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화로 같다. 한반도 주변 정치·군사 지형이 그렇다. 다투지 않는 나라가 없다. 북한도, 미·중·일도 똑같다. 패권을 이어가기 위해, 기존 질서를 뒤엎기 위해 지금처럼 뜨거운 싸움을 한 적도 없다. 방아쇠만 당기지 않을 뿐이다. 30년 가까이 핵 개발을 한 북한, 40년 도광양회(韜光養晦) 끝에 미국과 패권을 겨루는 중국, 깨진 항아리처럼 변하는 팍스아메리카. 모두가 날카로운 창을 들었다.평화의 시대일까, 전쟁의 시대일까. 전자는 아닌 것 같다. 형세는 끓어오르는 주전자 속 물과 같다. 강호원 논설위원우리는 다르다. 평화를 외친다.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일까.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 그토록 평화를 사랑한다면 왜 정치는 1년 365일 싸움만 하는가. 평화를 외치면 평화가 오는 걸까. 역사는 그렇지 않다. 주먹의 크기로 실력을 잰다. 그러기에 약한 쪽은 화기(和氣) 어린 말을 앞세우고, 강한 쪽은 주먹을 앞세운다.평화를 외치며 잰걸음을 하는 남북 경제협력. 그 본질은 무엇일까.남북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는 남북철도 연결과 북한철도 현대화. 연내 착공하겠다고 한다. 말이 쉽다. 유엔제재 대상이냐, 아니냐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을 제쳐두고라도 돈 문제만 따져도 문제는 난마처럼 얽히고 만다.한국철도시설공단의 추산치를 보자. 북한의 동해선·서해선 철도 현대화에 38조1164억원, 두 구간의 도로 현대화에는 5조5397억원이 든다. 총액 43조6561억원. 고속철도로 깔면 56조원으로 불어난다고 한다. 토지비와 인건비를 빼고도 그렇다. 이 돈은 세계은행(WB)·아시아개발은행(ADB) 자금처럼 빌려주는 차관도 아니다. 거저 주는 돈이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15~64세) 3762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최소 116만원씩 거둬야 한다.가계부채는 6월 말 현재 1531조원에 이른다. 전체 국민의 37%인 1903만여명이 1인당 평균 8043만원의 빚을 안고 있다. 증세 정책에 세금도 불어나고 있다. 국민 호주머니 속 돈은 대부분 빚이다. 무슨 여력이 있어 북한 철도·도로를 현대화시키겠다고 스스로 돈을 낼까.철도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에 연결하면 떼돈이 쏟아질까. 돈벼락을 맞는 쪽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다. 얼마나 많은 대북사업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까.통일대박? 지금은 통일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다. ‘핵 주먹’을 키운 북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남북이 뭉치면 거대한 내수시장이 만들어진다?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다. 북한은 가난하다. 물건을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기술력이 결합하면 경쟁력을 갖는다? 그것은 탁상에서나 하는 이야기다. 왜? 값싼 노동력이라면 북한이 아니더라도 세계 곳곳에 널려 있다. 보호주의가 강화된 국제질서 아래에서 투자는 시장이 있는 곳으로 옮아간다. 북한의 투자보장마저 의심받는 상황에서 누가 선뜻 북한 투자에 나설까. 북한에는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다고도 한다. 자원이 그렇게 많다면 왜 북한은 가난할까.영국의 유리존SLJ의 통일비용 분석. “향후 10년간 2167조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누가 누구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돈일까. 남한 국민이 떠안는 돈이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평균 576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 돈을 분단 상황에서 북한에 쏟아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남한 국민은 빚더미에 올라앉는다. 북한은 부자가 된다.통일이라도 된 양 ‘환상’을 심어 북한에 돈을 쏟아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대의 주먹은 커지고, 우리는 세공(歲貢)을 바친 송(宋) 신세로 변하지 않을까.1126년, 여진족의 나라 금(金)에 개봉을 함락당한 송. 남쪽으로 도망한 송은 금의 군대에 맞선 악비를 처형한 후 해마다 막대한 세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공격을 막았다. 세공은 은 25만냥, 비단 25만필. 이전에는 요(遼)와 서하에 세공을 바쳤다. 송은 어찌 됐을까. 망했다. 왜? 상대의 주먹은 더 커지고, 자신은 가난해진 탓이다.남북 관계라고 무엇이 다를까. 걱정되는 것은 바로 ‘세공의 화’다.강호원 논설위원

스톰은 경제 용어로도 쓰인다. 퍼펙트 스톰. 크고 작은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닥쳐 불러일으키는 초대형 경제위기를 뜻한다. 스톰을 부르는 메커니즘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미국의 금리인상. 올 들어 세 번째다. 미 기준금리 연 2.00~2.25%. 제로금리는 옛말이다. 그 말이 어울리는 곳은 우리나라다. ‘경제 낙제생’ 신세를 면치 못해 아직도 금리를 올릴지 말지 고민한다. 무얼하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추락하는 경기를 떠받치는 저금리 구호. 그것은 말 그대로 구호일 뿐이다. 시장금리는 벌써 뛰고 있다. 금리의 도도한 흐름을 거스르며 언제까지 저금리를 고집할 수 있을까. 강호원 논설위원이해찬 여당 대표, “금리를 올려 집값을 잡아야 한다.” 망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쳐야 할 상황을 앞두고도 집값밖에 보이지 않는 걸까.