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0년 3월 스페인 함대가 멕시코에 도착했을 때 배 안에는 천연두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프리카 노예가 있었다. 그해 10월 아즈텍 제국 수도까지 바이러스가 퍼졌다. 아즈텍인 2200만명 가운데 12월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1400만명이었다. 면역이 생겨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스페인 병사들을 아즈텍인들은 두려워했다. 대제국이 스페인 병사 수백명에게 정복된 이유다. 천연두는 이어 페루의 잉카 제국과 북미의 인디언 부족들을 휩쓸었다. 인류는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19세기 이후 종두법으로 예방접종 운동을 벌였고 세계보건기구(WHO)는 1979년 천연두가 박멸됐다고 선언했다. 천연두는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이자 인간이 박멸에 성공한 최초의 전염병이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저서 ‘호모데우스’에서 “오늘날의 전염병은 과거 천 년 동안에 비하면 큰 위협이 아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암과 심장병 같은 비감염성 질환으로 죽거나 단순히 노환으로 죽는다”고 했다.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기승을 부린다. 중국 우한시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중국 전역을 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20여개국으로 번지면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중국에서는 춘제 연휴가 끝나고 인구 대이동이 시작돼 대유행(pandemic)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WHO는 현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늘부터 이틀간 글로벌 연구·혁신 포럼을 연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우리는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의 원인과 진원지를 모르고, 그것의 전염성 또는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가 이 발병을 이기려면 이런 모든 질문에 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종 감염병이어서 실체를 알지 못하니 향후 사태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감염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를 모르니 공포가 커지는 것이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유동하는 공포’에서 이런 말을 했다. “공포가 가장 클 때는 그것이 불분명할 때, 위치가 불확정할 때, 형태가 불확실할 때, 포착이 불가능할 때, 이리저리 유동하며, 종적도 원인도 불가해할 때다. 어떤 규칙성도 합리적 이유도 없는 공포, 그 낌새가 여기저기서 선뜻선뜻 나타나지만, 결코 통째로 드러나지는 않는 공포야말로 가장 무시무시하다.” 위협의 정체를 모르고 대처할 방법이 없기에 공포가 생기는 것이다. 스릴러 영화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은 “폭탄이 터지는 것에는 공포가 없다. 공포는 오직 폭발이 일어나리라는 예감에 존재한다”고 했다. 사람들은 앞으로 닥칠 재난에 대해 공포를 느낀다.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를지 알지 못하기에 두려운 것이다. 감염병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나 괴담, 가짜뉴스까지 번지면 공포가 커진다. 가짜 ‘확진자 이동 동선’이나 ‘사망자 발생’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린다. 자칫 온 국민이 공포에 휩쓸리면 정부가 잘못된 감정적 대응에 나서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사회학자 배리 글래스너는 ‘공포의 문화’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과장된 공포가 우리 자신을 파괴하기 전에 그러한 공포에 대해 의심하는 법을 배우는 편이 낫다. 근거가 확실한 공포는 위험을 미리 알려준다. 그러나 그릇되고 과장된 공포는 우리를 곤경에 빠뜨릴 뿐이다.” 확실한 근거에 토대를 두어야 공포를 이겨내고 위기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다. 방역 당국이 최우선시할 것도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다. 그래야 방역 활동에 대한 신뢰가 생겨 공포를 잠재울 수 있다. 국내 감염자가 늘고 있지만 위중한 환자가 없고 완치자가 속속 나오는 것은 상황 관리의 긍정적 징후다. 방역 당국의 분투를 당부한다. 변종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게 국가의 우선 책무가 된 시대인 만큼 방역 조직·체계를 견고히 만들어나가면서 국제 바이러스 대응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손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모두 나라의 품격이 달린 일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행복어사전’. 천재작가 이병주의 소설이다. 1970년대 말 5년에 걸쳐 썼다. 이런 글이 나온다. “이조의 망조는 ‘그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당쟁은 논리 이전의 문제로 전개되고, 반역자에 대한 보복이 삼족을 멸하고… 그런 정치 풍토에서 어떻게 활달한 인간관계가 성립될 수 있겠는가.” 이조는 조선이다. 지금은 잘 쓰지 않는다. 민족적 관점이 아니라 ‘이씨의 지배’로 격하하는 식민사관 명칭이라는 생각에서다. 그 사건이란 사육신 사건을 말한다. 수양대군은 문치 시대를 연 세종·문종 때의 대신들을 참혹히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했다. 성삼문·박팽년·하위지…. 항거하는 사육신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도덕의 나라’? 민망한 말이다. 도의와 법도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 “신숙주는 성삼문과 결코 동열에 놓을 수 없다.” 왜? 