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스맨’으로 불린다. 윗선의 지시를 거스르는 법이 없기에 붙은 별명이라고 한다. 그가 달라졌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여당과 각을 세웠다. 청와대와 여당에 밀려 ‘소득 하위 70% 가구 균등 지급’에 동의했지만 ‘국민 전 가구 지급’에는 한사코 반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임 건의를 말할 정도로. 국무총리까지 가세한 압박에 밀려 결국 수조원의 나랏빚을 내는 결정에 도장을 찍었지만 생각이 다를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하다.

왜 버텼을까. 얼토당토않은 ‘나랏빚 살포’를 한심하게 여긴 걸까, 분노하는 재정 관료들을 꺾을 수 없었던 걸까. 이젠 ‘노맨’으로 돌아간 걸까.

시침을 4·15총선으로 되돌려본다. 재난지원금을 국민 전 가구에 뿌리겠다고 외친 여당.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것으로 여겼을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소리친 말은 아직도 생생하다. “고민정 후보(서울 광진을)를 당선시켜 주면 100%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의 당선에 왜 혈세 3조~4조원을 뿌려야 하는가. 축하금을 하사라도 하겠다는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입을 꾹 다문 채 뒤로 빠져 눈치만 살핀다. 촌지를 뿌리듯 돈을 살포하는 정치. 누가 봐도 황당한 ‘나랏빚 살포’다.

빚이란 무엇일까.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빚은 남는다. 갚지 않을 수 없다. 누가? 젊은 세대가 갚아야 한다. 내일 당장 갚겠다며 오늘 빚을 내는 것은 아닐 테니.

재정 관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라 망치는 일”이라는 성토가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크고 작은 위기를 겪으며 ‘처참한 운명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 안다. ‘국가채무비율 40%’. 수십년간 지켜온 이 원칙도 경험의 소산이다. 그 비율이 치솟으면? 국가신용도는 떨어지고, 물어야 할 이자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빚은 빚을 부르고, 경제는 위태로워진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외환위기부터 걱정하는 남미·남유럽 국가는 모두 그런 나라다. 우리는 기축통화국도, ‘달러 우산’ 보호를 받는 서방 선진국도 아니다.

나라 곳간을 튼튼히 지키는 전통. 예나 지금이나 재정 관료의 제1 덕목이다.

이런 말을 한다. “60% 정도는 괜찮다고요? 그것은 강단에서나 하는 소리입니다.” 지난해 5월 “40%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은 문 대통령. 재정 관료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국가채무비율 눈속임을 위해 국채 발행 취소 결정을 실행 하루 전에 ‘없던 일’로 되돌린 사실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그의 폭로도 맥락이 같다.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아 옷을 벗은 재정경제원 고위 관료는 이런 말을 했다. “정부가 적자재정을 꾸리면 가차 없이 비판을 해 달라. 적자재정을 꾸려야 할 때는 남북통일 때밖에 없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걸까. 아무리 경제부총리라도 “빚을 내 돈을 뿌리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었을 것 같다.

그런 재정 관료는 냉대를 받는다. 돈 살포하기를 좋아하는 정권에서는. 과거에도, 지금에도 똑같다.

소득주도성장. 돈을 뿌리는 정책이다. 그 돈이 세금이든, 빚이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호주머니 돈이든. 누가 만든 정책인가. 장하성·홍장표·김수현·김상조…. 청와대를 채운 그들의 작품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유와 시장경제라는 말은 입에 올리지 않고, 이전에는 나라 경제를 운영해 본 적이 없다.

선무당이 나라 경제를 잡은 걸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는? 경제는 파탄으로 치달았다. 성장·투자·일자리·소득…. 지난 3년간 무엇 하나 제대로 굴러간 것은 없다. 4·15총선 때 “현 정부를 떠오르게 하는 말”이라며 ‘민생파탄’ 문구 사용을 금지시킨 선거관리위원회. 그 결정은 역설적으로 파탄의 실상을 잘 드러낸다.

재정 관료를 보면 나라의 운명도 알 수 있다. 그들의 의지가 꺾인다면? 암울한 미래가 열린다. 빚 수레바퀴는 벼랑을 향해 빠르게 구를 테니.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