난 주말 발표된 외교안보라인 개편을 앞두고 정가에 임종석 국정원장설이 파다했다. 전대협 1기 의장인 이인영 의원의 통일부 장관 내정이 확실한 마당에 전대협 3기 의장 임종석 국정원장 하마평은 그 자체로 파격이었다. 당사자 고사로 박지원 전 의원이 깜짝 발탁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남은 집권 기간을 감안하면 죽은 카드가 아닐 수도 있다. 남북관계에선 임종석 외교안보특보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호흡을 맞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출근 첫날부터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예고했다. 86 정치인들은 세대론으로 한묶음이 되는 데 부정적이다. 하지만 그들이 정치권에 진입하고 성장해온 발판이 민주화운동 이력이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국회에서 주사파 논쟁을 벌인 야당 의원에 “인생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다.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는 임종석 반박처럼 그 시대 훈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이들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고민했다. 같은 제목의 책을 쓴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당시 86 정치인들에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치가 말해주듯 사회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세대 엘리트가 자산, 교육의 대물림을 추구하면서 소득, 자산의 불평등이 굳어졌다.”(이철승, ‘불평등의 세대’) 정치권의 주류 세력이 되는 동안 386은 문제를 풀 실력을 보이기는커녕 가장 큰 혜택을 본 세대가 됐다. 최 교수는 올해 초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와 돌아보니 386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했다”고 했다. ‘민주화 이전의 민주주의관’으로 되돌아가 보수 대 진보, 외세 대 민족자주, 친일 대 반일과 같은 대적 구도로 판을 짜고 대중을 동원하는 정치에 심취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민심을 끓게 만든 부동산 정책 논란이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파문만 해도 그렇다. 스무 번 넘는 정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전 정부에서 규제를 너무 많이 푼 탓이고, 인국공 사태는 가짜뉴스 때문이란다. 부동산 시장과 여론이 심상치 않자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인상 등 세금 카드를 흔든다. 특정 계층,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아 세금으로 ‘응징’하겠다는 심산이다. 이런 식의 부동산 정치가 지지층에는 통할지 몰라도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죽했으면 부동산 정책에 참패했던 노무현정부 홍보수석인 조기숙 교수가 연일 SNS에 “진솔하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고 쓸까. 조국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인국공 사태에도 둔감하다. 30년 전 불의에 분노했던 86 정치인들이 지금 청년들의 분노는 사소하게 여긴다. 사다리가 끊어진 현실에 좌절하는 청년들에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대신 남 탓을 하며 알리바이만 둘러댄다. 진보 정치인(김창인 정의당 혁신위원)조차 “86세대는 기성 진보도 아니고 그냥 기성이다. 사회 곳곳 상층부가 86세대인데 더 나은 세상을 얘기하지 않고 통합당 없애는 것만 말한다. 비겁하다.”(동아일보 인터뷰)고 한다. 이들의 진짜 실력은 이제부터다. 수적으로나 기세로나 견제할 세력도 없다. 관건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깨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지역구인 지방 집을 내놓는 청와대 비서실장은 부동산 개혁을 말할 수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거대한 진입 장벽을 세워놓은 민노총에는 한 마디 못하면서 취업준비생들에 “공부 좀 더했다고 정규직 되는 게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훈시하는 건 공허하다. 정체성 혼선부터 명확히 하는 게 순서인 지 모르겠다. 아직도 자신들이 기득권 세력이라는 걸 모른다면 말이다. 황정미 편집인

공정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마구잡이로 추진해 사달이 났다. 자회사 직원으로 편제하려다가 갑자기 직고용으로 전환한다니 뒷말이 무성하다. 노노 갈등이 불거지고 전체 공공부문으로 파장이 번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이 회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할 때 일하던 비정규직에게만 정규직 공개채용 때 가산점을 주는 것도 논란을 부른다. 코로나19 사태로 출입국자가 줄어 인천국제공항 내 다른 업체 직원들 사이에선 무급 휴직이 줄을 잇는데 이 회사만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서두르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여권 인사들의 생뚱맞은 말이 논란을 키웠다. 처음엔 ‘가짜뉴스’ 탓으로 돌리더니 ‘더 배워 시험에 합격했다고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게 불공정’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전체 인건비가 늘면 일자리가 더 줄 것이라는 청년들의 우려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징표다. 