절개를 지킨 성삼문, 부도덕한 패도 세력에 붙은 신숙주. 이유는 자명하다. 그때 가치로 따지면 더욱 그렇다. 옳고 그름의 잣대는 사라지고, ‘권력만 잡으면 그만’이라는 뻔뻔한 생각에 조선은 오염됐다. 그 결과는? 그때 생긴 훈구파와 사림파. 피비린내 나는 당쟁의 뿌리다.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 백성이 아무리 참담한 변을 당해도 당파 이익만 따졌다. 부패한 관료들. 뇌물을 먹어도 자신의 당파라면 형틀에 세우는 법이 없다. 그런 나라의 운명은? 보나마나다. 조선이 왜란·호란 이후에도 실낱같은 명맥을 이은 것은 침략하는 주변국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의 글이 눈길을 끈 것은 지금 상황과 빼닮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두고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병도·백원우·박형철 등 청와대 관계자 5명도 포함됐다. ‘조국 일가’ 비리·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이은 권력형 대형 불법사건이다. 기소 결정 과정에서 역사에 남을 진풍경이 벌어졌다. 검찰 간부회의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 학살’ 때 임명된 공공수사부장은 기소 의견을 냈다. 불법이 저질러졌다고 판단한 것. 대통령과 가까운 서울중앙지검장만 반대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 조직은 공중분해될 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는 ‘인사 학살’. 결국 어제 서울중앙지검의 1∼4차장이 모두 교체됐다. 수사 실무책임자인 부장급 검사 상당수도 바뀌었다. 청와대는 법원이 발급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응하질 않는다. 이제는 청와대 비서관까지 검찰을 정치검찰로 몰아세운다. 조국 일가 비리에 연루된 피의자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쿠데타”라며 “검찰총장과 검사들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권 남용”,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고 했다. 대통령과 법무장관은 “검찰개혁”을 외친다. 누가 누구를 개혁한다는 것일까. 검찰을 개혁하지 않아 범죄 피의자 딱지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줄줄이 붙었는가. 검찰개혁을 외치는 인사 상당수는 조사받아야 할 사람이다. 물을 일은 꼬리를 문다. 취임 3년이 지나도록 임명하지 않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대통령 친인척과 주변인을 감시하는 자리다. 그마저 이제 폐지한다고 한다. 왜 임명하지 않았을까. 대통령은 참모와 주변인들을 모두 청백리로 여긴 걸까. 민정수석실이 있다고? 민정수석이던 조국씨가 비리 혐의 당사자다. 오죽하면 진보 인사조차 이런 말을 했다. “진짜 대통령은 뭘 하고 계시나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법의 정신이다. 검찰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다는 이유로, 법과 규정을 고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불법비리를 저질러도 죄를 묻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역사를 퇴보시키는 ‘반민주’ 행위다. 도의와 법도를 헌신짝처럼 팽개친 조선. 패망 때까지 당쟁과 모략, 부패만 들끓었다. 권력자를 위해서라면 법의 정신을 짓밟아서라도 불법비리를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어떤 역사를 만들까. ‘그 사건’처럼 ‘망조 든 역사’를 낳지 않을까. 국민은 그런 사실을 모를까. 어찌 모르겠는가.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강호원 논설위원

호주로 이민을 떠난 어떤 분이 있었다. 그가 오랜만에 장성한 아들을 데리고 한국을 찾았다. 친지들을 만난 아버지가 기쁨에 겨워 아들에게 물었다. “어릴 적에 네가 살던 조국에 와보니 여기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니?” “한두 번 다녀가는 건 괜찮지만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남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말만 쏟아내는 친척들, 도심 곳곳에서 확성기로 소리를 질러대는 노조원들, 증오와 적의로 가득 찬 얼굴 표정…. 이런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아들의 설명이 뒤따랐다. 아들의 얘기는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이 된 지 오래다. 이민자에겐 돌아오고 싶지 않은 조국이 됐고, 국민에게는 떠나고 싶은 나라로 변하고 있다. 요즘 해외 이민을 소개하는 설명회마다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니 이보다 더 생생한 증좌가 어디에 있는가. 근자에 내 주변에도 이민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의 지인은 친구와 선후배들이 줄줄이 해외로 떠난다는 소식을 전했다. “벌써 미국으로 16명, 일본으로 6명이 보따리를 쌌어. 더 이상 험한 꼴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야.” 나이가 들면 낯선 환경보다는 친지가 있는 익숙한 곳에서 노후를 보낼 것이라는 사회통념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현상은 작금의 이민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예전엔 부푼 희망을 안고 잘사는 나라로 떠났다면 지금은 우리 사회에 환멸을 느끼고 출국하는 이들이 많다. 가출(家出)과 출가(出家)의 용어에 빗대자면 이렇다. 가출은 비행 청소년처럼 현실에 불만을 품고 대책 없이 집은 나서는 행위다. 출가는 불교에서 해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집을 나서는 것을 가리킨다. 예전의 이민이 후자의 출가라면 요즘 이민의 상당수는 전자의 가출에 해당한다.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괴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고 묻는 그 질문에서 시작하겠다”고 소리쳤다. 