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름 짓기가 한때 유행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나라를 이끌 철학을 석각하듯 새기는 것을 탓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름 따로, 행실 따로라면? 이름은 추한 몰골로 변해 버린다. 표방하는 정치구호도 마찬가지다. 그런 유의 기억 하나가 있다. 18년 전. 아물지 않은 외환위기 상처에 미래는 암담했다. ‘세계경영’을 외치던 기업들은 힘을 잃은 때다. 나라의 경제비전? 값싼 노동력을 찾아 너도나도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판에 무슨 비전이 있었겠는가. 한숨만 가득했다. 그때 만든 비전 하나가 있다. ‘경제특구’ 전략. 재정경제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두뇌집단이 2002년 내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경제전략이다. 무슨 내용을 담았을까. 영종도·송도·청라·일산 일부 지역에 경제특구를 만들어 동북아의 금융·정보기술(IT) 허브로 만들기로 했다. “반경 1000㎞ 내의 도쿄·상하이를 누르면 동북아 중심국가의 미래가 열린다”는 생각으로. 중국경제의 메카인 상하이 푸둥도 비가 내리면 진창으로 변하던 때다. 경제 허브는 무엇으로 만들고자 했을까. 그곳에서는 우리말과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외국자본에 학교·병원·법무법인 설립을 자유화하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영종도의 항공 인프라, 수도권의 인적 자원, 외국 자본, 중·일의 거대시장을 결합해 뉴욕·런던에 버금가는 허브를 탄생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개혁·개방. 그것은 중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폐기 위기에 몰린 경제특구법안이 그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던 날, 한 경제관료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하느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어떤 정부에서든 이것으로 나라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그 후 어찌 됐을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듬해 출범한 노무현정부. ‘동북아 중심국가’ 비전을 내걸었다. 경제특구 비전에서 따온 껍데기만 남은 구호다. 왜? 경제 허브로 만들 알맹이 전략은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졌으니.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국가균형발전 이념이었다. 경제자유구역 이름만 남았다. 선심을 쓰며 하나둘씩 추가한 경제자유구역. 지금은 6곳에 이른다. 제 역할을 할까. 규제 범벅인 그곳은 국가산업단지와 하등 다를 게 없다. 그런 곳에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외국자본은 등을 돌렸다. 송도의 아파트 단지는 ‘실패한 경제특구’ 역사의 잔흔이다. 대체 무엇으로 동북아 중심국가를 만들겠다고 소리쳤을까. 무한경쟁시대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만 매달렸으니, 꼬리는 머리를 삼켰다. 경제 미래도 사라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일을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국수(國粹)의 지우개’로 나라의 비전을 지워버린 일이다. 이후 저성장은 만연한다. 기업의 해외탈출은 계속된다. 그때의 유산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다. “해외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한국을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만들겠다”고. 무엇으로? 기업에 족쇄를 채운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알맹이를 쏙 뺀 채 빈 껍데기 구호만 외친 노무현정부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소득주도성장’ 말잔치 3년. 우리나라는 ‘고비용에 멍든 국가’로 변했다. 일자리 대란. 그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을 턱없이 올린 2018년 이후 전면화한 경제 재앙의 한 단면이다. 월 27만원짜리 노인 일자리를 수십만 개씩 만들어 아무리 통계를 꾸미려 해봐야 실상이 바뀔 리 없다. 규제·노동 개혁에 입을 다문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참모들. 기업의 해외탈출은 봇물을 이룬다.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은 618억5000만달러. 사상 최대다. 이런 판에 대체 무엇으로 첨단산업 세계 공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걸까. 화석처럼 굳은 좌파 이념으로는 번영을 꿈꿀 수 없다. 말이 번드르르하다고 미래가 열리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정부의 2탄이 될 뿐이다. 미래를 열고 싶다면 노무현정부의 실패부터 돌아보라. 강호원 논설위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스맨’으로 불린다. 윗선의 지시를 거스르는 법이 없기에 붙은 별명이라고 한다. 그가 달라졌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여당과 각을 세웠다. 청와대와 여당에 밀려 ‘소득 하위 70% 가구 균등 지급’에 동의했지만 ‘국민 전 가구 지급’에는 한사코 반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임 건의를 말할 정도로. 국무총리까지 가세한 압박에 밀려 결국 수조원의 나랏빚을 내는 결정에 도장을 찍었지만 생각이 다를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하다. 왜 버텼을까. 얼토당토않은 ‘나랏빚 살포’를 한심하게 여긴 걸까, 분노하는 재정 관료들을 꺾을 수 없었던 걸까. 이젠 ‘노맨’으로 돌아간 걸까. 시침을 4·15총선으로 되돌려본다. 재난지원금을 국민 전 가구에 뿌리겠다고 외친 여당.