오죽하면 여당 중진의원이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자기 이미지 마케팅을 하는 발언”이라고 했겠는가. 내가 아는 한 청년은 올해 초 대기업에 어렵사리 입사했다. 고교·대학에 함께 다닌 친구들 가운데 정식 취업한 경우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다른 동창들은 인턴 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업 기회가 크게 줄었다. 기업 경영환경이 불투명해지자 소수만 뽑는 수시 채용이 늘고 있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벤트처럼 이뤄지는 공공부문 채용의 공정성을 묻는 것이다. 미국 철학자 존 롤스는 저서 ‘정의론’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내세운다. “사회란 이해의 일치뿐만 아니라 이해의 충돌이라는 특성도 지닌다. 이해의 일치가 있는 것은 사회적 협력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 살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 거기에 이해의 충돌이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작은 몫보다는 큰 몫을 더 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득의 분배를 결정해줄 사회 체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분배의 몫에 합의하는 데 필요한 어떤 원칙들의 체계가 요구되는데, 이런 원칙들이 바로 사회정의의 원칙이다.” 사회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의 ‘공정한 사회적 협력 시스템’이어야 한다. 롤스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직무·직위는 기회의 평등에 따라 모든 이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그 불평등은 사회에서 혜택을 가장 적게 누리는 이들에게 가장 이로워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 그래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여권은 원칙을 언급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실을 말한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약속했다. 국민은 무엇보다 과정의 공정에 대한 기대가 컸다. 지금 현실은 어떤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청년들은 기회가 공정한지를 묻는데 여권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대답만 내놓는 데 대해 분노하는 것이다. 10년 전 우리나라에서 미국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선풍적 인기를 끌 때를 떠올리게 된다. 당시 미국 언론은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욕구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지점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얼마나 절박한 처지에 있는지에 대해 정치권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근본 문제다. 그러니 제도나 절차의 공정성이 확립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정치인들이 대답할 차례다.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구체적 사례에 관해 묻는 게 아니다. 시대정신에 관한 질문이다. 우리는 갈 길이 멀다. 문제가 생기면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멀리 갈 수 있다. 박완규 논설실장

“우리나라에는 수레가 없어 백성의 집이 모두 조그마하다. 말 한 마리의 등에 실을 수 있는 나무만 운반해서 짓기에 집이 작다. 신발값이 뛰는 것도 수레가 없는 탓이다.” 초정 박제가가 ‘북학의’에 남긴 글이다. 실학자 눈에는 수레 하나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문명예의지국? 수레 하나 쓸 줄 몰랐다. 왜 수레는 외면당했을까. 길이 좁아서? 산이 많아서? 효용을 따질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퀴가 없어 발전을 멈춘 잉카문명. 조선이라고 무엇이 다를까. 집만 작았을까. 가난했다. “영동에서는 꿀이 생산되지만 소금이 없고, 관서에는 철이 생산되지만 밀감·유지가 없고, 함경도에는 삼이 나지만 면포가 귀하고…. 백성은 풍족해지고 싶어도 운반할 길이 없다.” 수레가 없어 가난을 천형처럼 이고 산다는 말이다. 여진족의 나라 청은 달랐다. 연경 조양문에서 대운하 종점 통주로 이어지는 돌 포장길. 수많은 수레가 천둥소리를 내며 그 길을 내달렸다. 길가엔 상점들이 빼곡했다. 조선 사대부가 오랑캐로 부른 그들은 부를 산더미처럼 쌓고 있었다. 박제가·홍대용·박지원…. 그들이 ‘실사구시·이용후생’을 외친 것은 그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그 외침은 어찌 되었을까. ‘이념의 바다’에 잠기고 만다. 공자 왈 맹자 왈을 외며 시시콜콜 도덕과 예의만 따진 사대부들. 그 결말은 참혹하다. 사라진 실용, 가난한 조선, 퇴보하는 역사만 남았다. 부패와 갈등이 이어지고 결국 망국의 길로 들어선다. 그때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꿈틀거린다. 반기업·반시장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 마른 장작의 불처럼 타오른다. 거대 여당이 방망이를 두드리면 못 고칠 법이 없게 된 이후에. 지난 수십 년간 경제발전의 토대를 이룬 법률은 송두리째 뒤바뀌기 시작했다. 노조 관련 법, 상법, 공정거래법….