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원칼럼] 핵에는 입 다문 나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9/05/300/2016090500286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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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핵에는 입 다문 나라
모든 방패를 뚫는 창과 모든 창을 막는 방패. 모순(矛盾)이다. ‘한비자’에 나오는 이 말은 전국시대 초나라 고사에서 비롯된다. 초는 강했다. 춘추오패, 전국칠웅 중 한 곳이다. 철기가 보급된 전국시대. 철제 무기가 등장했기 때문일까, 전쟁은 그칠 날이 없었다. 강한 창칼, 견고한 방패는 시대의 화두이지 않았을까. 모순은 철기의 유산이다.역사는 어떻게 변했을까. 느슨한 봉건지배체제는 무너지고, 강력한 전제 군주가 등장한다. 진시황제는 이때 등장했다. 무기는 역사를 바꾸었다. 강호원 논설위원총포의 등장은 역사의 또 하나 변곡점을 이룬다. 임진왜란 때 어육 신세로 변한 조선의 백성. 새로운 전쟁 도구인 총을 가지지 못했다. 총포는 세계사를 바꿨다. 제국주의 시대가 열린다. 백년의 고통이 식민지를 뒤덮었다. 일제 침략에 518년 만에 사직의 문을 닫은 조선. 조선이 망한 이유 중 하나도 총포 개발에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변곡점은 또 있다. 절대병기(Ultimate weapon)가 등장했다. 이 말은 미·소 군비 경쟁이 한창이던 1950년대에 나왔다. 냉전의 유산이다. 절대병기는 핵무기를 이른다. 그 말이 나온 지 60년이 지났다. 절대병기는 바뀌었을까. 그대로다. 더 날카로운 창칼을 만들고, 더 견고한 방패 만들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을 따름이다. ‘모순의 싸움’은 뜨겁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절대방패일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다탄두탄도미사일(MIRV), 스텔스기가 쏟아져 나오는 마당에 절대방패는 존재하기 힘들다.한비자가 살아난다면 2200년 전과 똑같은 모순의 싸움을 무어라 평할까. ‘평화의 깨우침’을 얻을 법한데도 싸움판은 사라지지 않으니 “법, 술, 세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내 말은 틀리지 않았다”고 할까.모순의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은 한반도다. 핵무장에 목을 맨 북한. 네 차례 핵실험에 이어 SLBM까지 개발했다. 이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탄도미사일을 마구 쏜다. 위험하니 피하라는 경고 한마디 없다. 하기야 무서울 것이 있겠는가. 지금쯤 김정은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제 판이 바뀌었다.”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겠느냐.” 핵탄두와 SLBM. 분명 ‘게임 체인저’다.역사는 어떻게 바뀔까. 흥망성쇠를 점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변화의 방향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동북아 5개국. 세 곳은 핵으로 무장했다. 핵무장하지 않은 곳은 한국 일본뿐이다. 일본은 어떻게 변할까. 일본은 핵 대국이다. 롯카쇼무라 핵 재처리시설에서는 매년 8t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일본 내 9개 섬과 해외에 40t이 넘는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외치는 아베 신조 총리. “일본은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한 적이 없다. 중국과 일전을 벼르고, 북한의 핵 공격 위협까지 받는다. 일본열도의 비핵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쯤으로 여기지 않을까. 동북아는 이미 핵무장 단계에 들어섰다.사드 배치를 두고 진흙탕 싸움을 하는 우리나라. 어찌 봐야 하나. 사드 논란도 하루아침에 ‘웃긴 논란’으로 변해 버렸다. 북한의 SLBM 때문이다. 이제 “막겠다고 해 봐야 소용없으니 배치하지 말자”고 해야 하는가. 핵잠수함 건조론이 나온다. 3000~4000t급 핵잠수함을 만들어 북한의 잠수함을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체 몇 대를 만들어야 그 넓은 바닷속 북한 잠수함을 모두 추적할 수 있겠는가. 미봉의 소리다.핵을 막을 방패는 핵이 아닌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이다. 본(本)에는 입을 다물고 말(末)만 말하며, 창을 만들 생각은 않고 방패 탓만 하니 공론(空論)만 무성하다. 핵무장을 말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 그중 하나, “미국과 주변 열강이 반대하는데 무슨 핵이냐.” 그것은 넘어야 할 과제이지, 만들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아니다. 하기야 핵개발은 공론화할 일도 아니다. 중·일에 휘둘리고, 북한에 휘둘리는 대한민국. 힘없어 당한 참화의 역사는 새기고 있는 걸까. “평화를 사랑했기에 우리는 아들딸을 지킬 창칼을 만들지 않았다.” 이리저리 치일 아들딸에게 이런 말이나 해야 할까.강호원 논설위원
2016.09.05 20:43:17
![[강호원칼럼] 설마는 나라를 잡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8/22/300/2016082200289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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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설마는 나라를 잡았다
