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시간, 조국의 시간, 검찰의 시간…. ‘조국 사태’ 내내 이어진 말이다. 지금은 무슨 시간일까. ‘경제의 시간’이다. 왜? 나라 경제가 침몰 직전의 난파선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는 멍투성이다. 실물경제의 밑바닥을 이루는 서민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장사는 되질 않는다. 작은 가게라도 열어 가족을 부양하려는 자영업자의 꿈도 산산조각 나고 있다. 곳곳이 빈 가게다. 소득이라도 늘었는가. 쌓인 것은 빚뿐이다. 추락하는 경제성장률. 경제 전문가마다 똑같은 말을 한다. “경제는 위태롭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느낀 걸까. 경제행보를 부쩍 늘렸다. 왜 갑자기 그러는 것일까. ‘장창졸수(將唱卒隨)’가 판치는 청와대. 대통령은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경제수석은 “선방하고 있다”고 외쳤다. 문득 깨어 보니 경제가 걱정된 걸까. 대통령은 경제장관회의도 직접 소집했다. 묘하다. 경제부총리가 빠졌다. 그는 미국에 가고 없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떤 자리일까. 여느 장관과는 다르다. 거시정책·예산·세제를 장악하는 사령탑이다. 그러기에 ‘소통령’이라고도 불렸다. 그런 경제부총리를 빼고 얼마나 심도 있는 논의를 했을까. 뒷말이 무성하다. “또 이벤트냐.” 왜 그런 회의를 소집했을까. 대통령 스스로 경제를 잘 안다고 여기기 때문일까, 경제부총리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전자라면 선무당 사람 잡을 일이다. 후자라면 인사를 잘못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존재감 없는 부총리’라고 하기도 한다. ‘실력 있는’ 경제부총리라면 청와대가 혼자 북 치고 장구 칠 턱도 없다. 대통령 경제참모는 경제를 잘 알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경제지식이 없다”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자리를 물려받은 김상조 정책실장. 거시정책·예산·세제 어느 것 하나 해본 적이 없다. “재벌을 혼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을 가졌다. 경제부총리는 없어도 되는 존재일까. 경제관료의 꽃으로 불리는 기재부 관료들. 그들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극복의 중심에 선 집단이다.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다. 왜? 경제부총리가 바지저고리 취급을 받으니, 그들도 바지저고리로 변했다. 결과는 무엇일까. 나라 경제는 깊은 구렁으로 빠져든다. 대통령이 갑자기 기업 걱정을 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두고 경제계 우려가 크다”고. 물어봐야겠다. 기업인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주52시간 근무제를 고집스럽게 밀어붙인 이는 바로 대통령이 아니던가. 최저임금도 똑같다. 경제는 흡사 흑사병 환자처럼 변했다. 외환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눈을 뜨면 사라지는 제조업체와 30·40대 일자리,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 기업은 해외로 떠난다. 지난해 해외직접투자는 478억달러로 사상 최대다. 올 들어서는 더 늘었다. 나랏빚은 또 어떤가. 대통령은 “빚을 더 내라”고 재정관료를 윽박질렀다. “국가채무비율 40%의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40%는 무슨 뜻을 담은 숫자인가. 외풍이 불면 ‘바람 앞 등불’로 변하는 나라를 지키는 숫자다. 재정관료는 오랜 경험을 통해 그것을 방벽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대통령이 뭘 알아 그것을 허물라고 하는 것인가. 국민 세금은 알뜰히 써야 한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재정의 제1 덕목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734조원, 10년 뒤에는 149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그렇다. ‘빚잔치’를 할지 모를 판에 빚을 내 ‘돈 잔치’를 벌이자는 것인가. 그 빚은 누가 갚아야 하나. 젊은 세대와 아들딸 세대는 ‘빚 독박’을 쓸 판이다. ‘경제의 시간’. 역이기의 말을 되새기게 된다.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王者以民人爲天, 民人以食爲天).” ‘경제 실정(失政)’ 2년 반. 이제 엉터리 소득주도성장 실험은 그만둬야 하지 않겠나. 경제를 모른다면 경제관료에게 맡기라. 그것이 ‘경제의 시간’에서 해야 할 일이다. 강호원 논설위원

2년 전, 전방 회장은 눈물의 인터뷰를 했다. “IMF도, 6·25도 이겨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견뎌내기 어렵다. 다른 섬유업체들이 해외로 떠날 때 사업보국을 주장한 나는 공장을 해외로 옮기느니 차라리 공장 문을 닫겠다고 했다.” 전방은 84년 역사를 지닌 토종기업이다. 지금은 어떨까. 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있다. 전방의 형님뻘인 경방. 100년 역사를 지닌 경방도 8월 말 광주광역시와 용인 공장의 불을 껐다. 베트남으로 간다고 한다. 두 회사만 그런 걸까. 언제 꺼질지 모를 살얼음판 위에 선 기업들. 사정은 매한가지다. 해외로 떠날 생각을 한다. 왜? 살아남아야 하니.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도 똑같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SK 회장을 맡은 지 20년 동안 이런 종류의 지정학적 위기는 처음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30년은 갈 것 같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경제는 버려지고 잊힌 자식이 됐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전례 없는 위기에 제대로, 빠르게 실행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다.” 그런 생각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 대기업도 해외로 떠나기 시작했다. 자율주행차 공동개발을 위해 미국에 20억달러를 투자하는 현대차. 