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것으로 여겼을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소리친 말은 아직도 생생하다. “고민정 후보(서울 광진을)를 당선시켜 주면 100%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의 당선에 왜 혈세 3조~4조원을 뿌려야 하는가. 축하금을 하사라도 하겠다는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입을 꾹 다문 채 뒤로 빠져 눈치만 살핀다. 촌지를 뿌리듯 돈을 살포하는 정치. 누가 봐도 황당한 ‘나랏빚 살포’다. 빚이란 무엇일까.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빚은 남는다. 갚지 않을 수 없다. 누가? 젊은 세대가 갚아야 한다. 내일 당장 갚겠다며 오늘 빚을 내는 것은 아닐 테니. 재정 관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라 망치는 일”이라는 성토가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크고 작은 위기를 겪으며 ‘처참한 운명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 안다. ‘국가채무비율 40%’. 수십년간 지켜온 이 원칙도 경험의 소산이다. 그 비율이 치솟으면? 국가신용도는 떨어지고, 물어야 할 이자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빚은 빚을 부르고, 경제는 위태로워진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외환위기부터 걱정하는 남미·남유럽 국가는 모두 그런 나라다. 우리는 기축통화국도, ‘달러 우산’ 보호를 받는 서방 선진국도 아니다. 나라 곳간을 튼튼히 지키는 전통. 예나 지금이나 재정 관료의 제1 덕목이다. 이런 말을 한다. “60% 정도는 괜찮다고요? 그것은 강단에서나 하는 소리입니다.” 지난해 5월 “40%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은 문 대통령. 재정 관료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국가채무비율 눈속임을 위해 국채 발행 취소 결정을 실행 하루 전에 ‘없던 일’로 되돌린 사실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그의 폭로도 맥락이 같다.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아 옷을 벗은 재정경제원 고위 관료는 이런 말을 했다. “정부가 적자재정을 꾸리면 가차 없이 비판을 해 달라. 적자재정을 꾸려야 할 때는 남북통일 때밖에 없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걸까. 아무리 경제부총리라도 “빚을 내 돈을 뿌리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었을 것 같다. 그런 재정 관료는 냉대를 받는다. 돈 살포하기를 좋아하는 정권에서는. 과거에도, 지금에도 똑같다. 소득주도성장. 돈을 뿌리는 정책이다. 그 돈이 세금이든, 빚이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호주머니 돈이든. 누가 만든 정책인가. 장하성·홍장표·김수현·김상조…. 청와대를 채운 그들의 작품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유와 시장경제라는 말은 입에 올리지 않고, 이전에는 나라 경제를 운영해 본 적이 없다. 선무당이 나라 경제를 잡은 걸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는? 경제는 파탄으로 치달았다. 성장·투자·일자리·소득…. 지난 3년간 무엇 하나 제대로 굴러간 것은 없다. 4·15총선 때 “현 정부를 떠오르게 하는 말”이라며 ‘민생파탄’ 문구 사용을 금지시킨 선거관리위원회. 그 결정은 역설적으로 파탄의 실상을 잘 드러낸다. 재정 관료를 보면 나라의 운명도 알 수 있다. 그들의 의지가 꺾인다면? 암울한 미래가 열린다. 빚 수레바퀴는 벼랑을 향해 빠르게 구를 테니. 강호원 논설위원

“못된 것만 배운다. 배울 건 안 배우고….” 얼마 전에 만난 한 인사의 말이다. 그는 과거 금융·경제 정책의 핵심을 이루었던 인물이다. 무슨 말일까. ‘코로나 공포’에 파랗게 질린 세계 경제.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지원을 요청한 나라는 85개국에 달한다. IMF 총재는 “역사상 세계 경제가 이처럼 멈춰선 적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돈을 뿌린다. 멈춰선 경제를 작동시키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업어음을 직접 사들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조 달러의 현금을 살포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따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5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뒤 그 규모를 10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9조원을 뿌리기로 했다. 붕괴를 막을 안전판은 만들어진 걸까. 말은 이어진다. “미국이 돈만 뿌리느냐.” ‘기업의 부흥’. 트럼프 정책의 핵심 키워드다. 왜 기업 부흥을 외치는 걸까. 기업이 창출하는 부는 국부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소득과 일자리. 그것도 기업이 맺는 열매다. 기업이 황폐한 곳에는 가난만 넘친다. 그런 까닭에 트럼프는 기업 경쟁력을 좀먹는 것이라면 모두 제거하고자 한다. 법인세를 반으로 깎고, 투자를 방해하는 규제도 모두 없앤다. G2 갈등?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대립이다. 우리는 어떤가. 전혀 다르다. ‘분배 만능’이 판친다. 감세, 규제 혁파, 기업 경쟁력, 국부 증대…. 그런 말을 대통령이 입에 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본질적인 의미와는 거리가 먼 지엽적인 수식어로 사용한 적은 있어도. 자유·시장경제. 그런 말도 쓰지 않는다. 기업이 설 자리는 있을까. 요란했던 구호는 ‘소득주도성장’이다. 지금은 잘 쓰질 않는다. 왜? “경제교과서에도 없는 사이비 성장론” 비판을 받고, 실제로도 나라 경제를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깊은 침체 수렁에 빠뜨렸으니. 외치면 외칠수록 비판만 커진다고 여긴 걸까. 그렇다고 잘못을 시인한 적도, 폐기를 선언한 적도 없다. 소득주도성장 3년.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혈세를 살포했다.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기름 짜내는 깨’쯤으로 변했다. 