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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가마솥 속 개구리 경제
[강호원칼럼] 가마솥 속 개구리 경제
세계 경제에는 아우성이 요란하다. 10년 가깝다.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어 벌어진 유럽 재정위기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 세계 경제를 떠받치는 유럽연합(EU), 중국,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신흥국과 산유국도 벼랑으로 내몰린다.상처는 왜 아물지 않는 걸까. 빚 때문이다. 불쑥불쑥 터져나오는 경제문제치고 어느 것 하나 빚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다. 불어난 빚이 한계치에 이르니 돈 꾸기가 어려워진다. 쓸 돈도 없다. 그 결과 소비는 죽고 파산 문턱을 넘나들게 된다. 어느 나라든 가계도, 국가경제도 똑같은 처지다. 강호원 논설위원어떻게 풀어야 할까. 전통적인 방법이 있다. 긴축으로 빚을 줄이고,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이 약한 부분을 도려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늘 하던 수술 방식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도 이런 수술을 받았다. 지금은 다르다. 돈을 무지막지하게 푼다. 금리를 떨어뜨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돈을 찍어낸다. 그래도 안 되면 금리를 마이너스로 바꾼다. 은행의 수익성? 그런 것을 따질 정도로 한가했다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턱도 없다. 왜 돈을 푸는 걸까. 빚 줄이는 방법은 세 가지다. 씀씀이를 줄이거나, 소득을 늘리거나, 돈 가치를 떨어뜨려 실질적인 빚의 총량을 줄이는 것. 씀씀이를 줄이는 것은 전통적인 긴축 방식이다.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는 두, 세 번째를 목표로 한다. 미국, EU, 일본이 내건 ‘인플레 2%’ 목표.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최소한의 목표치다. 이 결과 주요국의 통화량은 2007년보다 3, 4배 불어났다. 아베노믹스 3년째인 일본은 본원통화량을 2013년 3월 146조엔에서 지난 2월 말에는 358조엔으로 늘렸다. 2.45배다. 자산가치 붕괴에 따른 파국을 막고, 빚의 실질 총량을 줄이는 정책이다.통화전쟁은 이로부터 비롯된다. 저마다 돈 가치를 떨어뜨리니 환율은 정상에서 벗어난 지 오래다. 이를 좇지 못하는 나라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가격경쟁력을 잃기 때문이다. 근린궁핍화 현상이다. “이웃을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을 펴지 말라!” 웃기는 소리다. 제 배가 가라앉는 판에 옆집 배를 걱정하겠는가. 우리 경제는 바로 ‘궁핍화 함정’에 빠져 있다.조선 수주절벽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조선 3사가 1, 2월 수주한 선박은 달랑 2척. 중국은 11척, 일본은 6척이다. 3월 추세도 똑같다. 원인은 뭘까. 가격경쟁력을 잃은 탓이다. 10∼20% 비싼 값에 누가 우리 조선사에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하겠는가. 다른 수출산업 상황도 똑같다. 2월 말 이후 한 달 동안 원화 가치는 8.15% 올랐다. 오름폭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조금 가라앉으니 원화 가치는 궁핍화 쪽으로 다시 움직인다. ‘모두가 하는’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한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다. 우리 경제 내부는 어떤가. “양적완화를 해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 아니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다른 나라보다 높다.” 올해 물가상승은 공공요금이 주도했다. 지난해에는 담뱃값이 중심에 있다. 두 가지 모두 ‘억지 인상’이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런 물가를 두고 “다른 나라와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이 진행되는 마당에 우리나라에는 철옹성이라도 쌓아 둔 것인가. 가계부채는 1200조원을 넘어섰다.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판에 정부 재정과 공기업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요금을 올리니 가계에 돈이 남아돌 리 없다. 가계부채 문제를 풀 방법도 마땅찮지 않은가. 수출이 곤두박질하니 “내수를 늘려야 한다”고 한다. 언감생심이다. 물가 하락으로 빚의 실질 총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다.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들고 나왔다. 그만의 주장도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뒤처진 경제정책’을 걱정한다.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는 마뜩잖은 눈치다. 그럴 일인가. 정부와 한은은 지난 수년간 한 일이 별로 없다. 가장 열심히 한 것은 ‘눈치보는 일’이었다. 노동·규제·구조개혁도 말뿐이지 않은가. 무엇으로 위기를 헤쳐 나갈까. 개구리가 삶겨진 뒤 “이제는 양적완화를 할 때”라고 외칠 텐가.강호원 논설위원