충무공 이순신이 난중일기에 남긴 장계. 1594년 11월 이렇게 적었다. “동류를 모아 옮겨 다니며 구걸하는 무리들… 군사는 양식을 보지 못하고 질병은 번져 숨지는 일이 줄을 잇는다.” 임진왜란이 터진 지 2년7개월 지난 때다. 살육을 피해 논밭은 버리고 떠난 농민들. 기아는 강토를 휩쓸었다. 구걸을 하지만 쌀 한 톨이라도 얻을 수 있었을까. 가는 곳마다 시신이 널브러지고, 아이는 버려졌다.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 임진왜란 1년 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조선통신사 손에 국서를 보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 “군사를 거느리고 명으로 가겠다(率兵超入大明).” ‘징비록’과 선조실록에 나오는 내용이다. “쳐들어간다는 것까지 알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신하의 말에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갑자기 쳐들어가는 것은 잠든 사람의 목을 자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바른 대로 적어 미리 준비하도록 하고 승부를 가리겠다.”강호원 논설위원국서를 갖고 1591년 3월 돌아온 조선통신사. 정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의 말은 달랐다. 정사는 “병화가 있을 것”이라고, 부사는 “그런 정세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황은 서인, 김은 동인이다. 당쟁에 눈먼 조선. 그해 10월 서울에 온 일본 사신 겐소(玄蘇)가 또 말했다. “명을 치려 하니 조선에서 길을 인도하라.” 6개월 뒤 왜군은 부산포에 밀어닥쳤다. 그렇게 시작된 6년 병화에 조선 백성은 어육신세로 변하고 말았다.“쳐들어가겠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고 당쟁만 요란했던 조선. 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설마’는 나라를 잡았다. 조선 500년? 운이 좋아 가는 명맥을 이은 것은 아닐까.지금은 어떨까. 그다지 다르지 않다. 북로남왜(北虜南倭) 위기는 그때 못지않다. 북핵을 기준으로 하면 20년,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를 담은 것을 기준으로 하면 10년이 넘었다. 환란의 조짐은 점점 커진다. 대처하는 양태는 어떨까. 420여년 전을 빼닮았다.북한은 입만 열면 핵공격 위협을 한다.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시작되자 또 “핵 선제 타격” 협박을 했다. 핵과 탄도미사일도 고도화했다. 주변 강대국이 모두 버거워할 정도다. 이 정도라면 무엇으로 막을지를 모두가 말해야 하지 않는가. 핵공격 소리를 너무 들어 무감각해진 건가,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 건가. 엉뚱한 싸움만 한다. 북한 공격을 막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두고 사생결단이라도 할 판이다. 동서 당쟁과 무엇이 다를까.일본에서는 묘한 일이 벌어진다.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양위. 왜 물러나려 하는 걸까. 일왕은 태평양전쟁 추도식에서 말했다. “지난 전쟁을 깊이 반성하며 전쟁의 참화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베 신조 총리는 달랐다. 4년째 사과 비슷한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다. 반전 추도문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간 일왕. 역사의식이 살아 있다. 일본을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 왕이 늙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한다. 믿기 힘든 말이다.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극우 바람. 일왕과 아베 총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키히토 일왕 퇴위 후 일본은 어떻게 변할까. 극우 군국주의는 역사적인 변환기를 맞을 것 같다. 일본이 대외적인 군사 팽창을 꾀하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는 임진왜란, 제국주의 침략을 잇는 또 하나의 흐름이다.일본군위안부 사죄? 사죄는 고사하고 사과 한마디 할 턱이 없지 않은가. 23년 전 발표한 고노담화는 이미 폐기된 것 아닌가. 위안부 해법을 놓고 또 옥신각신한다. 그런 식으로 사과를 받아낼 수 있을까. 힘없는 자는 사과받기 힘들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치고받는 싸움에 길들여진 나라. 어떤 길을 걷게 될까. 나라를 망친 참담한 경험이 많으니 그 종국도 내다보기 어렵지 않다. 위기가 깊으면 뜻을 모아 나라의 힘을 기르는 법 아닌가. 현실은 딴판이다. 그런 것은 안중에 없다. 곳곳이 싸움판이다. 그 중심에 선 정치. 패당을 지어 정쟁만 일삼는다. “설마 환란이 닥칠까” 그런 생각을 하는가. 설마는 나라를 잡지 않았던가.강호원 논설위원
2016.08.22 22:28:30
![[강호원칼럼]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을 말하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8/08/300/2016080800295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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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을 말하나
혜능은 글을 몰랐다. 당나라의 비구니 무진장이 물었다. “글을 모르면서 어찌 진리를 안다는 말입니까.” 혜능은 답했다. “진리는 하늘의 달과 같고, 문자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오. 달을 보는데 손가락을 거칠 필요가 있겠소.” 선종의 불립문자(不立文字)를 꿰뚫는 지월(指月)의 가르침이다.혜능은 선종의 6조 대사다. 나무꾼이었다. 스물네 살 때 5조 홍인의 문하에 들어갔다. 절 허드렛일을 한 지 8개월 만에 깨우침을 얻는다. 홍인은 그에게 가사(袈裟)를 물려줬다. 가사는 신표였다. 홍인은 “떠나라”고 했다. 이런 말도 했다. “예로부터 법을 전하는 자의 목숨은 실낱 같다. 중생이 알면 반드시 너를 해칠 것이다.” 입으로는 구도를 말하며 몸으로는 세속의 이욕을 좇는 산문의 세태를 이르는 말일까. 가사를 빼앗기 위해 뒤를 쫓은 홍인의 제자들. 혜능은 15년 동안 사냥꾼 무리에 섞여 지냈다고 한다. 홍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가사를 탐하는 자는 가사를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 강호원 논설위원선종의 뿌리는 보리달마에 가 닿는다. 달마는 남천축의 바라문이었다. 천축은 인도다. 남북조시대 때 남월을 거쳐 중국에 갔다. 남쪽 광동·광서 인근을 통틀어 남월이라고 한다. 마르코 폴로의 바닷길을 통해 간 걸까. 남조의 양 무제는 달마를 만났다.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한다. 북위의 숭산 소림사로 간 달마. 9년 면벽좌선(面壁坐禪) 끝에 마침내 깨우친다. 돈오(頓悟)다. 달마를 이은 제자들은 정신세계를 바꿔놓는다. 홍인, 혜능도 그의 제자다. 1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마라습이 있다. 그는 인도 구자국 승려다. 5호16국시대 때 전진의 부견이 군사를 보내 강제로 보쌈을 해온 고승이다. 후진 요흥이 모셔 가면서 구마라습은 역사적인 족적을 남긴다. 방대한 산스크리트어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했다.당의 고승 현장은 구마라습으로부터 200년, 달마로부터 100년 뒤의 인물이다. 방대한 불경을 번역하고 ‘대당서역기’를 남겼다. 걸출하다. 그런 인물은 어찌 나타났을까. 