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황제’가 탄생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습(習)의 중국 발음은 ‘시’다. 진시황제의 시(始) 발음도 ‘시’다. 병음 표기는 xi와 shi로 다르다. 하지만 지역과 사람에 따라 발음도 제각각이니 도긴개긴이다. 발음만 닮았을까. 실제도 비슷하다. 국가주석 3연임 제한을 없애고 “종신 주석의 길을 닦았다”고 한다. 오방(五方)의 검은색을 숭상한 진. ‘검은 군사’를 거느린 진시황제는 사구의 수레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시 주석은 언제쯤 권좌에서 내려올까.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차르’를 꿈꾼다. 대통령 연임 제한을 없앤 뒤 네 번째 대통령에 당선됐다.시진핑과 푸틴. 누가 더 무소불위 황제에 가까울까. 러시아에서는 투표라도 한다. 중국은 그렇지 않다. 직접선거 자체가 없다. 하지만 시 주석은 모든 권력을 장악한다. 국가주석으로서 행정권을, 총서기로서 당권을, 중앙군사위 주석으로서 군권을 거머쥐고 있다. ‘시진핑 사상’(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헌법에 명기했다. 중국 현대사를 바꾼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올라선 걸까. 인민대표 297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주석에 재선이 결정된 뒤 인민일보는 이런 사설 제목을 달았다. “국가의 조타수 인민의 영로인(領路人)”. 영로인은 영도자라는 뜻이다. 영수(領袖)라는 말도 도배질하다시피 한다. ‘조타수’와 ‘영수’는 문화혁명 때 쓴 마오쩌둥 숭배 용어로, 개혁개방 이후에는 금기시됐다. “2300년 전 시황제가 되살아났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뭇 중국인은 어찌 생각할까. 찬성표를 던진 인민대표들과 같은 생각일까.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똑같다면 왜 중국 인터넷에서 곰돌이 푸(維尼熊)·위안스카이(袁世凱)·황제·만세·독재와 같은 용어 검색을 차단하겠는가. 홍콩·화교 언론에서는 비판이 쏟아진다.‘시진핑 리스크’가 한지를 시커멓게 물들이는 먹처럼 번지니 초초히 중국을 지켜보게 된다.영국의 사학자 존 에머릭 액턴,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 말의 다른 뜻은 무엇일까. ‘절대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것이다. 왜? 부패는 패망을 낳는 씨앗이니 그렇다. 부패한 권력이 흥한 역사는 없다.걱정스러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부패가 멀리 있지 않다면 내부 모순에 멍든 권력은 반드시 모순을 외부로 돌린다. 권력 누수를 막는 메커니즘이 그렇다. 중국 역사는 특히 그랬다.진(秦)에 이어 등장한 한(漢). 고조 유방은 힘이 모자랐다. 화폐 주조권조차 갖지 못했다. 어떤 행동을 했을까. 흉노에 혼쭐이 난 뒤 평화를 외쳤다. 60여년 뒤 등장한 한무제. 강력한 중앙집권권력을 구축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주변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진시황제 때와 똑같다. 조선(위만조선)은 그때 망했다. 기원전 108년 조선의 왕검성은 피로 물들었다. 중국은 그것을 ‘정벌’이라고 한다. 그때 벌어진 일을 두고 우리는 지금 고대 강역 논쟁을 벌인다. 고구려를 침략한 수 문제와 양제, 당 태종 시기. 모두 중원에 절대권력이 들어선 때다. 고구려와 백제는 처절한 싸움 끝에 결국 망했다. 한족 왕조는 아니지만 고려를 쑥밭으로 만든 몽골 침입도 원(元)의 절대권력이 중국을 장악한 뒤 벌어진 일이다.강호원 논설위원옛날에만 그랬을까. 6·25전쟁 때의 구조도 비슷하다. ‘항미원조’를 내걸고 한반도 전쟁에 뛰어든 중국에는 마오쩌둥의 절대권력이 들어서 있었다. 6·25전쟁이 끝난 뒤 벌어진 ‘광란의 문화혁명’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사달 메커니즘’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 같다. 사드 배치를 두고 얼토당토않은 무역보복에 나선 중국. 그것은 ‘큰 사달’을 예고하는 신호가 아닐까. 1980년대 덩샤오핑, 1990년대 장쩌민 시대라면 생각하기 힘든 오만이 꿈틀댄다. 지금의 중국인은 1960∼70년대의 중국인이 아니다. 서구의 ‘자유’를 속속들이 안다. 직접선거조차 없는 중국의 모순은 언젠가 터진다. 모순이 크면 클수록 사달의 강도는 강할 수 있다.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허튼 생각’을 한다면 화는 반드시 닥치지 않을까.강호원 논설위원

2008년은 스산했다. 리먼 브러더스 부도로 불붙은 세계금융위기. 수많은 투자자의 호주머니는 텅 비었다. 검은 월요일, 검은 화요일, 검은 수요일…. 흑(黑) 자는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검은 부적 같았다. 위기 도화선 역할을 한 미국은 망했을까. 아니다. 시퍼렇게 멍든 곳은 신흥국이었다. 국가부도 망령은 곳곳에 덮쳤다.가장 심한 부도 공포에 시달린 곳은 어디일까. 반미 진영 국가다. 중·러를 중심으로 모인 상하이협력기구(SCO) 국가치고 부도 문턱을 넘나들지 않은 나라는 드물었다. 러시아부터 그랬다. 루블화 가치는 폭락하고, 외환 곳간은 하루가 다르게 비어 갔다. 2조달러의 외환을 보유한 중국이라고 안전했을까. 그해 10월30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SCO 회원국 긴급 총리회담은 부도 깔딱고개를 넘기 위한 회맹이다. 이듬해 1월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 파이프를 잠근 러시아. 러시아를 부도내면 유럽은 얼어 죽는다는 협박이었다.세계 공산주의운동의 교주 같은 존재였던 러시아가 체면이고 뭐고 모두 내동댕이친 채 중국 우산 아래로 들어간 것은 그때다. 지금은 중국이 반미 진영의 큰형이다.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맞닥뜨린 절체절명의 위기. 