2016.04.05 03:38:33
[강호원칼럼] 사냥꾼과 먹잇감
[강호원칼럼] 사냥꾼과 먹잇감
리커창 총리의 표정은 어두웠다.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앞으로 5년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시기다. 많은 모순과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 성장의 불이 시들해지는 중국 경제, 헤지펀드까지 먹잇감으로 삼으려 하니 걱정이 많은 모양이다. 경제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 중국공산당의 지도력에도 큰 금이 간다.“어떡하든지 경제 불씨를 살려야 한다.” 아마도 이런 다짐을 수없이 하고 있을 터다. 어떻게 할까. 성장 방식을 바꿔야 한다. 값싼 노동력에 의지하던 ‘세계의 공장’을 첨단기술로 무장시키는 기술혁명. 그것이 지금 중국의 지상 과제다. 강호원 논설위원‘반도체 굴기’. 전인대가 채택한 ‘13차 5개년 규획강요’에서 중국 신산업의 첫머리에 오른 화두다. 세계 반도체시장에는 처절한 싸움이 벌어지게 생겼다. 중국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칭화쯔광(靑華紫光·칭화유니)그룹. 반도체에만 2000억위안(약 308억달러)을 쏟아붓는다고 한다. 지난해 미국 마이크론 인수에 실패했으니 다른 사냥감을 찾아 나설 것도 빤하다. 허페이(合肥)시 정부도 나섰다. 일본 시노킹테크놀로지와 손을 잡고 반도체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규모가 70억달러에 달한다. 시노킹은 일본 엘피다의 사카모토 유키오가 세운 기업이다. 대만 기술자로 두뇌를 채웠으니 중·일·대만의 합종(合從)이다. 누구를 치려는 합종인가. 일본을 제치고, 대만을 누르고 세계 반도체시장의 큰손으로 등장한 우리 기업이 그 대상 아니겠는가.굴기를 다짐하는 신산업은 반도체뿐일까. 스마트폰, 로봇,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첨단 이름이 붙는 모든 산업에서 도전장을 내밀 터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선언 이후 30여년 만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걸까.성공할까. 가능성을 따진다면 성공 쪽에 무게가 실린다. 왜? 판돈이 두둑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연구개발(R&D) 투자총액은 2014년 3687억달러. 일본의 1669억달러보다 많다. 땅값, 임금, 물가가 싸니 실질적인 투자 효과는 통계 수치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일본도 상대하기 버거워지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고 자랑한다. 투자총액은 얼마나 될까. 723억달러. 중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이 수치를 두고도 자랑할 수 있는가.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 더 많은 결과를 뽑아내게 된다. 그것은 상식이다. 돈이 없는 대한민국, 천문학적인 자금을 집중 투자하는 중국. 누가 이길까. 그런 까닭에 걱정은 크다. 리 총리의 어두운 표정에 우리에게 닥칠 ‘미래의 화(禍)’가 담긴 것은 아닐까.개발연대 이후 우리 경제사에는 두 번의 기적이 있었다. 하나는 반도체 신화다. 기술전쟁에 뛰어든 삼성. 1980년대만 해도 변방기술쯤으로 여기던 메모리반도체가 산업의 총아로 떠오르면서 신화가 만들어졌다. 또 하나는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대박이다. 1990년대 말 어느 나라도 가지 않던 디지털이동통신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다. 그 뒤에는 밤을 새워 신기술을 개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두뇌들이 있었다. 세계시장에 팔리는 우리나라 스마트폰 기술의 뿌리는 바로 CDMA에 가 닿는다. 운이 좋았다. 이들 신화를 징검다리 삼아 ‘한강의 기적’을 이어갈 수 있었으니.운은 앞으로도 좋을까. 이런 물음을 던져 본다. “그때처럼 혜안은 번득이는가.” “과학기술 리더십은 있는가.” 미래창조과학부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 직후 인공지능(AI)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에 5년간 1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투자계획이 어찌 그리도 쉽게 뚝딱 만들어질까. 개발 로드맵은 만들었는가. 세계 AI 기술 수준은 구체적으로 파악했는가. 기술개발 인력은 확보했는가. 연간 2000억원을 투자하면 AI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가. 혹시라도 겉치레에 길들여진 공직사회가 만들어내는 수치라면 그것은 재앙이다. AI만 그런 걸까.반도체 신화는 그런 식으로 일궈지지 않았다. CDMA 기술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사냥꾼은 달려들고 있다. 돈이 모자라면 정신이라도 똑바로 차려야 하지 않을까.강호원 논설위원
2016.03.21 21:12:41
[강호원칼럼] 퇴계 선생 왈
[강호원칼럼] 퇴계 선생 왈