최근 3년간 투자한 50억달러도 모자라 앞으로 3년간 또 1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입하겠다는 SK. 미국에 30억달러를 투자해 에틸렌 공장을 세운 롯데와 태양광 모듈 공장을 건설한 한화. 삼성과 LG도 미국행에 나섰다. 국내 투자는? 거들떠보지 않는다. 왜? 위험한 나라로 변한 탓이다. 반기업·친노조 정책도 모자라 엉터리 외교정책에 지정학적 위기까지 밀려드는 판에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 결과는? 경제가 시퍼렇게 멍든다. 치솟는 실업률, 증발하는 일자리.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투자는 얼어붙었다. 제조업 생산능력은 1970년대 초 이후 초유의 감소 사태가 벌어진다. 저성장, 자영업자 폐업 사태…. 이젠 돈 버는 기업도 드물다.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반 토막 났다. 1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9.5배에서 4.7배로. 부도 문턱을 오가는 한계기업만 불어난다. 기업의 금고가 텅 비면 가계의 호주머니도 얇아진다. 복지를 외치며 그런 가계와 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부. 결과는? 가계에도, 기업에도 빚만 쌓인다. 붕괴를 알리는 적신호는 역질처럼 번지고 있다. 국대떡볶이 대표의 말, “내 생활이 상권 분석인데, 1층 공실이 이토록 많은 적은 없었다.… 비용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악덕 사업주로 몰린다. 아르바이트 공고를 내면 200명이 지원해 눈물나는 경쟁을 벌인다.” 새삼스러운 말도 아니다. 이런 경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이라고 했던가.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나는 소가 웃을 소리다. “남북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런 블랙코미디도 없다.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다. 왜 그런 나라를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매사 엉뚱한 일만 벌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번에는 ‘조국 수호’에 매달린다. 조국 법무장관 일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산처럼 쌓인 것을 보고도 대통령은 되레 비리를 파헤치는 검찰을 공박한다. 급기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다그쳤다. 조국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해선 입을 꾹 다물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취임식 때 한 그 말은 용도폐기한 것인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여권과 친문 지식인을 향해 쏴붙였다. “조국은 적폐청산 컨트롤타워인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 드셨다. … 이 위선자 놈들아 구역질난다. … 주둥이만 열면 **개혁….” 나라는 ‘조국 블랙홀’에 빠졌다. 위기로 내닫는 경제는 ‘버려진 자식’으로 변했다. 물어봐야겠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나라인가, 경제가 파탄나는 나라인가. 강호원 논설위원

“사류정치”. 24년 전 탄생한 말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 “기업은 이류, 관료조직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고 했다. 겁도 없었다. 때는 김영삼정부 시기다. 이것저것 눈치 볼 것도 많은 기업인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돌아가는 꼴이 하도 한심했기 때문이다. 문민정부. 이름만 번드레했다. 김영삼정부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었다. 금융실명제 도입만 빼고. 그때도 경제 외풍은 살벌했다. 중국의 위안화 절하, 미국의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하지만 날만 새면 정략과 정쟁이 들끓었다. 막판에는 대통령 아들마저 비리에 휘말렸다. 나라가 파산 지경인데도 “금융개혁 반대”를 외치며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뛰쳐나간 한국은행 임직원들. 중앙은행이 그 모양이었으니 ‘정치 굿판’은 오죽했을까. 그런 나라는 어찌 될까. 난파선으로 변한다. 1997년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는 그 결과다. 사류정치가 빚은 참극이었다. 지금은 다를까. 그렇지 않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진영 논리를 지고의 가치로 삼은 정치. 탈레반 원리주의자를 보는 듯하다. 도덕성마저 내팽개친다. 조국 법무부 장관. 그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산처럼 쌓였다.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서조차 보지 못한 자녀를 둘러싼 부정 의혹들. ‘조국펀드’라는 사모펀드와 웅동학원을 둘러싼 의혹은 벗겨도 벗겨도 끝없이 나온다. 양파 같다. 한 달이 넘도록 쏟아진 온갖 의혹은 아직도 신문을 도배질한다. 검찰은 아내 정경심씨를 기소하고, 사모펀드에 연루된 두 사람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펀드 핵심 관계자들은 필리핀으로 도망했다. 그런 조국씨를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임명장을 주면서 말했다.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묻게 된다. ‘송구스러운 일’을 왜 하는가. 범죄 혐의자 가족을 둔 인물을 법 집행의 수장으로 세우면 법이 바로 서는가. 대통령은 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걸까, 조국씨를 지키고자 하는 걸까. 청와대와 여당은 모든 것을 ‘가짜뉴스’로 몰아세운다.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검찰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낸다. “미쳐 날뛰는 늑대”,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조국이 아니면 안 된다”고? 지나는 소가 웃을 일이다. 