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DJ) 정부가 출범한 해는 1998년이다. 위기가 몰아치던 때다. 외환위기.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역사적인 대사건이다. 그 위기 속에서 역사적인 획을 그은 것은 DJ다. 무슨 획을 그은 걸까. 40년에 걸친 관치(官治) 고질을 수술했다. 그는 눈만 뜨면 외쳤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시장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그는 자유시장경제 전도사였다. 당시 개혁을 두고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한 수술이었다고도 한다. 하지만 DJ를 뺀 시장경제 개혁은 말할 수 없다. 왜 그런 주장을 했을까. 관치 체제. 개발연대로부터 이어온 경제 질서다. 정부가 자본과 자원 배분을 주도했다. 심지어 기술 개발조차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그 유산이다. 자본도 기술도 없는 경제 황무지였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체제에서는 규제와 간섭이 범람한다. 외환위기 이후는 다르다. 적자생존의 시대가 활짝 열린다. 무역·금융 장벽을 허문 개방 시대가 시작됐다. 보호주의 둑이 무너졌으니 누구도 정부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 몰락한 은행과 수많은 기업들. 공포스러운 무한 경쟁을 알리는 신호였다. 경쟁력을 잃으면 누구든 까마득한 파산 벼랑에 서야 한다. 기업·산업·국가 경쟁력…. 그때부터 경쟁력은 신탁의 소리와도 같다. 관치 청산, 시장경제 구축을 향한 몸부림. 그것은 나라경제를 살리기 위해 채찍질을 한 DJ의 경제철학이다. 반도체·전자통신·자동차…. 이들 산업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된 것은 그 이후다. 규제완화·노동개혁은 변하지 않는 화두 역할을 한다. 그런 역사가 없었다면? 아마도 역사의 행로는 달라졌을지 모른다. 세계 9위의 경제력을 갖출 수 있었을까. 또 다른 신탁의 소리도 있다. “빚은 무덤을 만든다.” 외환위기의 본질은 무엇일까. 빚으로 인한 무덤이다. 과도한 빚을 짊어지면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존속할 수 없다. 그 후 20년, 글로벌 금융위기·유럽 재정위기로 이어지는 공포 속에서 나라곳간을 허물지 않으려는 ‘피나는 노력’은 그로부터 비롯된다. 지금은 어떨까. 신탁의 소리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관치가 다시 판을 친다. 자고 나면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무더기로 만들어진다. “기업을 하려면 감방 갈 각오를 하라”고 한다. 기업인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도 아니다. “천재 한 명이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다”고? 그런 말은 구시대의 화법으로 변했다. 시장경제·규제완화·노동개혁…. 그런 말도 들리지 않는다. 대통령부터 그런 용어는 입에 담질 않는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그 결과는 무엇일까. 갈수록 쌓여가는 규제와 비용의 덫.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간다. 아예 문을 닫는 기업도 수두룩하다. 산업단지를 밝히던 공장의 불도 꺼진다. 이런 판에 고용이 늘겠는가, 소득이 불어나겠는가. 성장과 고용의 둑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허물어진 둑을 세금과 빚으로 메운다. 70만명이 넘는 공공 아르바이트로 통계를 장밋빛으로 꾸민다고 증발한 일자리가 다시 만들어지는가. 공허한 소득주도성장 구호 속에 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나라곳간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텅 빈 곳간에는 빚 증서만 가득하다. 나랏빚은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만 따져도 조만간 1000조원을 넘는다. 그 빚은 청년들과 어린 세대를 짓누르는 빚 재앙이 될 것이 빤하다. 국민은 그것을 모를까. 청년들의 좌절은 바로 그로부터 비롯된다. 현 정부에 등을 돌린 2030세대. 자신들의 미래를 알기에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 관치는 부활하고, 시장경제는 허물어지고 있다. 거꾸로 돌아가는 역사의 수레바퀴다.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강을 막으면 어찌 될까. 흐름이 막힌 물은 범람한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흥성(興盛)은 끊임없는 바른 행동(善行)에서 비롯되고, 멸망은 끊임없는 잘못된 행동(惡行)에서 비롯된다. 길흉은 스스로 부르는 것이다.” ‘정관정요’에 나오는 위징의 말이다. 우리의 앞날은 무엇일까. 대선이 가깝다. 눈을 부릅뜨고 역사를 제대로 봐야 한다.