마르크스경제학으로 따지면 이들은 유산계급에 속한다. 그 결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은 수십조원이나 더 불어났다. ‘기업을 성장시켜 국부를 늘린다’는 트럼프식 정책은 비집고 들 틈이 없다.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늘 턱이 없다. 경제는 ‘코로나 위기’ 이전에도 이미 시퍼렇게 멍들었다. 몰락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아직도 ‘분배 만능’이 판치고 있으니 그렇다.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퍼펙트 스톰’ 속으로 빨려드는 세계 경제. 부도는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의 대형 셰일석유기업인 ‘화이팅 페트롤리엄’이 파산 신청을 했다. 6000개 미국 원유생산기업 중 70%가 올해 파산위기를 맞을 것이라고도 한다. 파산 바이러스는 항공·정유·화학·관광산업으로, 대규모 손실을 빚은 파생상품 위기를 타고 금융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몸집이 큰 기업이라도 버티기 힘들다. 손실은 쌓이고, 빚 갚을 시간은 어김없이 다가오니. “지옥의 문이 열릴지 모른다”고 한다. 이 위기는 어찌 넘겨야 할까. 주요국 중앙은행마다 발권력을 동원해 ‘부도 틀어막기’에 나선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는 어떨까. 걱정이 앞선다. 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하는 마당에 ‘반기업’ 정서만 팽배해 있으니. 청와대 경제참모들. 주야장천 “재벌 개혁”을 외쳐도 “대기업 지원”을 말한 적은 없다. “주력산업 기업에도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한마디. 그 말은 믿어도 될까. 그렇다면 왜 반기업 정책을 바꾸겠다는 말은 하지 않을까. ‘탈원전’으로 파산 위기에 내몰린 두산중공업. 국책은행은 자금 지원을 대가로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기 시작했다. 대기업 한 곳이 쓰러지면 그에 딸린 수백, 수천 개의 우량 협력업체도 몰락한다. 자금지원 시늉만 내다 무더기 파산사태를 부른 외환위기 때의 악몽은 되살아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수습의 문’을 열까, ‘지옥의 문’을 열까. 강호원 논설위원

정치란 무엇일까. 답은 2500년 전에 벌써 나왔다. ‘논어’ 권12 안연편. 자공이 물었다. “정(政·정치)이란 무엇이냐”고. 공자는 답한다. “먹을 것을 풍족히 하고(足食), 군사를 튼튼히 하고(足兵), 백성이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民信)”이라고. 자공은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릴지를 다시 물었다. 공자가 답하기를, “먼저 군사를 버리고(去兵), 다음으로 먹을 것을 버리라(去食).” 그리고 덧붙인다. “백성이 믿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다(民無信不立).” 무슨 말일까. 믿음을 잃으면 정치권력도, 나라도 무너진다는 뜻이다. 외침·전염병·가뭄·홍수·내분…. 환란은 수천 년에 걸쳐 역사의 고비 때마다 등장한다. 도전과 응전. 제대로 응전하지 못하면 재앙이 닥친다. 환란은 무엇으로 이겨냈을까. 믿음으로 이겨냈다. ‘백성의 믿음’으로. 믿음을 잃으면? 이반한 민심은 칼날이 되어 권력 집단을 찌르고 체제를 뒤엎는다. 권력 붕괴, 왕조 멸망, 국가 패망은 모두 그 결과일 뿐이다. 믿음은 무엇으로 얻는 걸까. 아마도 ‘참된 마음’이 아닐까 싶다.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진심으로’ 애쓰는 권력 집단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을 사람은 없다. 아무리 무지렁이라도 안다. 정치 집단이 자신을 위하는지, 아닌지. 환란은 또 터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공포를 부르고 있다. 세계는 ‘역질의 바다’로 변하고, 경제는 병들기 시작했다. 세계 증시 폭락 사태, 열이틀 새 연방기금 금리를 2%포인트나 낮추고 양적완화에 돌입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공포의 크기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우리의 정치 집단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참된 마음으로 믿음을 갖도록 하고 있을까. 그런 것 같지 않다. 18년 전, 중국을 멍들게 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그보다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이 만연하지만 중국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은 그렇다 치자. 블랙코미디는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다. 1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코로나19 대응지침,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라”고 했다. 2월26일 식약처장, “새로 교체할 마스크가 없으면 재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은 그래도 이해할 만하다. 마스크가 부족하니. 그런데도 며칠 뒤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겠다고 한 정부. 원성이 들끓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마스크를 구하려 긴 줄을 늘어서는 국민은 무슨 생각을 할까. 마스크를 쓰지 않아, 면 마스크를 써 감염되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일까. 무슨 자신감으로 함부로 그런 말을 할까.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많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쓰라”고 한다. 궤변은 이어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19가 퍼진 원인에 대해 “원인은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라고 했다. “대한감염학회가 중국 입국제한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거짓을 말하더니, 의료진 마스크 부족에 대해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에서”라고 했다. ‘코로나 사투’를 벌이는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한마디 한마디가 변명이자 ‘네 탓’ 타령이다. 