범죄 혐의자를 가족으로 둔 사람이 개혁을 부르짖는다는 자체가 코미디 아닌가. 국민은 어찌 생각할까. 청와대의 도덕성도, 조국씨를 옹호하는 정치인사의 도덕성도 ‘땅바닥을 뒹구는 도덕’쯤으로 취급하지 않을까. 법치는 손가락질을 당하게 생겼다. 검찰개혁이 그렇게 중대한 국가적 과제인지에 대해서도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다. 그 배경에는 검찰을 정치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부도덕한 정치’가 자리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정부라고 하나 다르지 않다. 당장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는 산처럼 쌓여 있다. 허물어지는 경제는 그중 하나다. 검찰개혁은 오히려 사소한 문제다. 저성장, 실업대란, 수출·투자·소비 감소 행진…. 모든 것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살벌한 경제 외풍’은 1990년대 중반보다 더하다. 이념에 너무 갇혀 있기 때문일까, 이런 파국적인 상황을 놓고도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한다. ‘조국 풍파’는 경제조차 집어삼킬 형세다. 1997년처럼. 정치원로들은 말한다. “국정혼란은 불 보듯 빤하다. 약점 잡힌 사람이 어떻게 검찰의 환부를 도려낸다는 건가”(김형오), “상처 입은 국민을 생각하라”(정의화), “엄청난 후폭풍이 일 것이다”(박찬종). 이런 말도 나왔다. “조국씨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날로부터 새로운 날은 시작한다.” ‘조국 풍파’의 앞날을 이르는 말이다. 이런 정치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나. 사류정치? 그도 아니다. 나라를 파산시킨 김영삼정부에서는 그래도 비리에 고개를 숙이고, “경제를 살리자”고 외치기라도 했다. 지금은 전혀 다르다. 공자는 말했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말이다. ‘백성의 믿음을 잃으면 군주도, 나라도 바로 설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의 정치는 사류도 아니다. ‘믿음을 잃은, 몰염치한 정치’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그 끝은 무엇일까. 강호원 논설위원

외교는 누가 책임질까. 외교부 장관이 아닌 것 같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된 지난달 강경화 장관은 아프리카로 갔다. 6박7일 동안. 외교를 쥐락펴락하는 곳은 청와대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그곳의 핵심인물이다. 이런 말을 했다. “미국에 뭘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된다.” 자신이 그리 된다는 걸까, 나라가 그리 된다는 걸까. 그가 미국으로 날아간 때는 “미국을 지렛대로 삼아 일본 횡포를 막아야 한다”던 시기다. 그때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에 있었다. 물어봐야겠다. 미국에 도와 달라고 하지 않아 ‘글로벌 호구’를 면했는지. 나라는 동네북으로 변했다. 주변국이 때리면 ‘얻어맞는 나라’로. 어느 쪽을 봐도 그렇다. ‘내 편’은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우방이라던 일본. 이젠 우방이 아니다. 일본 외교청서. 2015년에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라는 문구를 빼더니 지난해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올해에는 ‘전략적 이익, 미래지향적’ 표현까지 삭제했다. 우리도 매한가지다. 올해 초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지칭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국가’라는 문구를 지웠다. 가치를 공유하지 않고, 이익도 공유하지 않는 나라. 그것은 우방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나아간다.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를 실현하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는다.” 주적이던 북한은 우방으로, 우방이던 일본은 적으로 자리를 바꾼 걸까. 일본은 우방일까, 적일까. 한·미동맹? 역시 깨진 독으로 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조롱한다. “임대아파트 세를 올려 받기보다 한국에서 10억달러를 받기가 더 쉬웠다”고. 입이 가벼운 그는 그렇다 치고, 미국의 보수인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한국을 품고 가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좌파단체 몇 명이 길을 가로막는다고 3년째 성주 사드기지에 공사 자재 운반 차량조차 출입하지 못하는 현실을 두고는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까. “지금의 한국 정부는 미국 편이 아니다.” 미국에 간 김현종. ‘싸늘한 시선’에 도와 달라고 입도 떼지 못한 것은 아닐까. 세계금융위기가 휩쓸던 2008년. 제2 국가부도 위기를 걱정하며 미국으로 달려가 도움을 구했다. 300억달러 통화스와프협정은 그 결과다. 한국은 그에 기대어 고비를 넘겼다. ‘동맹’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국 때리기’도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중국, 러시아에게라도 환대를 받을까. 웬걸. 중국의 사드 보복은 이어지고,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공을 휘젓는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도 무시로 침범한다. 북한은? 더 가관이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신뢰를 쌓았다”고 했던가. 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했다.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한 인물”이라고도 했다. 정부가 신줏단지처럼 여기는 남북군사합의서. 북한은 해진 종잇조각쯤으로 여긴다. 남한을 초토화할 신형 탄도미사일을 자고 나면 쏴댄다. 신뢰를 쌓았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평화경제? 그것을 이루면 단숨에 일본의 우위에 설 수 있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단언컨대 아니다. 왜? 북한은 가난하다. 경제규모를 키우는 소비시장이 되지 못한다. 축적된 기술과 자본도 없다. 자원이 많다는데, 그런 북한은 왜 그렇게 가난한 걸까. 유일하게 내세울 것은 값싼 노동력뿐이다. 그런 상대와 손을 잡아 일본을 따라잡는다고?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망상을 국민에게 심는 걸까. “통일비용 2100조원”(영국 유리존SLJ). 그것은 북한에 쏟아부어야 할 돈이다. 국민 호주머니의 돈이 모자라면 빚까지 내야 한다. 그런 실상을 알고나 하는 말인가. 동네북이 되고도 엉뚱한 망상을 정책의 기둥으로 삼는 정치. 나라는 창파에 뜬 돛단배로 변한다. 흡사 조선말 같다.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빗나간 생각’이다. 강호원 논설위원