까무잡잡한 승려 구마라습과 달마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아집을 벗고 진리를 갈구한 지식인들. 그것은 정신의 새 지평을 여는 힘이었다.“한국 선불교를 전 세계에 전파하던 자리는 기복 종교가 됐다.… 기복은 돈, 참 슬픈 일이다.” “한국 승려 문화는 고통을 함께하기보다 안락함을 누리고 게으르기까지 하다.” 파란 눈의 승려 현각 스님의 쓴소리에 불교계는 벌집 쑤셔 놓은 듯하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 “가슴이 먹먹하다.” “생채기 난 환부를 긁힌 것처럼 쓰리고 아프다.” 고개 숙인 선승들. 산문은 살아 있다.다른 반응도 나왔다. “25년이나 살고도 우리 전통문화를 존중하지도 않고, 문화적 다양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자기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씁쓸한 말이다. 잘못을 말하면 먼저 자신의 흠을 돌아보는 법이 아니던가.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이 굽었느냐고 답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전통문화? 인습을 좇는 것이 전통일까. 그런 식이라면 혜능이 어찌 있으며, 구마라습과 달마는 어찌 큰 족적을 남길 수 있었겠는가. 세계와 소통하지 못하는 쪽은 우리가 아닐까.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나. 우리나라에 오지 않는다. 다람살라로 간다. 우리 불교는 왜 영어로, 스페인어로 불법을 세계에 전하지 못하는 걸까. “우리 전통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에서 좁은 생각을 엿보게 된다. 기복과 돈. 그 굴레가 구마라습, 달마, 혜능으로 이어지는 구도 혁명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3년 전 가을 14명의 수좌스님은 조계사 뜰에서 아흐레 동안 묵언정진을 했다. 모두가 선방을 나서기 싫어하는 고승들이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왜 산문을 나섰을까. 조계종 총무원장 연임 반대? 아닐 게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에 곡기를 끊고 묵언정진한 것이 아닐까.선방을 지키는 많은 선승은 걱정을 한다. 쇠락하는 불교를, 자비심을 잃어 가는 우리 사회를. 넉넉한 마음으로 잘못을 돌아볼 수는 없을까. 그래야 우리 사회도 넉넉해지지 않겠는가.강호원 논설위원
2016.08.08 21:12:00
![[강호원칼럼] 이상한 물건 값](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7/25/300/2016072500304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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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이상한 물건 값
과자 값이 또 올랐다. 농심이 15개 과자 제품 가격을 평균 7.9% 올렸다. 새우깡, 양파링, 꿀꽈배기…. 하나같이 ‘국민 과자’라고 할 만한 것들이다. 농심은 후발 주자다. 롯데제과는 넉 달 전에 올렸다. 그것이 신호탄이었을까, 값을 올리지 않은 곳이 드물다. 삼양식품 해태제과 크라운제과도 모두 올렸다. 양을 줄여 실제 가격을 더 받는 것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을까. 값 올린 것이 과자뿐일까. 밀가루 음료수 소주 두부…. 올리지 않은 것을 찾아보기가 오히려 힘들다.왜 올리는 걸까. 궁금해 국제곡물가격을 훑어봤다. 밀 값은 2012년 8월 t당 322달러에서 올해 7월 155달러, 옥수수는 316달러에서 138달러, 대두는 623달러에서 403달러로 떨어졌다. 반 토막 났다. 2012년 8월은 최근 수년간 시세가 가장 높은 꼭짓점이기는 하다. 하지만 전후 가격과 비교해도 지금 시세는 폭락에 가깝다. 대두 값만 올 상반기에 조금 올랐을 뿐이다. 하지만 추세를 놓고 보면 폭락 수준이기는 마찬가지다. 곡물 가격은 왜 떨어지는 걸까. 이유는 두 가지다. 풍작과 세계적인 소비 위축. 곡물은 남아돈다. 강호원 논설위원값을 올린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인건비? 근로자 소득은 벌써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싼값에 구할 수 있는 비정규직 산업예비군이 줄지어 선 마당에 인건비가 갑자기 불어날 리도 만무하지 않은가.세계시장의 과자 값은 어떨까. 올랐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없다. 과자 값이 오를 정도라면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겠는가. 실업과 소득 감소는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 두 개 사먹을 것을 하나로 줄이는 판이다. 난전에 밀려드는 일본, 독일, 미국, 네덜란드 과자들. 값이 싸다. 무슨 뜻일까. 팔리지 않으니 해외로 밀어내는 수출 과자다. 왜 하필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오는 걸까. 값 올리기에 관한 한 오불관언(吾不關焉)인 국내 기업들. 공공 영역의 가격 인상에서 그 내막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된다.담뱃값과 공공요금. 무지막지하게 올렸다. 담뱃값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서울지하철 기본요금은 1050원에서 1250원으로 뛰었다. 인상률은 80%, 19%. 오르지 않은 공공요금은 드물다. 전기 버스 택시 상·하수도 요금…. 수십% 올리기는 예사다. 정부는 왜 가격 인상에 소매를 걷어붙였을까. 세수를 늘려 재정적자를 줄이고, 이익을 늘려 공기업 부실을 땜질하고자 해서다. 무차별적이다. 부자와 서민도 따지지 않는다. 18년 전 외환위기 직후에도 그랬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예대마진폭을 넓히도록 했다. 대출 이자율을 높이고 예금 이자율은 낮춰 수익을 늘리라고 했다. 부실 금융기관에서 ‘부실’ 딱지를 떼어 내기 위해 가계의 돈을 십시일반 은행으로 이전하는 정책이다. 지금도 똑같다.그 부담은 누가 짊어져야 하나. 담배 피우는 가장을 둔 4인 가구가 떠안는 담뱃값·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짐은 얼추 연간 200만원에 가깝다. 공기업은 살찌고 가계는 가난해진다. 가계 호주머니를 노린 가격 인상. 기업이 정부를 따라 하는 것일까, 정부가 기업에게서 배운 것일까. 많은 사람이 화를 내지 않을까.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담배의 시장점유율에서 일단을 엿보게 된다. 담뱃값을 올린 뒤 KT&G의 시장점유율은 추락했다. 2014년 62.3%. 지난해에는 58.4%로 떨어졌다. 2000년대 전반에는 80%를 웃돌았다.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하면 국산 담배의 점유율은 더 낮다. 둘 중 한 사람은 외국계 담배를 피운다. 국산 담배는 초토화되고 있다. 왜 등을 돌리는 걸까. 반감 때문일까,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일까. 이런 생각을 할 법하다. “비싼 값을 치르는데 좋은 담배를 골라 피우겠다.” 애국 마케팅은 끼어들 틈이 좁아진다. 독점적인 공공요금은 다르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값을 치른다.과자의 운명은 어찌 될까. 대형 마트와 구멍가게 진열대가 외국산 과자로 채워질 날은 얼마나 멀까.이런 물음을 던지게 된다. 믿음을 잃은 가격, 그것은 몰락의 징후일까. 물가통계는 경제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 가계는 짐을 얼마나 더 짊어져야 하나.강호원 논설위원