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의 금리인상은 위기를 부르는 주술과도 같다. 왜? ‘1990년대의 악몽’을 되짚어 보면 이유는 훤히 드러난다.지금 상황은 1994년과 판박이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보호무역주의를 외치며 슈퍼 301조를 휘두른 미국. 불황은 호황으로 바뀌었다. 1994년은 미국 경제가 과열을 걱정할 정도로 달아오른 해다. 금리를 올렸다. 1년 남짓한 새 미 금리는 3%에서 6%로 뛰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부도가 번졌다. 남미에서 시작한 국가부도 사태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전염됐다. 1997년 11월 외환위기는 그 끝자락에 붙어 있다. 그때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금융 붕괴에서 비롯된다. 미 월가의 금융자본은 힘을 쓰지 못했다. 자신이 시퍼렇게 멍든 판에 무슨 힘을 쓰겠는가. 1990년대는 다르다. 국제금융자본은 힘이 넘쳤다. 호황으로 늘어난 소득은 펀드에 모여들고, 투기적인 헤지펀드는 이 돈을 종잣돈 삼아 머니게임을 했다. 빚을 틀어막지 못하는 신흥국. 십중팔구 공격을 당했다. 헤지펀드의 투자 리스트에 오르는 순간 열이면 열 먹잇감으로 변한다. 그러기에 1990년대 후반 아시아·남미의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무섭다. 선진국 시각에서 보면 국지적 위기일지 모르지만 신흥국으로서는 그것이 바로 퍼펙트 스톰이다.그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다. ‘1990년대형’ 위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 미 연준(Fed)은 내년 말까지 금리를 네 차례 더 올리겠다고 한다. 유럽까지 나섰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내년 9월 이전에 금리를 올린다고 한다. 미국과 유럽은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두 기관차다. 그들이 긴축에 나서면 어떤 나라든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따르지 않으면? 망한다. 투자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외환은 씨가 마를 테니.신흥시장 곳곳에 파산 소리가 터지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 500억달러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도 모자라 71억달러를 더 빌렸다. 터키, 브라질, 남아공, 인도네시아의 돈값도 폭락했다. 돈값이 폭락하는 곳에는 투기자본이 몰려든다.우리는 괜찮을까. 기획재정부 차관, “이번 금리인상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다는 걸까. 안전하다고 믿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왜? 위기는 시시각각 밀려드는데 위기에 맞설 방벽 구축에 나설 수 없으니. 포퓰리즘 정책의 전형인 ‘소득주도성장’을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청와대의 부릅뜬 눈이 무서워 아무 말을 하지 못한다.위기 방벽을 구축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빚을 줄여 재정을 튼튼히 하고, 기업·금융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ABC다. 하지만 모든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나랏빚을 늘려 재정을 빚더미에 올려 앉히고,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에는 관심이 없다. 거둔 세금과 빚낸 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만 만연한다. 망한 베네수엘라형이다. 베네수엘라에는 석유라도 있다. 우리는 그렇지도 않다. 더 악성일 수 있다.외환위기가 터진 21년 전 겨울. 수많은 가장은 일자리를 잃었다. 절망한 가장은 노숙자로 변하고, 가장을 잃은 가족은 벼랑에 섰다. 누가 그들을 도왔을까. 아무도 돕지 못했다. 정부마저. 망한 나라 정부가 무슨 힘으로 돕겠는가. 그런 역사는 보이지 않는가.강호원 논설위원

정치는 무엇으로 하는 걸까. ‘논어’에 답이 나온다. 자공이 정치를 물었다. 공자 왈 “먹을 것을 풍족히 하고(足食), 군사를 강하게 하고(足兵), 백성이 그것을 믿는 것(民信之)이다.” 다시 물었다.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는 대답했다. 먼저 군사를 버리고, 다음에 먹을 것을 버리라고. 그리고 못을 박는다. “백성이 믿지 않으면 바로 서지 못한다(民無信不立).”믿음은 정치의 알파요 오메가다. 믿음을 잃으면? 난장판이 되고, 결국에는 망한다. 강호원 논설위원왕의 시호에 충(忠) 자를 붙인 고려 후기. 역사의 암흑기다. 왜 그럴까. 1276년, 충렬왕 심(?)은 원 세조 쿠빌라이의 딸인 홀도노게리미실을 아내로 맞았다. 제국대장공주라고 한다. 21년 뒤 홀도노게리미실은 갑자기 숨졌다. 세자 원(?·충선왕). 어머니 죽음을 충렬왕의 총비 무비의 소행으로 여겨 무비와 환관 수십 명을 벴다. 개경 만월대는 피바다로 변했다. 왕에 오른 충선왕, 7개월 만에 쫓겨났다. 다시 왕위를 차지한 충렬왕, 며느리인 보탑실린공주를 개가시키라고 외쳤다. 고려의 ‘난장 정치’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오로지 원 황실에 줄을 대고, 모략과 참언으로 날밤을 새웠다. 그런 역사는 공민왕 때까지 80년 가까이 이어진다. 공민왕도 피살됐다.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 이때 나온 말이다.믿음? 그런 것은 없다. 백성의 믿음? 생길 턱이 있겠는가. 백성이 편한 나라? 그런 것도 없다. 수탈을 당해도 하소할 곳이 없고, 왜구가 나타나도 지켜줄 사람이 없다. 무신(無信)이 판을 친 결과다. 몽고 전란의 피해가 클까, 난장 정치의 폐해가 클까. 