‘모방의 나라.’ 일본의 별칭이다. 섬나라 일본은 수백 년 동안 서구 문명을 모방하고자 애썼다. 얼마나 심했으면 “외모까지 서구인을 닮으려 한다”고 했다. 나쁜 걸까. 그렇지 않다. 역사학자 아널드 J 토인비. 이런 모방을 ‘미메시스’라고 했다. 만리장성과 같은 ‘문명의 둑’ 너머의 야만인이 중심부 문명을 모방하고, 그 문명이 쇠퇴할 즈음 야만인에 의한 새로운 영웅시대가 열린다고 했다. 모방은 역사의 흐름이며 문명의 전파 과정이다. 문제는 따로 있다. 일본이 큰 모방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재앙이 밀려들었다. 서기 1543년. 임진왜란 49년 전이다. 포르투갈인이 규슈 남단에 꼬리처럼 붙은 다네가시마에 표류해 왔다. 포르투갈인의 화승총 2정. 도주는 총과 화약의 제조법을 배우기 위해 딸까지 바쳤다. 그 화승총이 일본을 뒤바꿀 줄이야.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을 만든다는 나비효과. 화승총이 딱 그 짝이었다. 10년 새 30만정이 만들어졌다. 화승총은 전쟁의 형태를 바꾸고, 그 전쟁은 일본 각지를 지배하던 다이묘(大名) 시대를 끝냈다. 임진왜란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모방을 한 총은 일본 정치를 바꾸고, 조선에는 참화를 불러들였다. 서기 1853년 7월과 이듬해 2월, 도쿄만에 흑선이 나타난다.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끌던 동인도함대의 함선들. “천둥 소리를 내는 포를 쏘며 겁을 줬다”고 한다. 일본은 화친조약을 맺고 200년 넘는 쇄국을 끝냈다. 일본은 또 요동친다. 사쓰마번·조슈번이 주도하는 존왕양이파가 등장했다. 마침내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왕의 정치로 돌아간다’며 왕정을 포고했다. 1868년 4월의 일이다. 메이지유신이 시작된다. 이번에는 무엇을 모방했을까. 왕정복고. 서구 군주제만 모방한 것이 아니다. 국부를 증식하는 방법까지 베꼈다. 그것이 일본 제국주의다. 식민지 수탈을 기반으로 한 부의 증식. 눈을 조선으로 돌렸다. 쇄국·부패·무능에 젖은 조선은 막을 힘이 없었다. 모방. 그것은 분명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다. 일본의 모방이 낳은 역사적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말조차 쓰기 싫지만. 일본은 또 모방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중국 때리기’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총리는 그대로 베껴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3개 소재의 수출 규제.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도 한다고 한다. 일본 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제품은 얼마나 될까. 일본의 경제보복.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한국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의도다. 왜 이런 일을 벌일까.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에? 천만에. 그것은 하나의 핑곗거리일 뿐이다. 경제보복의 이유로 안보 문제를 들먹이지 않았던가. 아베의 극우노선. 때려도 될 만큼 만만한 상대가 필요하다. 한국처럼 좋은 대상도 없다. 문재인정부 들어 넘치는 반일·친일척결 구호. 어느 정부보다 반일 색채가 강하다. 단순한 구호 차원을 넘어 외교정책도 그런 식으로 굴러간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한·미의 동맹 관계가 ‘해진 신짝’처럼 변했다는 사실이다. 한·일이 우방 관계를 유지한 것도 따지고 보면 미국이 버팀목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한·미·일 동맹체제는 그로부터 비롯된다.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에만 매달려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의심받고 있다. 사드 하나 정식 배치하지 못하는 판이다. 아베는 트럼프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일본을 지렛대로 삼으라”고. 아베의 ‘한국 때리기’는 거칠 것이 없다. 미국은 불구경하듯 한다. 왜? 한국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걸까, 한국기업이 본거지를 미국으로 옮기기를 기다리는 걸까. 아베의 트럼프 모방. 1993년 고노 담화·1995년 무라야마 담화로 이어지는 우호·우방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적대의 싹이 움튼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시퍼런 더 큰 멍이 드는 쪽은 우리나라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던 북한 리스크. 이젠 더 위협적인 ‘일본 리스크’가 등장했다. 정부는 왜 실용적인 접근에 머뭇거릴까. 문 대통령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강호원 논설위원