공치사도 이어진다. “우리 방역 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했다.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의 말이다. 의료 인프라가 최고라는 것인가, 정부 대응이 최고라는 것인가. “지구 최고의 방역”을 해 코로나19는 이토록 만연하는가. 얄팍한 술수 정치. 그것은 코로나19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만도 아니다. 경제도 똑같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참모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고용이 좋아졌다”고. 취업자가 49만2000명 늘어난 2월 고용동향을 두고도 같은 말을 했다. 실상은? 세금을 뿌려 대부분 월평균 27만원을 받는 60세 이상 취업자를 57만명 늘려 꾸민 통계수치다. 그 말을 국민은 믿을까. 이런 숫자놀음이 국민을 걱정하는 ‘참된 마음’의 정치일까. 부끄러운 정치의 밑바닥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강호원 논설위원

경제가 흥하면 백성은 살찌고, 경제가 망하면 백성은 가난해진다. 천고의 진리다. 온양온천시장 반찬가게 여주인은 생각을 숨기지 않았다. “거지같아요. 너무 장사가 안 돼요.…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말 그대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이다. 왜? 경제가 나쁘니. 그 장면을 본 친문 극성 지지자들은 화가 난 모양이다. “불경스럽다”며 여주인을 공격했다. 신상을 털고, 가게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다. 밤 11시에도 비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불매운동까지 벌인다. 테러에 가깝다. 그렇게도 불경한 말일까. 사전을 찾아봤다. ‘보잘것없고 시시하여 마음에 달갑지 않다’는 뜻이다. 상대 가슴을 후벼 파는 상스러운 일부 비난 글에 비하면 차라리 우아한 불평이다. 대통령은 왜 그곳에 갔을까. ‘9시 땡 뉴스’를 찍으러? 그렇지 않다면 어려움을 토로하는 반찬가게 주인과 마주앉아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야 하는 것 아닐까. 시장 뉴스는 이어진다. 서울 신촌 명물거리에 간 정세균 국무총리. 상인 몇몇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말만 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한다. 서울 면목동 시장을 찾은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건어물 가게에 “꿀을 미리 대량으로 준비해 두라”고 했다고 한다. 그랬기 때문일까, “거지같다”고 한 상인은 없었다. 두 사람은 왜 시장에 간 걸까. 어려움을 살피러? 그렇다면 예고 없이 방문해 어려움을 시시콜콜 물었어야 한다. 화사한 웃음을 짓기 전에. 반찬가게 주인만 ‘거지같다’고 여기는 걸까. 아니다. 그곳 상인 대부분이 똑같은 마음이었을 게다. 그들 심정은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 고용통계부터 보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달 또 16만4000명 줄었다. 전년동기 대비 기준으로. 도·소매업 취업자는 9만4000명 줄었다. 개인사업자의 부채 통계도 보자. 이들의 은행 빚은 지난해 9월 말 332조3000억원. 1년 전보다 7.5%, 23조2000억원 불었다.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 4.9%보다 훨씬 높다. 2018년 9월 기준 증가율은 무려 9.5%에 달했다. 제2 금융권 부채를 합치면 빚 증가율은 훨씬 높다.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는 지난해 1억1063만원. 열 중 여덟이 빚을 지고 있다. 무엇을 뜻하는 수치일까. ‘최저임금 폭탄’을 터뜨린 후 지난 2년여 동안 자영업자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뜻이다. 너나없이 종업원을 줄이거나 없애고, 빚을 내 버틴다. 그래도 안 되면 가게 문을 닫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의 심정은 어떨까. 멀쩡하던 경제는 폭망 수준으로 치닫고, 급기야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와 같은 지경에 빠져들었다. 그런데도 “거지같다”는 소리마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대통령은 말했다. 4개 경제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자리가 반등했다”고.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에 가깝다. 경제 바로미터인 자영업자가 이토록 어려운데 어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1월 취업자 증가폭 56만8000명. 알고 봤더니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폭이 50만7000명이었다. 늘어난 취업자 열 중 아홉은 60세 이상이다. 40대 취업자는 또 8만4000명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노인 일자리 사업의 73.4%인 54만명이 월평균 27만원을 받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다”. 국민 호주머니를 쥐어짠 세금으로 월 27만원씩 나눠주고 허드렛일을 시키면서 늘린 수치를 치적으로 삼는가. 그런 대통령은 바로 이튿날 “비상경제시국”이라고 했다. 경제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기라도 한 것인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무슨 말일까. 지난 3년 내내 기업과 자영업자를 도산 벼랑으로 내몬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그대로 두고 또 세금만 풀겠다는 걸까. 총선을 앞두고. 전염병은 마른 밀밭의 불처럼 번지고 있다. 경제도 시퍼렇게 멍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폭망하지 않기를 어찌 바라겠는가. “거지같다”는 말은 그래서 뇌리를 떠나질 않는다. 강호원 논설위원