그래서 암흑기라고 한다. 고려는 어찌 됐을까. 망했다.믿음을 잃은 역사.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국가통계 논란. 악성이다. 왜? 짧은 역사에 쌓은 알량한 믿음의 토대조차 흔드는 사건인 탓이다. 통계청을 믿지 못한 청와대. 통계청장을 바꿨다. 황수경 전 청장, 노동운동을 하고 30년 동안 노동경제를 연구한 학자다. 노무현정부에서도 활약했다. 코드가 맞지 않았던 걸까. ‘저소득 가구가 더 가난해졌다’는 통계가 문제였다. 신주 모시듯 한 소득주도성장 구호에 금이 간다고 생각했을까. “통계가 잘못됐다”고 했다. 고용·투자·소비 지표가 모두 ‘나락에 떨어진 경제’를 알리는 판에 어찌 소득 지표만 장밋빛이기를 바라겠는가. 상식이다. 통계청장에 앉힌 사람은 대통령이 “최저임금 긍정 효과가 90%”라는 황당한 말을 하도록 한 가공 통계를 만들어 준 바로 그 사람이다. 강신욱 청장. 하필 왜 그를 앉혔을까. 통계 방식을 바꾼다고 한다. 무엇을 어떻게 바꿀까.황 전 청장, “제가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다.” 윗선에서 무슨 말을 한 걸까. 통계청 직원들, “우리는 밥 먹고 표본 만드는 것이 일이다. 오류는 없었다.” “일부 직원들은 통계 중립성 훼손 우려를 청장에게 전했다.” 통계청장을 바꾼 날, 노조는 성명을 냈다. “통계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라고.이제 누가 국가통계를 믿을까. 멀쩡한 통계조차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을까. 무신 풍조가 꿈틀거린다.청와대는 왜 그랬을까. 벤저민 디스레일리,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윈스턴 처칠, “내가 만든 통계만 믿는다.” 그 말을 믿은 걸까. 디스레일리는 1800년대 후반 영국 정치가요, 처칠은 1900년대 중반 영국 총리다. 낡아도 아주 낡은 유행가다.지금은? 서구 민주주의와 경제정책은 ‘투명하고 공정한 통계’ 위에 서 있다. 함부로 조작하지 않는다. 통계 독립성을 중앙은행 독립성만큼이나 중요시한다. 왜 그럴까. 나라의 통계가 정치에 오염되면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민의 배를 불리는 정치, 국민을 배고프게 하는 정치를 재는 잣대는 바로 통계다. 통계를 조작한다면? 난장의 시대가 도래한다.‘입맛에 맞는’ 사람을 통계 수장에 앉힌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걸까. 인생을 통계에 바친 통계청 분들은 물었다.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느냐.”강호원 논설위원

작년 6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갓 넘은 때다. 국회에 간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우리의 수많은 아들딸은 이력서 백 장은 기본이라고 한다…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하겠다’는 보도에 가슴이 먹먹했다.” 11조원의 일자리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한 말이다.일자리 기치를 든 정부. ‘이제 좋아지겠구나.’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을 성싶다. 많은 경제문제에는 입을 다물어도 일자리만큼은 시도 때도 없이 말했다. “일자리 정부”라며. 청와대에는 일자리 상황판을 세우고 “대통령이 직접 매일 챙기겠다”고 했다.강호원 논설위원결과는? 학사경고 수준이다. 곤두박질하는 경제지표들. 다른 것은 제쳐 두고 일자리만 놓고 봐도 그렇다. 작년 6월 취업자 증가 수 30만2000명. 직전 3월에는 46만6000명, 4월에는 42만4000명이었다. 올 6월에는? 10만6000명이다. 3분의 1 수준이다. 30만명 상황을 두고 한 말이 무엇이었던가. “재앙적 상황”이라고 했다. 청년 취업을 두고 한 말이지만 전체 일자리와 연관된다. 그것이 재앙이라면 10만명 상황은 무어라 해야 하나.청와대의 설명, “생산가능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그렇게 믿는 걸까. “경제 홍보를 강화하라”고 한다.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걸까. 일자리 상황판을 들여다봤다. 메인을 장식하는 전체 취업자 수 그래픽. ‘6월 취업자 2713만명, 전년동월비 10만6000명 증가’. 이것만 보면 ‘이달에도 10만명 늘었구나’ 이런 생각하기 딱 십상이다. 무너진 것은 홍보가 아니라 국민경제 아닌가. 투자, 소비, 성장 어느 것 하나 적색 아닌 것이 없다.왜 이런 지경에 이른 걸까. 집권 5년 동안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니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며 내놓은 정책이다. 일자리 정부를 외치며 추진하는 핵심 정책이다. 비판이 쏟아졌다. “돈 벌어 세금 내는 일자리가 늘지 않는데 ‘돈 쓰는 일자리’가 얼마나 오래 지탱하겠느냐.” 그 말이 화근일까, 30년 경제정책을 다룬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단체장은 옷을 벗었다. 그의 말은 틀린 걸까.국회 예산정책처, “2018년부터 5년간 매년 3만4800명씩 공무원을 늘리면 향후 30년간 327조원이 소요된다.” 한국납세자연맹, “419조원이 든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1555조원. 이 중에는 앞으로 76년 동안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에 필요한 돈 845조800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300조원대 혹’이 덧붙는다. 정책의 대가는 혹독하다. 17만명의 행복을 위해 많은 국민은 세금을 대야 한다. 젊은이가 특히 그렇다. 늙은 세대야 은퇴하면 그만이지만, 젊은 세대는 수십년간 월급 봉투를 털어 수백조원의 세금을 짜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세금 재앙’은 반드시 밀어닥친다. 