하지만 무사했다. 경제가 튼튼했기 때문일까. 아니다. 미국이 동맹 보호에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은 서방 11개국 외에 한국, 인도, 싱가포르, 브라질과 통화스와프협정을 맺었다. 스와프 규모는 300억달러. 액수는 많지 않다. 하지만 미국이 ‘부도 위험 없음’ 도장을 찍었으니 투자자들도 외환을 빼내 갈 리 없다.세계경제가 난장판으로 변할 때마다 동맹은 똘똘 뭉친다. 경제전쟁은 총을 앞세운 전쟁보다 더 잔혹하다. 나라가 부도나면 국민은 가난과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렸다. 살아남자면 뭉치지 않을 수 없다.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가 기사회생하는 과정도 엇비슷하다. 그해 12월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융을 지원하기까지 미 재무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당시 미 재무장관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 말,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 동맹을 무너지게 해선 안 된다.”‘동맹 경제전쟁’ 3막이 올랐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12개국 철강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강 대국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캐나다, 일본, 독일은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한국은 명단 첫머리에 올랐다. 미 국방부는 “12개국에만 관세를 부과해 핵심 동맹국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은 동맹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 “나는 어느 누구보다 (북한의 한·미) 이간질을 잘 알고 있다. 이간질을 말하자면 우리는 무역이라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꽤 강한 협상카드가 될 것이다.”강호원 논설위원철강은 동맹 경제전쟁의 서막일 뿐이다.문재인 대통령 왈, “미국의 통상압박에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 깃털처럼 가볍다. 누구를 향한 말일까. 지지자의 가슴을 후련하게 뚫어 주려는 걸까. 노무현정부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이끌었던 김종훈 전 의원이 한마디 했다. “국가 정상이 최종 가이드라인을 말하면 기댈 마지막 언덕이 사라진다.”북한 미사일 공격을 막을 사드를 배치했다는 이유로 아직도 무차별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은 중국에는 “소통 강화”를 외치고, 미국에는 싸우겠다는 것인가. “안보는 안보고, 무역은 무역”이라고 했다. 여당은 한수 더 떠 노골적인 반미 색채까지 드러낸다. 미국은 무슨 생각을 할까.안보와 경제는 수레의 두 바퀴다. 적대국을 살찌워 자신을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갈등의 시기에는 특히 그렇다.경제전쟁은 다시 점화됐다. ‘아메리카 퍼스트’만 문제인 것도 아니다.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과 중국의 대응이 우리나라 국가부도 사태를 부른 1990년대 초반과 똑같다. 내일은 괜찮은 걸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얄팍한 정치 구호’ 속에 어두운 미래를 읽게 된다.강호원 논설위원

선조 2년, 1569년 69세의 노신 퇴계 이황은 선조에게 마지막 진언을 했다. “태평이 끝까지 가면 반드시 난리가 일어날 징조가 나타난다. 오늘 전쟁이 없다 하여 마음을 놓으면 배는 홀연 풍파를 만나 뒤집히니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선조 7년, 1574년 율곡 이이는 상소문 ‘만언봉사(萬言封事)’를 올렸다. “흰 무지개가 해를 꿰는 것은 전란 징조다. 군정은 무너지고 사방 국경은 무방비인데, 급박한 일을 당하면 장량, 진평, 오기, 한신이라도 거느릴 병졸이 없으니 어찌 홀로 싸우겠는가.” 강호원 논설위원선조는 두 대유(大儒)의 말을 새겨들었을까. 임진왜란은 퇴계의 진언 23년 뒤, 율곡의 상소 18년 뒤 터졌다. 정묘호란은 임진왜란 29년 뒤, 병자호란은 그로부터 9년 뒤 일어났다.서애 유성룡이 ‘징비록’에 남긴 글. “정월 24일 적군은 서울에 남은 백성을 모두 죽이고, 집을 모두 불살랐다.” 왜란이 터진 이듬해인 1593년 평양에서 패배해 한양으로 돌아온 왜군이 저지른 살육전이다. 6년간의 왜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륙을 당했을까. 조선군·명군 전사자 10만명. 죽어간 백성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수십만으로 헤아릴까, 수백만으로 헤아릴까. 병자호란 때의 조선군 전사자 1만명. 역시 추정치다. 청군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수십만에 이른다. 최명길은 50만명, 정약용은 60만명이 넘는다고 했다.도망한 선조와 인조. 허겁지겁 달아난 의주와 남한산성에서 눈물을 뿌렸다고? 가소로운 일이다. 버려진 백성은 파천 행렬에 침을 뱉었다. 두 왕은 역사의 죄인이다. 지금도 그 평가는 달라질 수 없다.6·25전쟁. 희생자는 더 많다. 한국군 전사자 14만9005명, 실종자 13만2256명, 부상자 71만783명. 1사단 1만96명, 3사단 1만3981명, 5사단 1만456명…. 전체 사상자·실종자는 332만명에 이른다.이들 전쟁사를 관통하는 화두는 무엇일까. 무비유환(無備有患). 나라 지킬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백성은 어육으로 변한다.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국군 병력과 사병 복무기간을 줄이겠다고 한다. 