곳간이 텅 빈 나라치고 번영한 곳은 없다. 역사가 증명한다. 빈 곳간과 불어나는 빚은 멸망의 징후다. 조선이 그랬다. 고종 3년, 1866년. 당백전(當百錢)을 발행했다. 백전에 해당하는 동 엽전이다. 무게는 상평통보의 5~6배. 하지만 매겨진 명목 가치는 상평통보의 100배에 이른다. 중국 한나라 때 동의 함량을 속여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사주전(私鑄錢). 당백전은 그보다 더하다. 왜 그런 돈을 만들었을까. 텅 빈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다. 당백전을 발행해 경복궁을 새로 단장하고, 군비를 강화할 자금을 마련하고자 했다. 돈 구실은 했을까. 물가를 폭등시키고 민생을 더욱 도탄에 빠뜨렸다. 여섯 달 만에 폐지된다. 국가신용으로 발행한 당백전은 왜 구실을 못했을까. 텅 빈 나라 곳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런 왕실을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그래도 “믿어 달라”며 발행한 당백전. 매몰차게 외면당했다. 의도가 빤한데 무엇을 믿으라는 말인가. 믿음을 잃은 조선 왕실. 그런 왕실이 백성을 지켜 주리라 믿었을까. 그런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당백전을 발행한 지 44년 뒤 조선은 망했다. 제국주의 열강이 넘보지 않았다 해도 조선은 멸망할 운명이었다. 나라 재정을 보면 나라의 운명도 점칠 수 있다. 21세기라고 다를까. 하나 다르지 않다. 석유매장량 세계 1위 베네수엘라.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왜? 우고 차베스의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재정을 탕진한 탓이다. 지금은 베네수엘라판 당백전이 판을 친다. 아무도 정부 발행 지폐를 쳐다보지 않는다. 지폐로 공예품을 만들어 관광객에게 판다. 남미의 부국 브라질은 베네수엘라처럼 파탄 상태는 아니지만 재정 탕진이라는 면에서는 닮은 데가 많다. 2000년대 등장한 ‘노동자 대통령’ 룰라 다시우바. 금속노조 출신인 그와 그를 이은 좌파 정권의 ‘나랏돈 퍼주기’ 유산은 참담하다. 현금을 살포하는 ‘보우사 파밀리아’ 정책. 그나마 친시장 정책 시늉이라도 했다. 지금의 경제는 엉망으로 변했다. 국제금융시장이 조금만 불안해도 투자 자금은 탈출한다. 20세기 초반의 영화는 사라지고, 만성적인 경제위기 국가로 변했다. 얼마 전 지인이 브라질로 이민 간 친구 이야기를 했다. 룰라의 포퓰리즘과 친노동 정책에 견디다 못해 보따리를 싸 미국으로 갔다고 한다. 로스앤젤레스 한인들이 한때 의류로 부를 일군 자바시장에서 다시 사업을 하고, 최근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했다. “룰라를 피해 왔더니 또 룰라를 만났다.” 문재인정부를 두고 하는 말이다. 포퓰리즘에 빚의 수렁이 깊어지는 국가재정, 자유로운 시장경제 활동을 옥죄는 친노동 정책들. 그것이 룰라를 빼닮았다는 것이다. 복지재정 살포, 공무원 증원, 공기업 비정규직 제로 정책, ‘문재인캐어’…. 하나하나가 곳간을 텅 비게 하는 정책이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세금 증액, 친노동 규제…. 기업의 숨통을 막는다. 나랏빚은 불어난다. 2016년 말 국가채무 626조9000억원. 국가채무시계가 알리는 나랏빚은 이미 721조원을 넘어섰다. 올 연말에는 740조8000억원으로 불어난다고 한다. 2년 반 새 12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역대 정권 중 빚의 증가속도가 가장 빠르다. 공기업에 떠넘긴 빚은 또 얼마인가. 건강보험 재정도 급속히 악화한다. 7년 이어지던 흑자는 지난해 1778억원 적자를 냈다. 정권 말에 이르면 적립금 20조원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따져 물었다. “국제기구 권고로는 국가채무비율 60% 정도를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 … 40%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재정 안정’을 신줏단지처럼 여기며 국가채무비율 40%를 고집하는 재정 관료에 대한 비판이자 빚을 내서라도 ‘돈을 더 풀라’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룰라와 얼마나 다를까. 그 빚은 누가 감당해야 하나. 젊은 세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세들이 갚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다. ‘빚을 함부로 늘려도 되는 걸까. 그것은 젊은이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강호원 논설위원

14년 만에 평양에 간 중국의 일인자. 왜 갑작스레 갔을까.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걸까. 오래 준비된 방문이 아니다. 미국과의 담판을 앞두고 재촉한 인상이 짙다. 하지만 궁금한 것은 따로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떤 한반도의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 평양 방문 전날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시진핑의 기고문. 판에 박힌 과거 연설문과는 다르다. “중조(中朝) 친선을 계승해 시대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기자”, “우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하며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 “조선 동지들과 함께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견지하고 지지한다”, “원대한 계획을 함께 작성하자”…. ‘조선반도 무핵화’(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새로운 장’은 무엇이며, ‘원대한 계획’이란 또 무엇일까. 북한 태도도 전과는 다르다. 2인자 장성택 처형 판결 때 “귀중한 지하자원을 망탕 팔아먹었다”며 중국을 싸잡아 비난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1박2일, 27시간의 평양 방문. 퍼레이드와 집단체조에 동원된 평양 주민만 해도 40여만명. 과거 장쩌민·후진타오 주석조차 받지 못한 후한 대접을 했다. 갑작스러운 방북, 칙사대접. 그 의미는 무엇일까. 중국이나 북한이나 “미국 콧대를 꺾지 않으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69년 전 6·25전쟁 때 북·중의 ‘끈끈한 동맹’은 되살아나고 있다. 그때와 똑같은 항미(抗美) 기치를 내걸고.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왜 이런 변화가 이는 걸까. 미·중의 패권전쟁. 무역분쟁을 넘어 전선은 확대되고 있다. 미 국무부의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대만을 국가라고 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40년 만에 깨지고 있다. 그런 대만에 미국은 또 20억달러어치의 무기를 팔기로 했다. 