삼성이 3년간 180조원 투자, 4만명 직접고용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 5년간 4만5000명, LG 내년 1만명, SK 3년간 2만8000명, 한화 5년간 3만5000명…. 하나같이 정부 눈치를 보며 내놓은 계획이다.눈치 보기는 나쁜 걸까. 역대 어느 정부치고 대기업이 소방수로 나서지 않은 적이 있던가. 그것은 아직도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우리 경제를 굴리는 또 하나의 메커니즘이다. 경제부총리를 향한 ‘고용 구걸’ 비판. 그 비판이 더 큰 문제다. 왜? 독설에는 반기업 정서로 똘똘 뭉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 테니. 규제 혁파? 어찌 바랄 수 있을까.돌아볼 것은 ‘기업 일자리’의 효과다. 4만명 고용은 10만명, 20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왜? 4만명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면, 고용은 협력업체로도 넘쳐흐른다. 낙수효과다. 고용을 경쟁력과 결합시키는 기업이 많을수록 고용은 아메바처럼 증식한다. ‘공무원 일자리’도 그럴까. 아니다. 세금으로 그 자리만 유지할 뿐이다. 이런 이치는 경제학의 ABC다.기업 경쟁력에는 말 한마디 없이 세금 쓰는 일에는 소매를 걷어붙이는 정책들. ‘탈선한 정책’ 아닌가. 젊은이는 이런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 “다음 생에는 ‘세금 없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강호원 논설위원

정암 조광조. 17세 때 김굉필의 유배지로 찾아가 공부를 했다. 30세가 되도록 소학만 읽은 김굉필. 지행합일(知行合一)에 관한 한 그를 따를 사람은 드물다. 그 스승에 그 제자, 조광조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선비였다.주초위왕(走肖爲王). 조광조를 두고 한 말이다. 주초는 조(趙)의 파자다.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다.강호원 논설위원젊은 조광조. 도학(道學)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했다. 현량과를 만들어 현인군자를 등용하고, 팔도에 여씨향약을 두어 도덕사회를 이루고자 애썼다. 미신과 혹세의 온상으로 여긴 도교사원도 없애고자 했다. 조광조는 어떻게 평가될까. 퇴계 이황, “조정암은 참으로 아름다운 자질을 타고났다.”권불십년(權不十年). 사림의 반대편에 선 훈구파. 나뭇잎에 꿀로 주초위왕 네 자를 써 벌레가 파먹도록 한 뒤 “역모”라고 외쳤다. 역적으로 낙인찍힌 조광조. 능주로 귀양 가 한 달 만에 사약을 받았다. 그때 나이 37세. 많은 사림이 똑같은 운명을 맞았다. 중종 14년, 1519년에 일어난 기묘사화다.왕은 나뭇잎에 새겨진 주초위왕을 믿은 걸까. 믿었다면 우매하고, 믿지 않았다면 교활하다. 왜? 사약을 내렸으니.이후 역사는 어찌 되었을까. 선조 2년, 1569년 3월4일 퇴계 이황이 선조에게 남긴 마지막 말. “무오사화, 갑자사화는 말할 것도 없고, 기묘사화 때 현인군자는 모두 큰 죄를 입었사옵니다. 이로부터 사(邪)와 정(正)은 한데 섞여 간악한 무리가 때를 만나 원한을 갚을 때에는 ‘기묘의 여습’이라 하옵니다. … 북로남왜는 다투려 하고, 백성은 쪼들리고, 나라의 부고(府庫)는 비었으니 사변이 일어난다면 토담처럼 무너지고 기왓장처럼 흩어질 것이옵니다.”상대를 제거하는 것을 능사로 아는 정치. 당쟁은 끝없이 이어진다. 그런 정치로 백성의 배를 불릴까, 나라를 지킬까. 썩은 패정(悖政)이다. 23년 뒤 임진왜란이 터지고, 왜란이 끝나고 29년 뒤에는 정묘호란, 또 9년 뒤에는 병자호란이 터졌다. ‘기묘의 여습’은 백성을 잡아먹었다.기무사 문건 사건. “쿠데타 음모”, “내란 음모”, “반역죄”라는 말이 난무한다.“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조국 민정수석. 대통령은 인도 방문 중 특별수사를 지시했다. 군령권을 지닌 국방장관은 아예 없다.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배제하고, 직접 “계엄령 관련 문서와 보고서를 모두 즉시 제출하라”고 했다. 특별수사단을 믿지 못한 걸까, 청와대가 전면에 나섰다.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내용을 발췌해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가 2년마다 만드는 200~300쪽짜리 계엄실무편람과는 다르다고 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문건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으니. 어제야 국회 국방위에 넘겼다.호떡집에 불이라도 난 듯한 청와대. 그것이 민주주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사건이라면 더더욱 사실에 입각해 시시비비를 따져야 하는 것 아닌가. 관련자는 오히려 담담하다. 한민구 전 국방장관, “문건 작성은 작년 2월 국방부 회의에서 논의됐는데, 그런 공식 회의석상에서 쿠데타를 논의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은 관련 문서를 “1년 동안 존안(存案)자료로 보관하라”고 했다고 한다. 내란·쿠데타를 기도했다면 자료 보관을 지시했을 리 있겠느냐고도 한다.이런 말도 나온다. “군이 국가혼란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옳다는 말이냐.” 감사원장의 말, “통상의 방법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해 대처를 검토한 것이라면 별문제가 없다.” 3월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6월28일까지 석 달여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장관.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해되는 면도 없지 않다. 물론 기무사 문건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내란”, “반역”이라고 소리치는 정치권. 주초위왕이 어른거린다. 이런 물음을 던져 본다. 국군은 반역 집단인가. 아니다. 많은 군인은 누구보다 애국심이 강하다. ‘나라 지키는’ 충견을 늑대로 포장해선 안 된다. 이념·정치적 판단을 앞세우기 전에 사실의 토대 위에 시시비비를 차분히 따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강호원 논설위원