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그런 외침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쯤으로 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노조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노조 천국’의 길을 활짝 열었다. 해고자와 실업자도 기업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탈법·불법행위로 해고되어도 노조원으로 파업을 주도하고, 노사협상 테이블에 앉아 기업인을 꾸짖는 진풍경은 일상으로 변하게 생겼다. 상법 개정안은 또 어떤가. 대주주의 지분이 아무리 많더라도 감사위원 선출 때에는 3%로 제한한다.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다. 투기자본과 경쟁기업은 마음만 먹으면 감사위원을 내세워 얼마든지 기업 비밀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큰 구멍이 생긴다. 기업들은 벌거벗은 채 정글에서 몸부림쳐야 할 판이다. 왜 이런 규제를 만든 걸까. 기업이 부패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반기업적인 정서와 연금사회주의 발상, 노조 중심적인 발상이 배경을 이룬다. 노조는 그 등에 올라타 경영에 간여할 것도 자명하다. 상장회사의 1만분의 1 이상 주식만 가지면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똑같다. 이 규정 역시 일본 상법에만 사문화된 채 존재하는 조항이다. 어느 것을 보나 국내 기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규제의 틀에 갇히게 된다.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도 모자라 쇠코뚜레를 꿰는 격이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은 반기업·친노조적인 이념의 바다에 잠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기업 유턴을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불은 꺼지고 있다. 기업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고사할 시간만을 기다릴까. 그럴 것 같지 않다. 해외직접투자는 지난해 사상 최대인 618억달러에 달했다. ‘반기업 족쇄’를 피해 해외로 탈출한 결과다. 해외탈출은 이제 더욱 봇물을 이루지 않을까. 강성 노조가 활개치지 않는 곳으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받는 곳으로. 그런 나라의 운명은 무엇일까. 실용에 눈을 감고, 반기업 이념으로 똘똘 뭉친 나라. 가난이 천형처럼 찾아들지 않을까. 조선이 그랬던 것처럼. 강호원 논설위원

당신은 희망을 믿는가, 절망의 힘을 믿는 사람인가? “변화는 절망에 지쳐 더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나타난다.” 좌파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의 글귀를 접하고 나도 모르게 무릎을 쳤다. 그의 정치 지향에는 공감하지 않지만 통찰력엔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다. 지젝은 희망보다 절망의 가치에 주목한다. 그는 “진정한 용기는 터널 끝에 보이는 빛이 어쩌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는 기차의 헤드라이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일갈한다. 아무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희미한 불빛을 찾는 식의 ‘거짓 희망’을 단호히 뿌리치라는 주문이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안일함이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방해하고 변화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지금 벼랑 끝에 있다는 끔찍한 절망을 받아들일 때 돌아설 용기가 생긴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지젝의 진단은 거짓 희망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더없는 고언이다. 나라의 두 축인 안보와 경제가 무너져 내려도 “괜찮아, 다 잘될 거야”라는 희망의 찬가가 울려퍼지고 있으니 말이다. 1994년 북한 대표의 입에서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자 국민들은 생필품을 사 모으러 슈퍼마켓으로 달려갔다. 그때는 핵실험도 하기 전이었다. 그 후 북한이 밤낮으로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실험을 벌이더니 결국 핵무기를 완성해 공공연히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재기는 없었고 주식시장은 거꾸로 치솟는다. 나의 평온한 삶이 전쟁으로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거짓 ‘안보 쇼’에 취한 환상일 뿐이다. 경제에도 가짜 희망이 판을 친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나랏빚이 올해 100조원 이상 는다지만 다들 천하태평이다. 정치권은 퍼주기 경주에 나섰고 국민은 달콤한 돈 맛에 빠졌다. 포퓰리즘으로 망한 나라들이 즐비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한다.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라는 막연한 희망이 국민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왜 인간은 뻔한 사실을 간과할까.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가 에바 메나세는 “사람들이 풍요로움에 빠져 주어진 호사의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현대의 뇌과학은 그 이유를 이렇게 풀어놓는다. 