우리말에는 원래 ‘청년’이 없었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조선시대 문집에는 이런 단어가 나온다. 청년재상·청년재자·청년과부…. 널리 쓰이지 않았을 뿐이다. 구한말 도쿄 유학생 사이에서 청년이라는 말을 일상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전에는 ‘소년’이 더 널리 쓰였다. 소년급제·소년등과·소년유생…. 1908년 창간된 잡지 ‘소년’. 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이때의 소년은 청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린다 부순다 무너 바린다. 태산 같은 높은 뫼, 집채 같은 바윗돌이나. … 나의 큰 힘 아나냐, 모르나냐, 호통까지 하면서.” 이 잡지의 창간호를 장식한 ‘해에게서 소년에게’다. 육당 최남선의 시다. 친일파 오명을 썼지만 원래 그는 민족주의자다. 그의 ‘불함문화론’에는 식민사관에 맞서 사라진 우리 고대사를 복원하고자 한 노력이 담겨 있다. ‘소년’. 왜 그것을 잡지 이름으로 삼았을까. 부패와 권력다툼에 바람 앞 촛불로 변한 대한제국. 희망은 사그라지고 절망시대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누구를 탓해야 할까. 침략자를? 그 절망을 만든 것은 바로 ‘못난’ 기성세대다. 그들로 인해 결국 들과 나라를 모두 빼앗기는 운명을 겪었으니. 그런 시대에 탄생한 화두가 바로 소년이다. 더 이상 기성세대에 희망을 걸 수 없는 암울한 사회. 많은 지식인은 소년에게서 희망을 찾는다. 오염되지 않은 의식으로, 새 시대를 열어주기를 빌며. ‘이준석 바람’이 인다. 올해 36세. 얼마 전만 해도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쯤으로 여겨지던 그는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키는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왜일까. 2030세대. 별칭이 있다. R세대, W세대, N세대…. ‘잃어버린 세대’도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다.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 꿈과 희망을 상실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그들에게 무엇 하나 절망의 늪 아닌 것이 없다. 고용절벽에 취업은 하늘에 별따기다. 집값 폭등에 부를 쌓을 기회마저 잃었다. 결혼? 사치로까지 여겨진다. 박탈당한 세대다. 절망은 그들에게만 국한된 문제일까. 그것도 아니다. 경제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으니. ‘탈원전’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반세기 넘게 피땀으로 축적한 원전기술은 해체 위기를 맞고 있다. 반시장 악성 규제에 기업은 고사 위기로 내몰린다. 투자 자금의 해외탈출은 이어진다. 2019년 643억달러, 지난해에는 549억달러.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생존을 위한 기업들의 몸부림이다. 560만 자영업자들은 또 어떤가. 빚만 늘었다. 자영업자의 대출액은 1년 새 118조원이나 늘어 지난해 말 803조원에 이르렀다. ‘망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빚에 질식할 판이다. 이런데도 빚낸 돈을 살포한다. 또 전 국민에게 30조원을 뿌리겠다고 한다. 대통령은 뭐라 했던가.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스스로 ‘백성을 어여삐 여기는’ 군주쯤으로 생각하는 걸까. 이젠 기본소득 주장까지 난무한다. 빚더미 위에 선 나라 경제.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 첫해 660조원에서 내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선다. 5년 동안 늘어나는 빚은 340조원에 이른다. 그뿐인가. 공공기관 부채는 49조원 이상 불어났다. 국가채무와 공기업 부채를 합한 공공부문 부채(D3)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9%로 치솟았다. 누가 갚을 빚일까. 꿈마저 상실하는 청년들에게 “너희 삶이 어찌되건 알아서들 하라”는 것인가.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한다. “이 정부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느냐. 빚내서 돈 뿌리는 것 외에.” 경제관료 출신 인사의 말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우리 사회 주류를 이루는 86세대. 특히 현 정권을 주도하는 86운동권 세대가 나랏빚 살포 외에는 아무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빚 살포’를 시대정신으로 포장하니 앞날은 더욱 잿빛으로 변한다. 그런 정치 두 번 했다가는 ‘백년 전 불행’은 또 몰아닥치지 않을까. 청년의 자각. 그래서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다. 청년에게 의지하는 정치. 그것은 불행한 시대의 산물이다. 하지만 어쩌랴. 못난 기성세대의 고질을 수술할 사람은 청년뿐인 것을. 강호원 논설위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한·미 정상의 기자회견장.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다.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데, 자리에 계시면 일어나 주시지요.” 정장 차림의 기업인이 우르르 일어난다. 최태원 SK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감옥살이를 면했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그 자리에 섰을까. 문재인 대통령, 만면에 웃음이 가득하다. 기업인은 왜 그곳에 갔을까. 빤하다. 청와대 요구가 있었을 테니. 왜 오라고 했을까. 기업인을 앞세워 ‘싸늘한’ 바이든 정부를 돌려세우고 싶었던 걸까. ‘산업보국’. 우리 기업사를 관통하는 화두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해할 만도 하다. 그렇다 해도 씁쓸한 풍경이다. 왜?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제프 베이조스…. 그런 미국 기업인이라면 그런 곳에 가 도열을 했을까.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유럽·일본 기업인도 다르지 않다. 