혼돈이 이어진다. 자고 나면 일이 터지고, 돌아서면 상황이 바뀐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가 그렇다. 현상과 본질은 뒤죽박죽이다. 모두가 제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생각한다.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막연한 기대에 들떠 있다. 북한도, 미국도 그럴까. 우리만 그렇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했다. 이제 평화가 온 걸까. 전쟁을 일으키고, 70년 철권통치가 이어지는 북한. 개인의 인권은 찾아보기 힘들다.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몸에 맞지 않는 미사(美辭) 같다. 점쟁이 별칭까지 얻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이런 말을 했다. “동맹은 국제관계에서 아주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다. 최선의 방책은 동맹을 제거하는 것이다. … 북한의 수령체제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 문 특보만 그런 말을 할까. 곳곳에서 비슷한 소리가 나온다. “김정은의 진심을 왜 믿지 못하느냐”고도 한다. 진심은 뭘까. 생각이 뒤죽박죽인 것은 남쪽에서 이런 말이 쏟아지기 때문이 아닐까. 강호원 논설위원한반도의 격랑. 본질은 무엇일까. 게임이다. 총만 쏘지 않을 뿐, 목숨과 운명을 건 게임. 달콤한 말은 혹세(惑世)의 언어에 가깝다.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본질은 또렷해진다. 지나간 역사의 시간. 그 속에 요순과 같은 시대가 있었던가.나관중의 ‘삼국지연의’. 영웅시대를 이끄는 조조, 유비, 손권, 제갈량…. 위·촉·오의 쟁투가 이어진다. 형세에 따라 회맹과 배신을 되풀이하고, 권모와 전쟁이 이어진다. 목표는 딱 한 가지다. 상대를 꺾고 패권을 차지하는 일. 수백 년을 두고 삼국지가 베스트셀러인 것은 적나라한 현실의 실상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우리 역사는? 똑같다. 백제 개로왕 여경(餘慶). 서기 472년 북위에 국서를 보냈다. ‘위서(魏書)’에 남은 국서의 내용, “백제와 고구려는 부여에서 나와 우의가 두터웠다. … 이제 시랑(豺狼·승냥이와 이리·고구려)이 길을 막아 교화를 받을 수 없고, 번신의 예를 받들 길이 없다. 고구려는 남으로는 유씨와 우호를, 북으로는 유유와 맹약을 맺고, 서쪽으로는 순치를 이뤄 북위의 정략을 짓밟으려 한다.” 유씨는 남북조시대 유송(劉宋)이다. 유유는 몽골초원 북부의 유연(柔燕)인 것 같다. 그즈음 물길(勿吉)까지 나섰다. 물길은 부여 예족과 깊은 관련 있는 말갈족이다. 북위에 간 물길 사신 을력지가 전한 말, “그 나라(백제)에서 먼저 고구려 10부락을 함락했다. 백제와 힘을 합쳐 바닷길로 고구려를 치고자 한다.”화난 고구려 장수왕 연(璉). 3년 뒤 백제 위례성을 쳤다. 아차산성에서 처형된 개로왕. 처절한 복수전이 이어졌다. 수(隋) 문제·양제의 고구려 공격 때에도 백제의 충동이 있었다. 권모와 세력으로 운명을 지키는 싸움. 그것은 역사를 관통하는 화두다. 역사책을 넘기면 그런 역사는 수없이 쏟아진다. 지금은? 똑같다. 한반도 격랑의 본질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완전한 비핵화”를 말하면서 세 번이나 중국에 간 김정은. 왜 갔을까. “종전선언을 보류하라”고 한 시진핑 중국 주석.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꺼냈다. 중·러는 다시 똘똘 뭉쳤다. 왜 그런 걸까. 한반도 세력 다툼에서 이기기 위한 행동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과 통화 한번 하지 못한 채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꺼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다. 다급해 평양으로 달려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무엇을 얻어 올까. 칠면조 요리론까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 “서두르면 스토브에서 칠면조를 서둘러 꺼내는 것과 똑같다.” 한심한 소리가 아닌가. 모두가 그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본다. 미 의회는 아예 주한미군을 북·미 협의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견제는 없다. ‘좋은 세상’ 선전만 요란하다.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말했다. “칼을 칼집에 넣어 두더라도 칼 쓰는 법을 잊어선 안 된다.” ‘에누리 없는 역사’를 꿰뚫는 말이다. 자신을 지킬 준비를 하지 않는 자는 가혹한 운명 앞에 서야 한다.강호원 논설위원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렇다.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븐 배넌 수석전략가,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1년 남짓한 새 백악관 참모는 줄줄이 떠났다. 바리톤 음색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트위터로 날리는 해고 통보. 하루아침에 닭을 쫓다 지붕 쳐다보는 신세로 변했다.“트럼프의 국정운영은 11살 아이와 같다.” 야인이 된 배넌은 독설을 퍼붓는다.강호원 논설위원사람 쓰는 일만 좌충우돌하는 것이 아니다. 캐나다 샤를부아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난장판이 됐다. 캐나다를 떠나 싱가포르로 가는 전용기에서 글을 또 올렸다. “미 대표단에게 공동성명 채택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G7 공동성명은 휴지조각으로 변했다. 