‘행복어사전’. 천재작가 이병주의 소설이다. 1970년대 말 5년에 걸쳐 썼다. 이런 글이 나온다. “이조의 망조는 ‘그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당쟁은 논리 이전의 문제로 전개되고, 반역자에 대한 보복이 삼족을 멸하고… 그런 정치 풍토에서 어떻게 활달한 인간관계가 성립될 수 있겠는가.” 이조는 조선이다. 지금은 잘 쓰지 않는다. 민족적 관점이 아니라 ‘이씨의 지배’로 격하하는 식민사관 명칭이라는 생각에서다. 그 사건이란 사육신 사건을 말한다. 수양대군은 문치 시대를 연 세종·문종 때의 대신들을 참혹히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했다. 성삼문·박팽년·하위지…. 항거하는 사육신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도덕의 나라’? 민망한 말이다. 도의와 법도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 “신숙주는 성삼문과 결코 동열에 놓을 수 없다.” 왜? 절개를 지킨 성삼문, 부도덕한 패도 세력에 붙은 신숙주. 이유는 자명하다. 그때 가치로 따지면 더욱 그렇다. 옳고 그름의 잣대는 사라지고, ‘권력만 잡으면 그만’이라는 뻔뻔한 생각에 조선은 오염됐다. 그 결과는? 그때 생긴 훈구파와 사림파. 피비린내 나는 당쟁의 뿌리다.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 백성이 아무리 참담한 변을 당해도 당파 이익만 따졌다. 부패한 관료들. 뇌물을 먹어도 자신의 당파라면 형틀에 세우는 법이 없다. 그런 나라의 운명은? 보나마나다. 조선이 왜란·호란 이후에도 실낱같은 명맥을 이은 것은 침략하는 주변국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의 글이 눈길을 끈 것은 지금 상황과 빼닮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두고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병도·백원우·박형철 등 청와대 관계자 5명도 포함됐다. ‘조국 일가’ 비리·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이은 권력형 대형 불법사건이다. 기소 결정 과정에서 역사에 남을 진풍경이 벌어졌다. 검찰 간부회의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 학살’ 때 임명된 공공수사부장은 기소 의견을 냈다. 불법이 저질러졌다고 판단한 것. 대통령과 가까운 서울중앙지검장만 반대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 조직은 공중분해될 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는 ‘인사 학살’. 결국 어제 서울중앙지검의 1∼4차장이 모두 교체됐다. 수사 실무책임자인 부장급 검사 상당수도 바뀌었다. 청와대는 법원이 발급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응하질 않는다. 이제는 청와대 비서관까지 검찰을 정치검찰로 몰아세운다. 조국 일가 비리에 연루된 피의자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쿠데타”라며 “검찰총장과 검사들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권 남용”,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고 했다. 대통령과 법무장관은 “검찰개혁”을 외친다. 누가 누구를 개혁한다는 것일까. 검찰을 개혁하지 않아 범죄 피의자 딱지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줄줄이 붙었는가. 검찰개혁을 외치는 인사 상당수는 조사받아야 할 사람이다. 물을 일은 꼬리를 문다. 취임 3년이 지나도록 임명하지 않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대통령 친인척과 주변인을 감시하는 자리다. 그마저 이제 폐지한다고 한다. 왜 임명하지 않았을까. 대통령은 참모와 주변인들을 모두 청백리로 여긴 걸까. 민정수석실이 있다고? 민정수석이던 조국씨가 비리 혐의 당사자다. 오죽하면 진보 인사조차 이런 말을 했다. “진짜 대통령은 뭘 하고 계시나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법의 정신이다. 검찰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다는 이유로, 법과 규정을 고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불법비리를 저질러도 죄를 묻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역사를 퇴보시키는 ‘반민주’ 행위다. 도의와 법도를 헌신짝처럼 팽개친 조선. 패망 때까지 당쟁과 모략, 부패만 들끓었다. 권력자를 위해서라면 법의 정신을 짓밟아서라도 불법비리를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어떤 역사를 만들까. ‘그 사건’처럼 ‘망조 든 역사’를 낳지 않을까. 국민은 그런 사실을 모를까. 어찌 모르겠는가.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강호원 논설위원

‘놀랄 일’은 새해에도 봇물을 이룬다. 대통령 신년사. 마지막까지 입에 담지 않은 말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이제나저제나 기다렸지만 끝내 듣지 못했다. 자유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썼다. 규제자유특구를 말하면서. ‘시장경제’라는 말도 딱 한 번밖에 쓰지 않았다. 원래 쓰임과는 다른 용도로. 의아하다. 왜 그런 말을 도통 하지 않는 걸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그런 말을 제대로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우리의 정치체제를 규정짓는 말이다.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질서가 바로 자유민주주의다. 헌법 전문에도 못박았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고. 의회민주주의는 이를 바탕으로 한다. 시장경제는 자유민주주의 위에 세워진 탑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자양분으로 삼아 작동한다. 그 반대편에는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파시즘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것은 70년 넘는 대한민국 역사를 떠받친 기둥이자 역사의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다. 