인간의 뇌는 저장 용량이 제한적이므로 과거의 묵은 기억을 지우거나 외진 곳으로 옮기고, 그 공간을 새로운 기억으로 채운다. 수십 년 전 전쟁이나 가난의 기억보다 현재의 평화와 풍요 문제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양적으로도 후자에 관한 정보는 넘쳐난다. 인간이 균형감을 잃고 현재의 상황에 쉽게 매몰되는 이유다. 균형을 상실한 ‘반쪽 진실’은 생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난로를 처음 본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옆에서 소리쳐 봐야 소용이 없다. 가까이 갈수록 추운 몸이 더 따스해지기 때문이다. 가짜 평화와 풍요도 당장의 안락을 느끼게 하므로 누구든 거부하기 어렵다. 결국 몸이 난로에 닿아 화상을 입고서야 위험성을 깨닫는다. “이러다간 죽겠구나!” “정말 망하는구나!” 이런 절망적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인간은 현재의 상황에서 눈을 떼게 된다. 진정한 변화는 거기서 시작된다. 물극필반(物極必反)! 어떤 일이든 극에 달해야 반전이 생긴다. 아래로 떨어지는 공도 바닥까지 완전히 닿아야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다. 당신을 바닥에서 끌어올려줄 구세주 같은 지도자를 기다리는가.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분이 오시려면 말세의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윤리와 도덕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부조리가 춤을 춰야 한다. 국민은 수백 번 더 찢어져야 한다. 마침내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절규와 아우성이 터질 것이다. 공동체 내부에서 건강한 연대의식이 움트는 것은 바로 그 시점이다. 감히 희망을 얘기하지 말라. 우리는 그간 선대가 피땀으로 일군 희망을 함부로 낭비했다. 그 희망은 이제 바닥이 났다. 현재의 가짜 희망으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진다는 사실을 직시하자. 지금이 풀 한 포기 자라지 못하는 절망의 계절임을 솔직히 시인하자. 그것이 다시 봄날에 새싹을 틔울 수 있는 조건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20년 전 남북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북한 평양 땅을 밟을 때만 해도 달라질 줄 알았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됐을 때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는 줄 알았다. “서울에서 꼭 만나자”는 북측 안내원 선생 약속도 이뤄질 줄 알았다. 그 이후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같은 새로운 사업이 시작됐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또한 계속됐다. “핵 한 톨 가질 이유가 없다”던 김정일 말은 허언이었다. 여권 인사들은 잘 나가던 남북관계가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부가 들어서 단절된 것처럼 말한다. 두 정부도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했다. 남북관계에 치적을 남기는 건 모든 통치자의 소망이다. 자기들이 요구한 계산서대로 되지 않자 어깃장을 놓은 건 북쪽이었다. 첫 남북정상회담이 김정일 초청으로 이뤄졌듯이 판을 주도한 건 그들이다. 협상에 관여한 여권 인사들은 말한다. “역시 북한은 최고 지도자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된다.” 김정일 심기를 살피려 애쓰던 이들은 김정은 처지를 이해하려 노심초사한다. 이제는 김여정이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장에서 “김여정이 일종의 리더십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에서 남쪽을 두드리는 일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니 그 장단에 맞춰야 한다는 말인가.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장악해 대북전단 금지를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는데도 돌아온 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였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었다고 자찬한 판문점선언의 상징이다. 평화가 한쪽의 선의인 양 여겨질 때 얼마나 취약해지는지 똑똑히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김 전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 당시 착용했던 넥타이를 매고 20주년 기념식 영상을 찍었다. 김정은에 “함께 돌파구를 찾자”는 메시지도 던졌다. 하루 만에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셈이다. 2년간 공들인 비용과 노력이 무색하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으면 평화는 일방적이다. 추가적인 군사 행동까지 예고한 북한이 한반도 긴장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갈지 알 수 없다. 청와대는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열어 북에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다. 김정은 남매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발에는 즉각 응전해야 한다. 