2016.07.26 01:18:56
![[강호원칼럼] 중국은 다시 생각해 보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7/11/300/2016071100312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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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중국은 다시 생각해 보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두고 중국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런 말을 했다. “그 어떤 변명과 해명도 창백할 뿐이다.” 창백(蒼白)이라는 말은 중국에서 ‘아무 소용 없다’, ‘무력하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배후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2월 서울 방문 때 “항장검무 의재패공”(項莊劍舞 意在沛公)을 말할 때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항장의 칼춤은 패공 유방의 목숨을 노리는 것’이라는 초한쟁패 때 나온 고사. 그는 이 말로 한반도 사드가 중국을 노린다는 것을 빗댔다. 중국 국방부도 발끈했다. “국가의 전략적 안전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무슨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일까.예견된 반응이다. 하지만 파고가 높다. 격랑은 또 밀려들고 있다. 히스테릭한 반응에서 불길한 변화의 기미를 엿보게 된다.강호원 논설위원따져야 할 것이 있다. 평화를 산산조각 낸 장본인은 누구인가. 북한이다. 서울, 도쿄, 괌은 북한의 핵 공격 사정권에 놓였다.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어찌 해야 하는가. 때리면 맞아야 하는 샌드백 처지를 방치해야 하는가. 사드가 무엇인가. 핵미사일 공격을 막을 방패다. 사드를 한반도에 두기로 한 것은 그 결과일 뿐이다. 인과를 따진다면 북핵이 인이요 사드는 과이며, 본말을 따진다면 북핵이 본이요 사드는 말이다. 사드는 모든 공격을 막을 절대 방패도 아니다. 갑갑한 쪽은 그것으로라도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우리나라다.그쯤은 중국도 모를 턱이 없다. 그런데도 “칼을 휘두르는 강도를 막지도 말라”고 하는가.이런 물음을 던져 본다. 중국이 쏴 올린 첩보위성은 대체 몇 개이던가. 세상 모든 것을 보는 ‘천개의 눈’은 사드가 아니라 개미 움직임까지 감시할 수 있는 첩보위성이다. 위성기술의 진보를 놓고 보더라도 사드는 낡은 방호 체계다. 사드가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쟁점화했기에 시끄러운 것 아닌가.왕이 부장은 그제 한국을 “친구(朋友·펑여우)”라고 했다. 시진핑 주석도 그렇게 불렀다. 한국도 중국을 적대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곤경에 빠진 이웃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이웃 나라야 죽든 말든,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말인가. 사드를 걱정한다면 북핵을 폐기하고자 했어야 한다.감시 반경 600㎞인 사드에 집착하는 중국은 어찌 비칠까. 패권주의자로 바라보지 않을까. 패권을 앞세우면 믿음은 옅어진다. 중국 인민일보도 논평을 쓰지 않았던가. “덕에 의지하면 성하고, 힘에 의지하면 망한다”고.전도된 본말은 재앙을 부르는 씨앗이다. 그 재앙은 중국에 미친다. 북핵을 제쳐두고 사드만 문제 삼는다면 대한민국은 어찌 해야 할까. 길이 많지 않다. 외부에서 감히 공격을 엄두내지 못하도록 절대무기를 보유해야 하지 않을까.핵무장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어디일까. 미국 과학자협회장 찰스 퍼거슨은 올해 초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은 수백개의 핵폭탄을 만들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 내 수십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일본은 더하다.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핵재처리 시설에는 플루토늄이 매년 산처럼 쌓이고 있다.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하고자 한다. 그 미래는 무엇인가. 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안보 지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핵무장한 한·일. 중국에는 재앙이다. 아무리 대국을 소리쳐 외쳐도 인민해방군은 종이호랑이로 변할 수 있다.핵탄두로 대리전이라도 할 듯 시늉하는 북한. 중국을 위한 걸까. 중국에는 도움이 될까.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중국에 재앙을 몰고 올 독버섯이다. 시 주석도, 왕 부장도 그쯤은 알고 있을 듯하다. 그러기에 한국에 더 깊은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던가. 중국은 좀 더 포용적으로 한반도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 알량한 사드를 두고 보복을 말할 때가 아니다.조선의 대유(大儒) 퇴계 이황은 말했다. “태평이 극에 이르면 반드시 난리 날 징조가 나타난다. 마음을 조금이라도 놓으면 배는 문득 풍파를 만나 뒤집힌다.” 제갈량은 이런 말을 했다. “담박한 마음으로 뜻을 가다듬고 멀리 내다보라.”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친구를 걱정하며 미래를 생각하는 중국’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강호원 논설위원
2016.07.12 14:47:28
![[강호원칼럼] 개미와 베짱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6/27/300/2016062700321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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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개미와 베짱이
