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미국 투자에 나섰다. 조지아주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다. 16억7000만달러짜리 공장이다. 수요가 늘면 50억달러까지 투자하기로 했다.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다. 왜 미국으로 간 걸까. 그곳에서 기업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시장은 크고, 세금은 가볍다. 규제 벽은 낮고, 정책은 투명하다. ‘아메리카 퍼스트’로 높아진 무역 장벽도 가볍게 뛰어넘는다. 야구장 91개만한 땅은 거저 얻었다. 가벼운 법인세도 모자라 주정부는 파격적인 세금 감면까지 해 준다. 그뿐인가. 그곳에는 4차 산업혁명의 용광로까지 끓어오르고 있지 않은가. 그런 곳을 외면한다면? 바보다. 백이면 백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SK만 그런 걸까. 많은 기업은 같은 길을 걷는다. 삼성의 텍사스주 반도체 투자, LG의 테네시주 세탁기 투자, 농심의 대미 투자 결정…. 미국 투자 대열에 나서지 않은 곳은 드물다. 열풍은 북미에만 부는 걸까. 인도·동남아·남미·유럽으로도 간다. SK이노베이션, 중국 창저우·폴란드에도 수천억원대의 투자에 나섰다. 기업은 떠나고 있다. 시장을 찾아, 더 나은 생태계를 찾아. 철새가 풍요로운 서식지를 찾아 가는 것과 똑같다. 탈(脫)한국. 그런 흐름에 이름을 붙인다면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다. 요란한 일자리 아우성. 그런데도 투자는 실종 상태다. 봇물을 이루는 것은 해외투자뿐이다. “왜 떠나냐”고? 주저앉아 있으면 망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법인세 인상, 친노동 규제, 끝없이 이어지는 ‘먼지 털기식’ 조사…. 회계 기준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무시된다. 대기업을 범죄 집단쯤으로 취급한다. 큰 시장이라도 있는가. “왜 잡아두지 못하느냐”고? 경제 패러다임은 바뀌었다. 높은 장벽을 쌓아 자본 흐름을 막는 시대가 아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들어선 후 자유무역은 시장과 이익을 찾아 이동하는 ‘노마드 기업시대’를 열었다. 이미 수십년 됐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그 말은 한 꺼풀 벗겨 보면 경쟁력 없는 곳에 눌러앉아 있으면 파산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대차가 1997년 아산공장 투자 후 국내투자를 하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다. 삼성·현대·LG도 똑같다. 업종에 따라 국내 매출은 20∼30%를 넘지 못한다. 세계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내일은 없다. 그러기에 ‘파산의 망령’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떠난다. 정부가 할 일은? 더 나은 투자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부가 창출된다. 지금 정부는 그런 이치에 담을 쌓은 것 같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왜 여당이 기업 걱정을 하느냐”고 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걱정하는 여당 의원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런 생각으로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야 죽든 말든 최저임금을 턱없이 올린 것인가. 그런 생각으로 규제 개혁을 아예 입에 담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으로 노조를 옹호하고 불법이 발견될 때까지 기업의 먼지를 터는 걸까. 김 위원장만 그런 부류일까. 대통령, 청와대 참모, 장차관이 모두 대동소이하다. 자유시장경제? 그 말은 사어(死語)가 되다시피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 입만 열면 외치던 그 말을 이제 누구도 입에 올리질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그렇다. 규제개혁, 노동개혁, 기업 경쟁력…. 그런 말도 사라진 고어처럼 변했다. 오로지 외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뿐이다. 이런 판국에 탈한국 현상이 빚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월가의 황제’라는 JP모건체이스의 CEO 제이미 다이먼. 이런 말을 했다. “어느 나라에서든 민간 기업은 진정한 성장 엔진이다. … 중소기업뿐 아니라 성공한 대기업 없이 부강해진 나라는 없다.” 자유시장경제를 좀먹는 미국의 규제를 두고 한 말이다. 우리 기업은 그런 미국을 ‘천국’으로 생각한다. 얼마나 우리의 토양이 척박하면 그럴까. 기업이 등을 돌린 나라의 미래는 무엇일까. 자동차공장과 조선소가 문을 닫은 황폐한 군산과 거제. 그것은 내일의 나라 모습이다. ‘정부발 재앙’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강호원 논설위원

동주공제, 합종연횡, 이이제이, 원교근공…. 수천 년 역사의 고비마다 등장하는 책사의 머릿속을 채웠을 말이다. 공통점은 무엇일까. 누군가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뜻을 담은 말이다. 방법은 다르다. 하지만 지향하는 바는 하나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목표 의식. 독불장군은 없다. 외톨이가 되면? 운명은 다한다. 살벌한 약육강식의 생존 논리가 지배하는 동물 세계와 똑같다. 아무리 덩치가 커도 무리에서 떨어진 들소는 늑대의 먹이가 되고 만다. 인공지능(AI) 시대라고 다를까. 하나 다르지 않다. 동맹, 우방, 블록…. 힘을 모아 적대 세력에 대항하는 의미를 지닌 이런 말은 아직도 국제정치를 지배한다. 밑바탕에는 생존을 향한 힘의 논리가 깔려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런 말쯤은 쓰레기통에 내던지다시피 했다. 부동산 사업자 출신답다. 동맹도 돈으로 따진다. 밑바닥은 훤히 들여다보인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마다 “핵을 포기할 리 만무하다”는 북한과도 거래를 시도했다. 