폭풍 트윗은 이어진다. “내가 떠난 뒤에야 기자회견에서 미국 관세는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쥐스탱을 호명하니 상처 입은 척한다.… 공정무역이 호혜가 아니라면 ‘바보무역’(Fool Trade)이라고 불러야 한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두고 한 말이다. 캐나다 총리는 이웃 나라 대통령에게 인신공격까지 당했다. 자유·공정·호혜 무역? 바랄 수 있을까.2차 대전 후 세계질서를 이끌어온 G7 동맹체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끼워 G8을 만들어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던가.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 타오르는 무역전쟁의 불이 꺼질 리 만무하다. 유럽산 철강제품에 25% 관세를 매긴 미국을 향해 EU도 보복에 나섰다. 7월부터 미국산 청바지, 오렌지, 오토바이에 똑같은 세율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세계자본주의 체제를 이끄는 기관차는 덜컥거린다.미·중 사이도 깨진 항아리 같다. 미국이 중국산 첨단제품 1300여개에 관세폭탄을 물리지 않기로 한 것을 번복한 뒤 갈등은 도화선처럼 타들어 간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타산이 맞지 않았던 모양이다.변덕이 죽 끓듯 하는 트럼프 대통령. 오늘의 말이 어제와 다르다. 상인 기질 때문일까. 아니다. 신용을 중시하는 거상(巨商)은 수없이 많다.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기치를 내건 보호무역주의. 한 꺼풀만 벗겨 보면 ‘불신의 재생산’ 고리다.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을 잃으면 설 수 없다’는 공자의 말은 딴 세상 언어다. 무신이립(無信而立). ‘믿음을 버려야 일어설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한 걸까.싱가포르 북·미 회담. ‘세기의 핵 담판’이라고들 한다. 좋은 결과가 나올까. 전도는 예측하기 힘들다. 시시각각 말과 행동이 바뀌니 예측이 무의미하다. “전에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북한을 두고 한 말이다. 이제 180도 바뀌었다. 백악관에서 북한 김영철을 칙사 대접한 뒤에는 이런 말을 했다. “김정은을 백악관에 초대하겠다”, “한국전쟁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도 있다.” ‘완전한 비핵화’의 희망이라도 본 걸까.걱정은 미국에서 쏟아진다. “주한미군을 덜컥 철수하는 것 아니냐.” 오죽하면 미 의회가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아래로 줄이지 못하도록 국방수권법안을 만들었을까. 불신이 깔려 있다.문득 드는 생각. 김정은은 트럼프를 믿을까, 트럼프는 김정은을 믿을까. 믿지 못한다면? 칼을 버리기 힘들다. 세기의 담판? 정치 이벤트의 그림자가 더 어른거린다.불신은 혼돈을 부른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말, “국제질서가 도전에 직면한 것은 놀랍게도 이를 설계하고 보증하던 미국 때문이다.” 세계경제의 앞날은 바위를 구르는 달걀로 변했다. 한반도 정세도 똑같다.불신의 시대, 혼돈의 시대. 어떤 법칙이 지배할까. 믿음도, 규칙도 없는 정글의 법이 난무한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먹잇감으로 변한다. 이 나라의 지도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 ‘순진한 망상’에 젖은 것은 아닐까. ‘영정이치원(寧靜以致遠)’. 깊이 생각해 형국의 끝을 꿰뚫어 보라는 제갈공명의 말이다. 끝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는 어찌될까. 망한다.강호원 논설위원

웃음소리와 곡소리가 엇갈린다. 파안대소하는 미국 경제. 공무원 봉급을 주지 못한 주정부, 실직자가 넘친 디트로이트….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싶다. 지표는 온통 파란불이다. 4월 실업률 3.9%. 완전고용에 가깝다. ‘최악의 대통령’?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는 뛰고 있다. 곡소리 나는 곳은 신흥국이다. 통화가치 폭락이 전염병처럼 번진다. 3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르헨티나. 악몽은 다시 시작됐다. 탱고의 나라. 낙천적인 기질이 파산의 고통을 달랠 수 있을까. 기준금리는 연 40%.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의 살인적 금리보다 훨씬 높다. 파산은 일상화하고 있다. 브라질, 터키, 러시아, 남아공에서도 통화가치는 폭락했다. 아시아 주변부도 위태롭다.강호원 논설위원 10년마다 반복되는 금융위기. 방아쇠는 또 당겨졌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유럽 재정위기에 이어 세 번째다. 인과(因果)의 법칙. 경제도 똑같다. 원인은 무엇일까. 외적 환경을 따지자면 ‘세계 자본주의 기관차’ 미국의 방향 수정이 충격을 몰아오고 있다. 지난 궤적을 돌아보면 앞으로 벌어질 일은 짐작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불황이 덮친 미국. 금리를 낮췄다. 1990년 8.35%이던 기준금리를 3년 뒤 3%까지 떨어뜨렸다. 신흥국을 주눅 들게 한 ‘슈퍼 301조’는 그때 등장한 괴물이다. 보호무역주의?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미국 경제는 살아났다. 그 후 어찌 했을까. 1994~1995년 1년 남짓한 새 금리를 3%에서 6%로 올렸다. 브라질에서 금융위기가 터진 것은 그즈음이다. 파고가 아시아에 닥친 것은 2∼3년 뒤다. 1997년 11월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그 끝자락에 붙어 있다. ‘돈 놓고 돈 먹는’ 조지 소로스의 명성이 되살아난 것도 그때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붕괴하면서 저금리 시대는 다시 시작된다. 6.5%에서 1%로. 