21년 전의 일이다. 1995년 10월 영국 윈야드. 삼성은 그곳에 유럽 전진기지 역할을 할 공장을 세웠다. 땅 넓이만 30만평이었다. 준공식 날 보기 드문 장면이 벌어졌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나타났다. 녹색 코트를 입은 여왕.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의 자존심이다. 여왕은 왜 그 자리에 간 걸까.시침을 그로부터 3년 전으로 돌려보자. 1992년 9월16일, 영국인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날이다. ‘검은 수요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영국 파운드화를 대상으로 환투기 공격에 나선 조지 소로스는 하루 전 100억달러를 쏟아부었다고 한다. “파운드화는 대폭락한다”는 바람 잡는 소리도 어김없이 했다. 그의 행태는 지금도 똑같다. 부도덕한 투기꾼의 공격을 받은 영란은행은 두 손을 들어야 했다.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어 버린 영국은 어떻게 변했을까. 만신창이가 됐다. 국민은 가난해졌다. 강호원 논설위원엘리자베스 여왕이 직접 윈야드로 달려가 동방의 작은 나라 손님에게 고마움을 표한 것은 그 때문이다. 영국 정부도 파격 대우를 했다. 땅을 시세의 10%인 평당 5000원에 거저 주다시피 했다. 투자액의 30%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여왕의 모습과 파격적인 조건에서 경제를 다시 일으키려는 영국의 몸부림을 보게 된다.시침을 다시 15년 전으로 돌려보자. 마거릿 대처 총리. 노조천국 영국병을 뜯어고치기에 나섰다. 노조는 저항했다. 석탄노조는 1984년 363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파업에 나선 세력이 석탄노조뿐이었을까. 하지만 베짱이를 개미로 바꾸려는 대처 총리의 고집은 꺾지 못했다. 1980년 고용법 제정 이후 9년간 이어진 노동개혁. 영국은 바뀌었다. 고용의 유연성에서 지금은 미국 다음이라고 한다. 쇠보다 꼿꼿했던 대처 총리. ‘철의 여인’으로 불린다.영국의 노력은 지금도 이어진다. 지난해 10월 영국에 간 시진핑 중국 주석은 칙사 대접을 받았다. 왜 그랬을까. 중국을 끌어들여 런던금융시장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다. 런던주식시장이 뉴욕을 누른 것은 굴러떨어진 감이 아니다.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하나의 유럽’이 되기를 거부했으니 유럽 대륙 쪽의 배신감은 오죽할까. 유럽 국가로부터 배신자 취급을 받는다. EU 집행위원장과 EU 창설 6개국 외무장관은 “빨리 나가라”고 했다. 영국인은 무슨 생각을 할까. 브렉시트에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원망을 왜 우리에게 돌리는가.” “개미처럼 일해 베짱이를 도와야 하는 이유를 말해 달라.”영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313만명의 EU 국적자들. 왜 그곳으로 갔을까. 영국이 내는 EU 분담금은 한 해 평균 127억파운드(약 20조원). 56억파운드를 돌려받지만 나머지 상당액은 재정부실 국가를 돕는 데 쓰인다. 재정이 파탄 나도 연금개혁과 복지 축소에 한사코 반대한 그리스. 그런 나라는 그리스뿐일까. 남유럽 재정위기국도 오십보백보 아닐까.“개미는 개미의 길을 가고, 베짱이는 베짱이의 길을 가라.” 이것이 브렉시트에 담긴 영국인의 생각 아닐까.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친 그들의 역사에서 가슴에 담은 생각은 짐작하고도 남는다.유럽 현대사를 쓴다면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 브렉시트 전과 후로 나누어야 할 듯하다.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전과 후로 나누는 것처럼. 영국의 EU 탈퇴는 모든 것을 뒤바꾸고 있다.‘브렉시트 후’의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 ‘하나의 유럽’은 흔들린다. 개미는 베짱이와 함께하기를 싫어한다. 국제공조? 약해지지 않겠는가. 공조의 틀이 흔들리니 세계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여지가 있다. 그 틈을 비집고 소로스 같은 투기꾼이 나댈 것도 불 보듯 빤하다. 금융위기는 다발할 가능성이 크다. 너나없이 가난해진 상황에서 보호주의도 거세진다. 환율전쟁 소리는 벌써 터져나온다. 약육강식의 싸움은 새로운 룰로 자리 잡을까.도전과 응전. 영국의 사학자 아널드 J 토인비가 문명의 생성·발전·소멸 과정을 분석하며 쓴 말이다. 도전은 시작됐다. 소용돌이치는 세계경제 자체가 도전이다. 얼마나 거셀까.어찌 응전을 해야 하나. 영국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 EU 탈퇴 결정을 뒤집어 보면 살아남을 자신이 있다는 뜻이다. 개미는 살아남고 베짱이는 죽는다. 우리는 개미인가, 베짱이인가. 개미가 되기 위한 개혁. 그것이 정글의 싸움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 아닐까.강호원 논설위원
2016.06.27 22:41:40
![[강호원칼럼] 낙하산의 “네 탓” 타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6/13/300/2016061300323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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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낙하산의 “네 탓” 타령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은 할 말이 많았던 모양이다. 이런 말을 했다. “산업은행은 들러리만 섰다.” “지난해 10월 중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결정한 내용을 전달받았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 지원을 두고 한 말이다. 북 치고 장구 친 것은 자신이 아니라는 말이다.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압박감 때문일까. 검찰 수사가 시작됐으니 책임을 뒤집어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을까. 그의 말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 “관료와 금융기관 사이에는 시키는 대로 하라는 군대식 서열문화가 남아 있다.” 맞다. 열이면 열 그런 말을 한다.강호원 논설위원묻고 싶은 것이 있다. 홍 회장은 허수아비였나. 산업은행은 갑 중의 갑이다. 과거와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기업의 생살여탈권을 거머쥐고 있다. 