날선 비판을 쏟아내는 미국의 주류 언론들. 그것은 ‘이단적인’ 생각이 생존의 룰인 동맹·우방·블록을 파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외톨이 들소 운명을 걱정하는 소리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그것은 필연적인 결과인지 모른다. 왜? 북한은 ‘핵 없이, 동맹 없이 부실더미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테니. 북한을 지탱하는 지렛대는 사회주의 동맹 의식이다. 동맹을 동맹으로 여기지 않는 트럼프. 그를 믿을 턱이 있을까.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는 말, “트럼프도 알았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우스운 소리다. 트럼프만 동맹의 가치를 내던진 걸까. 우리도 다르지 않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말했다. “그의 내정은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런 말을 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협력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라”,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 진행 과정에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이를 반길 사람은? 딱 한 사람 있다. 북한 김정은. 트럼프조차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판에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해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걸까. 그렇다면 실질적인 북핵 폐기 방도라도 갖고 있을까. 그런 것도 아니다. 무엇을 믿고 국민의 혈세를 북한에 쏟아붓고 보겠다는 것인가. 돌아오는 시선이 싸늘하다. 미 의회에서는 “한국이 달을 향해 총을 쏘는 외교를 한다”고 냉소한다. “한국이 제재 공조를 허물려 한다”는 불만도 쏟아진다고 한다.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에 “노”라고 못 박은 미국, “한국 정부가 탈북민의 북한 비판을 막고 있다”고 비판한 미 인권보고서, 유엔 제재를 위반한 ‘김정은 벤츠’에 오른 문 대통령 사진을 실은 유엔 안보리 연례보고서…. 모두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다. 블룸버그가 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으로 제목을 뽑은 것도 맥락이 같다. 한·미동맹 71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미국만 그럴까. 일본과의 관계도 파경으로 치닫는다. 우방? 하루아침에 적은 북한에서 일본으로 바뀌고 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친일 잔재”를 외치며 ‘관제 민족주의’(최장집 교수)를 부추기는 판이니, 우방이라는 말을 듣기는 글러 먹었다. 동맹과 우방이 없어지는 대한민국. 그렇다면 중국과 북한에는 대접을 받을까. 중국은 무시로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다. 북한은 빚쟁이 대하듯 한다. 적대적인 적화통일 노선은 청산했을까. 청산했다면 왜 핵을 부둥켜안고 방공훈련을 하는가. 대한민국은 동맹도, 우방도 없는 ‘외톨이 들소’로 변하고 있다. 갈라파고스 외교가 따로 없다. 이런 것을 국가비전으로 생각했던 걸까. 주변 늑대는 언제 이빨을 드러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 무리에서 떨어진 남한은 곧 먹잇감으로 변할 테니.” 강호원 논설위원

한·일 사이가 험악하다.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이런 적은 없었다. 누가 겁쟁이냐를 다투는 치킨게임이라도 하는 것인가.고노 다로 일본 외상. “한일의원연맹 회장까지 지낸 ‘인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너무나 심각하다”고 했다. 인간의 일본식 발음은 ‘닌겐’. 다툴 때 쓰면 ‘못난 사람’이라는 뜻의 욕설에 가까운 말이다. 일본말의 쓰임새도 똑같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쟁 주범의 아들인 일왕이 위안부 할머니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강호원 논설위원고노 외상. 1993년 고노 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아들이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을 사죄한 고노 담화는 2년 뒤 식민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와 함께 역사적인 발표문이다. 아들은 아버지와 다르다. 이들 부자만 달라진 걸까. 1990년대 일본과 2010년대 일본의 얼굴은 판이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두 담화를 쓰레기통에 내던졌다. 2000년대 중반 일본 외교청서(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후 벌어지는 풍경이다. ‘1Q84’에 묘사된 “우익의 가두선전 차량이 쏟아내는 옛 군가”. 20여년 전만 해도 그 군가는 낡은 아우성이었다. 대개의 일본인은 무덤덤하게 흘려들었다. 지금은? 그 아우성은 일본정치를 뒤덮는다.일본만 바뀐 걸까. 우리 정치도 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체질을 바꾸는 일을 두고 일본을 끌어들였다. “경찰은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다.”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회의에서 왜 그런 말을 한 걸까. 그렇게도 바꾸고 싶다면 ‘권력기관을 시녀로 삼는’ 정치권력의 자세를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닐까. 왜 ‘칼 찬 순사’ 망령을 덮어씌운 걸까. 일제 부역자가 아직도 권력기관에 남아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광복 73년. 