퇴계 이황은 마음이 급했다. 억지로 불려와 이조판서를 맡은 69세의 노신. 관직을 벗어던지고 고향 안동으로 떠나기 며칠 전 밤, 경연 자리에서 선조를 마주했다. 꼭 떠나야 하는지를 되묻는 18세의 임금. 걱정스러웠는지 퇴계는 많은 말을 남겼다.“태평이 오래되면 반드시 난리가 날 징조가 생기옵니다. 오늘 전쟁이 없다 하여 마음을 놓고, 스스로 높은 체하는 생각으로 사람을 편벽되이 친하면 배를 끌어 물을 거슬러 오르다 놓아버리는 것과 같사옵니다. 배는 풍파를 만나 잠깐 사이 뒤집히고 말 것이옵니다.” 이런 말도 한다. “남과 북에는 다투려는 나라가 있고, 백성은 쪼들리며, 나라의 부고(府庫)는 텅 비어 있사옵니다. 갑자기 사변이라도 있게 되면 토담처럼 무너지고 기왓장처럼 흩어질 것이옵니다.” 강호원 논설위원답답했던 임금은 말했다. “추천할 만한 조정의 신하는 없는가.” 퇴계는 딱히 답하지 못했다. 이런 말만 했다.“사(邪)와 정(正)이 한데 섞이어 간악한 사람이 때를 만나고…, 권세 있는 간신들이 뜻을 얻어 한 사람이 패하면 또 한 사람이 일어나 난리를 일으키니 사림의 화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사옵니다. 바른 말을 하는 신하의 말을 듣거든 뜻을 굽혀 좇으시면 큰 허물이 없을 것이옵니다.” 무오, 갑자, 기묘로 이어지는 사화(士禍)로 허물어진 조선의 정치. 권력쟁투 속에 사와 정을 구분하기 힘드니 누구에게 의지하라 하겠는가. 퇴계는 이날 수신과 치도에 대해 많은 말을 남겼다. 어린 임금은 말했다. “날마다 힘써 경계하겠노라.”1569년 음력 3월 4일의 일이다. 패도를 역병처럼 번지게 한 씨앗인 세조의 계유정난으로부터 116년 지난 때다. 퇴계는 이듬해 11월 이승을 뜬다.대유(大儒) 퇴계가 내다본 조선의 미래는 어찌 되었을까. 23년 뒤 왜적이 밀려들었다. 임진왜란. 조선은 토담처럼 무너지고 기왓장처럼 흩어졌다. 도체찰사 유성룡을 앞세워 의주로 몽진을 떠난 41세의 선조. 퇴계가 마지막 남긴 말을 기억하고 있었을까.447년이 지난 오늘은 어떨까. ‘다투려는 남북의 나라들’. 북쪽의 김정은, “실전 배치한 핵탄두를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 준비하라”고 했다. 핵탄두에 의지해 권력을 지키겠다는 것인가. 그것이 더 위태롭게 보인다. 남쪽의 나라들. 힘을 앞세운 패권 경쟁이 한창이다. 중국과 일본, 이웃 나라의 주권을 귀하게 여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그들은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우리를 압도한다. 그뿐 아니다. 방향을 종잡기 힘든 경제위기 파고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외환이 바닥나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나라는 곳곳에 생겨난다. 전가의 보도인 양 너도나도 꺼내 드는 마이너스금리. 그것은 벼랑으로 몰리는 세계경제의 다른 이름이다. 지금 상황은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나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때만 해도 고노·무라야마 담화의 평화정신이 살아 꿈틀거리지 않았던가. 똑같은 위기가 닥친다면 어떻게 될까. 나라의 운명을 장담하기 힘들다.나라 안의 사정은 어떤가. 사화 못지않은 난장판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한 적이 없는 19대 국회. 테러방지법을 문제 삼아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더니 경제 살릴 법안을 모두 내동댕이쳤다. 노동개혁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은 언제 빛을 볼지 기약하기 힘든 지경에 빠져들었다. 알량한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니 무엇으로 위기에 맞설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제실정에 대해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했다. 씁쓸한 말이다. 밀려드는 위기에 어찌 대처할지 한마디라도 했다면 그렇게 씁쓸하지는 않을 것 같다.바람이 불면 풀은 쓰러진다(草上之風必偃). 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뿌리와 줄기를 튼튼히 하는 것은 정치의 몫이다. 나라 운명이야 어찌 되든 어려움을 가중시켜 권력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재앙이다. 많은 사람이 정치에 등을 돌린다. 왜 그런가. 사화보다 못한 ‘난장 정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퇴계가 다시 경연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할까. 이 말을 다시 할 성싶다.“사와 정이 섞이어 간악한 사람이 발호하니 사변이 있게 되면 토담처럼 무너지고 기왓장처럼 흩어질 것이다.”강호원 논설위원
2016.03.07 21:08:51
[강호원칼럼] 역사를 여는 절대방패
[강호원칼럼] 역사를 여는 절대방패