그래서 산업은행 회장은 얼마 전만 해도 총재로 불렸다. 산업은행 회장이 허수아비라면 누구인들 허수아비가 아닐까.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산업은행이 얼마, 수출입은행이 얼마 지원하는 것까지 딱 정해져 왔다.” 두 국책은행의 지원 비율 결정 때 말발이 먹혀들지 않은 것을 두고 “들러리”라고 한다면 큰 착각이다. 왜? 그것은 산업은행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어느 모로 보나 나라경제 전체를 놓고 따져야 할 일이다. 홍 회장도 말하지 않았는가. “산업은행은 채권 비율에 따라 지원하자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하로 떨어져 해외보증 무효로 기업들이 망한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묻고 싶은 것은 한 가지 더 있다. “청와대와 금융당국 몫으로 3분의 1씩 가져가고 산업은행이 행사한 인사권은 3분의 1 정도였다”고 했다. 자회사 인사를 두고 한 말이다. 산업은행이 ‘낙하산 전권’을 갖지 못한 것이 잘못됐다는 말인가. 낙하산 인사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일언반구도 없는가. 잘못된 낙하산이 화를 부른 씨앗이라는 말은 왜 하지 않는가. 그도 낙하산이었다. 취임 때 “낙하산이기 때문에 부채가 없다”고 했다. 그가 회장을 맡은 기간에 대우조선은 더 엉망진창으로 변했다.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전후좌우 어디를 봐도 홍 회장의 말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네 탓’ 타령. 숱하게 들은 소리다.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 그때도 “내 탓”이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바닥난 외환을 빤히 보고도 은행감독원 분리에 반대해 머리띠를 두르고 시위를 벌인 한국은행 임직원들, 얼토당토않은 ‘국민기업’ 간판을 내걸고 나라 신용을 좀먹은 기아자동차의 썩은 경영진, 위기의 순간 정쟁만 벌인 정치인들, 부실 관료들…. 말로라도 사과 한마디 했던가. 너나없이 “네 탓”만 외치지 않았던가. 그래서 나라는 파산했다.홍 회장의 말에서 치 떨리는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난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왜 말하지 않았는가. 산업은행 회장이 일을 똑바로 하고자 한다면 장관 할아버지인들 삐뚠 일을 강요할 수 있겠는가.육정육사(六正六邪). 바른 신하와 사악한 신하의 등급을 나누는 말이다. ‘설원(說苑)’에 나온다. 여섯 가지 사악한 신하 첫머리에는 구신(具臣)이 오른다. ‘구’ 자는 시신을 셀 때 붙이는 단위다. “구신은 벼슬자리와 봉록만 탐하며, 공사(公事)에 힘쓰지 않고 시세에 따라 부침하고 늘 좌우만 돌아본다.” 시비(是非)를 따지지 않고 사익만 챙기니 일이 제대로 돌아갈 턱이 없다. 잇속을 챙기기 위해 참언을 일삼으면 참신(讒臣)으로 변하고, 벼슬자리에서 쫓겨난 뒤 온갖 험한 말로 비방을 일삼아 나라를 망치면 망국신(亡國臣)으로 변한다. 그러기에 구신은 독(毒)의 씨앗이자 독 중의 독이다. 지위가 높을수록 그 해악은 더 심하다.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악한 구신’의 행태를 당연시하고, 그 구신이 참신과 망국신으로 변하기 때문은 아닐까. 무너지는 나라경제. 어찌 일으켜 세울지 다짐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네 탓’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정권 말, 본색을 드러내는 구신은 또 얼마나 많을까. 고려 때 김심언이 12도(道) 주현 관아에 붙인 육정육사의 글을 방방곡곡에 내걸기라도 해야 하나. 한심한 노릇이다.강호원 논설위원
2016.06.13 23:10:36
![[강호원칼럼] 퇴계 선생, 서애 대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5/30/300/2016053000281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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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퇴계 선생, 서애 대감
‘서애청백(西厓淸白)’은 성호 이익이 류성룡에 대해 쓴 글이다. 이렇게 썼다. “서애 류성룡이 조정에서 물러날 때 그를 탄핵하는 말에 ‘세 곳의 전장(田莊)이 미오보다 더 많다’고 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 집에는 남은 재산이 없었다. 여러 아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살아갈 방도조차 없었다.”미오는 후한 말 동탁이 금은보화를 모아둔 곳이다. 말을 지어내 탄핵한 사람은 북인이었다. 강호원 논설위원서애청백에는 문인 정경세가 쓴 시도 있다. “하회 옛집에는 유묵과 시서(詩書)뿐/ 자손은 나물찌꺼기 밥도 때우기 어려워라/ 십 년 정승 자리 어찌 지냈기에/ 성도의 뽕나무 800주도 없다는 말인가.”성도의 뽕나무 800주는 제갈량이 숨을 거두기 전 촉한의 후주 유선에게 한 말이다. “성도에 뽕나무 800주가 있고, 박전(薄田) 15경도 있으니 자손들 의식에는 걱정이 없다”고 했다. 축재를 하지 않은 제갈량. 그보다 더 청렴한 류성룡을 이르는 시구다. 시골집에는 책과 유묵만 빼곡했다.안동 하회마을에 있는 류성룡 고택. 그가 살던 집이 아니다. 탄핵으로 삭탈관직당해 고향으로 돌아온 그의 집은 풍산의 작은 초가집이었다. 풍산은 하회마을과 가깝다. 고택이라는 곳은 류성룡이 세상을 뜬 뒤 손자와 제자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지은 집이다. 고택 행랑은 8대손인 류상조가 병조판서 때 지었다.류성룡의 이름에는 으레 ‘대감’ 호칭이 따라붙는다. 왜 붙을까. 임진왜란 때 조선군을 지휘한 도체찰사였기 때문인가. 아니다. ‘청백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에 붙는 호칭이다. 왜 청백이 중요한 걸까. 제 배부터 불리고자 해서야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24세에 문과에 급제해 홍문관 부제학, 대사헌, 대제학, 경상도 관찰사, 병조판서를 거쳐 우의정, 영의정에 오른 류성룡. 탐욕을 부렸다면 ‘미오의 재부’를 쌓고도 남았을 성싶다. 하지만 그는 말년에 초가집 마루에 앉아 징비록을 썼다.류성룡은 학봉 김성일과 함께 퇴계 이황의 문하생이다. 이황은 1501년, 김성일은 1538년, 그는 1542년생이다.이황도 가난했다. 일곱 번이나 관직에서 물러난 그는 안동 예안의 허름한 초가집에서 살았다. 김성일은 이런 글을 남겼다. “선생은 도기를 세숫대야로 삼고, 부들자리 방석을 썼다. 베옷에 짚신을 신고…. 집은 심한 추위나 더위, 비가 들이치면 남들이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오죽하면 아들 준은 처가살이를 해야 했다. 