상비 병력은 2022년까지 61만8000명에서 50만명으로, 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육군은 48만명에서 36만명으로 줄어든다. 휴전선을 지키는 사단들이 뭉텅이로 사라질 판이다. 이런 계획에 ‘국방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왜 한사코 병력을 줄이려 하는 걸까. 저출산에 입대할 병력 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복무기간을 늘려야 할 게 아닌가. 늘려도 모자랄 판에 단축하겠다니, “젊은이가 없다”는 말이 더욱 구차스럽다.전력 손실을 첨단무기로 메우면 된다고 한다. 병력을 줄이지 않고 첨단무기로 무장할 생각은 왜 못하는가. 그러면 ‘강한 국군’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기술력은 가졌는가. 반도체와 스마트폰이 세계시장을 석권하니 군사기술도 최첨단을 달린다고 착각하는 걸까. 사드 같은 방어체계는 물론이요, 첨단 공격용 헬기 하나 우리 손으로 만들지 못한다. 군을 부사관 중심체제로 바꾼다고? 돈은 있는가. 설혹 부사관을 늘린다 해도 열 중 일곱은 ‘18개월짜리 사병’이다. 약골 병사가 넘친다. 북한 상비군은 120만명. 1 대 2.4로 싸워야 한다. 이길 수 없다.‘약골 군대’를 만드는 것을 국방개혁이라고 하는가.갑작스러운 통일을 맞는다면? 점령지를 통제하자면 인구 20명당 1명의 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미 랜드연구소가 “한반도 유사시 150만명의 지상군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건가, 포기하는 건가.한반도 정세, 사면초가(四面楚歌) 형국이다. 패권싸움이 난무한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중국과 일본은 무슨 생각을 할까. 과거 우리 땅을 짓밟은 ‘한당(漢唐) 패권주의’를 되살리고, 제2의 한일병탄을 꿈꾸고 있다. 그러기에 누구도 군사력을 줄이겠다고 하지 않는다. 우리만 줄인다.평화를 외치면 약골 군대를 만들어야 하나. 강군(强軍)을 만들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 아닌가. “거느릴 병졸이 없는데 어찌 싸우겠는가.” 그 아픈 역사는 보이지 않는가.강호원 논설위원

반량전(半兩錢)은 동양 화폐사에 획을 그은 돈이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우주관을 본떠 만든 엽전이다. 기원전 221년 전국(戰國)을 통일한 진(秦) 시황이 만들었다. 돈이 하나로 통일된 것은 이때다. 엽전 하나에 청동 반 냥. ‘반 냥의 청동’은 가치를 재는 척도가 됐다.반량전에는 ‘진정한 돈’의 모습이 담겨 있다. 국가에서 돈을 찍어 내고, 청동 무게를 속이지 않으니 모두가 믿고 거래한다. ‘제국의 신용’으로 만들어진 엽전은 경제를 일으켰다. 강성한 진 제국, 이면에는 반량전이 있었다. 이 척도가 흔들리면? 모든 것은 엉망이 된다. 나라까지 패망한다.한(漢)은 달랐다. 진을 이은 한 고조 유방. 그때의 경제를 두고 자유방임이라고 한다. 왜? 화폐 주조권을 장악하지 못한 탓이다. 반량전은 폐기되고, 사주전(私鑄錢)이 만들어진다. 사주전은 말 그대로 개인이 만든 돈이다. 이때의 돈을 유협전이라고 한다. 반량전의 4분의 1 무게의 청동으로 엽전 하나를 만들었다. 그 엽전에 ‘반 냥’ 가치를 매겼으니 어찌 됐을까. 물가는 폭등하고, 경제는 엉망이 됐다. 돈을 만든 세력가는 부를 산더미처럼 쌓았다. 화폐는 요물로 변했다.그즈음 재상 가산이 남긴 말, “돈은 쓸모없는 물건이지만 부귀영화를 살 수 있다. 군주가 화폐 권력을 백성과 나눠가지면 나라는 오래 갈 수 없다.” 사마천의 사주전 평가, “재물과 이익만 좇는 소인배가 만든 돈이다.” 화폐 주조권이 국가에 돌아간 것은 기원전 113년, 한 무제 때다. 다시 강성해진 한이 위만 조선을 무너뜨린 것은 이때다.돈은 파란의 역사를 되풀이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돈의 역사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국가 신용의 발전사다. 서양도 똑같다. 그러기에 지금 모든 나라는 화폐 발행을 국가에서 관리한다.가상화폐 비트코인.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돈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다큐멘터리 ‘The rise and rise of bitcoin’.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소리쳤다. “값이 오르고 있다. 가치가 증명되고 있다.” 묻게 된다. 그들은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기능하기를 원한 걸까, 코인으로 부를 쌓기를 원한 걸까. 전자라면 값이 오르는 것에 흥분할 이유가 없고, 후자라면 청동의 양을 속여 배를 불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원·달러·유로·엔·위안화…. 이들 화폐를 발행하는 나라치고 돈값이 뛰기를 바라는 곳이 있던가. 없다. 정상적인 돈이라면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는 수단일 뿐, 축재 수단일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제도가 생기기 이전부터 ‘가치 안정’이 통화의 핵심가치인 것은 이 때문이다.‘돈 놓고 돈 먹기’ 판이 벌어진다. 미래의 화폐? 미래의 돈은 자고 나면 값이 수십, 수백 배 뛰는 걸까. 터무니없는 소리다.블록체인 기술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담보한다고 한다. 그럴까. 블록체인은 기술이다.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다. 이 기술은 다른 인터넷 거래에도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위조 화폐를 만들지 못하고 훔치지 못하니 화폐”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말인가.강호원 논설위원비트코인은 어떤 신용을 바탕으로 할까. 국가가 가치를 담보하지 않는 ‘사전’이다. 2000종 넘는 가상화폐가 들끓는다. 