강산은 일곱 번도 더 변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 8년 뒤, 문 의장은 광복을 맞은 해 태어났다.아베 총리는 한·일 갈등을 극우정치의 불쏘시개로 삼고 있다. 일본만 그럴까. 우리 정치도 똑같다. ‘반일(反日)’을 불쏘시개로 삼는다. 한·일 우호를 외치면 ‘친일’이 덧칠되기까지 한다. 한·일 우호를 고려했음 직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문제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사법농단’ 단두대에 올랐다. 문 의장의 발언도 그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은 아닐까.정략적인 이념 구호가 난무하는 한·일의 정치. 그 미래는 무엇일까. 파탄의 수레바퀴가 구른다. ‘친구의 나라’, 우방은 부정된다.일본 외교청서. 우리나라를 두고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 이웃”이라는 문구를 빼더니 지난해에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까지 삭제했다. 우리 국방백서. 지난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지웠다. 적의 개념도 바뀌었다. 적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다. 이제 누가 적일까.위험하다. 나라의 안전은 위태로워지고 있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우스운 소리다. 국제금융시장에 ‘찬바람’ 한 번 불면 우리는 투자자금 유출을 걱정하고 국가부도 악몽을 떠올린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그랬다. 일본은 다르다. 흔들린 적이 별로 없다. 왜? 서방 경제블록의 한 축을 이루는 함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갈등은 급기야 일본의 경제보복론까지 낳고 있다. 불화수소 수출을 막아 한국 반도체 산업을 흔들겠다고 한다. ‘아메리카 퍼스트’ 구호만 요란한 미국. 위기 안전핀은 하나하나 뽑히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흔들리면 누구를 원군으로 삼을까.조선 성종 때다. 죽음을 앞둔 신숙주는 왕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일본과 실화(失和)하지 말라”고. 유성룡의 ‘징비록’ 첫머리에 나오는 말이다. 상대를 알지 못하는 까막눈으로 일본을 얕본 조선. 임진왜란을 당했다. 29년 뒤에는 반청(反淸)만 외치다 정묘·병자호란을 또 당했다.극단적인 이념은 늘 화를 불렀다. 지금의 반일은 너무도 이념적이며, 정략적이다. 실사구시(實事求是)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미래는 어찌될까. 그것이 걱정스럽다.강호원 논설위원

“요즈음처럼 겁나는 때도 없다.” “답답하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소리다. 무너지는 경제, 커지는 고통. 무엇 하나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기에 장삼이사는 똑같은 말을 쏟아낸다.1년 9개월. 새 정부 출범 후 흐른 시간은 짧지 않다. 5년짜리 정부. 해야 할 일은 이 시기에 이루어야 한다. ‘정책 골든타임’이다. 줄곧 외친 소득주도성장. 지금쯤 성과가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 결과는 엉뚱하다. 경제는 밑바닥을 향해 내달린다. 생산·고용·투자·소비·경기·성장…. 어느 것 하나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수치마다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이거나 최저다. ‘최악’이라는 뜻에서. 빚도 불어났다. 가계의 빚도, 나랏빚도. 강호원 논설위원풍년인 것도 있다. 매년 20조~30조원씩 더 거둔 세금이 그렇다. 그 세금에 하루 벌어 하루 살고,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서민의 돈이 포함됐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까.이런 지경이라면 ‘경제 살리기’ 구호는 진작 외쳤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고집스럽게 소득주도성장 구호를 외친다. 수많은 경제 전문가가 “그런 성장 정책은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데도. 신년 기자회견장에 선 대통령,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도 했다. 어느 쪽에 방점을 둔 걸까. 엄중하다고 느낀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말은 없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 “정책 전환은 없다.”이런 고장 난 레코드판도 없을 성싶다. “답답하다”는 말이 쏟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닐까.왜 독선을 이어가는 걸까. ‘생각의 틀’이 다른 걸까. 비판은 제풀에 꺾이고, 통계 수치는 ‘기술적인 호전’을 이룰 것으로 믿는 걸까.비판 대처 방법 중 하나. 그냥 내버려 두는 방법이 있다. ‘새 소식’을 좋아하는 언론의 속성. 반복되는 이야기는 식상하다. 구독자·시청자의 눈길을 잡아둘 수 없다. 그러기에 아무리 파렴치한 범죄라도 시간이 지나면 관심은 옅어진다. 미투를 외친 상처받은 사람들. 그들조차 무고자로 몰리고 있지 않은가.기저효과를 이용하는 것은 고전적 수법이다. 재작년 취업자 증가폭 31만7000명. 지난해 9만7000명. 3분의 1 토막 났다. 올해는? 또 22만명이 줄어들까. 올해의 ‘비교 기준’인 작년 성적이 낙제점이니, 전년 대비 수치는 호전될 수 있다. 왜? 아예 문을 닫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 고용인력을 크게 줄이기 힘들 테니. 기업도,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다. 견딜 때까지 견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외칠지 모르겠다. “거봐라, 정상을 되찾고 있지 않으냐.” 그렇게 될까. 여파는 폐업, 부도, 해외이전으로 번지지 않을까.‘최저임금 인상’ 폭탄. 수출기업의 타격은 특히 크다.