이사위감(以史爲鑒). 왜 역사를 거울로 삼는 걸까. 많은 이유가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존의 지혜를 지나온 경험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한다. “우리 역사에 위기 아닌 때가 있었던가.” 위기뿐이겠는가. 전쟁은 시도 때도 없이 벌어졌다. 이겨내지 못하면 재앙이 닥치니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자 애쓴다.1404년 전, 큰 위기가 닥쳤다. 고구려를 침략한 수(隋) 양제. 사해가 머리를 숙였건만 고구려만 빳빳이 고개를 쳐드니 참기 힘들었던 모양이다. 113만 대군에 보급부대를 합해 약 300만명이 몰려왔다고 한다. 요동벌이 까맣게 메워졌을 성싶다. 당시 고구려 인구는 400만~500만명. 사방에 흩어져 있었을 테니 버거운 싸움이다. 어떻게 이겨 냈을까.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그 싸움만으로 수의 대군을 물리친 걸까. 아닌 것 같다. 침략 기운이 감도니 고구려는 칼을 갈고 또 갈지 않았을까. 그랬으니 살수대첩도 가능했던 것 아닐까. 5년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양제가 동돌궐 계민가한(啓民可汗)의 천막궁전을 찾았을 때다. 그곳에는 고구려 사신이 먼저 와 있었다고 한다. 1200㎞ 떨어진 그곳에 왜 고구려 사신은 갔을까. 원교(遠交)의 외교총력전을 벌인 듯하다. 수는 고구려 침략에 돌궐 기병을 끌어들이지 못했다. 양제의 뒷머리는 얼마나 근질근질했을까. 강호원 논설위원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으로 무장한 고구려는 역사를 바꾸었다. 수는 패망의 길로 들어선다. 수를 이어 중원에 들어선 당(唐). 위징은 당 태종에게 이런 말을 했다. “고구려를 공격하지 말라.” 위징이 숨진 뒤 고구려를 공격한 당 태종. 설인귀 등에 업혀 도망쳐야 했다.위기가 밀려들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 이런 말을 한다. “남한에 핵을 쏘겠느냐.” 6·25전쟁은 왜 터졌는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군사도발 위협은 헛소리인가. 북핵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위협이다.어떻게 막아야 할까. 답을 고구려 역사에서 찾아보자. 고구려는 ‘이에는 이’, 힘으로 맞섰다. 수 대군에 맞설 힘이 없었다면 살수대첩이 가능했을까. 북핵에 맞설 힘은 무엇일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를 구축한다고 날아드는 핵탄두를 모두 막을 수 있는가.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와야 한다”고도 한다. 옳은 답이기 힘들다. 핵 공격에 대응해 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쪽은 미국이다. 자국의 이해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한다. 상황도 변한다. 완전한 안전보장책일 수 없다. 핵우산으로 한반도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면 핵이 괌에 있든, 일본에 있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전술핵 반입은 중국을 적대적 위치에 놓게 되며, 우리의 외교 지형을 좁히는 결과만 가져오지 않을까.실질적인 대응책은 ‘절대방패’ 핵 제조기술을 확보하는 일이다. 주변 국가는 모두 핵무장을 한 상태다. 일본도 2개월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절대방패를 갖지 못한 나라는 우리뿐이다. 방패를 갖지 못한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리저리 휘둘린다. 구한말처럼. 지금도 휘둘리고 있다.또 하나의 대응책은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의 보호막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다. 고구려가 수 양제의 ‘돌궐 수족’을 끊은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중 하나, 역시 핵 제조기술을 확보하는 일이다. ‘핵무장한 동북아’는 중국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모두가 핵을 가진 상황에서 군사대국 중국은 종이호랑이로 변하지 않겠는가. 4차 북핵 실험 후 한 달 동안 전화를 끊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를 적대시했기 때문일까. 아닌 것 같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따지고, 동북아의 향후 판도를 두고 ‘풀기 힘든’ 고민을 했을 법하다. 중난하이(中南海)에서는 토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친중파를 제거한 뒤 럭비공처럼 변한 북한. 토론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무용해지는 북한의 가치를 말해 주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수족을 끊을’ 고리다.돌궐에 간 고구려 사신은 무슨 말을 했을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무엇이 돌궐의 이익인가.” 중국에게 물어야 할 말이 있다. “무엇이 중국의 이익인가. 핵 없는 한반도 통일인가. 핵무장한 동북아인가.”힘을 기반으로 한 창조적인 응전. 그것이 미래를 바꾸는 열쇠다.강호원 논설위원
2016.02.22 20:36:43
[강호원칼럼] ‘사악한 투기자본’이 밀려온다
[강호원칼럼] ‘사악한 투기자본’이 밀려온다