세계 비트코인의 40%는 약 1000명이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쯤 큰 부자가 됐을 게다. 그것을 보고 너도나도 가상화폐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들은 도덕적인 철인일까, 그저 그런 사람일까. 신용은 도덕성을 먹고 자라난 열매다. 신용의 정점에는 국가가 서 있다. 무엇을 믿고 비트코인에 다중의 운명을 맡기겠는가. 비트코인 주창자들은 ‘자유주의’를 부르짖는다. 화폐 발행의 국가 독점을 거부하는 말이다. 사주전을 주조한 세력과 무엇이 다를까. JP모건 최고경영자 제이미 다이먼, “비트코인은 사기다.” 유럽 증시감독국 스티븐 마이주 의장은 이런 말을 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돈을 모두 잃을 각오를 하라.” ‘모래성 같은 신용’을 꿰뚫어 보기에 하는 말이다. 각국이 자국 통화와 가치를 일치시킨 가상화폐를 만든다면? 비트코인은 설 땅을 잃는다.‘사전’ 비트코인. 그 생명은 오래갈 것 같지 않다.강호원 논설위원

탕평(蕩平). 싸움·시비·논쟁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역사적인 의미는 좀 다르다. 씻을 탕, 평평할 평. 과거 행적과 원망을 씻어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뜻을 갖는다. 탕탕평평. 씻고 또 씻어 절대 차별하지 않음을 강조한 말이다.정조대왕. 사화와 끝없는 당쟁에 난장판이 된 정치를 다시 일으켰다. 무슨 힘으로 일으켰을까. 탕평이 그 힘이다. 본립도생(本立道生). 근본을 바로 세우면 도(道)는 저절로 움튼다. 나라의 근본인 정치를 바로 세우는데 위민(爲民) 정신이 사그라들 턱이 없다. 틀에 박힌 주자학적 사고를 벗어나 개혁을 부르짖는 실학이 꽃핀 것은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외친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정약용…. 걸출한 인물이 쏟아진 것은 바로 이때다. ‘예송 논쟁’이나 벌이던 이전 시대와는 달랐다. 정조의 시호 뒤에 ‘대왕’ 호칭을 붙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강호원 논설위원‘정조 탕평’의 씨앗은 무엇일까. 세자 때 홍대용과 가진 경연(經筵)에서 싹을 보게 된다.세자는 말했다. “함양(涵養)과 치지(致知·지극한 이치를 깨달음)를 구하지 않고 오로지 중(中)만 생각하면 전국시대 자막처럼 ‘융통성 없는 중’이 되지 않을지 어찌 알겠는가.”홍대용의 대답, “함양 공부가 없으면 치지도 정밀하지 못하옵니다. 학문과 사업은 반드시 함양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옵니다.”함양은 퇴계 이황이 으뜸으로 꼽은 수양 덕목이며, 치지는 ‘대학’의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이르는 말이다. 자막은 융통성 없기로 소문난 노나라 사람이다. 홍대용은 대단한 선비였다. 청 연경에 갔을 때에는 절강성 선비들이 나이 어린 그를 형으로 모실 정도였으니. 정조는 더 대단하다. 조선 역사에서 이런 대화를 나눌 세자는 몇이나 될까. ‘호학(好學) 군주’ 정조의 싹은 달랐다. 정조의 탕평은 어땠을까. 노론 벽파의 우두머리 심환지에게 보낸 어찰(임금의 편지)에 일말이 드러난다.정조 21년, 1797년 1월17일 이명연 상소 관련 어찰. “말이 과한 것은 내가 듣기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기에 그러한 것인가. 그렇다면 말이 옳은지 여부를 떠나 축하할 일이지 어찌 탄식할 일인가.”7월6일 어찰. “작은 고을이라고 충의롭고 신의 있는 선비가 어찌 없겠는가. 문벌의 고하와 색목(色目·당파)의 동서(東西)를 따지지 말고 오직 인망으로써 뽑으라.”12월19일 어찰. “경상도에서는 남인을 거두어 쓰는 것이 어떠한가. 초사인(初仕人·처음 관직에 나선 사람)은 시패(時牌)와 벽패(僻牌)를 섞어 쓰고….” 시패는 노론 시파, 벽패는 노론 벽파를 이르는 말이다. 정약용은 남인이었다.훌륭한 인재를 두루 뽑아, 열심히 듣고, 세도를 조정하는 정치. 그것이 정조 탕평이다.문재인 대통령. 7∼8개월 전 탕평 구호는 요란했다.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 “정조대왕처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뒤에는 “탕평 인사의 신호탄”이라고 했다.지금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캠코더 인사’. 청와대 비서진 인사는 그렇다 치고, 내각 인사, 공공기관장 인사, 심지어 해외공관장 인사에서도 이 말은 어김없이 따라붙는다.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자는 뽑지 않겠다던 5대 인사원칙. 온데간데없다. 인사청문회에 선 인사치고 이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도덕성? 과거 정부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전문성? 논공행상이 판을 친다.생각은 얕고 말은 가볍다. 대통령의 생각이 그런 걸까, 주변 인물의 생각이 그런 걸까.요란한 적폐 청산 구호. 사회 곳곳에 쌓인 적폐가 하나둘이 아니건만 검찰이 칼을 대는 적폐는 하나같이 과거 정부의 먼지를 털고 족쇄를 채우는 일이다. 적폐? 작명 솜씨가 돋보인다. 원망을 씻어 차별을 두지 않는 탕평에 가까운 정치일까. 거리가 멀다.나라는 위태롭다. 적대 세력은 사방에 들끓는다. 어찌해야 할까. 힘을 모아야 한다. 힘은 탕평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던가. 탕평을 외치면서 행동은 당파 우두머리처럼 한다면 국민은 무엇에 의지해 힘을 모으겠는가. 이런 식이라면 탕평을 입에 올리지 않는 편이 낫겠다.강호원 논설위원

