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9개월. 새 정부 출범 후 흐른 시간은 짧지 않다. 5년짜리 정부. 해야 할 일은 이 시기에 이루어야 한다. ‘정책 골든타임’이다. 줄곧 외친 소득주도성장. 지금쯤 성과가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 결과는 엉뚱하다. 경제는 밑바닥을 향해 내달린다. 생산·고용·투자·소비·경기·성장…. 어느 것 하나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수치마다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이거나 최저다. ‘최악’이라는 뜻에서. 빚도 불어났다. 가계의 빚도, 나랏빚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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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원 논설위원 |
풍년인 것도 있다. 매년 20조~30조원씩 더 거둔 세금이 그렇다. 그 세금에 하루 벌어 하루 살고,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서민의 돈이 포함됐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지경이라면 ‘경제 살리기’ 구호는 진작 외쳤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고집스럽게 소득주도성장 구호를 외친다. 수많은 경제 전문가가 “그런 성장 정책은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데도. 신년 기자회견장에 선 대통령,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도 했다. 어느 쪽에 방점을 둔 걸까. 엄중하다고 느낀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말은 없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 “정책 전환은 없다.”
이런 고장 난 레코드판도 없을 성싶다. “답답하다”는 말이 쏟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닐까.
왜 독선을 이어가는 걸까. ‘생각의 틀’이 다른 걸까. 비판은 제풀에 꺾이고, 통계 수치는 ‘기술적인 호전’을 이룰 것으로 믿는 걸까.
비판 대처 방법 중 하나. 그냥 내버려 두는 방법이 있다. ‘새 소식’을 좋아하는 언론의 속성. 반복되는 이야기는 식상하다. 구독자·시청자의 눈길을 잡아둘 수 없다. 그러기에 아무리 파렴치한 범죄라도 시간이 지나면 관심은 옅어진다. 미투를 외친 상처받은 사람들. 그들조차 무고자로 몰리고 있지 않은가.
기저효과를 이용하는 것은 고전적 수법이다. 재작년 취업자 증가폭 31만7000명. 지난해 9만7000명. 3분의 1 토막 났다. 올해는? 또 22만명이 줄어들까. 올해의 ‘비교 기준’인 작년 성적이 낙제점이니, 전년 대비 수치는 호전될 수 있다. 왜? 아예 문을 닫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 고용인력을 크게 줄이기 힘들 테니. 기업도,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다. 견딜 때까지 견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외칠지 모르겠다. “거봐라, 정상을 되찾고 있지 않으냐.” 그렇게 될까. 여파는 폐업, 부도, 해외이전으로 번지지 않을까.
‘최저임금 인상’ 폭탄. 수출기업의 타격은 특히 크다.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세계시장에서 벌써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다. ‘수출 날개’는 꺾인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수출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국내 경제는 온전할 리 없다. 고통은 더 확산된다. 이것은 경제흐름의 기본이다.
그래서 한마디 붙인다. ‘식상한 뉴스’와 기저효과에 기대어 비판이 수그러들기를 바란다면 그것보다 큰 재앙은 없다. 정책의 성과는 2000만 가구의 가계부에서, 불어난 대출통장 잔고에서, 가게 점주와 기업의 장부에서 확인된다. 아무리 “소득이 늘어났다”고 외쳐도 그 수치는 바뀌지 않는다.
대통령이 경제 행보에 나섰다. 청와대에 ‘투자 TF’를 만들고, 기업으로 달려갔다. 이제 생각을 바꾼 걸까. 반시장·반기업적인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경제 행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정말 곤란한 일이다.
경제는 교언(巧言)이 판치는 정치와는 다르다. ‘실력’이 부를 일구고, 실력은 ‘차디찬 시장’에서 가격과 기술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의 경제 행보를 반시장·반기업 정책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로 삼길 빈다. 견지망월(見指忘月).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며 달을 보는 시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희망이라도 품어 보지 않겠는가.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