조지 소로스. 그에게는 온갖 별명이 따라붙는다. 투자 귀재라고도, 투기꾼이라고도 한다. 별명이 또 하나 붙었다. ‘자본주의 악당’. 중국이 붙였다. 올해 86세. 미 월가의 유대인 금융을 대표하는 그는 아직도 정열이 넘치는 걸까. 중국과 홍콩 시장을 조작해 큰돈을 벌겠다고 나섰다. 중국인 뇌리에는 무슨 생각이 스칠까. 멀게는 174년 전의 아편전쟁, 가깝게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왕따 당한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을까.중국의 소로스와의 전쟁. 발단은 다보스에서 터졌다. 지난달 21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소로스는 이렇게 말했다. “중국 경제는 경착륙한다.” “나는 이미 아시아 통화가치 하락에 베팅했다.”강호원 논설위원무슨 말인가. “심봤다”는 소리인가, 투기꾼을 불러모으는 소리인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태국 밧화 공격을 시작으로 전면화한 헤지펀드의 환투기를 다시 개시했다는 뜻을 담은 말이다. 그의 말은 신호탄일까. 투기자본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월가의 큰손 헤이먼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자산을 정리해 위안화·홍콩달러화 공격을 위한 ‘총알’을 마련했다고 한다. 바람 잡는 보도도 이어진다. 뉴욕타임스, “올해 위안화 가치가 20~50%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화난 리커창 중국 총리, 이런 말을 했다. “중국 경제를 공매도하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중국이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도 한다. 대체 어느 곳의 논리인가.” 이런 말도 했다. “중국은 앞으로도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전자의 말은 환투기 세력을 비난하는 말이지만 후자의 말은 또 무엇인가. “사회주의 초급 단계”, 중국과 홍콩을 환공격의 재물로 삼으려 한다면 사회주의 강제 조치로 맞서겠다는 경고일까. 홍콩의 중국계 은행에서는 이미 위안화 대출을 중단했다고 한다. 환투기 세력이 공격에 동원할 위안화 자금줄을 차단하는 조치다.중국 관영매체도 펜을 뽑아들었다. 인민일보, 지난달 26일 이렇게 적었다. “소로스로 인해 아시아 각국 화폐가 심각한 투기성 공격에 직면해 있지만 그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21세기경제보도, “소로스 일가의 펀드 자산은 약 245억달러다. 아시아 화폐와 주식 공매도에 10~15%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수백억달러의 투기펀드를 끌어들여 함께 공매도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누가 이길까. 1992년 영국, 1997년 동남아를 대상으로 한 투기에서 소로스는 큰돈을 벌었다.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해 번 돈만 18억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1997년 말레이시아, 1998년 홍콩에서는 손해를 봤다. 2008년 달러화 자금 한 푼 공급받지 못한 채 견딘 중국, 그때의 쓰라린 경험을 되새기며 싸움 채비를 할 것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만한 일이다.걱정되는 것은 파장이다. 중국은 소로스를 어떻게 볼까. 단순한 투기꾼으로 볼까, 미국의 ‘중국 흔들기’ 전위대로 바라볼까. 후자에 가까울 성싶다. 4차 북핵 실험 후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의 모습은 무엇을 뜻하는가. 소로스의 망동은 한반도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운다.소로스가 먹잇감으로 삼은 것은 중국·홍콩뿐일까. 중국 보도에 등장한 홍콩 당국자의 말, “소로스가 말한 공매도 대상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통화일 가능성이 있다.” 투기자본은 하이에나와도 같다. 약한 먹잇감부터 잡아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 듯 이미 흔들리는 아시아 신흥국이 첫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환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홍콩시장. 블룸버그는 이렇게 전했다. “홍콩에서는 오후 3시만 되면 달러화 매도 공세가 벌어진다.” 홍콩만 그럴까.“바람이 불면 풀은 쓰러진다”(草上之風必偃). ‘사악한 전주(錢主)’는 19년 만에 다시 아시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우리에게 위기가 밀려들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용비어천가에 이런 구절이 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릴새, 꽃 좋고 열매가 많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새, 내를 이루어 바다로 흘러가나니.” 온 나라가 싸움판이다. 노동·금융개혁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만 잔다. 뿌리도, 샘도 깊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강호원 논설위원
2016.02.01 21:47:00
[강호원칼럼] 중국은 한·일 핵무장 바라나
[강호원칼럼] 중국은 한·일 핵무장 바라나