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세계시장에서 벌써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다. ‘수출 날개’는 꺾인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수출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국내 경제는 온전할 리 없다. 고통은 더 확산된다. 이것은 경제흐름의 기본이다.그래서 한마디 붙인다. ‘식상한 뉴스’와 기저효과에 기대어 비판이 수그러들기를 바란다면 그것보다 큰 재앙은 없다. 정책의 성과는 2000만 가구의 가계부에서, 불어난 대출통장 잔고에서, 가게 점주와 기업의 장부에서 확인된다. 아무리 “소득이 늘어났다”고 외쳐도 그 수치는 바뀌지 않는다.대통령이 경제 행보에 나섰다. 청와대에 ‘투자 TF’를 만들고, 기업으로 달려갔다. 이제 생각을 바꾼 걸까. 반시장·반기업적인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경제 행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정말 곤란한 일이다.경제는 교언(巧言)이 판치는 정치와는 다르다. ‘실력’이 부를 일구고, 실력은 ‘차디찬 시장’에서 가격과 기술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의 경제 행보를 반시장·반기업 정책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로 삼길 빈다. 견지망월(見指忘月).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며 달을 보는 시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희망이라도 품어 보지 않겠는가.강호원 논설위원

20년도 더 된 일이다. 수십 년간 나라살림을 꾸렸던 재정경제원의 예산 책임자는 이런 말을 했다. “정부를 애정 어린 눈으로 봐 달라. 하지만 적자재정을 꾸리면 가차 없이 비판을 해 달라.” 옷을 벗기 하루 전 기자들에게 남긴 말이다.“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당시 재경원. ‘잘 나가는’ 예산 최고 책임자는 그만둔 뒤 흔해 빠진(?) 공공기관 CEO 자리 하나 얻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그를 평가한다면? ‘영혼 있는 공직자’다. 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자식 세대에 빚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안 된다’는 철학이 번득이니 그렇다. 재정 관료에게 그보다 더 숭고한 가치가 있을까.강호원 논설위원기획재정부의 적자국채 파문. 신재민 전 사무관은 내막을 공개했다. 대충 이렇다.“청와대가 연간 수천억원의 이자 부담에도 나랏빚인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 “부총리는 ‘국가부채 비율을 2017년에 낮추면 안 된다’며 39.4% 숫자를 주면서 ‘그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1조원 국채 매입(바이백)을 ‘정무적인 이유’로 하루 전날 취소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국가 신뢰를 땅으로 처박은 것인데, 청와대가 생각이 있나 싶었다.” “압력을 넣은 사람은 차영환 전 청와대 비서관이다.”그해는 ‘세수풍년’이었다. 세금 23조1000억원을 더 거뒀다. 그런데도 빚을 줄일 생각은 않고 더 늘리려 했다는 것이다. 국가부채 비율을 높여 ‘나랏빚 책임’을 박근혜정부에 떠넘기려 했다고도 했다.기재부는 반박한다. “적자국채 발행을 두고 여러 대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 강압은 없었다”고도 했다. 정책 결정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왜 ‘39.4% 기준’을 제시했는지, 왜 1조원 국채 매입을 하루 전에 취소했는지, ‘정무적 이유’는 무엇인지….신 전 사무관에게 박수를 보낸다. 과거 예산 책임자와 ‘똑같은 생각’을 다시 보기 때문이다. 박수받을 사람은 또 있다. 적자국채 발행에 반대한 재정 관료들. 그들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적자국채는 또 발행되고, 나랏빚은 더 늘어났을 테니. 그들에 의지해 경제부총리도 청와대를 향해 “노”라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적자국채 발행에 반대했을까. “빚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나라를 걱정하는 ‘영혼 있는 공직자’는 아직도 곳곳에 살아 있다.이런 생각을 해본다. 나라를, 국민을 지키는 것은 누구일까. 정치인일까. 그들이 앞장서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적어도 국가재정을 놓고 보면 그렇다. 빚을 내서라도 선심을 쓰려는 유혹.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이어지는 행태다. 말로는 도덕군자 행세를 하는 권력자치고 그렇지 않은 이는 드물다. 망하는 나라의 원인도 따져 보면 그런 유혹에서 비롯된 빚 때문이 아닌 나라는 없다. ‘선거 승리’를 지고지선으로 삼는 정치인, ‘국가재정 파탄’을 걱정하는 재정 관료의 눈과는 다른 것 같다.국가채무시계에 새겨진 국가채무는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40조원 불어나 새해 701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빚은 1353만원. 4인 가족이면 5412만원. 공무원연금 충당금을 포함하는 국가부채는 2017년 이미 1555조원을 넘어섰다. 2000조원에 이른다고도 한다. 누가 갚아야 하는 빚일까. 늙은 세대의 몫이 아니다. 젊은 세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식 세대가 떠안아야 하는 빚이다.‘빚낸 돈을 살포하는’ 정부. 빚 무서운 줄 모른다. 소득주도성장 구호 아래 자고 나면 더 거둔 세금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돈을 뿌린다. 그런 돈에는 어김없이 ‘재정의 역할’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적자국채 파문은 그에 닿는 지엽의 일이 아닐까.누가 브레이크 없는 포퓰리즘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 적자국채 발행에 반대한 재정 관료에게서 작은 희망을 보게 된다. 그들마저 없다면 우리의 아들딸 세대는 누구에게 의지해 내일을 꿈꿀까.정치인을 믿지 못하고, ‘올곧은 관료의 영혼’에 의지해야 하는 현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강호원 논설위원