우리가 평화를 통해 지키고자 하는 건 분명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헌법상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대북 비방을 막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김여정 담화 후 정부 여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하는 쪽으로 일사천리 내달렸다 “쌀 100만톤 줘도 안 된다. 전단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이종석) “177석이나 가지고 뭐가 녹록지 않나. 어차피 보수 야당은 항상 트집 잡는다. 그거 무시해도 된다. 화끈하게 하라.”(정세현)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겠다는 발상도, 추진하는 방식도 비헌법적·비민주적이다.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은 특정 매체 기자 방북을 불허하겠다며 현금 배상을 요구했다.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에게서 보고를 받은 김 전 대통령은 “남한은 민주국가인데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고 누가 수행취재를 가느냐는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당 기자들을 비행기에 태우라고 지시했다.(‘김대중 자서전’) 북측이 공언한 대로 기자들이 평양 땅을 밟지도 못하고 되돌아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제 와서 전단 금지법을 만든다고 평화가 오지 않는다. ‘김정은의 존엄’도 지켜지지 않는다.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대한민국 국격만 떨어뜨릴 뿐이다. 4대 세습까지 노리는 북한 권력이 원하는 건 체제 보장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그냥 해줄 리 만무하다. 지금껏 그래왔지만 북한 체제는 주민들 희생으로 유지돼왔다. 수십년간 용인됐던 대북전단에 김여정까지 나서 악담을 퍼붓고 무력 행동을 저지르는 걸 보면 북한 민심도 예전 같지 않은 모양이다. 경제 형편을 나아지게 하려면 핵을 내놓는 게 순서다. 그럴 생각이 없는 김정은 남매는 만만한 문정부만 흔들어댄다. 핵을 끌어안고 있는 한 ‘진짜 평화’는 오지 않는다. 황정미 편집인

지난달 미국의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숨진 사건 이후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인종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진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적힌 팻말을 들고 ‘숨을 쉴 수 없다’고 외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혐오와 분열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다 연속 헛발질을 한다. 시위가 확산되자 트위터에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불렀다. 백악관 인근 교회를 찾아 성경을 들고 인증샷 이벤트를 벌일 때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해산시켜 물의를 빚었다. 연방군 동원 방침을 밝히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성경 이벤트’를 수행한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켰다는 반성이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에 등을 돌리는 공화당 측 인사가 줄을 잇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미국과 다른 모습이다. 초강대국다운 면모를 잃었다. 코로나19 사태나 인종차별 항의 시위 등 일이 터질 때마다 원칙이나 매뉴얼을 내팽개치고 허둥지둥하기 일쑤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관계자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일 처리를 한다. 국제사회에서도 미국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 전선을 무역에 이어 외교·안보 등으로 넓히면서 동맹국들에 자기편에 설 것을 강요한다. 그 결과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리스크’가 언제 또 불거질지 모른다.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미국 역사학자 티머시 스나이더는 저서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에서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해 “신임 대통령은 여러 단점 가운데서도 역사를 성찰할 능력이 없었다”고 했다. “이제 20세기는 완전히 끝이 났지만, 우리는 그 세기가 남긴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 바야흐로 러시아와 유럽, 미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가 등장하고 있었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부자유가 나타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밀리는 판세를 역전시키려고 대외정책에 무리수를 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남한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더십 위기에 처한 틈을 타 판을 흔들려는 것이다. 정부가 정신을 빠짝 차려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는 나락에 빠져드는데 얼마 전 문을 연 21대 국회에선 벌써부터 여야 갈등이 첨예하다. 나라 밖에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으로 한·미동맹에 균열 조짐이 드러나는 판이다. 