공치사만 요란했다. “신규 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해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 “청년고용률은 13년 만에 최고치”, “수출은 세계 7위… 11년 연속 무역흑자”, “상대적 빈곤율은 개선됐다.” 그 말만 들으면 대단한 치적이라도 세운 것 같다. 실상은 어떤가. 종로통 상인만 만나 봐도 알 수 있다. 경제난에 모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신규 취업자 28만명? 숫자놀음이다. 세금을 퍼부어 단기 공공 알바로 늘린 60대 이상 취업자만 40만8000명에 이르지 않는가. 청년층 넷 중 한 명은 사실상 백수다.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도 홍수를 이룬다. 초유의 저성장·기업탈출을 제쳐두고라도 제조업, 30~40대 일자리가 사라지는 판에 세금으로 숫자놀음한 수치를 나열하며 “황금시대가 열렸다”고 말하는 것인가. 물어야겠다. 대통령의 상식은 그런 것인가. 스스로 그렇게 믿는 걸까, 국민을 기만하는 걸까.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국민이 기만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상식은 전혀 다르다. 청와대 참모들도 똑같다. 그들에게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딴 나라 말이다. 입에 담질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 규제, 무거운 증세, 재정 만능주의…. 쏟아내는 정책마다 시장의 정상 작동을 멎게 하고, 국가와 개인을 빚더미에 올리는 것들뿐이다.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다. “정의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 정의? 나라다운 나라? 실상은 어떨까. ‘권력 부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조국 일가’의 비리 의혹,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감찰무마 의혹. 하나같이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한 대형 불법·비리 사건이다. 이를 수사하는 검찰 조직은 해체 지경으로 내몰렸다. 수사를 책임진 검찰 고위간부들은 줄줄이 쫓겨났다. ‘청와대가 그린 그림’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을 모두 바꾸는 ‘2차 학살’이 벌어질 것이라고 한다. 직제를 개편해 수사 조직을 반 토막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제거 움직임은 노골화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했다.” 검찰총장마저 내쫓는 빌미로 삼겠다는 것인가. “비직제 수사조직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며 특별수사팀 봉쇄령까지 내렸다. 하나하나가 부패한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는 노골적인 수사 방해다. 미국 같으면 중죄감이다. 그것을 “개혁”이라고 부른다. 역사에 남을 블랙코미디다. 이런 것을 “정의”라고 외치고, “나라다운 나라”라고 하나. 대통령의 상식은 그런 것인가. 국민의 상식은 전혀 다르다. 우긴다고 정의가 될까. 우긴다고 경제 고통이 사라질까. 감출 수 없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무슨 말을 할까. 호주방송 앵커가 엉터리 총리에게 쏴붙인 말. “그는 위대한 이 나라의 지도자다. 국민에 의해 선출됐지만 국민을 이끌 자격이 부족하다.”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면 우길수록 불행해진다. 누가? 국민이 불행해진다. 강호원 논설위원

김진표 의원. 경력이 화려하다. 나라가 망할 뻔한 외환위기를 전후해 거시경제·금융·세제 정책을 꾸리고, 이후에는 정책기획수석·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를 지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많지 않다. 경제통을 자처하며 허울만 번드레한 여느 인물들과는 전혀 다르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 “타다 금지법은 내년 총선이 끝나면 다시 고쳐야 한다.” “친기업=반개혁으로 보는 도식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는 현실이다. 법인세율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좌파적 이념을 지지대로 삼는 86운동권 출신의 청와대 참모·정치인과는 궤가 다른 말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난장 정치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뼛골 깊이 시장경제 DNA를 새기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국가부도 사태를 경험한 경제관료들은 안다. 어찌하면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지. 암울한 위기의 격랑 속에 경제 파산을 해결하고 다시 일어설 방법을 고민하던 경제관료 집단이 찾아낸 해답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자유시장경제였다. 관치(官治)를 끝내고 자유시장경제의 새 장을 연 개혁. 바로 김대중정부의 ‘DJ 노믹스’다. 그의 말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고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그도 민주통합당 의원이었다. DJ 노믹스를 추진한 그의 생각도 비슷하다. 2012년 전직 경제 장·차관들과 함께 ‘건전재정포럼’을 만들어 브레이크가 고장난 복지정책을 비판했다. “복지확대 경쟁을 벌이면 국가재정은 위태로워진다.” 온몸으로 복지 수레바퀴를 막고자 했다. 당랑처럼. 강봉균과 김진표. 이들만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경제관료 출신 인사와 경제학자가 똑같은 말을 한다. 중요한 일 하나가 벌어졌다. 김 의원의 국무총리 지명이 좌절됐다. 중요한 것은 그 배경이다. 왜 좌절됐을까. 노조 집단과 일부 시민단체가 쌍수를 들어 반대했다. 