부르지도, 가지도 않는다. 왜? 정치인과 경제인의 영역을 구분하니. 자신의 사회적인 역할에 충실하면 그뿐이다. 정치권력 앞에 기업인을 줄 세울 생각은 결코 하지 못한다. 그것이 21세기 자유시장경제를 지배하는 시대 의식이다. 그 진풍경은 무슨 뜻을 담은 걸까. 후진적인 우리 사회의 밑바닥이 들여다보인다. ‘관치 망령’이 들끓는 나라. 기업인은 끊임없이 권력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나라. ‘얼치기 시장경제’가 판치고 권력자는 기업인을 장식품쯤으로 여긴다. 그러기에 그것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미국인은 어떻게 바라봤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한참 멀었군….” 그 결과는 무엇일까. 애플보다 강한 제조 인프라를 갖추고도 주가는 한참 저평가됐다는 삼성전자. 정부와 한 몸이라는 오해를 불러 반덤핑 보복까지 받는다. 모두가 얼치기 시장경제 리스크가 부른 재앙이다. 삼성만 그럴까. ‘사류 정치’는 경제를 좀먹는다. 더욱 씁쓸한 것은 기업인을 앞세운 바로 그 정치권력이 반시장·반기업 이념으로 똘똘 뭉쳐 기업 숨통을 틀어막고 경제를 고사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 4년. 수십년에 걸친 규제개혁 노력은 산산이 허물어졌다. 당·정·청이 만들어내는 악성 규제에. 주주권을 박탈하고, 기업 기밀을 경쟁사에 공개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률(상법·공정거래법)을 예사로 안다. 조그마한 잘못에도 기업인은 감옥에 가야 하고(중대재해 처벌법), 감당하기 힘든 비용 부담(화학물질관리법)에 기업은 문을 닫는다. ‘엉터리’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모자라 또 세금 폭탄까지 퍼붓는다. 기업이 꽃피도록 하는 시장경제 정책?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생각나는 것이 없다. 대통령부터 말하지 않았던가. 악성 규제를 쏟아내면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무엇으로? 빚과 세금으로. “한국에서 기업하면 바보”라고 한다.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고, 일자리는 증발했다. 경제는 침몰하고 있다. 모두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번진 사태다. 성장률을 높인다며 ‘빚낸’ 돈을 또 퍼붓는다. 나라가 사상 초유의 빚 무덤에 오른 것은 그 때문이다. 지난 70년간 누적된 나랏빚(국가채무)은 660조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늘린 나랏빚은 그에 버금가는 421조원에 달한다. 그 빚은 ‘이생망’ 한탄에 젖은 젊은 세대가 갚아야 한다. 기자회견장에 선 기업인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잘됐다. 어차피 해외로 떠나야 할 판에 불감청고소원”이라고. 4대 그룹의 미국 투자액 44조원. 7만명 이상을 고용할 투자다. 대통령은 그 투자를 자랑거리로 삼아 또 숟가락을 얹었다. 기업을 내쫓는 악성 규제를 만들면서. 실학자 성호 이익은 ‘성호사설’에 이런 글을 남겼다. “우리나라에는 은광이 바둑판처럼 많지만 백성의 채굴을 금한다. 은과 옥은 모두 일본에서 들어오고, 또 모두 북경 저자로 빠져나간다.”(은화편) “나무가 마른 뒤에 살피려 한다면 서강의 물을 다 옮겨 부어도 아무 효과가 없다.”(민수편) 백성의 의식을 풍족하게 할 생각은 않고, 가난을 재생산하는 ‘어리석은 조선’을 한탄한 말이다. 기업이 뿌리내릴 토양을 사막으로 만들면서 언제까지 ‘기업인 쇼’를 할 텐가. 기업이 마른 뒤 서강의 물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강호원 논설위원

“공짜 점심은 없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과 폴 새뮤얼슨은 같은 말을 했다. 공짜는 왜 없을까. 자신을 살라 중생을 구제하고자 한 성자들. 사바 논리는 다르다. 남의 피땀에만 매달리는 베짱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개인을 봐도, 집단·국가를 놓고 봐도 삶의 논리는 똑같다. 동맹.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살인마저 마다치 않는 정글의 세계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협력체다. 70년 넘는 한·미동맹도 마찬가지다.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 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체일까. 아니다. ‘자유민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의 성격이 강하다. 6·25전쟁 자체가 가치동맹의 성격을 갖고 있다. 받기만 했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도 나름의 역할을 했다. 냉전의 최전선에서. 지금은 어떨까. 자유민주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경제동맹의 성격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왜 그럴까. 시침을 과거로 돌려보자. ‘한강의 기적’. 미국의 안보우산 아래에서 가능했던 역사적인 대전환이다. 그 후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1997년 외환위기. 부도난 나라. 식량과 석유를 걱정해야 했다. 왜 위기가 닥친 걸까. 유기체처럼 변하는 국제 경제환경. 1994년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중국은 위안화를 절하했다. 빚진 나라는 더 큰 빚더미에 오르고, 위안화 절하에 수출로 먹고사는 아시아 국가경제는 병들었다. 아시아에 번진 연쇄 국가부도 사태. 멍든 한국이 온전할 리 없다. 24년 전의 외환위기는 그때 벌어진 재앙이다. 어찌 위기를 넘겼을까.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자금 지원. 누가 결정한 걸까. IMF 이사회가? 형식만 보자면 그렇다. 내막은 다르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국 지원을 결정했다. “동맹인 한국이 쓰러지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당시 재정경제 관료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의 강도는 더 파괴적이다. 