주한미군 감축이 거론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머나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미군의 책무가 아니다”라고 했다. 다방면의 도전을 극복할 방안을 찾는 게 시급한 과제다. 기존 정책기조를 재점검하고 그 틀을 다시 짜야 한다. 당장의 대처 방안에 골몰할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큰 그림부터 그려야 할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에만 맡겨둘 순 없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당면한 도전에 국민 각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스나이더는 역사에 대한 성찰을 강조한다. “만약 우리가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본다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놓인 자리,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책임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그런 정치를 창조하는 데 참여하는 것은 세계를 다시 보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사회운동가 파커 파머는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에서 “각자 안에 존재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구성원임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갈등을 끌어안을 수 있다”며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국가의 새로운 삶으로 통하는 출구”라고 했다. 지금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해치(獬豸)는 상상의 동물이다. 흔히 해태라고 한다. 한나라 양부는 ‘이물지’에 이렇게 썼다. “해치는 성품이 충직해 다툼을 보면 바르지 못한 사람을 뿔로 받아버린다.” 시비선악을 따져 징벌하는 법수(法獸)다. 조선시대에는 사헌부의 상징이었다. 백관을 규찰·탄핵하는 사헌부 관복에는 해치 문양이 새겨졌다. 사헌부 장령 박규문은 이런 말을 남겼다. “해치관을 쓰고 대각에 나아간 자라면 궁궐 난간을 부러뜨리고 임금 옷자락을 당겨서라도 직언하는 것을 소명으로 삼아야 한다.”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는 ‘바른 뜻’.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이다. 그것은 사헌부만의 덕목이었을까. 백성을 다스리는 자라면 모두가 지녀야 할 덕목이다. 궁궐과 관부 곳곳에 해치상을 세운 것은 그 때문이다. 모두가 그 뜻을 가슴에 새겨 ‘썩은 생각’이 나라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해치는 지금도 광화문 앞에서 눈을 부릅뜬 채 서울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교만한 자만이 그 두려운 뜻을 알지 못할 뿐. 그 전통을 누가 이어받고 있을까. 고려의 어사대, 조선의 사헌부와 같은 조직은 감사원이다. 감사원 마당 바위에 새겨 놓은 ‘공명정대’. 바로 해치의 정신이다. 감사원은 그 뜻을 제대로 잇고 있을까. 의문스럽다. 굽은 잣대로 시(是)를 비(非)로, 비를 시로 삼으려는 일이 벌어지니 그렇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 묘한 일이 이어진다. 감사보고서는 8개월이 지나도록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이미 “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이 조기 폐쇄보다 경제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총선 직전 세 차례 열린 감사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번번이 보류됐다.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친여권 감사위원들이 파문의 중심에 있다고 한다. 탈원전 정책이 조작에 얼룩졌다는 비판이 두려웠을까. 감사원장은 개탄했다. “검은 것을 왜 검다고 말하지 못하느냐”고. 홀로 지록위마(指鹿爲馬) 사태를 바로잡으려 몸부림을 치는 것일까. 보강 감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대체 무슨 일이 감사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쯤 되면 ‘죽은 장령’ 박규문의 혼백이 화난 얼굴로 되살아날 성싶다. 하나를 보면 백을 알 수 있다. 다른 곳은 어떨까. 잣대를 구부리다 못해 거짓으로 진실을 덮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진다. 조국 일가의 비리 혐의,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범죄 혐의자는 ‘탄압받는 피해자’로 뒤바뀌고, 부패와 비리를 조사하는 검찰은 ‘쿠데타를 꾀하는 조직’쯤으로 치부되고 있다. 검찰개혁? 네이밍이 그럴싸하다. 살아 있는 권력을 조사하면 해체해야 할 반개혁 세력이 되는 것인가. 범죄 혐의자인 최강욱 의원(열린민주당·전 청와대 비서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소리쳤다. 30년 동안 위안부 인권운동을 했다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의원. 그의 행태도 판박이다. 산처럼 쌓인 부정회계 의혹에는 해명 한마디 없이, 핵심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로 검찰과 언론을 공격한다. 일부 친문 세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게 ‘친일 딱지’까지 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왈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을 부정하고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왜 회계 내역을 밝히라는 말은 못하는 걸까.