홍콩 문제까지 불거졌다. “독립” 구호가 터져 나온다. 미국은 “G20 정상회의에서 홍콩 사태를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대만과 홍콩은 중국의 힘을 재는 바로미터이다. 미국에게는 중국을 흔드는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수단이다. 두 곳이 반중 기치를 치켜든다면? 신장위구르, 티베트의 독립 문제도 고구마줄기처럼 이어져 터져 나올 수 있다. 55개 소수민족 문제는 또 어떨까. 시진핑의 방북. 그것은 미국의 압박을 거부하는 전면 대응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궁금한 것은 시진핑과 김정은의 대화다. 무슨 말을 나눴을까. 한가지만은 분명하다. “똘똘 뭉쳐 항미에 나서자”는 다짐. 북한 비핵화도 주문했을까. 그럴 리가. 북한은 중국의 항미 지렛대다. 대만이 중국을 흔드는 미국의 이이제이 칼이라면 북한의 핵탄두는 미국을 흔드는 중국의 이이제이 칼이다. 중국은 북핵으로 대미 항쟁에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풀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시진핑은 차라리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그가 그리는 한반도의 미래는 어둡다. 대북 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치는 ‘최대의 압박’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중국은 북한에 수출 문을 터주기 시작했다. 북한의 4월 대중국 수출은 유엔의 대북제재 이후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북한에 무상 비료 원조까지 재개됐다. 제재의 둑은 이미 허물어지고 있지 않은가. 최대의 압박? 헛구호로 변하지 않을까. 시진핑의 방북에 대한 청와대의 평가. “대화의 동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도 했다.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아닐까. 한반도의 안보지형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북·중의 밀월. 그것은 대화의 모멘텀이 아니라 북한 핵 위협의 고착화를 알리는 신호다. ‘시대의 새로운 장’과 ‘원대한 계획’. 그 말에는 돌아오기 힘든 강을 건너는 패권전쟁을 준비하는 중국의 생각이 담겨 있다. 역사는 7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신냉전 시대로. 한반도는 태풍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현실을 똑바로 바라봐야 한다. 터무니없는 ‘평화 망상’에 사로잡혀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면 재앙을 막을 기회조차 잃게 된다. 그것이 걱정스럽다. 강호원 논설위원

미·중 무역전쟁이 마른 풀밭의 들불 같다. 중국 화웨이(華爲)로 옮겨붙었다. 관세장벽, 위안화 환율, 지식재산권 충돌…. 지난해 4192억달러에 이른 미국의 대중 무역역조를 둘러싼 다툼은 차라리 주변부 이야깃거리로 변했다. ‘화웨이 봉쇄’. 어디까지 번질까. 반도체 설계기업인 미국 AMD와 영국의 ARM,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를 개발한 구글, 프로그램 구동반도체와 통신칩을 공급하는 인텔과 퀄컴…. 수많은 큰손들은 화웨이와 거래를 속속 끊었다. 일본·영국·호주는 반화웨이 전선에 가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가는 곳마다 외친다. “화웨이의 5세대(5G) 장비를 쓰지 말라”, “사용하면 안보이익을 위태롭게 하며 민감한 정보를 더 이상 공유할 수 없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국내 IT 기업을 모아 두고 말했다. “5G 네트워크상의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는 핵심 요소다. 지금의 결정이 수십 년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화웨이와 거래하면 더 이상 동맹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압박이다. 미국은 왜 이토록 화웨이에 매달릴까. 이유는 간단하다. 5G를 장악하는 자가 4차 산업혁명의 칼자루를 쥐는 탓이다. 5G. 그것은 범용기술이지만 4차 산업혁명의 토대를 이룬다. 증기기관과 전기가 과거 산업혁명을 낳은 것과 똑같은 이치다. 4차 산업혁명은 5G에 의존해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5G 네트워크 위에 구축된다. 자율주행도, 원격의료도, 각종 사물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대량 정보의 AI(인공지능) 분석도. 5G가 6G, 7G로 발전하더라도 5G는 그 토대가 될 수밖에 없다. 5G가 AI 혁명의 알파요, 오메가일 수 없지만 이에 기반하지 않는 기술혁명은 생각하기 힘들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의 예측. “5G의 경제효과는 2024년 131억달러, 2034년 5650억달러에 이른다.” 이것만 봐도 5G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 5G 패권을 잃는다면? 그것은 경제패권의 종말을 뜻한다. 그러기에 미·중의 충돌이 단순한 무역분쟁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진다. “실질적인 3차 대전”, “기술 전쟁”이라고 한다. 대기업 연구위원이 전하는 말, “미 스탠퍼드 연구단지와 실리콘밸리에서는 이제 중국 기술자를 찾아볼 수 없다. 모두 돌아갔다.” 높이 쌓은 기술 장벽. 이제 인력 교류조차 사라지고 있다.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의 말, “우리는 총검을 들고 백병전을 벌여야 한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다. 기술전쟁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미·중은 화해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놓고 보면 힘들 것 같다. 역량을 총동원해 화웨이 봉쇄에 나선 미국. 그것은 단순한 트럼프의 아이디어가 아니다. 왜? 부동산업자 출신 대통령이 무엇을 알아 화웨이를 화두로 삼았겠는가. 미국에 발을 맞추는 동맹국들. 기술전쟁의 의미를 알기에 모든 것을 제쳐놓고 거래 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를 5G 강국이라고 한다.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시작한 KT. 