발단은 미국 경제이지만 재앙은 ‘달러화 우산’ 보호를 받지 못한 나라에서 닥쳤다.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반미 진영이 직격탄을 맞았다. 외환위기 벼랑으로 몰린 러시아, 유럽으로 가는 가스공급망을 잠근 채 몸부림쳐야 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넘겼을까. 미국은 서방국가에 달러 무제한 공급을 결정한다. 그 외 한국 등 4개국에는 300억달러 통화스와프협정을 맺었다. 모두가 핵심 동맹국이다. 그 효용은 얼마나 될까. 300억달러? 아니다. 사실상 무한대다. 왜? 동맹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신용을 빌려주기로 한 것이니. 그때 전염병처럼 번지는 국가부도 공포를 감기 앓듯 넘긴 것은 바로 이 협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밑바닥에는 동맹을 천금처럼 여긴 이명박정부의 외교가 있다. 동맹은 위기를 넘는 다리다. 지금은 어떨까. ‘반미자주’를 외친 86운동권의 뿌리 깊은 의식 때문일까. “한·미동맹이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까지 한다. 북한이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 대가리” “미국산 앵무새”라고 욕해도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한다. 미국과는 사사건건 부딪친다. 실용은 사라지고 편향적 이념만 난무한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코로나19 백신에 큰 구멍이 났다. 미국으로 달려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화이자 백신 1억회분을 확보했다.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백신 확보에 목을 맨 즈음 조 바이든 대통령은 뭐라 했던가. “우리도 백신이 모자란다”, “인접국과 쿼드 참여국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후순위로 밀려난 것은 ‘동맹 아닌 동맹’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자산가치 폭락을 경고하고 나섰다. “자산가치가 역사적인 정상치를 벗어났다”고 했다. 무슨 경고일까. 금리인상의 전주곡이다. 제로금리 정책은 근본적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의 눈은 이제 미국의 경기와 물가에 쏠린다. 그것이 금리인상 속도를 결정할 테니. ‘악몽 같은’ 금리인상의 망령이 꿈틀댄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반복되는 경제위기의 역사. 그땐 누구에게 기댈까. 공짜 점심은 없다. 동맹의 논리가 그렇다. 눈이 흐린 지도자는 나라를 불 섶에 빠뜨린다. 강호원 논설위원

고구려 보장왕 4년(645년) 4월 당 태종 이세민이 쳐들어왔다. 요동벌이 먼지로 덮인 그날, 항전은 시작됐다. 8000명이 함몰당한 비사성 싸움, 4만 고구려 원병이 달려간 신성 싸움, 사투 끝에 1만명이 숨진 요동성 싸움…. 고구려는 꺾이지 않았다. 안시성으로 달려간 15만명의 원군. 그들은 항복했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끝머리를 장식한 것은 안시성에서의 승리다. 전쟁. 전장에 선 병사의 목숨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다. 황천길이 발아래에 있다. 그런 운명을 알면서도 창칼을 뽑아들고 돌진한다. 왜 목숨을 바친 걸까. 그에 관해 수많은 말이 오갔을 터이지만 고구려인의 말은 남아 있지 않다. 왜? 고대의 역사 기록이 사라졌으니. 삼국사기에 남은 글은 중국 ‘구당서’와 ‘신당서’를 옮겨 놓은 것일 뿐이다. 몸을 사르고자 했다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 그 답은 ‘일리아스’에 나온다. 트로이성의 방패와 같은 존재 헥토르의 죽음. 성은 통곡의 바다로 변했다. 그의 아내 안드로마케가 설움을 토하며 한 말, “당신이 가고 말았으니, 이제 누가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부인들을 지키리까. 아이들은 끌려가 악마 같은 주인의 채찍을 맞고….” 파멸. 몸을 사르는 이유는 바로 가족과 아들딸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기에 절망의 시대에는 위대한 희생이 존재한다. 다시 묻게 된다. 정치란 무엇일까.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본질에서는 정치도 전쟁과 하등 다를 게 없다. 부족이든 국가든, 현재와 미래의 집단 생존을 도모하는 노력. 그것이 본질이다. 그러기에 그 궤도를 이탈한 부패하고 무능한 지도자는 무대에서 끌려 내려와 파국적인 종말을 맞는다. 혁명에 의해서든, 투표에 의해서든. 지금 우리의 정치는 어떨까. 잿빛이 번진다. 현재도, 미래도 암울케 하는 잿빛.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다. 한 철학자는 이런 비판을 했다. “586 집권세력의 말 바꾸기, 거짓말… 과거 신념에 갇혀 새로 공부를 안 하니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졌다.” 문재인정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만 이런 비판을 하는 것도 아니다. 지난 4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혹독한 평가를 할까. 수많은 일이 있다. 그중 경제 하나만 놓고 보자. 시장경제를 입에 담지 않는 대통령. 황당한 말을 했다.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니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그러고 무얼 했을까. 세금과 나랏빚을 뿌려 공무원을 늘리고 노인 공공 아르바이트를 매년 수십만개씩 만들었다. 좋아졌을까. 주 40시간 이상 일자리는 지난해까지 195만개나 연기처럼 사라졌다. 반시장 규제로 멀쩡한 일자리를 없애고 공공 알바로 통계를 분식한다. 그러고는 소리친다.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소설 ‘1984’에나 나옴 직한 거짓이다. 민간의 창의가 용솟음쳐야 할 4차 산업혁명 시대. 변명과 거짓에 멍든 ‘공공’을 어찌 절대선으로 고집하는가. 소득주도성장? ‘수레가 말을 끄는’ 황당한 정책이다. 호주머니가 두둑해야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며 또 세금과 빚을 뿌린다. 그것은 더도 덜도 아닌, ‘돈 살포’ 포퓰리즘을 포장하는 말일 뿐이다. 