시장경제주의자라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반대한 세력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 달랐다면 그가 총리를 고사할 리 없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김진표 비토’에는 칠흑 같은 미래가 어른거린다. 이념에 매몰돼 실용적인 경제 노선은 설 땅을 잃었다. 그가 비토당한 마당에 누가 현 정권의 정책 탈선을 바로잡겠는가. 반시장적인 정책은 봇물을 이룬다. 대통령부터 그렇다. 자유와 시장경제. 대통령에게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고비용 혁파·노동 개혁. 그런 말도 한 적이 없다. 대통령이 좌파 이념으로 뭉친 청와대 참모들과 맞장구치니, 경제관료 입에서도 그런 용어는 사라졌다. 소득주도성장 구호만 난무할 뿐, 자유와 시장경제는 사어(死語)처럼 변했다. 얼마 전 대통령이 한 말.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활력과 성장을 뒷받침하려 했다. 인위적 경기부양의 유혹에는 빠지지 않겠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재정의 ABC를 몰라 그런 말을 한 걸까, 알고도 그렇게 말한 걸까. 주택정책을 두고도 얼토당토않은 일이 벌어진다. 가격은 근본적으로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집값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수요·공급의 원리에는 아예 눈을 감고, 오로지 대출을 축소·금지시키고 무거운 세금을 물려 집값을 잡고자 한다. 집값이 올라 비싼 집에 살게 된 사람을 죄인 취급한다. 집값이 뛴 것은 집 가진 사람 때문인가. 그것은 엉터리 정책 때문이다. 거시경제·산업·부동산·임금·규제 정책 등 무엇을 봐도 시장경제원리에 토대를 둔 정책은 찾기 힘들다. 정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정부 폭주’만 만연할 뿐이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경제는 울트라(ULTRA) 암초에 직면했다”고 한다. 울트라는 노조·저성장·보호무역주의·규제·국회의 위기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중심에는 ‘좌파 신관치’가 똬리를 틀고 있다. 나라 경제가 엉망이 돼도 “정책이 잘못됐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오직 남 탓만 한다.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경제를 작동시킨 자유시장경제는 추방됐다. 앞으로는? 시장경제론이 배척당하는 마당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피가 돌지 못하면 몸은 썩는다. 강호원 논설위원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우리 기업 가치를 헐값으로 매기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왜 헐값일까. 안보 위험 탓이다. 우리 땅에 북한 포탄 한 발이라도 떨어질 것 같으면 주식시장은 경기를 일으킨다. 주가는 폭락한다.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주식시장에만 통용되는 논리도 아니다. 경제 전반이 똑같다. 전쟁. 냉혹한 생존 논리가 지배한다. 돈과 투자는? 이익의 논리가 지배한다. 두 속성이 공존하는 땅. “그곳에서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 외국 투자자 눈에 비친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다. 그런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북한 놀이터로 변했다. 북한은 남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선거철이 되면 행패를 부린다. 경제가 멍들까, 정치적 타격을 받을까,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물적 보상도 따랐다. 행패는 버릇이 됐다. 달콤한 갈취에 취한 걸까. 21세기판 세폐(歲幣) 외교. 이제 미국까지 말려들 판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극한으로 치달은 때가 있었다. 1977년 미 대통령에 오른 지미 카터.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실행에 옮겼다. 막무가내로.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벌였을까. 미·중 데탕트가 번지던 때이기는 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감히 누가 미국에 대들랴. 자원도 없는 빈국. 왜 그곳에 미군을 주둔시켜야 하는가.” 퇴임 후 봉사를 한다고 칭송받는 카터. 그는 냉혹한 질서의 본질에는 무지한 ‘최악의 지도자’였다. 미국인이 그렇게 평가한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황야에 벌거벗은 채 서야 했다. 1980년의 경제위기. 연간 10%를 웃돌던 성장률은 곤두박질치고, 그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오일쇼크와 정치적 혼란이 배경을 이루지만 이면에는 안보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고도성장의 날개는 꺾일 뻔했다. 어떻게 극복했을까. 응전했다. ‘원자력 독립’을 내건 것은 그즈음이다. 1978년 고리 1호기를 짓고, 1983년 가압중수로 방식의 월성 원전을 세웠다. 그때부터 생산한 플루토늄과 삼중수소는 지금도 저장고 깊숙이 간직되어 있다. 핵무장을 염두에 둔 원전. 그 내막의 단편은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도 나온다.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카터를 대신한다. 자서전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들은 미국을 벗겨 먹는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트럼프는 방위비로 50억달러를 요구했다.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돈을 내지 않을 수 없다. 미군 철수는 그들을 존망의 절벽 위에 세울 테니.” 그가 카터와 다른 점은 온갖 잔꾀를 앞세워 돈을 받아내는 사채꾼 같다는 점이다. 공통점은? ‘팍스 아메리카나’를 작동시키는 국제정치 기제에 무지하다는 사실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회장의 말.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미국의 많은 싱크탱크도 똑같은 말을 한다. 