경기가 좋아지자 미국은 또 금리를 올렸다. 2005~2006년 5.25%.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그 결과물이다. 당시 미국 내 부동산담보대출의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미 연준(Fed)은 제 발등을 찍었다. 하지만 더 큰 악몽은 세계경제의 주변부를 덮쳤다. 2010년 그리스, 2011년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 제로금리 시대는 최근까지 이어졌다. 미국 금리는 다시 오르고 있다. 지난 3월 기준금리를 1.5~1.75%로 높였다. 계속 올릴 것이라고 한다. 연 3.1%로 7년 만에 가장 높은 10년짜리 미 국채 금리는 ‘가파른 금리 상승’을 알리는 전주곡이다. 경제는 거짓말을 하는 법이 없다. 정치인의 수사와는 다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역병처럼 번진 금융위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도전의 시대’가 시작됐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쓰러진다. 아르헨티나는 약한 고리다. 좌파 정권의 ‘퍼주기 복지’에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으니 버티기 힘들다. 통화가치가 폭락하는 나라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드물다. 사경을 헤맬 ‘중병’을 치르느냐, 가벼운 독감만으로 넘어가느냐가 문제다. 어찌 해야 할까. 아놀드 J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 문명을 두고 한 그 말은 경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응전을 못하면 파산한다. 규제·노동개혁, 그런 외침은 사라진 지 오래다. 반기업 정책이 들끓는다. 심지어 경제지표를 두고도 정치공방식 구호가 난무한다. “경기회복 국면”을 강변하는 청와대 정책실장,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 놓는 청와대 일자리수석. 기업의 투자·생산이 곤두박질하고, 30만개씩 늘어나던 일자리가 10만개로 줄어들어도 “괜찮다”고 하는가. 위기를 부르는 것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말과 행동이다. 그런 행태는 위기를 막을 둑마저 허문다. 금융위기는 역질이다. 파산에 이르면 그때서야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할 텐가. 모든 언행은 글로 남는다. 현대판 사초(史草)다. 두렵지 않은가.강호원 논설위원

파격이었다. 6·25전쟁 후 처음 남한 땅을 밟은 북한의 일인자.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고 5㎝ 높이의 분계선 턱을 넘어 북한 땅을 함께 밟았다. 역사적인 장면이다.“저렇게 쉽게 넘는 턱을 왜 그리도 넘기 힘들었을까.”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강호원 논설위원파격은 이어졌다. 1998년 정주영 회장이 소 1001마리를 몰고 간 ‘소떼길’ 가에 소나무를 심은 뒤 ‘도보다리’를 걸었다. 다리 끝 벤치에 앉아 30분 동안 나눈 밀담. 역시 역사적인 장면이다.“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걸까.” 생중계된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마주 앉으면 무슨 말이든 주고받을 수 있는데, 왜 그리도 대화하기 힘들었을까.”우리만 눈을 동그랗게 떴을까. 남북한을 장기짝쯤으로 여기는 주변 열강 정상들의 눈도 둥그레졌을 게 틀림없다. 뒷모습만 보이는 문 대통령, 말을 듣고 답하는 김정은. 도청조차 힘든 야외 밀담에 “대체 무슨 말을 나누는 것이냐”며 안달했을 성싶다. 그 장면을 보며 ‘머쓱했을 사람’은 시진핑 국가주석이다. 중국인과 만나면 통역을 세우고, 남북이 만나면 통역이 필요 없는 모습을 보고도 “한반도는 중국의 역사”라고 다시 강변할까. ‘실망스러웠을 사람’은 아베 신조 총리다. 북핵을 발판으로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이끌던 극우노선은 상처받았다.‘혼란스러웠을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미 본토 핵공격 위협에 군사옵션을 만지작거린 트럼프 대통령. “한국은 미국 쪽에 설까, 북한 쪽에 설까”를 저울질하지 않았을까.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과도 논의할 이슈 중 일부”라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말에는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다.‘감성’을 연출한 남북정상회담. 말은 더 감성적이다. 김정은, “마주 서고 보니 서로 갈라져 살 수 없는 한 혈육이며 어느 이웃에도 비길 수 없는 동족이라는 것을 가슴 뭉클하게 절감했다. … 싸워야 할 이민족이 아니라 단합하여 화목하게 살아야 할 한 핏줄을 이은 한 민족이다.” 문 대통령,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뭉클한 미사(美辭)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을 들으면 ‘통일 도장’을 당장이라도 찍을 것 같다. 이제 평화가 도래한걸까.물어 보자. ‘뭉클한 동족애’를 느끼는 북한 정권은 왜 그토록 참혹한 전쟁을 일으켰는가. 6·25전쟁, 350만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불바다 위협…. 2012년 이후에만 6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쐈다. 뭉클한 동족애를 미처 느끼지 못해 벌인 일인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후 핵개발 25년. 북한은 핵을 포기할까.‘감성’을 부르는 정치 미사와 장면들. 