얼마 전 친구를 만났다. 30년 지기다.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왜? 늘 이런 말을 한다. “먹고살기도 바쁜데….” 이번에는 달랐다.“요즈음은 농사짓기도 힘든 것 같아.” 왜냐고 물었다. 버섯농사를 짓는 지인이 “집어치워야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단다. 외국인 노동자를 부리는데, 시간 내 못다 끝낸 일을 시키려 하면 이런 말을 한다고 했다. “사장님, 이래도 되나요.”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하면 낯선 사람이 달려온다고 한다. 부당노동행위를 따지러. “그런 때는 봉투를 건네는데, 받지도 않고 따지고, 시위라도 하면 일이고 뭐고 다 망치는 거야.” 한마디를 보탰다. “그런 일은 꼭 바쁜 날 터지거든. 환장하는 거야.” 농장주는 졸지에 범죄자로 몰린다고 했다. 강호원 논설위원물었다. “돈은 잘 버느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생고생만 하는 거지 뭐.”기업 임원인 다른 친구가 말했다. “이제 알았어? 내 주변에는 죽지 못해 버티는 사람이 숱해.” 적자는 커지는데 당장 문을 닫을 수도 없는 기업인을 두고 하는 말이다.물었다. “외국으로 옮기려 하지 않느냐”고. 대답은 의외다. “말로야 외국으로 떠야 한다고 하지.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전 리스크가 얼마일지. 거래선은 유지될지, 품질관리는 될지, 뒷돈은 얼마나 찔러줘야 할지, 사기는 당하지 않을지…. 환장하는 거지.”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근무제 실시 후 곳곳에서 듣게 되는 소리다. 작은 사업이라도 하는 사람이면 열에 아홉은 똑같은 말을 한다.‘소득주도성장’. 번드르르한 구호 아래 강행되는 정책 줄기는 두 갈래다. 최저임금 인상과 세금 징수 확대. 결과는? 잘살게 됐을까. 턱없는 소리다. 모두가 빚더미에 올랐다. 돈이 남아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몇이나 될까. 임금을 더 줘야 하니 적자는 커지고, 적자를 메워야 하니 빚은 쌓인다. 가계·자영업자·중소기업 빚이 불어난 것은 이 때문이다.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까 조바심을 친다. 호주머니 속 돈은 많아졌을까. 그렇지도 않다. 세금을 뗀다. 세금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다.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그러니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세금은 수십조원씩 초과 징수되는 것 아닌가. 소득주도성장? 빚을 불리는, 가난을 전파하는 정책이다.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할까. 얼마 전 고용노동부를 찾아 최저임금을 두고 이런 말을 했다. “사업주를 만나 보면 그게 실질적 부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겪는 일이 아닌데도’ 다들 부담이라고도 한다.” 본인이 겪는 일이 아닌데도? 무슨 말일까. 물어보자. 빚은 왜 늘어났을까.그 자리의 고용부 장관, 이런 말을 했다. “취업자 증가폭이 준 것은 최저임금이 다는 아니다.” 물어봐야겠다. 최악의 고용참사는 왜 벌어졌나. 경기가 나빠서? 멀쩡하던 경제는 왜 나빠졌을까. ‘턱없는 정책’으로 국민을 빚더미에 올려 앉혔으니 그런 것 아닐까. 그 장관의 주도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까지 만들었다. 더 큰 최저임금 폭탄은 또 터지게 생겼다.대통령은 호통을 쳤다.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진다는 목소리가 있다”고.산업정책? 1990년대 후반을 넘어서면서 폐기되다시피 한 개념이다. 산자부 관리들은 오래전부터 “이제 산업정책은 없다”고 했다. 왜?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로 바뀐 탓이다. 개발연대 때와는 다르다. 정부의 역할은?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독초를 제거하는 역할을 맡는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노동 개혁을 외친 것은 그런 인식에서다. 대통령은 무엇을 산업정책이라고 했을까.알묘조장(?苗助長). 퇴계 이황이 경계한 말이다. “알묘지통(?苗之痛)”이라고 했다. 이삭을 잡아 뽑아 성장하게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산업 생태계는 자유시장경제의 밭이다. 밭을 망쳐 놓은 뒤 보리를 왜 키우지 못하느냐고 호통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신판 알묘조장 아닐까. 새해에는 나아지려나.강호원 논설위원

진시황. 사가들은 그를 ‘검은 황제’로 그린다. 달리 평가하는 이도 있다. 명의 사상가 이지. 지행합일을 주장한 그는 진시황을 “천고의 유일한 황제(千古一帝)”라고 했다. 왜? 마음을 다해 황제 노릇을 했기 때문이다. 산더미처럼 쌓인 목간·죽간 공문을 매일 잠도 자지 않은 채 처리했다고 한다. 비전도 대단했다. 법률, 화폐, 도량형을 통일했다. 역사가 바뀐다.그런 진은 왜 천하통일 15년 만에 망했을까. 백성의 어려움을 모른 탓이다.강호원 논설위원툭하면 순행에 나선 진시황. 직접 제국의 문제를 살피고자 했을 게다. 하지만 눈이 어두웠던 걸까,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걸까. 황제의 순행 길을 닦는 백성이 얼마나 굶주리는지를 몰랐다.한 무제 때 주부언의 평가. “남자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군량이 부족하고, 여자는 열심히 베틀에 올라도 장막이 부족했다. 백성은 피폐해 마침내 길가에 굶어죽은 자가 즐비했다. 천하는 이로써 진에 반기를 들었다.” 그 교훈을 새긴 역이기, 한 고조 유방에게 말했다. “왕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 절대권력은 어두운 눈으로 백성을 굶주리게 하기에 망하는 것이다.