북한의 네 번째 핵실험으로 동북아는 벌집 쑤셔 놓은 듯하다. 수소탄이라고도, 증폭핵분열탄이라고도 한다.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핵 재앙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것은 2006년 10월. 10년이 흘렀다. 핵탄두 소형화는 이루지 못했을까.나이 어린 북한의 일인자 김정은. “수소탄 실험은 자위적 조치”라고 했다. 그런데 왜 툭하면 불바다 위협을 쏟아내는가. 그것이 자위인가. 궁금한 것은 미래다. 여차하면 핵 공격을 하겠다는 북한, 이제 수소탄 위협을 하게 생겼다. 동북아는 이전과 같을 수 있을까. 그러기 힘들다. 어떻게 변할까. 짐작하기 그리 어렵지 않다. 창칼로 내 가족을 찌르고자 하는 자가 나타났다면 어찌 해야 하는가. 맨주먹으로 막기만 해야 할까, 혼자 도망쳐 옆집에 도와 달라고 해야 할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상대를 거꾸러뜨려야 한다. 집단과 집단 사이에 벌어지는 일도 똑같다.강호원 논설위원핵은 북한의 무덤을 파는 삽이 아닐까. 따져 보자.한국과 일본은 북한보다 못할 게 없다. 기술이 뒤지는가, 핵 물질이 없는가. 일본은 이미 13년 전 40.7t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었다. 지금은 얼마나 갖고 있을까. 2005년 12월부터 공장을 돌린 로카쇼무라 핵연료 재처리 시설에서는 해마다 8t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미국의 과학자협회장 찰스 퍼거슨, 이런 말을 했다. “미국은 한국, 일본에 훨씬 강력한 안전보장을 해줘야 한다.” 왜? 핵무장 가능성 때문이다. 이런 말도 했다. “한국은 이미 일반 원자로에서 수백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 내 수십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실상이야 어찌 됐든 외부 평가는 그렇다. 도쿄 한복판에 언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의 그늘을 벗어나고자 하는 아베 신조 총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또 무엇을 생각해야 하나. 동북아의 핵무장은 역사의 필연이 아닐까.한반도 비핵화. 무슨 뜻을 담은 말인가. 모두가 핵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평화의 약속이다. 미국의 핵우산? ‘옆집’ 미국의 경제가 흔들리니 일본은 평화헌법을 폐기하려 하지 않는가. 10년, 20년 뒤에도 지금처럼 6자 회담에 목매고 있을까.북한 핵무장에 따른 손익을 계산해 보자. 가장 손해 볼 나라는 어디일까. 한·일인가. 아니다. 핵무장의 길을 터 국가안보의 구멍을 메울 수 있으니 손해 볼 것이 없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북한의 수소탄 협박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가장 손해 볼 나라는 어디일까. 중국이다. 한·일이 핵무장 한 상태에서도 해양경계선과 방공식별구역을 제멋대로 그을 수 있을까. 군사대국은 종이호랑이로 변하지 않겠는가. 북한도 마찬가지다. 쏘지 못할 핵무기 개발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테니 권력기반은 더 허약해지지 않겠는가.중국은 북핵을 왜 반대할까. 북핵이 중국을 위협하기 때문인가. 더 걱정하는 것은 한·일의 핵무장 아닐까. 중국의 두뇌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북핵이 ‘G2 중국’의 위상을 흔들게 된다는 것쯤은 짐작하고 있을 것 같다.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시진핑 국가주석은 왜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에서는 격론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쓸모없는 카드로 변해 버린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따졌을 성싶다. 그러지 않다면 설명하기 힘들다. 지금은 무슨 생각을 나누고 있을까.역사는 전진한다. 물은 차면 넘친다. 북한의 핵 위협이 도를 넘었으니 평화와 비핵화를 주장하던 한·일의 생각도 바뀔 수밖에 없다. 중국의 명운도 바뀔 수 있다. 제갈공명이 말했다. “영정이치원(寧靜以致遠)하라.” 가족과 국민의 생명을 어찌 지킬지 곰곰이 생각해 하나하나 실천에 옮긴다면 역사는 달라지지 않을까. 풀리지 않는 실타래는 없는 법이다.강호원 논설위원
2016.01.20 17:55:58
[강호원칼럼] 가장의 웃음 무엇으로 되찾나
[강호원칼럼] 가장의 웃음 무엇으로 되찾나
새해는 어김없이 또 밝았다. 제야(除夜)의 보신각 종소리는 또 울리고, 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종소리에 담는다. 희망이 넘쳐야 할 새해. 하지만 돌아서면 입가의 웃음은 사라진다. 소망도 공명처럼 흩어진다.우울은 역병처럼 번진다. 왜 그럴까. 모두가 먹고살 일을 걱정하니 입가에 함빡 웃음을 머금기 어렵다. 강호원 논설위원요란했던 일자리 창출 구호, 공허한 외침으로 변했다. 새해 벽두를 장식한 것은 명퇴 바람이다. 세계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조선, 석유화학, 철강 업종뿐만이 아니다. 경기를 덜 타는 은행도 감원에 나섰다. 20대 청년까지 대상으로 삼으니 기업 사정은 오죽이나 딱할까. 매몰찬 명퇴 바람이 불기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에 이어 세 번째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원보다 더 잘 말해주는 지표가 있을까. 그 바람은 잦아들 것 같지 않다. 나라 안팎을 아무리 둘러봐도 악재투성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금융위기 조짐은 산유국으로, 신흥국으로 번지고, 19년 전 외환위기 악몽마저 꿈틀대지 않는가.우울의 원인은 이뿐일까. 그렇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더 우울하게 하는 것이 있다. 위기 앞에 무장해제한 우리 사회. 무엇을 위해서인지 사방팔방이 싸움판이다. 포용은 사라지고, 증오를 부채질하며 이기(利己)에 매몰된 끝없는 정쟁을 벌인다. 