참담한 그 질문은 이제 대통령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의 거짓과 불의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제왕적 권력을 나누겠다던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하고 입법과 사법에까지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바람에 민주제도의 근간인 삼권분립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처했다. 이것이 대통령이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가.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대통령은 대체 어떤 조국을 마음에 담고 있나. 조국(曺國)인가, 조국(祖國)인가. 조국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다. 5000만 국민만의 나라도 아니다.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의 나라이자 앞서 살았던 선대의 나라이기도 하다. 이순신의 나라이고 유관순의 나라이며 안중근의 나라이다. 나라에 목숨을 바친 분들의 피, 세계 최빈국을 부국으로 일군 분들의 땀방울에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 그런 위대한 나라를 한 줌의 권력자들이 감히 농단하는가. 선대에게서 물려받은 고귀한 나라를 온전히 후대에 물려줘야 하지 않겠나. 백 년 전인 1920년 새해에 안창호 선생은 중국 상하이에서 나라를 잃고 떠도는 망국민에게 이런 죽비를 쳤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황제가 있습니까? 대한 나라의 과거에는 황제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금일에는 2000만 국민이 다 황제입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다 옥좌이며, 머리에 쓴 것은 다 면류관이외다. 황제가 무엇입니까? 주권자입니다. 과거의 주권자는 하나뿐이었으나 지금의 여러분이 다 주권자이외다.” 애국가 가사에 “하느님이 보우하사”라는 구절이 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을 때까지 영원토록 보호해 달라는 염원을 담고 있으나 하느님 도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책임이다. 왜냐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이다. 국민이 돌보지 않는 나라는 하늘도 어쩔 수 없다. 자문해 보라. 선열들이 피로써 되찾은 나라를 왜 버림받는 나라로 만드는가.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대는 지금 황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배연국 논설위원

조순형 전 의원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가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06년 7월 재보선에 출마했을 때다. 출마의 변으로 “헌법에 배치되는 법안들이 너무 많다. 헌법 기본 이념, 가치를 지키는 데 미력이나마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입법권 남용 사례로 노무현정부에서 추진했던 소위 4대 개혁 입법(국가보안법·신문법·과거사법·사학법)을 조목조목 설명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그는 재보선으로 국회에 재입성하자마자 대통령이 지명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자격 요건의 하자를 지적해 결국 지명 철회를 끌어냈다. 2012년 정계를 떠나기까지 7선을 하는 동안 국회 법사위 터줏대감으로 법과 원칙을 따졌다.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에 걸맞았다. 10년도 지난 그와의 인터뷰를 떠올리며 취재 수첩을 찾아본 건 국회 패스트트랙과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법치의 실종을 목도한 탓이다. 패스트트랙에 얹혀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는 동안 법적 시시비비는 없었다. 제1야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짬짜미로 처리된 선거법 개정안은 중앙선관위로부터 14건에 달하는 보완 입법 요청을 받았다. ‘헌법 불합치’ ‘위헌’ 판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조항들이 법안에 그대로 담겼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자 뒤늦게 여당은 경찰 개혁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한다. 공수처 신설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빨간 옷을 입은 배신자’로 찍혔다. 삼권분립 정신을 “정치하는 이유”라던 조순형 같은 사람에게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마무리지은 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만찬에서 “맛있는 저녁을 줬으니까 밥값을 하겠다”고 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밥값하는 건 국민 뜻을 반영해 법을 만들고 정부 정책·예산을 감시·견제하는 일이다. “국민은 몰라도 되는” 선거법, 검찰 잡겠다고 무소불위의 공수처와 ‘공룡 경찰’을 만들어놓고 할 말은 아니다. 대의기관이 제 역할을 못할 때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매일 겪는다. 견제 세력이 없는 청와대, 정부는 자신들을 향해 칼을 들이댄 검찰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찰 간부들이 좌천된 데 이어 실무 수사 검사들도 조만간 뿔뿔이 흩어질 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검찰이 기소한 조국 전 법무장관에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했을 때 예견된 일이긴 하다. 친문 세력만 “조국은 무혐의”를 주장하는 줄 알았는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같은 주장을 했다니 “1·8 인사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변호사 130명의 성명이 설득력을 얻는다. 법치 상징인 검찰에 몰아치는 광풍을 보면 사법부라고 온전할까. 이미 ‘양승태 대법원’ 비판에 앞장섰던 판사들이 민주당 간판 아래로 속속 모이고 있다. 