그런 엉터리 정책이 성공할까. 그런 기대는 포퓰리즘으로 망한 차베스의 베네수엘라가 부국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빚더미에 올랐다. 국가부채는 지난해에만 240조원 이상 불어 2000조원에 가깝다. 공무원을 늘리더니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044조원으로 늘었다. 공기업 부채는 또 얼마나 불어났을까. 모두 청년들과 어린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 빚진 세대에는 미래가 없다. 파멸을 부르는 정치와 정책. 조국·김상조·LH 사태에서 드러난 위선을 차치하고라도 경제 하나만 봐도 잿빛투성이다. 역사학자 아널드 J 토인비. 문명이 망하는 원인 중 하나를 ‘창조력을 잃은 지도자’에게서 찾는다. 화석처럼 변한 머리로 창조의 수레바퀴를 굴리지 못하는 지도자들. 그들로 인해 문명은 운명을 다한다. 문명만 그럴까. 나라도 마찬가지다. 어찌해야 하나. 청년이 깨어나야 한다. 청년이 잠들면 나라는 썩는다. 강호원 논설위원

정치란 무엇일까. ‘논어’ 안연편에 답이 나온다. 공자가 자공에게 말한다. “먹을 것을 풍족히 하고(足食) 군사를 강하게 하며(足兵) 백성의 믿음을 얻는 것(民信)”이라고. 정치란 알아듣기 힘든 형이상학적 변설이 아니다. 왜 ‘족식’을 앞세운 걸까. 백성을 굶주리게 하면? 어떤 권력도 유지되지 못한다. 민란이 일고, 권력자는 참혹한 최후를 맞는다.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기에 이런 말을 한다. “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君以民爲天 民以食爲天).” 한 고조 유방을 도운 역이기의 말이다. 이 말은 제왕의 교본인 ‘정관정요’의 수미를 관통하는 정치철학이기도 하다. 지금은 어떨까. 반세기 넘도록 이어진 경제발전. 풍요롭다. 그렇다고 먹고사는 근본적인 고민은 해결됐을까. 가난과 절망은 아직도 유령처럼 우리 사회를 배회한다. 추락하는 경제. 모두가 피부로 느낀다. 고용·소득·부채·생산 통계가 나올 때마다 절망적인 상황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2월 고용통계도 그렇다. 취업자 53만명 감소.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두고 뭐라 했던가. “고용상황 개선 흐름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얼토당토않은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며 최저임금 충격으로 자영업자·중소기업이 무너지는 판에 했던 말과 빼닮았다. 왜 그런 말을 할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제 실정(失政)’의 불이 정권심판론과 레임덕으로 번지는 것을 걱정했던 걸까. 국민은 어찌 생각할까. 벅찬 가슴으로 “이제 희망의 볕이 들기 시작했다”고 할까. 누가 곧이듣겠는가. ‘묘한 말’을 했으니 다른 통계를 한번 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풀타임 일자리’로 분류되는 주 40시간 이상 일자리는 현 정부 들어 195만개나 사라졌다. 이런 일은 왜 벌어졌을까. 코로나19 충격 때문에? 더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 4년간 일자리를 없애는 엉터리 정책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기업인과 고용주를 적대시하면서 최저임금을 턱없이 올리고, 무거운 세금을 물리며, 기업에 족쇄를 채운 정책들. 그리고 외쳤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관공서마다 남아도는 공무원을 17만명 더 늘리겠다고 할 때도, 뉴딜 구호를 외칠 때에도 대통령부터 그렇게 말했다. 무엇으로? 세금과 나랏빚으로. 오죽 답답했으면 원로 재정경제 관료는 이런 말을 했다. “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들라.” 그 결과는 무엇일까. 멀쩡한 일자리는 증발하고, 온 나라는 ‘알바 천국’으로 변했다. 정부가 지난해 만들었다는 일자리는 124만개. 십중칠팔은 월 20만원 중반의 노인 공공 아르바이트다. 알바 공공일자리로 통계 물타기를 하면서 대통령은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 것인가. 불어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자영업자는 가게 문을 닫고 중소기업은 공장을 내다판다. ‘규제와 세금 덫’을 피해 대기업은 해외로 떠난다. 모두 현 정권 들어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판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를 어찌 바라며, 잘살기를 어찌 기대하겠는가. 희망의 빛은 사라지고 있다. 젊은 청년들은 더욱 그렇다. 사라진 일자리, 뛰는 집값. 그것만 문제일까. 청년 세대가 뒤집어쓸 최악의 유산은 폭증하는 나랏빚이다. 현 정권 5년 동안 불어나는 나랏빚은 공공기관 빚을 합쳐 400조∼500조원에 이른다. 구세주라도 된 양 빚을 마구 살포한 결과다. 수혜자는 누구일까. 청년인가. 최대 수혜자는 바로 정치 권력자다. 최대 피해자는? 젊은 청년들이다. 인심은 기성세대인 정치인이 쓰고, 빚은 청년들이 갚아야 하니. “무상은 좋은 것”이라고 했던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세대는 바로 청년과 어린 아들딸 세대다. ‘정관정요’를 다시 펼쳐 본다. 위징은 말했다. “연못의 물을 말려 물고기를 잡으려 하면 잡지 못할 것도 없지만 이듬해에 다시는 물고기가 없을 것이며, 숲을 태워 사냥을 하면 짐승을 잡지 못할 것도 없지만 그 다음해에는 다시 짐승을 보지 못한다.” 청년들의 밥솥을 깨는 정치. 그것은 연못의 물을 말리고, 숲을 불태우는 간악한 정치다. 강호원 논설위원