역사의 발전은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 이기적인 셈법만 보인다. 많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배가 풍랑을 뚫고 항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으니 내일에 기대를 걸기 힘들다. 절망하지 않을까. 우울하지 않겠는가.우울을 전파하는 바이러스는 바로 이 나라의 못난 지도자들이다. 문명의 운명을 도전과 응전의 원리로 꿰뚫어 본 아널드 토인비. 이런 말을 했다. “인간은 영구히 수레에 동여매인 익시온도 아니며, 영구히 산꼭대기에 바위를 굴려 올리고 바위가 다시 떨어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 하는 시시포스도 아니다.”익시온과 시시포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다. 익시온은 제우스의 아내 헤라를 범하려다 노여움을 사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 수레바퀴에 묶여 영원히 도는 형벌을 받은 자다. 시시포스는 제우스가 보낸 죽음의 신을 기만한 죄로 산꼭대기에서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영원히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은 코린트의 왕이다. 무슨 말인가. 정해진 운명도, 이겨내지 못할 운명도 없다는 뜻이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토인비는 이런 말도 했다.“창조력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한다면 신도 목표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쓰러뜨릴 수는 없다.” “성장은 창조적 개인과 창조적 소수자에 의해 만들어진다.”문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전에 맞서는 응전의 방법론이다. 창조적이어야 하며,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 이치는 문명에만 적용되는 것일까. 아니다. 나라도 똑같다. 창조의 샘이 말라 버린 국가는 쇠망하지 않겠는가. 기업이라고 다를까. 창조력을 잃은 기업은 영속하기 힘들다. 창조란 무엇인가. 사회 흐름을 놓고 보면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정신이요, 제도를 놓고 보면 개혁이며, 기술을 놓고 보면 개발과 발명이다.우리 사회는 어떤가. 삼성의 반도체 신화, 한미약품의 생명공학 대박. 창조의 결과다. 나라 전체로 눈을 돌리면 어떨까. 상황은 판이해진다. 서로를 질시의 눈으로 바라보며, 잘못되기만을 바란다.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국회. 무슨 생각으로 그럴까. 정도가 하도 심하니 이런 의구심마저 든다. “나라 사정을 더 나쁘게 만들어 이기자는 것인가.” 통합의 정신이 살아날 리 없고, 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정치를 타박하는 정부, 제대로 처신하고 있을까. 노동개혁을 부르짖으며 1년을 끌다 지난해 말 내놓은 해고지침. 대체 왜 만든 건가. 미주알고주알 까다롭게 절차를 만드는 것이 나라경제를 살리겠다는 노동개혁인가. 말라 버린 창조력과 엷어진 사명감을 엿보게 된다.어깨 처진 가장들은 무엇에 기대어 웃음을 되찾아야 하나.강호원 논설위원
2016.01.04 21:25:57
[강호원칼럼] 북한 재사는 무슨 생각을 할까
[강호원칼럼] 북한 재사는 무슨 생각을 할까
경국지색(傾國之色).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미색을 일컫는 성어다. 한나라 무제 때 이연년이 지은 시에 나온다.“북방에 가인이 있어/ 세상에서 떨어져 홀로 서 있네/ 한 번 돌아보니 성이 기울고/ 다시 돌아보니 나라가 기운다···.(北方有佳人 絶世而獨立 一顧傾人城 再顧傾人國)”미색으로 망한 나라는 한둘이 아니다. 수천 년을 두고 경계해야 할 절세가인으로 꼽히는 달기(?己). 은나라 마지막 왕 주왕의 애첩이었다. 은행알 같은 눈에 복숭아 같은 뺨, 하얀 피부를 지녔다고 한다. 도화장(桃花?)은 그로부터 비롯된다. 웃음이 예뻤다. 그 웃음을 보려고 주왕은 주지육림(酒池肉林)을 일삼고, 가짜 봉화를 피워 대니 나라가 온전했겠는가. 달기는 제후국 유소씨국(有蘇氏國)에서 보낸 미인이었다. 서시(西施). 원수를 갚기 위해 월나라 구천이 오나라에 보낸 절세의 미인이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여서. 그는 노나라를 흔들기 위해 미희 80명에게 강락무(康樂舞)를 익히도록 해 노왕 정공에게 보냈다. 노의 실권자 계환자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사람 홀리는 춤을 추는 미희를 몰래 구경했다. 어찌 됐을까. 공자는 “더 기대할 것도 없다”며 노를 떠났다. 강호원 논설위원미인계는 수천 년 역사를 두고 내려오는 상대를 바꾸는 계략이다.북한이 중국에 보낸 모란봉 악단. 춤과 노래에 악기 다루는 솜씨까지 현란하다. 강락무 미희가 나을까, 모란봉 악단이 나을까.북·중 어느 쪽이 더 원했을까. 중국일까, 북한일까. 베이징에는 볼거리가 많다. 볼 것이 없어 모란봉 악단을 보내 달라고 했을 리 만무하다. 미녀 악단을 보내자면 상대 마음을 움직이려는 뜻을 품고 있었을 테니 그 생각을 할 쪽은 북한이다. 1972년 ‘죽의 장막’을 걷고 미·중 화해의 물꼬를 튼 핑퐁 외교. 미희의 노랫가락은 대중의 마음을 바꾸는 힘까지 있다. 파괴력으로 따진다면 모란봉 악단은 미국 탁구팀에 비할 바가 아니지 않을까.모란봉 악단을 보내기 앞서 북한에서는 어떤 말이 오갔을까. 이런 말이 오가지 않았을까. “어차피 핵폭탄이야 갖고 있는 것이니 이제 중국을 무마해야 한다.” “어렵고 딱딱한 말은 필요 없다. 가무를 앞세우자.” 