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랄 일’은 새해에도 봇물을 이룬다. 대통령 신년사. 마지막까지 입에 담지 않은 말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이제나저제나 기다렸지만 끝내 듣지 못했다. 자유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썼다. 규제자유특구를 말하면서. ‘시장경제’라는 말도 딱 한 번밖에 쓰지 않았다. 원래 쓰임과는 다른 용도로.

의아하다. 왜 그런 말을 도통 하지 않는 걸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그런 말을 제대로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우리의 정치체제를 규정짓는 말이다.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질서가 바로 자유민주주의다. 헌법 전문에도 못박았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고. 의회민주주의는 이를 바탕으로 한다. 시장경제는 자유민주주의 위에 세워진 탑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자양분으로 삼아 작동한다. 그 반대편에는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파시즘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것은 70년 넘는 대한민국 역사를 떠받친 기둥이자 역사의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다.

공치사만 요란했다. “신규 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해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 “청년고용률은 13년 만에 최고치”, “수출은 세계 7위… 11년 연속 무역흑자”, “상대적 빈곤율은 개선됐다.” 그 말만 들으면 대단한 치적이라도 세운 것 같다.

실상은 어떤가. 종로통 상인만 만나 봐도 알 수 있다. 경제난에 모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신규 취업자 28만명? 숫자놀음이다. 세금을 퍼부어 단기 공공 알바로 늘린 60대 이상 취업자만 40만8000명에 이르지 않는가. 청년층 넷 중 한 명은 사실상 백수다.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도 홍수를 이룬다. 초유의 저성장·기업탈출을 제쳐두고라도 제조업, 30~40대 일자리가 사라지는 판에 세금으로 숫자놀음한 수치를 나열하며 “황금시대가 열렸다”고 말하는 것인가.

물어야겠다. 대통령의 상식은 그런 것인가. 스스로 그렇게 믿는 걸까, 국민을 기만하는 걸까.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국민이 기만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상식은 전혀 다르다.

청와대 참모들도 똑같다. 그들에게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딴 나라 말이다. 입에 담질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 규제, 무거운 증세, 재정 만능주의…. 쏟아내는 정책마다 시장의 정상 작동을 멎게 하고, 국가와 개인을 빚더미에 올리는 것들뿐이다.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다. “정의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 정의? 나라다운 나라? 실상은 어떨까. ‘권력 부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조국 일가’의 비리 의혹,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감찰무마 의혹. 하나같이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한 대형 불법·비리 사건이다.

이를 수사하는 검찰 조직은 해체 지경으로 내몰렸다. 수사를 책임진 검찰 고위간부들은 줄줄이 쫓겨났다. ‘청와대가 그린 그림’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을 모두 바꾸는 ‘2차 학살’이 벌어질 것이라고 한다. 직제를 개편해 수사 조직을 반 토막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제거 움직임은 노골화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했다.” 검찰총장마저 내쫓는 빌미로 삼겠다는 것인가. “비직제 수사조직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며 특별수사팀 봉쇄령까지 내렸다.

하나하나가 부패한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는 노골적인 수사 방해다. 미국 같으면 중죄감이다. 그것을 “개혁”이라고 부른다. 역사에 남을 블랙코미디다.

이런 것을 “정의”라고 외치고, “나라다운 나라”라고 하나. 대통령의 상식은 그런 것인가. 국민의 상식은 전혀 다르다. 우긴다고 정의가 될까. 우긴다고 경제 고통이 사라질까. 감출 수 없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무슨 말을 할까.

호주방송 앵커가 엉터리 총리에게 쏴붙인 말. “그는 위대한 이 나라의 지도자다. 국민에 의해 선출됐지만 국민을 이끌 자격이 부족하다.”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면 우길수록 불행해진다. 누가? 국민이 불행해진다.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