사법 독립을 외쳤던 이들이다. 2017년 대선 당시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어제 예정됐다가 또다시 연기됐다. 1심에서 김 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을 당시 민주당은 “최악의 판결”이라며 판사 탄핵을 운운했다. 여당이 대놓고 여론 재판을 부추기는 판에 2심 재판부 고심이 클 법하다. 어떤 판결이 나오든 후폭풍은 불가피하다. 1심 취지가 유지되면 여당과 친문 세력이 사법부를 가만두지 않을 테고, 반대 결론이 나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중립성 논란은 증폭될 것이다. “과거 함께 고생한 사람이니 봐달라.”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공소장에 등장한 이 대목은 법치를 대하는 정권 태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의 지배가 뿌리내리지 못하면 중우정치(衆愚政治)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법치가 무너진 국가에선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린다. 여당 인사들은 ‘국민의 명령’ ‘촛불 혁명’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지금도 네 편 내 편으로 나뉘어 광장에서, 인터넷과 SNS에서 진지전이 한창이다. ‘내로남불’ 법치의 대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다. 황정미 편집인

로마 공화정 말기에 정치가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는 원로원 중심의 공화정 체제와 대화·타협의 문화를 지키려고 분투했다. 그는 기원전 44년 원로원 회의에서 당시 집정관이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탄핵하기 위한 연설을 했다. “귀 얇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명문 귀족이자 큰일을 추구하는 당신들이, 위대하고 고명한 사람들이 늘 경멸하던 돈이나 폭압, 로마 인민들이 결코 참지 못하는 권력을 갈망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존경과 명예를 갈망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명예란 최고 귀족 모두와 대중의 증언을 통해 인정된 올바른 업적의 칭송이며 공적 헌신의 명성입니다.” 2000여년 전의 연설이지만 지금 정치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공적 헌신의 명성’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돈이나 폭압, 권력’을 갈망하는가. 의회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은 정치인들이 자성해야 할 때다. 연말연시는 정치적 격동의 시간이었다. 여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다. 제1야당은 국회의장석 주변 점거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하려 했지만 중과부적이었다. 뾰족한 대책도, 국민을 납득시킬 반대 논리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장외투쟁만 이어갔다. 필리버스터를 명분 삼은 여야 의원들의 연설은 한마디로 실망스러웠다. 귀 기울일 만한 말이 없었다. 리더십이 사라진 정치의 현주소다. 여당은 승리했지만 잃은 것이 많다. 대표적인 게 여야 대화다. 기나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여야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정치의 기능이 사라졌다. 정치인과 정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의 정치력이 한심한 수준임을 말해준다. 정국을 주도해온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 여당이 하지 못하면 청와대가 직접 야당과 대화에 나서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국회 난맥상을 그대로 방치했을 뿐 아니라 이를 조장하기까지 했다. 실보다 득이 많다고 판단한 듯하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자. 곳곳에서 반목과 갈등이 빚어진다. 부부 사이에서도 정치적 입장을 두고 말싸움이 벌어지곤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는 글은 갈수록 정파적 편향성이 커지고 있다. 어떤 글은 분노와 증오의 표현 일색이어서 민망하다. 정치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당파적 이익을 앞세워 갈등과 분열을 부추긴다. 우리 사회가 정치적 내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묻게 된다. 정치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면서 공동의 대처 방안을 찾는 일이다. 그럼으로써 공동체가 유지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정치인은 생각이 다른 이들과도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의 정치인이나 국회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러니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지도, 대화를 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정치가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정치 본연의 역할에 대해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희망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래서는 나라가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수 없다. 마침 선거의 계절이다. 4·15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일제히 총선체제로 접어들었다. 정치인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염치없게도 지역구 표심 얻기에 골몰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그대로 내버려 둬선 안 된다. 유권자들의 힘으로 정치를 바꿔야 한다. 정당들이 변화와 혁신을 내세우게 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대를 걸 만한 감동도 주지 못하는 정치인을 솎아내야 할 것이다.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의 오명을 21대 국회에서 되풀이하지 않게 해야 한다. 언젠가 정치가 제 기능을 하리라는 희망도 접어선 안 된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박완규 논설실장