1964년 11월 30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깻잎, 은행잎, 이끼까지 내다팔아 수출 1억달러를 일군 날이다. 이후 피눈물 나는 개발의 역사(役事). 13년 뒤인 1977년 마침내 수출 100억달러 시대의 문을 열었다. 반세기 넘도록 ‘무역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수출로써 나라를 일으키는 실사구시 생각 때문이다. 동맹(東盟)이 고구려 5부(部)의 단결과 번영을 기원한 제천의식이라면 무역의 날은 수출입국(輸出立國)을 다짐하는 현대판 제천의식이다.성장론이라면 애써 외면하는 진보 정치인에 둘러싸인 문재인 대통령. 무역의 날 이런 말을 했다.강호원 논설위원“우리는 세계 6위 수출대국으로 무역 1조달러 시대를 다시 열었다.” “이제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열자.”눈이 번쩍 뜨인다. 왜? 분배 철학으로 무장한 진보 정치인에게서는 듣기 힘든 말이다. 생각의 지평이 넓어진 걸까. 한 가지를 묻게 된다. “2조달러 시대를 어떻게 열겠다는 것인가.” 재정지출을 늘리고 공공부문을 키워? 그럴 수 있을까. 1조달러 시대를 어찌 열었는지를 돌아보면 답은 나온다.반세기에 걸친 수출의 역사. 본질은 무엇일까. ‘나침반 없는 항해’다. 누구도 가 보지 않은 길을 열었기에 세계 경제사에 보기 힘든 대박을 터뜨렸다. 종속이론까지 허물었다. 그러기에 잘살기를 바라는 나라는 모두 한국이 간 길을 따른다. 지금의 중국을 만든 덩샤오핑의 개방정책도 우리나라를 모델로 삼지 않았던가. 관치(官治) 리더십과 외자로 부족한 자본을 메우고, 수출을 통해 국부를 일구는 과정이 똑같다. 성공은 천행일까. 이 세상에 저절로 입에 떨어지는 감이 어디 있겠는가. ‘미래를 일구는 창의(創意)’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과거 개발연대 때만 그런 것도 아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이 나라경제의 부침을 가른 2000년대 ‘3.5차 산업혁명시대’에도 똑같았다.반도체와 스마트폰. 지금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이들 산업이 있기에 무역 1조달러 시대도 있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반도체의 씨가 뿌려진 것은 1974년이다. 삼성이 초보적인 집적회로를 만드는 한국반도체를 인수하면서 반도체 역사는 시작된다. 당시 경제기획원과 상공부에서 했다는 말, “기술자가 없지 않느냐.” 모두가 고개를 내저었다.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선생’을 몰래 불러와 묻고 개발한 결과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성공한다. 반도체 굴기는 얼마나 대단할까. 올해 경제성장률의 3분의 1은 반도체가 일궈낸 성과다.스마트폰도 마찬가지다. 1997년 개인휴대통신(PCS)으로부터 시작된 이동통신 혁명. 이후 CDMA(다중코드분할방식·동기식)와 GSM(비동기식) 표준 논쟁이 불붙고, 아무도 가지 않은 CDMA의 길을 걸은 한국. “통신이나 가능할까”는 의구심을 떨치고 대성공한다. CDMA 통신기술 개발에 뛰어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민간 기업들. 미·일·유럽연합(EU)에 비해 기술초보였던 우리 산업이 스마트폰 큰손이 된 것도, 삼성이 애플과 특허경쟁을 하는 것도 이로부터 비롯된다.나라의 운명을 가른 반도체와 스마트폰. 창의가 일군 ‘신의 한수’다.반도체와 스마트폰은 어떤 환경에서 탄생했을까. 1999년 출범한 김대중(DJ)정부가 큰 역할을 한다. ‘규제·노동 개혁’을 외친 김영삼(YS)정부의 경제철학을 이은 DJ. ‘자유시장경제’를 외쳤다. ICT 개화의 싹이 튼 것은 그때다. 간섭을 삼갔다. 민간 기업의 창의가 발동되고, 창의는 ICT의 개화로 이어졌다. 우리 정보통신산업의 들보와도 같은 CDMA 기술 기반은 그때 쌓은 금자탑이다. 지금은 그것을 먹고산다.노무현정부의 궤는 달랐다. 자유시장경제와 개방의 목소리는 사그라졌다. DJ 때 자유시장경제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경제특구 전략’.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파격적인 방안까지 담은 경제특구는 국가산업단지보다 못한 규제 천국으로 변했다. 6곳의 경제자유구역이 바로 그 유산이다.문재인 대통령은 DJ의 길을 택할까, 노무현의 길을 택할까. 아널드 J 토인비의 말, “노 젓는 손을 멈추면 지고 만다.” 4차 산업혁명의 막은 올랐다. 창의는 수출을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킨다. 창의가 멈춘 나라에는 미래도 없다.강호원 논설위원

학봉 김성일. 임진왜란 직전 일본에 통신사로 간 인물이다. “병화 기미를 보지 못했다”는 말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패덕한 인물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왜란에 대비해 진주성을 쌓고, 파직된 뒤에는 의병을 모으고, 진주성 김시민을 도왔다. 줄행랑을 친 숱한 용장(?將)과는 전혀 다르다. 그는 퇴계 이황의 제자다.그가 퇴계에 관해 남긴 글.강호원 논설위원“선생께서는 벼슬함은 도를 행하기 위함이요, 녹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다. 관직에 나아가고 물러나기를 하나같이 의(義)를 따랐기에 40년 동안 네 임금을 모시고, 물러난 것만 일곱 번이다. … 모든 학자가 높여 이르기를 ‘퇴계선생’이라고 했다.”선생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호칭이 아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당대 선비가 모두 선생이라고 불렀을까. 함양(涵養)·체찰(體察)·신독(愼獨)·공경(恭敬)…. 궁행실천으로 마음공부를 한 퇴계가 중시한 말이다. 퇴계는 왜 고향 예안으로 내려갔을까. 김성일의 말 그대로다. 권모(權謀)가 춤추는 한양의 세태는 의와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모두 알았다. “퇴계선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랬기에 왕위에 오른 선조는 5개월 동안 7차례나 교지를 내려 불러올렸다. 낡은 옷을 입은 68세의 노신은 임금을 가르치고, 정사를 돌봤다. ‘성학십도(聖學十圖)’는 그때 어린 임금을 가르치기 위해 쓴 글이다. 왕의 마음이 바르면 왕도가 실현되리라 믿었을까.