김성일은 이런 기록도 남겼다. “선생이 일찍이 이르기를 벼슬하는 것은 도(道)를 행하기 위한 것이요, 녹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도산서원은 제자들이 돈을 모아 지은 학당이다. 이황의 회갑 때 낙성한 뒤 한 채 한 채를 지어 지금에 이르렀다. ‘대유(大儒)’ 이황의 이름에는 ‘선생’ 호칭이 늘 따라붙는다. 그 호칭에도 청백의 실천궁행이 자리하고 있다. 예안 서쪽 산 너머에 살았던 고려의 충신 통정 강회백과 강종덕. 이들 부자와 자손은 조선에서 벼슬하기를 거부했다. 이황, 류성룡의 청백은 이들의 지조와 또 통한다.이익은 이런 기풍에 대해 이렇게 썼다. “영남에서는 선비를 관작과 지위로 따지지 않으며 고을의 명망이 없으면 아무리 공경대부라도 그것을 등급으로 여기지 않는다.” 수신(修身)을 하지 못한 사람은 행세를 하지 못한다는 말이다.퇴계 선생과 서애 대감. 그 스승에 그 제자다. 스승은 69세 때 선조 곁을 떠나며 환란과 헐벗은 백성을 걱정하고, 제자는 환란을 온몸으로 막았다.뜬금없는 정치바람이 안동에 분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하회마을을 찾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발 앞서 도산서원에 갔다. 무슨 생각으로 그곳에 갔을까. 청백으로 수신을 하고, 인의(仁義)로 치국을 하고자 한 선유(先儒)의 뜻을 새기기 위해 간 것인가, ‘표 장사’를 하기 위해 간 것인가. 후자에 마음을 더 뒀을 것 같다. 기자를 앞세워 종종걸음으로 그곳에 가고자 했다면 가슴에는 이(利)를 앞세운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요란한 행차에는 수판알을 튀기는 얕은 생각이 어른거린다.안동으로 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두 선유는 무슨 말을 할까.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잇속이나 앞세우려거든 이곳에는 오지 말라.”강호원 논설위원
2016.05.31 02:04:25
![[강호원칼럼] “망령된 고론으로 대국에 의지하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5/16/300/2016051600328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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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망령된 고론으로 대국에 의지하니…”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의 입은 거칠다. 그의 막말 도마에 오르지 않은 것이 드물다. 여성 비하는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 이익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막말 수모를 겪는다. 무슬림, 멕시코, 중국이 모두 당했다. 동맹국이라고 봐주는 법도 없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이 상관할 바 아니다.” 그가 대통령 되는 날에는 날벼락을 맞을지도 모르겠다.막말은 표를 그러모으는 요술 방망이일까. 공화당 주류조차 트럼프에게 줄을 대기 시작했다. 합리주의는 어디로 사라지고, 우아한 표현은 어디에 내동댕이쳤을까. 막말은 왜 먹혀드는 걸까.강호원 논설위원미국인에게는 악몽 하나가 있다. 87년 전 갑자기 닥친 대공황. 1929년 10월28일 뉴욕 다우존스지수가 폭락했다. 다음날에도 또 떨어졌다. 이틀간 하락폭은 25%. 그것이 끝이 아니다. 11월13일 또 45%가 내려앉았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날리고, 빚만 남았으니 ‘거지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는 이런 말을 남겼다. “발밑의 땅이 꺼져 버렸다.”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며 식료품 가게 앞에 긴 줄을 선 초라한 몰골의 가장들. 그것은 떨치기 힘든 기억이다.그때의 악몽은 되살아나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 지금은 아니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부도 이후 모든 것은 달라졌다.빚을 보면 답이 보인다. 2008년 미국의 국가부채는 10조6000억달러. ‘부채시계’가 알리는 미국 국가부채는 16일 19조2664억달러로 불어났다. 원화로 환산하면 2경2695조원이다. 기준이 조금 다르지만 5월 초 우리나라 국가채무 613조원과 비교하면 37배를 웃돈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큰가. 양적완화로 돈 가치가 떨어졌지만 빚은 줄기차게 늘어났다.망하는 나라에는 공통점이 있다. 빚이 불어난다. 어느 나라 역사를 놓고 봐도 해체기에는 재정이 파탄나고 빚은 늘어난다.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면 조그마한 충격에도 체제는 요동친다. 그 결과가 왕조의 몰락이며, 국가의 멸망이다. 미국이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걸까. 꼭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다. 미국만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은 아니니. 하지만 빚더미 경제의 내부가 시퍼렇게 멍들었을 것은 너무도 빤한 일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미국 중산층은 몰락했다고 한다. 차압당한 집 주인은 바로 중산층이다. 집값이 올라 괜찮아졌을까. 7∼8년 사이에 좋으면 얼마나 좋아졌을까.“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트럼프가 외치는 신고립주의는 대공황 악몽을 떠오르게 하는 ‘흔들리는 경제’를 배경으로 탄생한 구호다. 트럼프의 인기는 막말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역사적인 변화를 읽어야 한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 대통령이 되면 그의 생각은 바뀔까.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 왜? 미국은 제 코가 석자이기 때문이다. 돌이키기 힘든 경제난에 미국인의 생각도 바뀌고 있다. 퓨리서치의 설문조사에 그 실상은 잘 나타난다. 미국인 57%가 “미국 자체 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2002년 이 비율은 30%였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달라질까. 그러기 힘들 것 같다.고립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것은 시간문제 아닐까. 세계질서는 변하고, 동아시아 역학 구조도 변한다. 세계 경제위기가 불러온 역사적인 변화다.우리는 대비하고 있는가. 쓰잘머리 없는 이념과 탐욕이 눈을 가리고 있다. 닥쳐올 위기에 대비한다면 19대 국회처럼 ‘모든 것을 내팽개친 정쟁’을 이어갈 수 없는 일 아니던가. 정치만 그런가. 곳곳이 마찬가지다.성호 이익은 이런 말을 했다. “우리나라는 고려 때부터 망령된 고론(高論)을 내어 외구(外寇)가 침략하면 대국의 힘에 의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세가 궁해 애걸하는 수밖에 없었다.” 만신창이 조선을 두고 한 말이다. 이런 말도 했다. “고혈을 짜는 데는 범처럼 활개치고, 당로(當路)에 쓰이기 위해서는 여우처럼 애교를 부리고, 큰 적을 만나면 쥐처럼 숨으니 어찌 어모(禦侮)할 수 있겠는가.”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를까. 똑같다. 의지하는 체질이 닮았고, 힘 기를 생각은 하지 않고 편당을 지어 권력을 탐하는 것이 빼닮았다. 미국이 흔들리면 우리는 망해야 하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지 않는 자를 지켜줄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강호원 논설위원