‘경재잠(敬齋箴)’. 퇴계 이황이 중시한 잠언이다. 주요 부문을 뽑아 ‘성학십도’의 아홉 번째 경재잠도를 만들었다. 원래는 주자의 글이다. 발췌하면 이렇다. “의관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혀 상제(上帝) 대하듯 하라. 땅을 밟을 때는 개밋둑도 밟지 말라. 입 다물기를 병마개처럼 하고 사욕 막기를 성(城)과 같이 하라. 서로 간다 하고 동으로 가지 말며 북으로 간다 하고 남으로 가지 말라. 잠깐 새 틈이 생기면 사욕이 만 가지로 일어 불이 아니라도 뜨겁고(不火而熱) 얼음이 아니라도 차가워진다(不氷而寒).” 이 글은 ‘경(敬)’을 실천하는 방도이기도 하다. 퇴계는 이를 벽에 걸고 자나 깨나 봤다고 한다. 이런 말을 덧붙인다. “세상의 많은 불미한 일은 오직 구(求) 한 글자를 좇아 일어난다. 의(義)를 좇고 이(利)를 좇지 않는다면 죄와 욕은 면하리라.” 콧대 높은 조선의 선비들. 그들은 퇴계를 태산북두로 여겼다. 왜? 그가 명경처럼 맑기 때문이다. 사욕과 부패, 패당과 세도에 얼룩진 조선. 그의 말과 행동은 구원의 메시지였을까. 거센 바람이 불면 쓰러질 것 같던 조선이 그가 숨진 뒤에도 300년 이상 버틴 배경에는 그의 정신 유산이 한몫했을 법하다. 퇴계는 혼돈을 밝히는 등불이다. 지금은 어떨까. 제 편이 아니면 증오를 퍼붓고 짓밟는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식과 도덕의 최소한’인 법마저 바꾼다. 궤변은 홍수를 이루고 상식은 설 자리조차 없다. 입으로는 서로 간다 하고, 걸음은 동으로 향한다. 그 실상은 어떨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4년 내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더니, 공공개발을 주도하는 LH 임직원들이 투기판을 벌였다. 자신이 개발하는 땅에서. 그들만 그랬을까. 다른 공직자는 깨끗한 걸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라고 했던가. 조사를 하기도 전에 “땅을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라고 했다. 전수조사를 외치는 청와대와 여당. 정작 조사를 주도하는 곳은 LH 사장 출신이 장관을 꿰차고 앉은 바로 그 국토부다. 국민 믿음을 배신한 공공기관. 좌절한 청년들은 “우리는 ‘영털’을 당했다”고 하소연한다. 왜 검찰과 감사원에는 조사를 맡기지 않는 걸까. 샅샅이 뒤지면 감당하기 힘든 파문이 터질까 두렵기 때문일까. 검찰총장직을 내던진 윤석열 전 총장. 이런 말을 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그만 그런 말을 하는 걸까. 많은 진보 지식인조차 똑같은 말을 한다. 과거 문재인캠프의 공익제보위원장이었던 인사도 비판한다. “중수청 설치 음모는 친위 쿠데타”라며, 주도 세력은 ‘촛불 혁명’의 계승자가 아닌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수년간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조국 일가’ 비리,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옵티머스·라임 펀드 정·관계 연루 의혹….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검찰총장 쫓아내기, 비리수사 검사 내쫓기…. 그래도 수사를 막지 못하니 아예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한다. 그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외친다. 정권비리 수사를 틀어막아 “우리는 깨끗하다”고 소리치고 싶은 건가. 그런 개혁 두 번 했다가는 온 나라가 ‘부패판’으로 변할 성싶다. ‘돈 살포’ 포퓰리즘은 또 어떤까. 4차 재난지원금 20조원,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용 28조원….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하루아침에 수십조원씩 뿌리는 결정을 한다. 빚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3월 지급’을 독촉하는 대통령. 빚은 누가 감당하나. 청년들과 어린 세대가 갚아야 한다. 40∼50년 후에는 법인세를 모두 쏟아부어도 나랏빚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고 한다. 우리의 아들딸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진다. 왜? 부모 세대가 그들의 호주머니 돈을 털어갔으니. 공직자의 땅 투기, 정권비리 수사를 막는 ‘가짜 개혁’ 구호, 포퓰리즘 ‘돈 잔치’…. 공통점은 무엇일까. 국민을 속이는 표리부동, 서로 간다 하고 동으로 가는 정치다. 그 중심에는 이(利)를 좇는 ‘무자격’ 정치인과 공직자가 있다. 믿음은 산산조각 나고 있다. 강호원 논설위원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런 말을 했다. “작은 거짓말쟁이는 한 사람을 속인다. 그러나 큰 거짓말쟁이는 나라를 속인다.” 큰 거짓말쟁이는 누구일까. 바로 정치인이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을 모를까. 다 안다. 영국 입소스(Ipsos)가 2019년 세계 23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직업별 신뢰도 조사. 한국 정치인의 신뢰도는 꼴찌를 했다. 정치인 말을 믿는다는 응답자는 고작 8%. 나머지는 믿지 않는다. 거짓말도 전염병처럼 번지는 것 같다. 대법원장까지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 판사는 청직(淸職)으로 불린다. 법과 양심을 목숨처럼 여겨야 하기에. 그들의 수장이 낯빛조차 바꾸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해바라기라면? 어느 누가 판결을 믿겠는가. 그런 나라는 볼 장 다 본 나라다. 민주주의? 차라리 우물로 달려가 숭늉을 찾는 편이 낫다. 최악의 거짓말이 있다. 그것은 국가재정을 두고 하는 거짓말이다. 다른 종류의 거짓말은 사람을 갈고, 선거를 통해 개선할 여지가 있지만 거짓말에 파탄 난 국가재정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가 그런 나라다. ‘돈 살포’ 포퓰리즘에 탕진해 버린 재정. 더 이상 빚조차 낼 수 없게 되자 돈을 찍어냈다. ‘빚의 굴레’, ‘파탄의 굴레’가 찾아든다. 희망은 사라지고 캄캄한 절망이 나라를 뒤덮는다. 가난이 만연하고 탈출은 일상화한다. 국가조직은? 삶의 무덤일 뿐이다. 그런 나라는 망한다. 왜? 덫과 같은 존재로 변해 버린 정부가 누구에게 애국심을 호소하겠는가. 아널드 J 토인비의 ‘화석화한 문명’은 바로 그런 곳을 두고 한 말이다. 암울한 미래를 부르는 악성 거짓말은 만연한다. 상징적인 시발점은 2019년 5월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다. 그런 곳엔 가질 않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재정 관료를 윽박질렀다. “국가채무비율 40%의 근거가 뭐냐”며. 확장재정을 외쳤다. 교묘한 수사다. 수십년간 이어온 ‘40% 둑’은 허물어지고 이젠 60%를 마지노선이라고 한다. 그 선은 지켜질까. 턱도 없는 소리다. 정부가 만든 엉터리 재정전망에서도 2045년 99%까지 치솟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탕진은 그때부터 더 불붙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뿌린 지난해 4·15 총선, 달콤한 돈맛을 봤던 걸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빚 뿌리기가 다시 불붙고 있다. 