장비 분야에서도 강자다.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5G 장비 시장점유율은 삼성이 37%로 세계 1위다. 화웨이 28%, 에릭슨 27%다. 하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게 생겼다. 중국 국가개혁위원회는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불러 “미국에 협조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협박이다.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으면 100억달러를 웃도는 매출이 증발하고, ‘사드 보복’과 같은 경제보복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계속 거래하면? 미국의 보복 리스트에 오른다. 한·미동맹도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진퇴양난이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정부가 나서야 한다. 기술전쟁은 기업 간 싸움이 아니다. 국가 간 전쟁이다. 대책회의 한 번 하지 않은 청와대. 도대체 말을 하지 않는다. “기업이 알아서 하라”며 불구경하듯 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정부다. 정부는 세금만 걷는 조직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주체다. 총체적인 경제·안보 위기가 밀려들고 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강호원 논설위원

말만 들으면 대단한 치적을 이루기라도 한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이런 말을 했다. “거시경제 성공은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고성장 국가가 됐다.” 중소기업인대회에서도 말했다.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그날 청와대도 맞장구쳤다. “대한민국은 탄탄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미래가 걱정스럽지도 않은 모양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비율 40%’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과감한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면서. 세금이 모자라면 빚을 내서라도 돈을 쏟아부으라는 말인 것 같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다. 모르기 때문일까, 아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까. 경제는 파탄을 향해 내달린다. 참담한 실상을 알리는 통계는 수두룩하다. 1분기 경제성장률 -0.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다. 경제 종합성적표인 이 지표 하나만 봐도 얼마나 심각한 지경인지는 한눈에 알 수 있다. 최악의 일자리 참사도 멈출 줄 모른다. 30·40대 취업자 27만7000명 감소, 제조업 취업자 5만2000명 감소,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7만명 감소…. 4월 고용지표가 이렇다. 기업은 투자에 등을 돌렸다. 설비투자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보지 못한 최악의 감소 행진을 거듭한다. 해외로 떠나는 기업은 줄을 잇고 있다. 곤두박질한 원화 가치. 원화 환율은 치솟고 있다. 달러화 강세·위안화 약세를 배경으로 하지만 근저에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도사리기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걸까. 불어나는 것은 세금과 빚뿐이다. 지난해 세수 초과 25조4000억원. 어디서 나온 돈일까.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지난해 하반기 가계소득 중 세금 지출액은 전년보다 30%나 늘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호주머니는 텅 빈다. 빈 호주머니는 무엇으로 채울까. 불어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들의 빚. 텅 빈 호주머니를 빚으로 메웠다는 뜻이 아닐까.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해야 하는가. 장하성. 그는 소득주도성장 구호를 외치며 노동·분배 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가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물러날 즈음인 지난해 11월, 노무현정부 정책실장이던 이정우씨는 이런 말을 했다. “정책실의 일 3분의 2는 경제다. 경제를 모르는 분은 정책실장을 맡기 곤란하다.” 후임자로 거론되던 김수현 현 정책실장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런 김수현 정책실장은 이런 말을 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선 여전히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경제를 모른다’던 그가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확신을 하는 걸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오로지 “추가경정예산 편성”만 외칠 뿐이다. 지금 같은 경제난이라면 역대 경제부총리 누구나 외쳤을 규제·노동개혁, 고비용 혁파,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 왜? 청와대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그런 그에게는 ‘아싸(아웃사이더) 부총리’라는 별칭이 붙었다. 이젠 아무도 말치레로라도 그를 경제 컨트롤타워라고 하지 않는다. 경제부총리가 아웃사이더라면 경제·예산·세제 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관료들도 아웃사이더다. 경제를 총괄하는 곳은 ‘경제를 모른다’는 정책실장이 중심에 서 있는 청와대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김 정책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대화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 대표,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해야….” 