‘놀랄 일’은 새해에도 봇물을 이룬다. 대통령 신년사. 마지막까지 입에 담지 않은 말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이제나저제나 기다렸지만 끝내 듣지 못했다. 자유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썼다. 규제자유특구를 말하면서. ‘시장경제’라는 말도 딱 한 번밖에 쓰지 않았다. 원래 쓰임과는 다른 용도로. 의아하다. 왜 그런 말을 도통 하지 않는 걸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그런 말을 제대로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우리의 정치체제를 규정짓는 말이다.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질서가 바로 자유민주주의다. 헌법 전문에도 못박았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고. 의회민주주의는 이를 바탕으로 한다. 시장경제는 자유민주주의 위에 세워진 탑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자양분으로 삼아 작동한다. 그 반대편에는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파시즘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것은 70년 넘는 대한민국 역사를 떠받친 기둥이자 역사의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다. 공치사만 요란했다. “신규 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해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 “청년고용률은 13년 만에 최고치”, “수출은 세계 7위… 11년 연속 무역흑자”, “상대적 빈곤율은 개선됐다.” 그 말만 들으면 대단한 치적이라도 세운 것 같다. 실상은 어떤가. 종로통 상인만 만나 봐도 알 수 있다. 경제난에 모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신규 취업자 28만명? 숫자놀음이다. 세금을 퍼부어 단기 공공 알바로 늘린 60대 이상 취업자만 40만8000명에 이르지 않는가. 청년층 넷 중 한 명은 사실상 백수다.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도 홍수를 이룬다. 초유의 저성장·기업탈출을 제쳐두고라도 제조업, 30~40대 일자리가 사라지는 판에 세금으로 숫자놀음한 수치를 나열하며 “황금시대가 열렸다”고 말하는 것인가. 물어야겠다. 대통령의 상식은 그런 것인가. 스스로 그렇게 믿는 걸까, 국민을 기만하는 걸까.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국민이 기만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상식은 전혀 다르다. 청와대 참모들도 똑같다. 그들에게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딴 나라 말이다. 입에 담질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 규제, 무거운 증세, 재정 만능주의…. 쏟아내는 정책마다 시장의 정상 작동을 멎게 하고, 국가와 개인을 빚더미에 올리는 것들뿐이다.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다. “정의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 정의? 나라다운 나라? 실상은 어떨까. ‘권력 부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조국 일가’의 비리 의혹,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감찰무마 의혹. 하나같이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한 대형 불법·비리 사건이다. 이를 수사하는 검찰 조직은 해체 지경으로 내몰렸다. 수사를 책임진 검찰 고위간부들은 줄줄이 쫓겨났다. ‘청와대가 그린 그림’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을 모두 바꾸는 ‘2차 학살’이 벌어질 것이라고 한다. 직제를 개편해 수사 조직을 반 토막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제거 움직임은 노골화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했다.” 검찰총장마저 내쫓는 빌미로 삼겠다는 것인가. “비직제 수사조직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며 특별수사팀 봉쇄령까지 내렸다. 하나하나가 부패한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는 노골적인 수사 방해다. 미국 같으면 중죄감이다. 그것을 “개혁”이라고 부른다. 역사에 남을 블랙코미디다. 이런 것을 “정의”라고 외치고, “나라다운 나라”라고 하나. 대통령의 상식은 그런 것인가. 국민의 상식은 전혀 다르다. 우긴다고 정의가 될까. 우긴다고 경제 고통이 사라질까. 감출 수 없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무슨 말을 할까. 호주방송 앵커가 엉터리 총리에게 쏴붙인 말. “그는 위대한 이 나라의 지도자다. 국민에 의해 선출됐지만 국민을 이끌 자격이 부족하다.”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면 우길수록 불행해진다. 누가? 국민이 불행해진다. 강호원 논설위원