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세계경제가 불황 사이클에 접어든 탓이 아니다. 이전부터 나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 일손이 달려도 더 고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왜? “그러다간 망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크다. 그것만 문제일까. ‘가난을 부르는’ 공포는 번지고 있다. 무엇이 공포를 부르는 걸까.세금 징수. 작년보다 26조원 이상 더 걷었다. 1~9월 국세 징수액 233조7000억원. 작년보다 12.8% 늘었다. 소득세는 8조원 남짓, 법인세는 11조원 남짓, 부가가치세는 3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가계와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 징수액도 불어난 걸까. 아니다. 쥐꼬리만큼 늘던 국내총소득(GNI)은 3분기에는 작년보다 외려 줄지 않았는가. 가계도, 기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부가세 징수액이 6% 가까이 늘었다면 소비가 활활 불탔을 테지만 그런 것도 아니다. 부자에게만 세금을 더 걷은 걸까. 아니다. 각종 감면 조치를 폐지하는 증세 정책 결과 ‘세금 풍년’은 이어지고 있다.세금 걷기에 자신감이라도 생긴 걸까. 내년 정부예산을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렸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각종 부담금 등 늘어나지 않은 것은 없다.무슨 돈으로 감당하겠다는 것일까. 국민 호주머니는 마르지 않는 화수분인가. 소득이 늘지 않으니, 그 결과는 빚으로 나타난다. 570만 자영업자. 그들이 안고 있는 금융부채는 6월 말 약 590조원. 작년 말보다 41조원 늘어났다. 그런 증가 속도라면 지금쯤 610조원을 넘었을 수 있다. 금리가 비싼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자영업자 대출은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런 빚으로 부동산투기라도 한 걸까. 아니다. 자영업자의 빚이 늘어난 것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 망하기 때문이다. 호주머니를 털어 크게 올린 최저임금을 대고, 세금과 각종 부담금까지 감당하라고 하니,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다. 자영업자만 그럴까. 가계도, 기업도 똑같다. 가계부채가 걱정이라고 한다. “빚을 더 끌어다 쓰지 말라”며 대출규제까지 했다. 정부는 왜 빚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왜 말을 하지 않는가.세금에 의지하고, 소상공인·기업 호주머니 돈에 의지한 소득주도성장. 경제가 성장가도라도 달린다면 또 모르겠다. 경제는 벼랑을 향해 내달린다. 그러니 희망도 없이 모두가 빚더미에 올라앉는 공포에 시달리는 것이 아닌가. 소득주도성장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정책일까, 가난하게 하는 정책일까.대통령 국정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왜? 빚은 늘고, 가난이 가깝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인 것 같다. 얼마 전 대통령은 귀국길에 “국내문제는 질문하지 말라”고 했다. 그곳이 어디든 국정 최고책임자는 언제든지 국민의 삶에 관해 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순행에 나선 진시황과는 무엇이 다를까. 궁금하다. 대통령은 ‘잿빛 경제’를 어찌 보는지.강호원 논설위원

663년 여름, 백강에서는 큰 싸움이 벌어졌다. 백제 부흥군을 도우러 온 왜의 군선들. 400척이 넘었다. 삼국사기의 기록, “400여척이 불타니, 연기와 불꽃은 하늘과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이를 계기로 백제 부흥전쟁은 종지부를 찍었다. 5년 뒤에는 고구려 평양성도 함락됐다.그것이 끝이었을까. 신라마저 넘본 당(唐). 고구려 멸망 3년 뒤인 신라 문무왕 11년, 671년 9월 당 고간의 4만 군사는 대방을 공격했다. 신라는 맞서 싸웠다. 그해 10월 초 당 운송선 70여척을 수장시킨다. 대당 전쟁의 막을 올린 싸움이다. 고성·한시·마읍·국원·소문성…. 전장 아닌 곳이 없었다. ‘군신’과 같은 존재 김유신이 숨진 뒤 675년 정월 신라는 칠중성에서 대패했다. 칠중성은 지금의 적성에 있다. 그해 9월 남하한 당의 20만 군대. 양주 매초성에서 또 대전투가 벌어졌다. 목숨을 건 신라군의 항전, 노획한 군마는 3만380필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후 아달·칠중·적목·석현성에서, 기벌포에서 족족 당군을 물리쳤다.강호원 논설위원신라의 대당 항쟁. 고구려의 안시성 싸움에 비할 바가 아니다. 당 제국에 치욕을 안긴 작은 신라. ‘꺾이지 않는 역사’는 시작된다.당은 왜 작은 신라를 꺾지 못했을까. 소정방이 당 고종에게 한 말에 답이 있다. “신라는 임금이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며, 신하는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고 아랫사람은 윗사람 섬기기를 부형과 같이 하니, 작지만 도모할 수 없었다.” 신·구당서, 삼국사기에 나오는 말이다.다른 역사도 있다. 몽골군에 초토화된 고려. 왜 그 지경에 이르렀을까. “임금이 어질고, 신하는 충성으로 섬기고….” 그런 풍조는 없다. ‘무신을 멸시한’ 고려 귀족들. 무신의 난을 불렀다. 피바다로 변한 개경 만월대. 불신과 갈등은 역병처럼 번졌으니, 누가 누구의 충성을 바라겠는가. 고려의 ‘백년 고통’은 그로부터 비롯된다.지금은 어떨까. 군을 내란음모집단쯤으로 치부한 계엄문건 사건. 대통령은 해외에서 특별수사를 지시하고, 여당은 “친위 쿠데타 음모”라고 소리쳤다. 청와대는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직접 공개했다. 알고 보니 정부의 ‘온나라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었다. 관련자라면 누구나 존재 사실을 알 수 있는 문서다. 105일에 걸친 특별수사. 90곳을 압수수색하고, 204명을 조사했다.