2016.05.16 23:04:28
![[강호원칼럼] 가장의 빈 호주머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4/18/300/2016041800325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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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가장의 빈 호주머니
민심이 싸늘하다. 여당의 총선 참패에 이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마저 곤두박질한다. 가을바람 낙엽 같다. 물불 가리지 않고 벌인 패싸움. 그 싸움에서 어두운 내일을 봤을 테니 표가 모일 리 없고 지지율이 오를 리 없다. “오늘은 나아질까, 내일이면 나아질까.” 그런 생각을 했을 많은 사람의 기표하는 손은 2번, 3번으로 옮겨가지 않았을까. 야당은 잘했던가. 오불관언(吾不關焉) 막장 정치를 하기는 똑같다.왜 여당만 차가운 외면을 받을까. 공천 파문, 당 대표의 옥새 파동? 그것만이 원인일까. 아닌 것 같다.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 경제 문제. 지난 수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중산층과 서민 가계의 호주머니는 가벼워졌다. 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너도나도 돈을 앗아 갔으니.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공기업도 그랬다. 일자리가 많아지고,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쌈짓돈은 구멍난 호주머니 동전처럼 빠져나갔다. 처자식을 먹이던 외식을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이고, 담배를 억지로 끊은 가장이 한둘이었을까. 어려워진 가계 살림이야말로 아킬레스건이 아닐까. 강호원 논설위원계산을 해 보자. 2013년 근로소득세 감면 축소. “한 달에 1만3000원 세금 늘어나는 것은 감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 말이다. 공감하지 못할 일이 아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나라 살림은 시퍼렇게 멍들고 있었으니.그다음이 문제다. 담뱃값을 올렸다. 한 갑 2500원이던 담뱃값이 4500원으로 뛰니 하루 한 갑 피우는 사람은 연간 73만원의 세금을 더 물어야 한다.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3318원. 연간으로는 121만원. 고급 승용차에 물리는 자동차세보다 많은 세금을 내면서 죄인 취급까지 받는다. 화나지 않았을까. 지난해 담뱃세 세수 11조489억원. 한 해 전보다 4조3000억원 더 걷혔다. 정부는 그것을 큰 치적으로 삼는다. 한달 6만~7만원의 외식비를 줄여야 하는 가장은 무슨 생각을 할까.그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다. 지난해 일이다. 공공요금을 올렸다. 대통령이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라”고 하니 행정자치부는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을 현실화하라”는 공문을 만들었다. 부채 문제를 해결하자면 감량 경영부터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내부 구조조정 소리는 들리지 않고 너도나도 요금을 올렸다. 특별이익 일부를 포함해 지난해 11조3467억원의 이익을 낸 한전의 대규모 흑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전기요금뿐인가. 지자체들이 요금 올리기에 나서면서 오르지 않은 공공요금이 드물다. 지하철·버스 요금을 200원 올리면 가계의 부담은 얼마나 더 늘어날까. 4인 가구 하루 한 번 왕복 기준으로 연간 58만40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중산층과 서민 가계의 호주머니를 터는 ‘이상한 경영정상화’다.세계적인 디플레이션 속에서도 유독 우리나라 공산품 가격은 오른다. 왜 그럴까. 공공요금 인상 여파인가, 민간 기업이 정부를 따라 하는 것인가.많은 부담을 떠안더라도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면 세금과 공공요금 부담은 오히려 감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 못하니 문제다. 일자리 만들기? 말만 요란하다. 세계가 나라 운명을 걸고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판에 “우리 경제는 안전하다”는 한가한 소리만 한다. 시들어 가는 경제를 살릴 정책도 보이질 않는다.“화이트칼라가 돌아섰다”고 한다.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닌가.“야당이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지난 수년간 그나마 지엽만 건드린 경제활성화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킨 적이 없다. 정쟁을 주도해온 야당.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이런 말을 했다. “경제를 심판하겠다.” 묻고 싶다.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는가.알묘조장(?苗助長). ‘맹자’에 나오는 말이다. 싹을 억지로 잡아당겨 빨리 자라게 한다는 뜻이다. 억지로 잡아당기면 어찌 될까. 말라 죽는다. 퇴계 이황은 이 말로 경학(經學)을 공부하는 자세를 가르쳤다. 남시보에게, 이덕홍에게 “알묘조장을 경계하라”고 했다. 공부만 그럴까. 세상의 이치가 똑같다.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리려면 ‘경제 뿌리’를 튼튼히 해야 한다. 뿌리를 튼튼히 할 행동은 하지 않은 채 가계 호주머니 돈으로 싹이 자란 것처럼 꾸민다면 어찌 될까. 민심은 돌아선다.강호원 논설위원
2016.04.18 21: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