여하튼 이 나라에선 모든 것이 가짜다. 진실은 거짓의 동의어이고, 평화는 전쟁을 가리킨다. 풍요는 빈곤이고, 사랑은 증오이며, 자유는 예속을 의미한다. 가치전도의 이 나라 오세아니아에서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진리부(眞理部)의 서기로 일한다. 그의 소임은 과거 기록을 고쳐 쓰는 일이다. 최고 권력자 빅 브라더의 예전 발언이 실제와 어긋나면 그 말을 고쳐 일치시키는 식이다. 모든 기록과 거짓을 진실로 바꾸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진실 아닌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심지어 권력자가 ‘2+2=5’라고 하면 그게 진실이다.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이 쓴 ‘1984년’에 나오는 섬뜩한 이야기다. 요즘 문재인정부 행태에서 오웰 소설의 데자뷔를 느낀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는 현상이 너무 흡사한 까닭이다. 불의가 정의로 행세하고, 반칙은 공정으로 위장하고, 분열이 포용의 춤을 추는 일이 허다하다. 역사적 사실마저 권력의 구미에 맞게 조미된다. 의혹만으로 장관 지명을 철회할 수 없다던 권력자는 의혹만으로 탈북 어민들을 사지로 강제 북송한다. 그의 청와대 대변인은 열두 가지 잘못을 범한 중죄인을 착한 양으로 분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검찰 개혁의 출발선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썼다. “이 목표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정치권력이 검찰을 정권의 목적에 활용하려는 욕망을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검찰을 향해서는 정치권력의 이빨을 서슴없이 드러낸다. 검찰에 ‘산 권력’도 수사하라고 해놓고는 막상 수사의 칼날이 청와대로 향하자 갖은 수단으로 검찰을 해찰한다. 마치 검찰 개혁이라 쓰고 검찰 장악으로 읽는 격이다. 이런 비정상이 지속되는 이유는 선동에 취약한 대중이 이미지 조작에 쉽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다. 대중은 자기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을 진실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만약 어떤 정보에 의심이 들어 진위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별도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팩트를 모으고 검증하는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뜻이다. 생업에 바쁜 보통사람들은 그럴 여유가 없다. 권력자들은 그 빈틈을 노려 대중을 속이고 선동한다. 명심할 점은 어떤 악마도 악의 이름으로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반드시 천사의 이름을 빌려 악을 행한다. 공정의 이름으로 반칙을 범하고 정의를 빙자해 불의를 저지른다.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독재자가 바로 히틀러였다. 그는 ‘국민적’, ‘국민의’라는 표현을 입버릇처럼 썼다. 총통이 되자 자신의 정부를 ‘국민의 정부’로 부르며 ‘국민적 고양’을 기치로 내세웠다. 그의 군대는 “신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글귀가 새겨진 허리띠 버클을 차고 사람들을 도륙했다. 이웃나라를 짓밟은 일제가 내세운 명분 역시 아시아의 공존공영이었다. 2020년 대한민국이 암흑의 ‘1984년’으로 회귀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오웰의 나라에 없는 ‘주권’이라는 보배가 있다.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끄는 동력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이 아니다. 우리 헌법 1조가 천명한 주권자의 힘이다. 주권의 원천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권력자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잠시 나라를 다스리는 대리자일 뿐이다. 그런 만큼 대리자의 잘못을 제어하고 징치할 책임은 당연히 주인에게 있다. 지금 권력층에 난무하는 거짓은 누구 책임인가? 나라에 활개치는 반칙과 불의는 누구 잘못인가? 그 궁극의 책임은 모두 국민에게 있다.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정부를 가졌다면 그 책임 역시 국민에게 있다. 4월 총선은 딱 99일 남았다. 그날은 국민이 각자 주인의 자격을 묻는 ‘주권자격시험일’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과연 주인 자격이 있는가? 배연국 논설위원

노무현정부 시절 친노 핵심 인사가 작성한 내부 문건을 본 적이 있다. ‘소용돌이 정치’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는데, 이념·계층·가치 충돌로 변화무쌍한 정치 판도를 분석한 내용으로 기억된다. 주한 외교관 출신의 그레고리 핸더슨이 쓴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1968)에서 착안한 발상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중앙 권력을 향해 소용돌이치듯 빨려 들어가는 정치 현상은 그대로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벌어진 여당 주도의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강행 처리는 그 소용돌이를 더 맹렬하게 만들었다. 바뀐 선거법은 개혁이란 말이 무색하다. 기성 정당 기득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소선거구제 지역구는 그대로 둔 채 비례대표(47석) 30석에 한해 연동률 50%를 적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1야당에 권력을 내놓는 조건으로 중대선거구제 등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 명분이라도 내세웠지만, 문재인 청와대와 여당은 정의당, 호남정당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다. 1990년 민정당과 통일민주당, 공화당의 3당 합당이 평민당을 배제한 ‘호남고립’ 작전이었다면 2019년 민주당과 범여 군소정당 ‘1+4’ 합의는 한국당을 뺀 ‘보수고사(枯死)’ 전략으로 비친다. 지리멸렬한 보수 세력을 감안하면 범여 세력의 총선 승리가 확실하다는 셈을 끝낸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공수처 도입은 역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당시 논의됐던 안이 고양이(검찰) 목에 방울을 다는 정도였다면 그제 여당이 밀어붙인 공수처는 고양이 잡는 도사견이다. 공수처 도입 취지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비리의 발본색원인데 정작 초점은 검찰 힘을 빼는 데 맞춰졌다. 그동안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른 검찰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문제는 검찰을 찍어누르고 탄생한 초강력 사정(司正)기관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데 있다. 