선조 2년, 1569년 3월 4일 밤 퇴계는 선조와 마주 앉아 마지막 말을 남긴다. “남북에는 다투려는 나라가 있고, 백성은 쪼들리며, 나라 곳간은 비어 있사옵니다. 사변이라도 닥치는 날엔 토담처럼 무너지고 기왓장처럼 흩어질 것이옵니다. … 폐조(廢朝·왕을 몰아내는 시대) 때의 무오·갑자사화는 말할 것도 없고, 중종 때에는 기묘사화로 현인·군자가 모두 큰 죄를 입었으니, 이로부터 사정(邪正·잘못과 올바름)이 한데 섞여 간악한 무리가 때를 만나 사사로운 원한을 갚으니 ‘기묘의 여습’이라 하옵니다.”퇴락한 정치를 걱정한 퇴계. 그가 떠난 지 23년 뒤 참혹한 왜란이 터졌다. 조선은 토담처럼 무너지고 백성은 기왓장처럼 흩어졌다. 서애 유성룡의 ‘징비록(懲毖錄)’. 그 글도 퇴계의 생각을 잇는다. 스승을 태산북두처럼 받든 김성일. 동서 당쟁에 휩쓸린 제자는 나랏일을 그르친 ‘세 치 혀’를 자책하며 전장에 몸을 던진 걸까.퇴계 이황과 김성일. 파란의 조선 운명은 두 사람의 언행에서 드러난다.지금은 얼마나 다를까. 다투려는 나라는 사방을 둘러싸고 있다. 패권을 앞세운 미·중·일, 핵 공격을 마다하지 않는 북한. 사드 하나 마음대로 들이질 못한다. 경제? 그나마 낫다. 하지만 아우성이 가득하다. 일자리가 모자라고, 노조와 이익집단은 이익을 다투니. 나라 곳간은 괜찮을까. 복지 정책에 쌓이는 빚.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대로 가면 2060년에는 국가채무가 1경5499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그때까지 버틸 수나 있을까.그것만 문제인 것도 아니다. 전·전전 정부를 콕 집어 이루어지는 사정. “적폐청산”이라고 한다. 상대는 잘못을 인정할까. “정치보복”이라고 외친다. 청산하는 쪽이 도덕적으로 무장했다면 모를까,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당한 인사의 면면을 놓고 보면 ‘도덕적’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쏟아지는 ‘내로남불’ 비판.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면 청산 대상이 된 과거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권도(權道)의 수레바퀴 소리만 요란한 것이 아닐까.권력 지형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대판 ‘기묘의 여습’은 반복될 수 있다.상대의 씨를 말린 조선의 당쟁. 나라는 패망의 길을 걸었다. 위태로운 나라 안보와 경제를 앞에 두고도 이어지는 적폐청산 싸움과 정쟁. 퇴계가 본다면 무슨 말을 할까. 똑같은 말을 하지 않을까. “사정이 한데 섞여 사사로운 원한을 갚는다”고, “나라는 토담처럼 무너지고 기왓장처럼 흩어질 것”이라고. 무엇을 위한 정치인가. 좀 더 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는 없는 걸까.강호원 논설위원

1994년 1월 1일, 모두가 하얗게 질렸다. 새해 벽두 공시된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8.7위안. 1달러를 5.8위안과 맞바꾸던 위안화 가치를 하루아침에 50%나 떨어뜨렸다. 세계경제는 불난 호떡집으로 변했다. 점잖은 경제용어로 위안화 절하라고 한다. 하지만 본질은 조작이다.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기업은 발을 동동 굴렀다. 우리만 그랬을까. 수출에 목맨 나라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드물었다. 물건값을 떨이하듯 파니, 주변국 기업은 팔 길이 막힌다. 결과는? 주변국은 멍들었다.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서고, 모자란 외환을 채우기 위해 빚을 내야 했다. 국가신용도는 떨어지고, 부도 위험은 커진다.맞물려 벌어진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1994년 초 연 3.0%이던 미 금리는 한 해 동안 배나 뛰었다. 이듬해 초 6.0%. 금융자금은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 틈을 노려 회심의 한 수를 던진 곳은 일본이다. 엔저(低) 불을 지폈다. 저성장 재앙의 씨앗인 1985 플라자합의에 따른 엔고(高)를 청산하고, 위안화에 맞서기 위한 조치다. 1995년 엔화 가치 하락은 그로부터 비롯된다.그때의 일은 단순한 경제 현상일까. 아니다. 그것은 ‘경제전쟁’이다.원화는 어찌 되었을까.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마당에 원화 가치를 함부로 떨어뜨릴 수 없다.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테니. 1990년대 중반의 부도사태, 경상수지 적자, 늘어난 나랏빚. 모두가 그에 닿는다. 우리 기업은 공장을 중국으로 옮겼다. 호랑이 등에라도 업혀 살아남아야 했으니. 톈진, 칭다오, 선양…. 모두 그때 중국으로 건너간 한국 자본이 일으킨 곳이다. 우리 경제는? 시퍼렇게 멍들었다. 산업공동화까지 걱정하지 않았던가. 김영삼정부에서 외친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혁은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둑은 결국 터졌다. 1997년 11월 국가부도사태는 그 결말이다.20년 넘는 과거를 다시 돌아보는 것은 지금 상황이 그때와 너무도 빼닮았기 때문이다.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위기 2막’의 징후는 무엇일까. 미국이 제로금리시대를 끝냈다. 올해 두 번 금리를 올린 미국은 12월 또 올리겠다고 한다. 왜? 매파가 득세해서? 아니다. 미국 경제가 불붙기 시작한 탓이다. 성장률은 4%에 가깝다. 과열 걱정까지 나온다. 사상 최고치를 치닫는 미국의 다우존스지수는 그 결과다. 강호원 논설위원중·일은 어떨까. 일본의 아베 정부는 한시도 엔저 정책에 손을 뗀 적이 없다. 아베 총리는 엔저를 위해 태어난 인물 같다. 엔저를 기반으로 일본경제를 일으키겠다는 아베노믹스 4년. 성공했다. 지금은 일손이 달릴 정도다. 중국은? 위안화 절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15년 8월 위안화 절하. 또 한 번 환율조작 시험을 했다. 