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수뢰 범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 하는 것은 또 어찌 봐야 하나. 국회 177석을 장악한 슈퍼 여당. 바뀐 정치 지형을 면죄부로 삼는 것일까. 국민은 어찌 생각할까. 노벨문학상 수상자 존 스타인벡. 이런 말을 했다. “집단의 개념을 호위하는 세력이 귀중한 인간 정신을 말살한다. 자유분방한 인간 정신은 비방·기아·탄압·강요·무자비한 세뇌에 쫓기고 억압당한 결과, 무디어지고 마비된다. 인간 스스로 자멸의 길을 선택한 것 같다.” 시비선악의 잣대마저 사라지는 세태. 본질은 무엇일까. 사회의 공익이 아닌 집단의 이익을 좇는 비뚤어진 잣대로 도덕의 잣대를 대체하는 것이다. 그 미래는 무엇일까. 해치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강호원 논설위원

황당하다. 졸지에 친일파가 돼버렸다. 사연은 이렇다. 달포 전 지인들과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눈 일이 있다. 다음날 지인들이 그곳을 다시 찾았다가 어이없는 광경을 목격한 모양이다. 옆 테이블에서 한 여성이 전날 내 자리를 가리키며 “어제 저기 앉은 분한테서 정말 감동적인 말을 들었다”고 하자 가게 주인이 이렇게 반박했다는 것이다. “아, 말도 마세요. 그 사람 친일파예요!” 지인과 나눈 몇 마디 나라 걱정이 친일의 증좌로 둔갑한 것이다. 친일파로 정죄하려면 그 사람의 행적이나 주장 등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다. 솔직히 나는 일본에 투자한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다. 일본의 과거 악행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국민의 한 사람이다. 나의 조부는 일제 때 독립운동에 가담했다가 모진 세월을 보내야 했다. 나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 사흘 전에 시위를 벌이다 계엄군에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했다. 석방된 후에도 시위전력 때문에 10년간 취업문이 막히는 고통을 겪었다. 집권층의 비행을 감싸는 가짜 진보세력은 이런 객관적 사실엔 관심이 없다. 사람을 피아로 나눈 뒤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친일파다. 국민을 두 쪽으로 가르는 진영 정치는 온 나라에 악성 바이러스처럼 번진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때보다 변종의 형태와 폐해가 훨씬 다양하고 심각하다. 심지어 일본군에게 만행을 당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까지 ‘토착 왜구’ 딱지를 붙인다. 위안부 영화를 보면서 “펑펑 울었다”던 여권 인사는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의원의 비행을 지적하자 정신 이상자로 몰았다. 그들에게는 진실이 중요치 않다. 윤미향 편이냐, 할머니 편이냐만 따질 뿐이다. 이런 식이라면 독립지사가 환생한다고 해도 진영의 올가미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해방 후에 “일본을 잘 아는 사람은 많을수록 좋다”고 했던 김구 선생마저도 자칫 친일파로 매도당할 판이다. 후안(厚顔)의 윤미향은 끝내 금배지를 달았다. 국민은 앞으로 상식이 무너지고 정의와 불의가 뒤바뀌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더 많이 더 자주 분노를 삭여야 할지 모른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에게 이런 날벼락이 없다. 국민 노릇하기가 진짜 힘들다는 푸념이 쏟아지는 이유다. 예전에는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애국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애국도 줄을 세운다. 까딱 잘못 입을 열었다가는 친일파로 손가락질당하기 일쑤다. 외부의 공격에 대비해 스스로 심리적 무장을 해야 한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더 심한 고통을 받고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죄를 지은 사람은 꽃길을 걷고 죄 없는 다수가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나. 비상식적인 진영 정치가 판을 치는 것은 양심에서 나오는 옳음보다 개인과 정권의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이익은 사람마다 다르다. 윤미향의 이익이 다르고, 조국의 이익이 달라 갈등과 분열이 그칠 새가 없다. 이익으로 따지면 나라는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질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혼탁한 세상이다. 그러나 양심은 하나다. 좌우와 보혁이 없다. 양심을 따르면 시시비비가 명확히 가려지므로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통합과 공존이 자동적으로 이뤄진다는 얘기다. 국민통합을 외친 문재인정부에서 갈등이 극심한 것도 양심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심과 이익은 독립지사와 친일파를 가르는 기준이다. 안중근 의사는 뤼순 감옥에서 ‘견리사의(見利思義)’란 글을 남겼다. 이익을 보면 먼저 양심을 좇아 의로움을 생각한다는 뜻이다. 반면 친일파는 양심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좇았다. 만약 오늘날 토착 왜구가 존재한다면 육신의 안위를 위해 영혼을 판 좀비들이 진짜 친일파가 아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원칙의 기준은 양심”이라고 적었다.