권력층 비리 의혹을 인지 단계부터 통보받아 사실상 정보·수사를 독점하는 공수처가 사건을 어떻게 요리하든 깜깜이가 될 수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댄 윤석열 검찰에 퍼붓는 여권 행태를 보면 공수처 앞길이 불안하다. 조국 전 수석의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이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법원 판단에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를 탓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부인이 구속된 조국 일가 비리도, 유재수 감찰 중단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도 정말 윤석열 검찰의 ‘정치 플레이’로 생각하느냐고 여당 중진 의원에게 물어봤다. “그렇다.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공수처가 만일 이들 사건을 이첩받았다면 지금과는 분명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것이다. 지난 권력자가 탄핵됐을 때 다들 청와대 힘을 빼야 통치 실패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거꾸로 구심력은 더 강해졌다. 청와대 정부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친문 세력은 정책·정치 주도권을 장악했다. 정치권은 물론 공무원, 지자체, 민간단체까지 중앙 권력만 쳐다본다. 이들을 제어할 세력은 보이지 않는다. 보수 야당은 무력화됐다. 그나마 권력의 민낯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 검찰도 공수처 기세에 위축될 것이다. 핸더슨은 “태풍의 눈은 매력적이지만 위험에 가득 찼다”고 했다. 소용돌이 정치의 후폭풍을 경고한 것이다. 중앙 권력을 지키거나 또는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갈등, 분열의 에너지를 증폭시킨다. 지난해 광화문에서,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여의도에서 우리가 목격한 대로다. 소용돌이는 또 다른 소용돌이를 낳는다. 새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첫날이다. 부디 극단의 정치에 대한 걱정이 기우(杞憂)에 그치길 소망한다. 넉달 후면 21대 총선이다. 황정미 편집인

2019년 마지막 날이다. 저무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를 내다보게 된다. 심란하다. 한국 현대사에 평안한 해가 있었는지 의문이지만, 지난 한 해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 정치·외교안보·경제 등 각 분야에서 온갖 대내외 악재가 불거지면서 나라 전체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웠다. 그중에서도 무도한 정치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여권과 제1야당은 대화나 협의 없이 갈등과 대립만 드러냈다. 상대방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현안들을 밀어붙이기로 일관했고 자유한국당은 장외 투쟁으로 맞대응했다.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둘러싼 국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과정에서 여야 의원의 발언 수준은 국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거창하게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놓고도 몸싸움을 불사하니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정치는 실종됐다. 세상은 대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데 정치인들에게는 내년 총선밖에 보이지 않는 듯하다. 새해에도 이런 상황이 재현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한 해를 지내면서 말에 관해 많은 생각을 했다. 말을 하려면 그것에 담긴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친 말이 나오게 마련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소통하는 데 익숙한 이들은 말에 어떤 의미를 담는 일에 소홀하다. 그래서인지 많은 이들이 습관처럼 욕지거리나 상소리 같은 말을 내뱉는다.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 일부 정치인은 지지층만 염두에 두고 막말을 쏟아냈다. 이들의 말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돌면서 많은 사람의 가슴에 생채기를 냈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저서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폴리스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그리스인들은 무언의 강요를 통한 폭력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설득을 통한 언어수단으로 자신의 일을 처리했다는 점에서 구별되었다”고 한다. “반면에 야만인들은 폭력으로 다스려졌으며 노예들은 노동을 강요당했다”며 이들은 “근본적으로 언어행위를 매개로 살지 않았다”고 했다. 말로 남을 설득하지 못하는 우리는 어떤가. 고대 그리스의 야만인이나 노예와 같은 처지 아닌가. 새해를 맞으면서 누구나 소원을 빌게 된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가 밝아지기를 소망한다. 정치나 경제 등 모든 면이 어려움투성이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거친 말을 줄이면 사회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 말 폭탄을 주고받던 25일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강연하듯 조목조목 지적하는 연설을 마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다. 회의장에선 처음으로 웃음이 터졌고, 사회를 보던 주승용 부의장은 “토론 잘했다”고 화답했다. 