현실은 분명 다르다.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아둔하다는 핀잔을 면하기 힘들다. 정치 미사는 대중을 조종하는 화법일 뿐이다. 꺼풀을 벗겨 보면 ‘돈으로 평화를 사는’ 세폐(歲幣)정책이 어른거린다. 판문점 선언문, “남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실천적 대책을 취해 나간다.” 균형적 발전? 무엇으로 균형을 이루겠다는 것인가. 실패한 북한 공산주의 체제를 돈으로 떠받쳐 균형을 이루겠다는 말인가.세폐정책의 결말은 늘 참혹하다. 송(宋)의 역사. 강성한 거란족의 나라 요(遼)에게 해마다 은 10만냥, 비단 20만필을 바치며 평화를 유지했다. 거란이 쇠퇴하고 여진족의 나라 금(金)이 등장하자 이번에는 신하를 칭하며 은 25만냥과 비단 25만필을 세공으로 바쳤다. 결말은? 나라 곳간은 텅 비었다. 금의 공격에 결국 양자강 남쪽으로 쫓겨났다. 송은 얼마 뒤 몽고제국에 패망하고 만다. 영웅 악비(岳飛)도 ‘세폐를 바치다 망한 나라’를 지킬 수는 없었다.세폐정책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역사는 없다. 상대는 강해지고 자신은 약해지니 재앙이 따른다. 우리라고 무엇이 다를까. ‘연출된 감성’이 걱정스러운 이유다.강호원 논설위원

1997년 11월. 모두가 어리둥절했다. 금융위기, 외환위기, 국가부도…. 점점 달라지는 용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왜 갑자기 벌어졌는지 잘 알지 못했다. 그땐 그랬다. 지금은 모두가 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나라 간판’을 내려야 했을지도 모를 21년 전의 위기. 겨우 수습했다. 구제금융으로 외환을 메우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화두로 재건에 나섰다. 반도체, 스마트폰을 앞세운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은 그 결과다.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1997년 위기의 끝은 해피엔딩이었다. 드문 천운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그 끈을 잡고 버틴다. 강호원 논설위원결말은 늘 해피엔딩일까. 그럴 턱이 있는가. 부도 문턱에 선 기업. 이겨내면 거름이 되고, 이겨내지 못하면 망한다. 파산 후에는 빚잔치가 기다린다. 나라 경제도 하나 다르지 않다.돌아보면 ‘아찔한 일’ 하나가 있다. 부도가 나자 자산 헐값 매각이 시작됐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팔고, 기업은 알짜 자산을 팔았다. 과일처럼 썩지도 않는 알짜 자산을, 어제 만 원이던 것을 오늘 천 원에 살 수 있으니 모두 달라붙는다. 핫머니가 쏟아져 들어왔다. 그때 헐값 자산을 사들인 세력은 주로 서구 자본이다. 제일은행을 산 뉴브리지, 외환은행을 산 론스타는 사모펀드 탈을 쓴 핫머니다. 주목되는 것은 일본 자금이다. 움직이지 않았다. 일본이 헐값 자산을 그러모았다면? 지금쯤 수많은 기업과 금융회사는 일본 기업으로 변해 있을 게다. “일본 경제를 따라잡는다”고? ‘일본천지’가 된 마당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일본의 힘은 대단하다. 그때도, 지금도 그렇다. 엔화 자금은 국제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한다. ‘와타나베 부인’이 움직이면 시장은 출렁인다. 그즈음 사건 하나. 외환위기를 수습한 뒤 국내 통신시장을 70% 가까이 점유한 SK텔레콤과 일본 NTT도코모가 제휴를 추진했다. 눈을 둥그렇게 뜨게 한 것은 시가총액 차이다. 딱 10배 차이가 났다. NTT도코모 지분 5%를 팔면 SK텔레콤 지분 50%를 살 수 있는 구조다. 외환위기 때 마음만 먹으면 일본은 수많은 한국 기업을 수중에 넣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아찔했던 것은 바로 이 사실이다.일본은 왜 우리의 헐값 자산을 사들이지 않았을까. 기계왕국·전자왕국 일본은 작은 나라의 경쟁력 없는 자산을 살 이유를 느끼지 못했을지 모른다. 1993년 고노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공영의 메커니즘도 작동하고 있었다.이런 반박을 할지 모르겠다. “우리 경제는 커지지 않았느냐”고, “이젠 그런 위험은 없다”고. 과연 그럴까.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면 일본은 한국의 3배다. 기업 시가총액도 엇비슷하다. 위기가 닥치면 어찌될까. 차이는 10배, 20배로 다시 벌어진다. 경제위기가 또 터지면 그때도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을까. 극우 아베 신조 총리는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을까. “일본은행 윤전기를 돌려 돈을 찍어서라도 한국을 사들이라.” 일본만 그럴까. 중국은 더할 수 있다. 기술 장벽을 넘기 위해 돈 보따리를 싸들고 해외자산을 그러모으지 않는가. 시진핑 주석은 또 무슨 말을 했던가. “한반도는 중국의 역사”라고 했다. 약한 상대를 발아래 두는 패권주의는 난무한다.위기는 시시각각 밀려든다. 보호무역주의, 무역전쟁, 금리인상…. 흐름이 경제위기를 잉태한 1990년대 초반과 똑같다. 그 끝은 무엇일까. 수출이 멍들고, 적자가 나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끝날까. 아닌 것 같다. ‘파산의 아수라판’이 어른거린다.경제를 보나, 정치를 보나 한반도는 하이에나가 들끓는 정글 한복판에 서 있다. 위기가 닥치면 돈 놓고 돈 먹는 투기판이 아니라 ‘병탄판’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기에 위기는 먹잇감과 똑같은 말이다. 해피엔딩? 어리석은 기대일 뿐이다. 선진국보다 못한 성장률에 만족하는 ‘F학점 경제’. 경쟁력 강화 외침은 들리지 않고, 혈세 살포를 미화하는 화려한 수사(修辭)만 들끓는다. 그렇게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내기를 한다면 ‘지킬 수 없다’는 쪽에 걸 수밖에 없다.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