돈 살포 외에는 관심이 없다. 재원에 대해서도, 빚더미에 오를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너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니 내 상관할 바 아니다’라는 오불관언만 판친다. 무슨 진리라도 설파하는 양 “돈을 뿌려야 한다”고 목청을 돋운다. 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법을 만들겠다던 정세균 국무총리. “그런 것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힘들다”는 기획재정부 관료를 향해 “개혁 저항세력”이라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나랏빚 증가에 반대하는 재정 관료를 향해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윽박질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전도사처럼 행세한다. 탕진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것이 ‘개혁’인가. 재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라 곳간을 거덜내는 정치집단이 주인인가.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를 믿어도 될까. 그는 누구일까. 현 정권의 빚 살포 포퓰리즘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다. ‘양치기 소년’ 별칭까지 붙어 있다. “쇼를 한다”는 비판은 그래서 나온다. 고(故)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의 말, “국민은 대통령과 여당 말을 믿지 않는다. 그래도 믿어야 할 곳 한 군데쯤은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경제정책 총괄 부서여야 한다.” 무슨 뜻일까. 국가재정의 파수꾼. 그것이 바로 재정 관료의 사명이라는 말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는 없다. ‘혼 빠진’ 정치인에게 국가재정을 어찌 맡기겠는가. 재정 관료는 사명을 다하고 있을까. 그랬다면 빚 뿌리는 정치에 대한 비판이 지금쯤 봇물을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입을 봉하고 있다. 무엇을 위한 침묵인가. 수십년간 나라의 기둥 역할을 해온 올곧은 재정경제 관료는 다 어디 갔나. 강호원 논설위원

‘빚더미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이는 역사를 관통하는 진리다. 조선이 그랬다. ‘삼정의 문란’으로 파탄 난 재정.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식물 나라’로 변해 비바람에 휩쓸리지 않기를 기도할 뿐. 일본의 침략을 부른 것은 바로 조선의 재정파탄이다. 조선만 그랬을까. 한때 대륙을 호령한 명(明)도, 세계의 부를 그러모은 청(淸)도 재정파탄으로 명운을 다했다. 백성은 어찌 되었을까. 가난과 상잔, 침략…. 아귀의 고통을 맛봐야 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실낱같은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북상하는 중남미 난민들. 그들은 파탄 난 나라의 국민이다. ‘돈 살포’ 포퓰리즘으로 집권 14년 만에 나라를 거덜낸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인은 브라질로 몰려든다. 조국? 그들에게 국가는 가난을 선물한 굴레일 뿐이다. 과학이 지배하는 21세기. 과연 이성의 시대일까. 거짓과 비이성이 난무한다. 정치인의 거짓과 대중의 비이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파탄은 그 결과다. 우리 역사에도 거짓 프로파간다가 참사를 부른 예는 수두룩하다. 김영삼정부 때다. 1996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후 대통령은 외쳤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라고. 선진국다워야 했기 때문일까, 금융시장을 활짝 열어젖혔다. 어찌 됐을까. 나라가 거덜 났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외환위기가 터졌다. 기업은 줄도산하고,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사람은 엄동설한 거리에 나앉았다. 제 실력도 모른 채 ‘선진국 팔이’ 정치를 했으니, 나라 운명은 벼랑을 향했다. 우리나라는 부자나라, 선진국일까. 냉철한 이성이 지배하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금도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분류한다. 왜? 거센 바람이 불면 쓰러질 약체의 나라인 탓이다. 돌아보면 20여년 전 ‘선진국 팔이’는 재롱 수준이다. 지금은 차원을 달리하는 ‘부자나라 쇼’가 벌어진다. 나라야 망하든 말든 겁도 없이 ‘빚낸 돈’을 마구 뿌린다. “정부가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소리치며. 포퓰리즘으로 망한 나라에서 보던 행태다. 정작 국부를 쌓는 기업에는 ‘반시장·반기업’ 족쇄가 채워졌다. 사막처럼 메마른 토양에 선 기업들, 어찌 일자리를 만들겠는가. 구직·청년·육아 수당, 반값 대학등록금, 노인 일자리 지원금…. 빚낸 돈을 뿌리는 이런 정책도 모자라 이젠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아예 법률로써 보상하겠다고 한다. 여당 일부 안대로라면 월 24조원 이상을 쏟아부어야 한다. 4개월에 100조원, 1년에 300조원. 코로나19는 언제쯤 가라앉을까. “법제화를 통해 지원한 나라는 찾기 힘들다”고 한 기획재정부 차관에게는 “개혁 저항 세력” 낙인이 찍혔다. 낙인찍은 장본인은 정세균 국무총리다. 나라 재정을 파탄 내는 것이 개혁인가. ‘개혁’은 거짓에 오염된 저잣거리 용어로 변했다. 파탄의 수레바퀴는 빠르게 구른다. 문재인정권의 ‘빚 살포’. 국가채무는 올해 말 956조원. 추경을 한 번만 더 하면 1000조원에 가까워진다. 집권 4년 반 동안 늘어난 나랏빚은 무려 약 300조원에 이른다. 공기업에 떠넘긴 빚은 또 얼마일까. ‘빚쟁이 정부’의 실상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까지 난무한다. 