이런 호의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야 대화를 열 수 있고 함께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다. 19세기 정치사상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오래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투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인간은 불확실성 속에서 헤매고 있다”고 했다. “지난 세대의 특수한 덕성을 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할 것”이라며 “그러한 덕성은 이미 그 사회적 기초와 함께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도 시대가 급변하면서 불확실성에 휘말린 상황이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실효적이지 않은 과거의 덕성을 요구할 수도 없다. 우리 사회에 아직 뿌리내리지 못한 시민적 덕성을 찾아나설 때다. 배려와 설득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이자는 말이다. 그래야 나라가 당파와 진영으로 쪼개진 현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 새해 우리의 과업이다. 누구에게 맡길 게 아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일이다. 새해에는 작은 희망이라도 엿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박완규 논설실장

김진표 의원. 경력이 화려하다. 나라가 망할 뻔한 외환위기를 전후해 거시경제·금융·세제 정책을 꾸리고, 이후에는 정책기획수석·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를 지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많지 않다. 경제통을 자처하며 허울만 번드레한 여느 인물들과는 전혀 다르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 “타다 금지법은 내년 총선이 끝나면 다시 고쳐야 한다.” “친기업=반개혁으로 보는 도식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는 현실이다. 법인세율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좌파적 이념을 지지대로 삼는 86운동권 출신의 청와대 참모·정치인과는 궤가 다른 말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난장 정치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뼛골 깊이 시장경제 DNA를 새기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국가부도 사태를 경험한 경제관료들은 안다. 어찌하면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지. 암울한 위기의 격랑 속에 경제 파산을 해결하고 다시 일어설 방법을 고민하던 경제관료 집단이 찾아낸 해답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자유시장경제였다. 관치(官治)를 끝내고 자유시장경제의 새 장을 연 개혁. 바로 김대중정부의 ‘DJ 노믹스’다. 그의 말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고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그도 민주통합당 의원이었다. DJ 노믹스를 추진한 그의 생각도 비슷하다. 2012년 전직 경제 장·차관들과 함께 ‘건전재정포럼’을 만들어 브레이크가 고장난 복지정책을 비판했다. “복지확대 경쟁을 벌이면 국가재정은 위태로워진다.” 온몸으로 복지 수레바퀴를 막고자 했다. 당랑처럼. 강봉균과 김진표. 이들만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경제관료 출신 인사와 경제학자가 똑같은 말을 한다. 중요한 일 하나가 벌어졌다. 김 의원의 국무총리 지명이 좌절됐다. 중요한 것은 그 배경이다. 왜 좌절됐을까. 노조 집단과 일부 시민단체가 쌍수를 들어 반대했다. 시장경제주의자라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반대한 세력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 달랐다면 그가 총리를 고사할 리 없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김진표 비토’에는 칠흑 같은 미래가 어른거린다. 이념에 매몰돼 실용적인 경제 노선은 설 땅을 잃었다. 그가 비토당한 마당에 누가 현 정권의 정책 탈선을 바로잡겠는가. 반시장적인 정책은 봇물을 이룬다. 대통령부터 그렇다. 자유와 시장경제. 대통령에게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고비용 혁파·노동 개혁. 그런 말도 한 적이 없다. 대통령이 좌파 이념으로 뭉친 청와대 참모들과 맞장구치니, 경제관료 입에서도 그런 용어는 사라졌다. 소득주도성장 구호만 난무할 뿐, 자유와 시장경제는 사어(死語)처럼 변했다. 얼마 전 대통령이 한 말.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활력과 성장을 뒷받침하려 했다. 인위적 경기부양의 유혹에는 빠지지 않겠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재정의 ABC를 몰라 그런 말을 한 걸까, 알고도 그렇게 말한 걸까. 주택정책을 두고도 얼토당토않은 일이 벌어진다. 가격은 근본적으로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집값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수요·공급의 원리에는 아예 눈을 감고, 오로지 대출을 축소·금지시키고 무거운 세금을 물려 집값을 잡고자 한다. 집값이 올라 비싼 집에 살게 된 사람을 죄인 취급한다. 집값이 뛴 것은 집 가진 사람 때문인가. 그것은 엉터리 정책 때문이다. 거시경제·산업·부동산·임금·규제 정책 등 무엇을 봐도 시장경제원리에 토대를 둔 정책은 찾기 힘들다. 정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정부 폭주’만 만연할 뿐이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경제는 울트라(ULTRA) 암초에 직면했다”고 한다. 울트라는 노조·저성장·보호무역주의·규제·국회의 위기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중심에는 ‘좌파 신관치’가 똬리를 틀고 있다. 나라 경제가 엉망이 돼도 “정책이 잘못됐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오직 남 탓만 한다.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경제를 작동시킨 자유시장경제는 추방됐다. 앞으로는? 시장경제론이 배척당하는 마당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피가 돌지 못하면 몸은 썩는다.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