극단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다시 현실화하고 있다. 또 물 한 방울 없는 메마른 황야에 서야 할까. 40여년 전과 똑같다. 다른 점도 있다. 과거에는 핵물질이라도 확보해 위기를 넘기고자 다짐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 했던가. “전쟁의 위험은 제거됐다.” 그런 걸까. 한·미 70년 동맹은 벼랑에 서 있다. 일본은 적대국으로 바뀌었다. 북한은 이제 평화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을까. 아니다.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로 동맹을 잃어가는 한반도 남쪽을 겁박한다. 더욱 답답한 것은 주변의 모든 나라가 한국을 ‘때리면 맞아야 하는 소국’ 쯤으로 여긴다는 사실이다. 이어지는 어록, “남북 경제협력으로 단숨에 일본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다.” 대통령의 책 추천을 보고서야 그 말의 뜻을 다시금 느낀다. 그 책에는 “남북이 도망가 애를 낳자”는 종북적인 발상이 담겼다. ‘탈원전’을 부르짖는 대통령. 40여년 전과 같은 각오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월성 원전 저장고의 핵물질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 무엇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건가. 극단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현실화하고 있다. 위험은 가깝다. 어찌해야 할까. 강호원 논설위원

부국강병(富國强兵). 시대를 뛰어넘는 화두다. 부를 일구고, 외적이 넘보지 못하는 나라는 국민이 편안하다. 위징이 당 태종에게 한 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무를 기르는 것과 같아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가지와 잎은 무성해진다.” ‘정관정요’ 정체에 나오는 말이다. 부국강병을 이루는 바른 정치의 요체를 이르는 말이다. 몽골 침입,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전쟁…. 환란은 왜 닥쳤을까. 망각이 부른 화다. 부국강병의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니 환란이 밀려들었다. 모병제 주장이 다시 고개를 쳐든다. 이번에는 전과 다르다.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들고 나왔다.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군 병사를 월급 300만원을 주는 직업군인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달콤한 설명을 덧붙였다. “전투력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한다”고. 경제부총리는 때맞춰 범인구태스크포스(TF)의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3년간 사병 수를 8만명가량 줄인 50만명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왜 경제부총리와 인구TF가 병력 문제를 들먹인 걸까. 병력 감축 계획은 이미 ‘국방개혁 2.0’에 자세히 나와 있다. 민주연구원이 북을 치니, 경제부총리는 장구를 치는 걸까. 왜 모병제를 들고나온 걸까. ‘강병’을 위한 것일까. 문재인정부 2년반을 돌아보면 의도가 훤히 보인다. 사병 복무기간을 2∼3개월 줄였다. 복무기간을 줄이면 어찌 될까. 전투력이 약해진다. 병력도 줄어든다. 저출산시대에는 그렇다. 그것을 빤히 알면서도 밀어붙였다. 2025년까지 2개 군단, 6개 사단 규모 병력이 사라진다. 휴전선도 이젠 촘촘히 지킬 수 없다.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국군을 개편한다”고 한다. 물어보자. 병력을 줄이지 않으면 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한 군대를 만들 수 없는가. 왜 복무기간을 줄인 걸까. 젊은 세대의 표를 얻기 위해서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 계획에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모병제. 총선 전략의 일환이다. 무슨 생각을 한 걸까. 돈 문제부터 따져 보자. 국방부 관계자의 말, “월 200만원을 주고 병사를 모집하면 월 6000억원, 연간 7조2000억원가량 든다.” 월 300만원으로 계산하면 월 9000억원, 연간 10조8000억원이 든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분석. 모병제 시행 국가를 참조해 추산한 우리나라 모병제 적정 병력은 15만∼20만명이라고 했다. 돈이 드는 까닭에 병력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10년이면 100조원 혈세를 쏟아부어야 한다. 군인연금까지 합하면? 비용은 훨씬 더 불어난다. 그러지 않으려면 병력을 지금의 3분의 1 이하로 줄이든지. 전자를 택하면 나라는 파산지경으로 향하고, 후자의 길을 걸으면 휴전선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 그런데도 왜 모병제로 바꾸겠다는 것일까. 젊은 세대가 “이제 군대 가지 않아도 된다”며 표를 몰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안보를 표와 맞바꾸겠다는 것인가. 나라를 지키는 방벽은 허물어지게 생겼다. 이런 돼먹지 못한 포퓰리즘이 또 어디 있겠는가. 국민개병(國民皆兵). 70년을 유지해온 제도다. 이 나라의 아들들이 총을 들고 지켰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위험은 커지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이제 남한은 상대가 되지도 못한다. 막을 방법이 없다. 우방이라도 건재한가. 한·미동맹은 금이 가고, 일본과는 더 이상 서로 우방으로 부르지 않는다. 중국이 우방인가, 러시아가 우방인가. 전쟁이 나도 선뜻 도와줄 나라가 없다. 전쟁이 터지면 보유 탄환은 열흘도 못돼 바닥난다. 문 대통령은 말했다. “남북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북한이 우방인가. 그런 생각으로 안보 방벽을 낮추는 걸까. 남북평화?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고 김정은이 우리의 친구로 바뀌는가. 모병제. 그것은 빈국약병(貧國弱兵)을 만드는 독배다. 뿌리가 흔들리면 가지와 잎은 마른다. 종국에는 뿌리가 썩고 나무는 죽는다.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