간신히 6%대를 지키는 중국 성장률. 시진핑체제는 만족할까.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시진핑체제는 위험해진다. 위안화 도박은 언제쯤 감행될까. 조지 소로스가 중국경제를 흔들 틈을 엿보고 있지 않다면 벌써 도박에 나섰을지 모르겠다.경제전쟁을 알리는 적신호는 켜진 지 오래다. 바람이 거세면 풀은 반드시 쓰러지는(草上之風必偃) 법이다.외생변수만 문제일까. 나라 안 사정은 더 복잡하다. 세계적인 양적완화에 대응하지 못한 우리. 지금의 저성장은 그 결과 아닐까.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다. 반(反)기업정책. 외환위기 앞에 선 김영삼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펼쳤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경제부처 수장치고 외풍의 위험을 말하는, 규제·노동 개혁을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환심을 사는 복지 외침만 요란하다. 세금이 모자라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다. 우는 아이의 뺨을 때리는 것인가.기업은 무슨 생각을 할까. 세계경기가 풀리는데도 652조원으로 오히려 불어난 30대 기업 사내유보금. 무슨 뜻일까.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반도체 슈퍼 호황은 ‘신의 선물’이다. 선물에 취해 내일의 위험을 보지 못하면 선물은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만다. 그때 이르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강호원 논설위원

지난해 초의 일이다. 요란한 싸움이 벌어졌다. ‘돈 사냥꾼’ 조지 소로스의 말, “중국 경제는 경착륙한다”, “나는 이미 아시아 통화가치 하락에 베팅했다.” 그의 말을 신호로 국제투기자본도 대거 움직이지 않았을까. 난리가 났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중국 경제를 공매도하겠다는 것인가. 대체 어느 곳의 논리냐.” 인민일보, “소로스로 인해 아시아 통화는 투기성 공격에 직면해 있다.” 소로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얼추 10년 주기가 돌아왔으니 다시 도박에 나선 걸까. “큰 장이 선다”고 생각했을 것은 분명하다. 공격은 실패했다. 중국 경제는 괜찮았을까. 멍들었다. 2014년 6월 3조9932억달러이던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2월 3조2023억달러로 줄어들었다. 무역수지 흑자, 해외기업 사냥을 이리저리 따지면 환율방어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후 중국은 용틀임하지 못한다. 지금은 간신히 3조달러선을 유지하고 있다. ‘사드 보복’과 같은 엉뚱한 일을 꾸미는 판에 용틀임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소로스는 두 손을 든 걸까. 지난 일을 곱씹는 것은 북핵 진검승부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 말, “폭풍 전의 고요일 수 있다.” “단 한 가지 수단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슨 뜻일까. 북한을 폭격하겠다는 것일까. 그 말이 무슨 뜻이든 분명한 점 한 가지가 있다. 싸움은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폭풍 전의 고요’. 북한만 대상일까. 그런 것 같지 않다. 미국에 ‘핵 족쇄’를 채운 것은 북한이지만 배후에는 중국이 서 있지 않은가. 중국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산전수전을 겪고, 머리 회전이 빠른 트럼프 대통령, 그것도 모른다면 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는 것 아닐까. 중국의 손발을 묶지 않으면 북핵 해결은 어렵다는 답. 섬뜩한 말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의 발언이다. “중국이 유엔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중국을 추가 제재하겠다”고 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북을 쳤다. “중국 초상(招商)은행과 농업은행은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북한 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중국 금융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부실 더미라는 중국의 은행들. 실제 부실 비율은 20%를 넘는다고 한다. 금융 제재는 부실을 표면화시키는 방아쇠일 수 있다.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는 말에는 중국을 사냥감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 담긴 것 아닐까. 중국은 지난달 28일 공고를 냈다. “북한의 기업과 개인이 중국에 설립한 합작·합자·외자기업은 120일 안에 모두 폐쇄하라.” 북한 계좌를 전면 동결시켰다는 말도 들린다. 왜 납작 엎드리는 걸까. 환(換) 공격을 걱정하기 때문은 아닐까. 다시 묻게 되는 질문, 소로스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워싱턴 정가에 “중국을 쳐 북핵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중국 흔들기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세계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위기의 진원지는 미국이었지만 공포가 덮친 곳은 중·러다. 왜? 