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탈탈 터는 조사를 했다면 꼬리라도 드러나야 하는 것 아닐까. 장교 3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을 뿐이다.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대선 직후 한 예비역 장성의 말, “문재인 캠프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다.” 예비역 장성을 두고 한 말이다. 물론 아무도 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가지 않은’ 이유는 속속 확인되고 있다.‘국방개혁 2.0’. 병력을 줄이고, 복무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북한 공격에 대응해 평양 군사시설을 파괴할 화력여단을 만들고,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는 계획은 빠졌다. 아직 열리지도 않은 남북평화시대를 외치면서 안보 방벽을 허물겠다는 것일까. 개혁? 이름이 그럴싸하다.비판은 봇물을 이룬다.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대토론회’. 예비역 장성 400여명이 참석하기로 한 토론회다. 1500여명이 모였다고 한다. “국방개혁에는 ‘통북·탈미’ 기조가 반영되어 있다.” “우리 안보는 완벽한 폭풍(Perfect Storm)에 직면해 있다.” “군사합의 대로라면 예산을 확보해도 북한과 협의해야 전력을 증강할 수 있다.” “백전백패한다.” 평생 나라 지키는 일을 해온 전문가들이 쏟아낸 말이다.비판은 왜 쏟아지는 걸까. 우리만 안보 방벽을 허물고 있는 탓이다. 북한은 한번도 “핵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중국과 일본도 똑같다. 왜 그런 정책을 밀어붙이는 걸까. 아마추어이기 때문일까, 생각이 그렇기 때문일까. 문재인 캠프에 가지 않은 예비역 장성들. 이런 미래를 내다본 걸까.궁금한 것은 우리의 미래다. ‘신라의 길’을 걸을까, ‘고려의 길’을 걸을까. 전자는 아닌 것 같다. 왜? 군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방벽을 낮추고 있지 않은가.강호원 논설위원

21년 전 외환위기 때의 일이다. 한 기자가 참회록을 썼다. “재정이 그 지경인지를 몰랐다.” 위기를 경고하지 못한 것을 두고 쓴 반성문이다. 화제가 됐다. 나라가 망한 마당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었을까. 국가부도를 앞두고 싸움박질만 한 정치인들,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거리로 나온 중앙은행 직원들, 망할 지경에도 국민기업이라며 배짱 파업을 한 기아차 노조…. 모두가 죄인이다. 기자라고 다를까. 그럴 수 없다.정말 몰랐을까. 천만에. 1997년 가을 바닥을 드러내던 외환보유고. 곳간이 조만간 동난다는 것쯤은 알 만한 사람은 모두 알았다. 자본시장에서는 자금 탈출이 러시를 이루고, 정부에서는 석유 대금까지 일일점검을 하고 있었으니. 기사가 쏟아졌다. ‘국가부도 우려’라는 대문짝만한 제목을 단 기사들. 재정경제원은 하소를 했다. “국가부도라는 말만은 쓰지 말아 달라.” “우리 스스로 부도가 난다는데, 그 말을 믿지 않을 외국인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기자들은 결의를 했다. “그런 용어는 삼가자”고. 오래가지 못했다. 위기는 갈수록 커졌으니. 강호원 논설위원정부는 위기를 막기 위해 무슨 일을 했을까. 엄청난 노력을 했다. 한승수 경제부총리가 내건 고비용·저효율 구조 혁파, 그해 3월 바통을 이어받은 강경식 경제부총리의 금융개혁 정책. 규제·노동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살리고, 엉망이던 금융시스템을 고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나라경제 둑’이 허물어지는 사태를 막고자 했다. 성공했을까. 실패했다.그 결과는 무엇일까. 나라가 망했다. 국가부도 사태. 기업들은 줄부도를 맞고, 직장인들은 거리로 쫓겨났다. 사상 최대 부도·실업사태. 좌절한 가장들. 노숙자가 넘쳤다. 자살률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바로 그때다.경제위기 논쟁이 도무지 가라앉질 않는다. 왜 그럴까. 경제지표는 위기를 알리는데, 경제사령탑이라는 인물은 부정하기 때문이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김수현 정책실장도 다르지 않다. ‘경제 야전사령탑’이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침체나 위기를 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번 물어보자. 실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것이 위기가 아니면 무엇이 위기인가. 제조업 생산능력 1971년 이후 첫 감소, 공장가동률 외환위기 이후 최저, 제조업 생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 내년 성장률 2.3%로 추락…. 이런 것이 위기가 아니라면 무엇을 위기라고 부르나. “그것은 고통이 아니다”고 선동을 하면 고통이 사라지는가. 미 금리 인상, 보호주의, 미·중 무역전쟁, 신흥국 외환위기…. 더 큰 위기를 부르는 변수는 줄을 잇는다. 더 어이없는 것은, 그래서 더 걱정스러운 것은 따로 있다. 그런 식의 사고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 아무도 ‘위기 대응’을 하질 않는다. 청와대도, 정부 부처들도. 좌파 이념에 기반한 반시장 정책만 판친다. 20여년 전 망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며 외친 ‘경쟁력 강화’ 구호는 어디에도 없다.“경제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다”, “일자리를 파괴하면 정의로운 정책이 아니다. ‘J노믹스 설계자’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이 하는 말이다. 오죽하면 대통령을 의장으로 모신 그가 이런 말을 쏟아내겠는가.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가 두 사람의 불화 때문이라고 한다. 그럴까. 아니다. ‘임박한 위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칼자루만 휘두르는 청와대에 대한 경제 관료의 비판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 기획재정부의 고위 경제 관료들. 그들은 외환위기 때 밤을 새워 경제를 지키고자 한 서기관과 사무관들이다. 그들은 안다. 위기가 무엇인지, 대응은 어찌 해야 하는지.홍 경제부총리 후보자, 이런 말을 했다. “소득주도성장은 논쟁보다는 추진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조정·보완하면 된다.” 경제 관료들은 어찌 생각할까. “옳으신 말씀”이라고 할까. 물어봐야겠다. 5000만 국민의 운명을 두고, 나라 경제를 두고 경제부총리가 “아니면 말고…”라고 해도 되는지.선무당은 경제를 잡는다.강호원 논설위원