기재부는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99%로 치솟은 후 2060년에는 81.1%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왜 떨어질까. “그때 가면 채무를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황당한 궤변이다. 국회 정책예산처의 전망은 이렇다. 2060년 국가채무비율 158.7%, 국가채무 5415조원. 그 빚은 누가 감당해야 할까. 젊은 세대가 떠안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독박 세대’다. 은퇴할 늙은 세대가 저지른 ‘돼먹지 않은’ 포퓰리즘에 따른 빚잔치를 청년과 어린 세대가 모두 감당해야 한다. 정부가 빚을 뿌려 국민을 부자로 만들 수 있을까. 눈이 녹으면 온갖 쓰레기가 눈앞에 드러난다. ‘거짓 환상’에서 깨어나 베네수엘라인처럼 가난뱅이로 변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날은 얼마나 멀리 있을까. 묻게 된다. 청년들은 ‘나랏빚 독박’을 써도 괜찮은지. 강호원 논설위원

새해가 밝았다. 너나없이 지평선 너머 떠오르는 붉은 해를 바라보며 소망을 빌었을 성싶다. 새해에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하지만 가슴속에는 우울이 자리한다. 세밑 처량하게 들리는 자선냄비 종소리에도, 싸늘한 사랑의 온도탑에도 깊은 우울은 새겨져 있었다. 왜 그런 걸까. 코로나19 때문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어렵다고 절망하는 것은 아니다. 환난상휼(患難相恤). 어려울수록 힘을 모아 간난을 이겨낸 역사와 사연은 수없이 많다. 1998년 외환위기. 한파가 몰아닥친 그해 초, 금모으기 운동이 시작됐다. 한 푼이라도 모아 국가부도를 이겨내자면서. 금을 모으면 바닥난 외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턱없는 소리다.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을 “사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그 역시 턱없는 소리다. 왜? 그 운동은 해외 투자자를 감동시켰다. 그들에게 “한국은 반드시 일어선다”는 믿음을 심었다. 투자가 다시 일고, 경제도 되살아났다. 우리 기업이 다시 세계경쟁의 불을 댕긴 것도 그로부터다. 국가보조금이 줄었다고 공무원까지 화염병을 던진 나라들과는 다르다. 행동거지를 보면 머릿속 생각을 읽을 수 있고, 미래를 알 수 있다. 지금도 어렵다. 지표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 꼬리표가 붙는다. 성장률·일자리·소득·수출…. 가계와 기업이 짊어진 빚도 사상 최대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파산 문턱을 오간다. 허물어진 경제를 보면 모금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할 수 있을까. 식어버린 사랑의 온도탑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이웃사랑을 베풀 여유가 없다. 혹시 정부가 운동을 주도한다면? 콧방귀 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게다. 왜? 파탄을 부른 장본인이 바로 정부이기에 그렇다. 그런 정부는 젊은 세대를 질식시킬 나랏빚과 세금폭탄으로 조달한 돈을 뿌리며 ‘홍길동 행세’를 한다. 우울한 새해는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열 중 여섯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왜? 경제 파탄, 집값 폭등, 권력형 비리를 감추기 위한 검찰개혁 구호, 백신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부르짖는 코로나19 방역 공치사…. 무책임한 ‘아시타비(我是他非) 정치’의 밑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곤두박질하는 국정 지지율은 우울증이 얼마나 심한지를 재는 척도다. 대통령은 국민 우울증에 화룡정점까지 한다. 사의를 표했다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반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안이 많아 교체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어떤 인물일까. 장하성·김수현에 이어 소득주도성장과 반(反)시장 규제 정책을 주도했다. 책임을 지기 싫었던 걸까, ‘코로나19 백신TF’를 만든 뒤 컨트롤타워인 자신만 쏙 빠져 ‘백신 파문’을 부르기도 했다. 말 많고 탈 많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임명했다. 그는 야당 반대에도 임명한 26번째 장관이다. 대통령의 행동에서 그의 생각을 읽게 된다. 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소득주도성장’ 구호를 이젠 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기존 경제·부동산 정책을 줄기차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울의 씨앗이다. 정치는 어떨까.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다 만신창이가 되어 버린 추미애 법무장관. 그를 내보내기로 한 뒤 이번에는 박범계 의원을 후임자로 뽑았다. 이제 ‘추미애 시즌2’가 시작될까. 거대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수사의 칼’을 빼앗아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겠다는 것인가. ‘조국 아내’ 정경심 징역형을 두고는 여당 의원들이 소리친다.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은 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권력 집단의 광기에 뒷전으로 밀려나는 민생. 국민은 또 우울해진다. 새해의 희망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궤변이 상식을 뒤덮는 한, 희망의 빛은 찾기 힘들지 않을까. 궤변을 앞세우는 정치는 바로 패도(悖道·어그러진 정치)다. 성호 이익은 ‘성호사설’ 간직(諫職)에 어리석은 왕 걸과 주를 논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면 농고(聾瞽, 농아·맹아)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대통령이 새겨야 할 말이다.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