미국이 ‘달러스와프 동맹’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외환위기 직전까지 갔다. 2008년 10월 30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총리 회담을 열고 위안·루블화 연대를 구축한 것은 그 때문이다. 2009년 4월 맺은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도 연장선상에 있다. 중국은 위태롭다. 왜? 북핵을 보나, 미국 우선주의를 보나, 동북아 G2 대결을 보나, 핫머니 흐름을 보나 “이제 중국을 쳐야 할 때”라는 결정을 내릴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더 위험한 곳은 우리다. 중국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도 요동친다. 하지만 더 불안한 것은 ‘의심받는 동맹’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2008년 위기는 어떻게 넘겼을까. 미국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미국은 서방국가 외에 한국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를 달러스와프 동맹에 끌어들였다. 전략적 선택이다. 지금은? 보호의 틀은 작동할까. ‘무서운 금융전쟁’은 꿈틀거린다. 어찌 넘겨야 하나. 강호원 논설위원

일본은 어떤 나라일까. 평화헌법?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평화를 소중히 여기기에 붙인 걸까. 평화를 사랑하라고 붙인 걸까. 일본은 무(武)를 숭상한 나라다. ‘사무라이의 나라’라고 한다. 사무라이라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만 한 것은 아니지만 역사를 놓고 보면 싸움을 마다한 적이 없다.왜구(倭寇). 사람 목숨을 파리처럼 여겼다. 얼마나 흉악했던지 여말선초 해안 지역에는 사람이 살기조차 어려웠다고 한다. 그때만 그랬을까. 삼국사기 책장을 넘기면 왜구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난다. 남풍이 부는 음력 4월에 주로 몰려왔다. 한반도만 당했을까. 중국 연안, 동남아까지 몰려가 노략질했다. 임진왜란은 연장선상에 있다.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전쟁. 그런 기질은 또 나타난다. 청일전쟁. 최신예 철갑함으로 무장한 청의 북양함대를 서해에서 수장했다. 러일전쟁. 이번에는 무적 발트함대를 대한해협에서 쳐부쉈다. 이어 벌어진 한일병탄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일본은 전쟁으로 단련된 나라다. 우리와는 다르다.평화헌법 체제 71년.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일까. 그럴 리가. 달러 기준 국내총생산(GDP), 미국-중국-일본 순이다. 일본은 2010년 중국에 추월당해 세계 3위다. 중국이 클까, 일본이 클까. 중국의 뻥튀기 통계와 일본의 엔저 정책. 중국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까. 제국주의 전쟁을 벌인 일본, 그들 눈에 중국은 큰 나라가 아니다.북핵이 촉발한 동북아 핵 위기. 일본은 어찌 대응할까. 일본을 보면 미래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강호원 논설위원미 NBC 보도. “백악관이 한·일 핵무장 용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얼마나 진실에 가까울까. 핵 공격 위협을 받는 미국. 가만 있을 수 없다. 왜? 북한만 문제가 아니다. IS(이슬람국가), 탈레반과 손잡으면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는 종말을 고할 수 있다. 수천개 핵탄두를 가지고도 상대를 어쩌지 못하는 종이호랑이로 변할 수 있으니. 북핵은 핵 기득권을 공유하는 중·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국으로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나를 종이호랑이로 만들면 너도 종이호랑이가 돼야 한다.” 한·일 핵무장 용인은 이이제이(以夷制夷)에 이이제이로 맞서는 전략이다.일본의 핵무장. 처음 나온 말일까. 아니다. 시마다 요이치(島田洋一) 후쿠이대학 교수가 6일 산케이신문에 쓴 글. “8년 전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의 방미 때 일본 핵무장론이 제기됐다.” 오래전부터 오간 이야기다. 글은 이어진다. “일본 핵무장이 대중국 카드라는 소리가 다시 들린다. 중국은 일본의 핵미사일 개발을 가장 두려워한다. … 독자적인 핵 보유에 나설 경우 선제 사용을 금하는 ‘지중관통형’에 특화하는 것이 유력한 옵션이다.”한·일 핵무장은 어느 나라를 두고 하는 말일까. ‘독자 핵무장’은 일본에 무게를 둔 것 같다. 왜? 일본은 미국과 가깝다. 푸들과 같은 존재다. 친미를 의심받는 우리 정부와는 다르다. 중국이 미국 뜻을 받아들이면 일본은 핵무장을 멈출까. 성공하든 실패하든 핵무장을 한다. 왜? 역사적 흐름이 그렇다. 북핵과 중·일 갈등, 위기는 커지고 있다. 산처럼 쌓은 일본의 부, 지킬 것이 많다. 롯카쇼무라 핵처리시설의 플루토늄과 우주선을 쏘는 기술력, 핵미사일 제조는 식은 죽 먹기다. ‘무서운 푸들’은 이미 핵무장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스라엘처럼. 그러니 중국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아닐까.한반도 비핵화? 흘러간 유행가다. 중·북이 30년 가까이 간 이이제이의 칼을 이제 미국이 갈고 있지 않는가. 동북아 역사는 핵무장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렇다면 한반도 비핵화 구호는 사라질까. 아닐 것 같다. 왜? 북핵은 뿌리 뽑아야 할 종양이며, 열강에게 남북한은 핵 기득권을 공유할 대상이 아닌 탓이다. 그런 까닭에 ‘전술핵 재배치’ 말만 요란한 것 아닐까. 일본과는 분명 다르다.그러기에 우리나라는 더 위험하다. 비핵화가 천부(天賦)의 사명이라도 되는가. 그것을 용인하는 순간 핵무장 한 신패권주의와 북핵 위기 속에 ‘질곡의 운명’을 되밟게 되지 않을까. 역사를 바로 봐야 한다. 우리의 운명은 벼랑에 서 있다.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