항주오(港珠澳). 홍콩·주하이·마카오의 약칭이다. 광둥성 주하이. 선전, 산터우와 함께 40년 전 중국에 개혁·개방의 씨를 뿌린 곳이다. 이들 도시에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가 세워진 후 개발의 역사는 시작됐다. 그곳에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가 세워졌다. 55㎞에 이르는 강·주·아오 대교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그곳에서 이런 말을 했다.“제조업의 핵심은 혁신이다. 혁신은 핵심기술을 장악하는 일이며, 기개와 패기로 자주혁신을 해야 한다.” 강호원 논설위원‘머리를 꼿꼿이 들고’ 미국에 맞서 굴기(?起)를 외치는 말이다. ‘머리를 숙인’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와는 전혀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맞받아쳤다. “중국 지도자는 더 큰 고통을 느껴야 한다.”예사롭지 않다. 패하는 쪽은 정치적 사망을 각오해야 할 판이니, 무역전쟁은 치킨 게임으로 변했다.주먹을 먼저 날린 쪽은 미국이다. 2500억달러 중국산 상품에 고율 관세를 매겼다.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관세 장벽이다. 관세에는 관세로? 하지만 중국의 ‘맞불 관세’는 효과가 없다.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중국의 대미 수출액의 4분의 1. 주먹 네 대를 맞고 한 대를 날리는 격이다. 무서워할 리 있을까. 10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중국 경제성장률. 3분기 6.5%다. 실제 성장률은 5% 안팎이라고도 한다.시진핑은 기로에 섰다. 왜? 성장 엔진이 식으면 일자리는 모자라고, 시진핑의 권력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 어떡하든 이겨내야 한다. 방법은 무엇일까.화폐 전쟁론. 중국이 보유한 1조1600억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팔아 ‘미국 흔들기’에 나설 수 있다고 한다. 말처럼 쉬운 일일까.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는 발행량의 8%. 충격을 주겠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오히려 중국을 덮치지 않을까. 10년 전 금융위기 때도 그랬다. 부실에 멍든 미국 경제, 하지만 곤욕을 치른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었다.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의 말, “몇 년 전 투기세력과 맞붙었던 적이 있다. 이미 서로 너무 잘 안다.” 무슨 말일까. 뒤집어 보면 투기자본의 중국 공격을 걱정하는 말이다. 2016년 초 ‘중국 사냥’에 나섰던 조지 소로스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위안화 절하’가 또 고개를 들고 있다. 투기자본의 공격에 빌미를 줄 수 있지만 중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미국의 관세 장벽을 뛰어넘고, 유럽·아시아·남미 시장을 넓혀 중국 기업의 도산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중국은 이미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 달러당 6.90위안 후반인 위안화 환율. 7위안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위안화 가치는 2008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1994년의 악몽’은 되살아나고 있다. 그해 1월 1일, 중국은 달러당 5.82위안이던 위안화 환율을 8.72위안으로 올렸다. 하루아침에 가치가 폭락한 위안화. 어찌 됐을까. 중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살아나고, 주변국 경제는 무덤으로 변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우리나라다. 수출경제의 엔진은 싸늘하게 식었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를 휩쓴 금융위기는 그에 따른 후폭풍이다. 한국 경제도 결국 1997년 말 무너졌다. 그때의 위안화 절하도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다.‘퍼펙트 스톰’ 위기는 다시 밀려들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고유가에 위안화 절하 충격까지 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위기 늪에 빠진 자동차산업. 자동차산업만 그럴까. 수출경기를 홀로 떠받치는 반도체가 흔들리면 나라 경제는 둑 허물어지듯 무너질 수 있다.“핵심기술 장악”을 외치는 시진핑. 부러운 구호다. 왜? 위기에 대비한 의지를 담은 말이니 그렇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없다. 사라진 지 오래다. 청와대 참모치고 그런 말을 입에 올린 사람이 있던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대통령은? 마찬가지다. 평양선언에 매달리며 북한 김정은에게 한라산을 구경시킬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모두가 위기라는 경제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걸까.그런 식으로 어찌 나라 경제를 살리겠는가.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