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면 원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설파했던 그의 양심은 윤미향 앞에선 침묵한다. 국민은 대통령의 양심을 의심하고 있다. 배연국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골프광’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몇해 전 현지 골프 채널에서 본 적이 있다. ‘전반 플레이보다 수월한 후반 플레이처럼 재임기간 국정이 더 쉽지 않더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는 “초임에 일을 잘했는데 재선 이후 시간에 쫓기다보니 잘 안 풀렸다. 국정도 골프처럼 리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더라”고 했다. 단임이든, 재임이든 대통령은 후반기에 접어들면 업적(legacy)에 집착하게 된다. 추진할 힘이 떨어지는데도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임기 막판 개헌 카드를 꺼내는 식이다. “(후임자가 바꾸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겠다”고 공언한 이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자들에 비해 유리한 여건 속에 집권 후반기를 맞았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비례정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 데다 국정수행 지지율도 견고하다. 취임 3년 대국민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외생 변수가 동력이 됐다. 아직 덜 구체화됐지만 비대면 산업과 같은 디지털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 등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 덕분에 전반기 나쁜 성적표가 리셋된 건 문정부 행운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지 못했고 소득 양극화는 더 커졌다. 비정규직 일자리 비중도 늘어났다. ‘코로나 전시 상황’에 돈을 푼다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집권 전반기 통계에서 확인된다. 역대 대통령에 비해 아무리 운이 좋다고 해도 남은 임기는 2년이다. 코로나 사태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뉴딜 성과를 내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전반기와는 달라야 한다. 청와대 주도 정책으로는 민간 기업을, 야당을, 국민 다수를 움직이기 어렵다. 혹시 177석의 거대 여당 힘을 믿고 밀어붙이겠다면 열린우리당 실패를 되풀이할 뿐이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실업, 저소득층 구제에 나서려 해도 야당 협조를 받아야 한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나 제조업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민간 기업이 동참해야 한다. 고용보험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면 천문학적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미래 세대를 포함해 국민에 답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 롤모델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꼽았다. ‘한국판 뉴딜’은 루스벨트의 뉴딜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뉴딜 다수 연합’을 만들어 차기 집권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정 지원 혜택을 입는 사회·경제적 약자층과 노동계,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지지 기반을 넓히고 굳히자는 전략이다. 이런 정치공학으로 국가재정을 쏟아붓고 부자와 가난한 자, 기업인과 노동자로 갈라 분열을 극대화한다면 ‘한국판 뉴딜’도 전임자들처럼 실패한 레거시로 끝날 공산이 크다.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은 한 토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루스벨트는 미국판 시대 교체를 이뤄낸 분으로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고 미국의 황금기를 만들었다. 통합의 리더십을 통해 공황의 폐허를 이겨냈다.” 없던 일이 됐지만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은 루스벨트의 노변정담을 떠올리게 한다. 루스벨트는 뉴딜 추진 과정을 담은 ‘온아워웨이(On Our Way)’에 이렇게 썼다. “미 국민 대다수의 전반적인 동의라는 형식을 밟았으며 만약 한순간이라도 그들이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가고자 할 경우 무기명 투표를 통해 어느 때고 되돌릴 수 있다는 항구적 약속 안에서 이뤄졌다. 고대 그리스인의 ‘창조란 힘이 아닌 설득의 승리’라는 설파는 시공을 초월해 옳은 지적이다. 뉴딜이 추구하는 승리는 바로 그런 종류의 승리다.” 한국판 뉴딜 성패도 소통과 협치에 달렸다. 집권 전반기 낙제점을 받은 항목이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취임 3년 연설)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청와대와 내각은 진영 논리가 아닌 실력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한다. 한명숙 사건 같은 ‘과거’와도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제2의 조국 사태로 또 다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면 말이다.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