김 실장, “진짜 저도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아요. 정부가….” 무슨 말일까. 복지부동? 그런 뜻이 아니다. 발언 그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구의 말을? 청와대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다. 왜 듣지 않는 걸까. 경제관료들이 옳다고 여기는 신념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지시’를 쏟아내니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실상과 전혀 다른 청와대의 장밋빛 ‘성공 프로파간다’.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대통령 말을 경제관료들은 어찌 생각할까. 그 말을 믿는다면 말을 듣지 않고 등을 돌리고 있을 턱도 없다. 냉소가 번지고 있다. 그러기에 위기는 가깝다. 강호원 논설위원

공자가 말했다. “처음 사람을 대할 때 그 말을 듣고 행실을 믿었지만 지금은 그 말을 듣고 그 행실을 본다.” ‘논어’ 공야장편에 나오는 글이다. 낮잠 자는 제자 재여를 꾸짖는 말이다. 낮잠만 문제였을까. 행실 하나하나가 문제투성이이기에 한 말이다. 지행합일 언행일치. 지(知)는 말(言)과 통한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공자는 내쳤다. 공부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해서다. 문득 이 글을 생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때문이다. 군 장성 진급신고식에서 이런 말을 했다. “힘이 없으면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을 두고 이런 말도 했다. “그런 일을 겪었으면 절치부심해야 하지 않나. 그러지 못했고 결국 나라를 잃었다.” 틀린 말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말한 ‘힘’이란 무엇일까. 부국강병(富國强兵). 오랜 역사 속에 누구든 나라의 힘을 말할 때에는 흔히 쓴다. 부가 넘치고 강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 가난의 고통은 줄고, 주변국은 함부로 넘보지 못한다. 부국과 강병은 별개도 아니다. 가난한 나라는 강병도 이룰 수 없다. 이이의 10만 양병설, 정약용의 경세유표, 갑오개혁…. 역사 속의 수많은 개혁론은 바로 부국과 강병을 이루기 위한 생각이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이 용어를 대통령은 쓰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이런 말을 했다. “역사를 돌아보면 절치부심의 정신자세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을 늘 한다.” “종전 후 거의 70년, 아직도 한·미동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독자적인 전시작전권까지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현대사는 어떤 역사일까. 절치부심한 역사일까, 나태하고 안일한 역사일까.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나태하고 안일한 역사가 아니다.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군 경제부흥.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다. 자화자찬이 아니다. 세계인 모두가 그렇게 평가한다. 나태하고 안일한 길을 걸은 것은 오히려 북한이다. 사회주의와 3대 독재의 창살에 갇혀 종전 70년이 가깝도록 가난을 천형처럼 이고 산다. 세계는 빛의 속도로 4차 산업혁명시대로 옮아가고 있는데도.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것은 절치부심을 하지 못한 결과일까. 반문해 본다. 세계의 큰손인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을까. 그것은 약육강식의 정글 싸움에서 자신을 지키는 생존방식이다. 독불장군은 없다. 서둘러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면 힘이 절로 생기는 걸까. 절치부심? 그런 심정으로 돌아봐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1분기 경제성장률 -0.3%. 설비투자 증가율 -10.8%. 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설비투자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다. 흡사 세계 경제위기에 초토화라도 된 듯하다. 기업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해외 직접투자는 지난해 478억달러(약 55조원)에 달했다. 사상 최대다. 폐업은 줄을 잇고, 일자리는 사라진다. 570만 자영업자 빚은 지난해에만 75조4000억원 불어났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던 참사다. 경쟁력 강화, 규제·노동개혁, 성장…. 경제를 일으킨, 흔해 빠진 이런 구호는 듣기 힘들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증세, 재정 살포…. 반시장·반기업 구호만 요란하다. ‘저녁 있는 삶’? 저녁은 ‘초라하고 가난한 저녁’으로 변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다. “우리 사회에 경제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해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모든 경제 통계가 위험을 알리는 판에 ‘좋은 지표 알리기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든다고 한다. 통계 조작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경제는 비탈길을 구른다. 경제력은 쪼그라들고 있다. 가계·나라 곳간을 막론하고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힘이 없으면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했는가. 무엇으로 힘을 만들겠다는 건가. 절치부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청와대다. 허물어지는 경제를 두고 “정책 잘못은 없다”는 궤변이야말로 나태하고 안일한 정신자세 아닌가. 공자는 말했다. “사람이 믿음을 잃으면 설 수 없다(民無信不立).”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