이런 호통은 또 없었을까. “남조선은 가무와 드라마로 온 중국을 호리는데 북조선은 뭘 하고 있는 거냐.”아무리 뜯어 봐도 ‘호리기 전술’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공연장에 불렀다고 하지 않는가. 미녀를 앞세워 핵 갈등을 풀고, 말초적인 것을 앞세워 상대를 허무는 ‘강락무 전술’이다. 최종 목표는 동북아 외교지형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겠는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드는 북한의 대외전략이 엿보인다.누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예인 출신인 김정은 제1위원장 부인 이설주와 모란봉 악단 단장 현송월? 모두 아닌 것 같다. 재사(才士)가 분명 있다.재사의 생각은 물거품으로 변했다. 김정은을 찬양하고 미사일 발사 장면이 있었다고 한다. 공연 3시간을 앞두고 짐을 쌀 수밖에 없었던 모란봉 악단. 관람객의 급을 낮춘 것이 화근이었다고 한다. 북한에 여서와 같은 인물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중국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 몇 달이든 훈련시키지 않았을까.바로 그것이 한계다. 김정은 찬양이야 그렇다 치고 핵·미사일 선전 장면을 뺄 수 없었을 테니 재사는 재사 노릇을 하지 못한다. 장성택을 처형한 뒤 말 한마디 꺼내기 겁이 나니 그럴 수밖에 없다. 화석처럼 변한 북한.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은 강한 것을 이긴다(柔之勝剛 弱之勝强)”는 말은 남쪽 대한민국에서나 하는 말이다.재사가 입을 다문 북한, 무엇을 이룰까. 모란봉 악단 단장은 이런 전화를 받았을 터다. “짐 싸서 돌아와!” 누구의 명령일까. ‘북한의 여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더 무엇을 기대하겠는가.”모란봉 악단 파문은 북한의 내일을 점칠 수 있는 대사건이다.강호원 논설위원
2015.12.21 20:53:09
[강호원칼럼] 20년 전과 어찌 그리도 빼닮았나
[강호원칼럼] 20년 전과 어찌 그리도 빼닮았나
주판알 퉁기는 소리가 요란하다. 위기 그림자가 또 어른거리는 탓이다. 초읽기에 들어간 미국 금리 인상. 세계경제는 시계제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위기는 없다”고 자신하는 곳은 미국뿐이다. 나머지 나라는 걱정이 태산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위기 벗어날 일을 궁리한다. 달러화를 무기 삼아 무엇을 마름질할지 생각하고 있을 테니 마름질 당하지 않으려면 주판알을 퉁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이런 말을 했다. “금리 인상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위험하다.” 대체 무엇이 위험하다는 말인가. 미국 경기가 과열로 치달아 긴축정책을 갑자기 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한다. 미국을 걱정하는 소리다. 세계를 걱정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 나온 뒤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로 변했다.  강호원 논설위원많은 나라는 왜 걱정을 할까. 폭탄이 터지게 생겼기 때문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세계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폭탄이었다. 금리를 올릴 때마다 힘없는 나라는 시퍼렇게 멍들었다. 199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그랬다. 미국은 1994년 초 3%이던 기준금리를 1995년 2월 6%로 올렸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중남미에 외환위기가 닥치더니 1997년에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졌다. 우리나라도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다. 2004년 중반 1%이던 미국 기준금리를 2년 만에 5.25%까지 올리니 또 위기가 닥쳤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그에 닿아 있다.세계는 ‘금리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다. 금융위기 10년 주기설. 이면에는 변덕스런 미국의 통화정책이 자리한다. 미국을 세계경찰국가라고 했던가. 경제정책을 놓고 보면 그런 말을 입에 올리기 힘들다. 이번에는 또 얼마나 많은 나라가 망할 처지에 놓일까. 걱정거리는 또 있다. 중국, 유럽연합(EU), 일본은 돈을 풀고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세계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제공조인가. 아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판에 무슨 국제공조가 남아 있겠는가. 모두가 제 살기 위해 주판알을 퉁기는 것이다. 중국. 경기부양에 총력전을 벌인다. 위안화를 평가절하하고, 금리도 낮췄다. EU도 똑같다. 유럽중앙은행(ECB)은 3일 예금금리를 -0.20%에서 -0.30%로 또 낮췄다. 시장에 돈을 살포하는 양적완화 시한도 2017년 3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기치는 더 거세다.무슨 일이 벌어질까. 미국과 중·일·EU의 탈동조화 현상. 혼란이 밀려든다고 한다. 무슨 혼란이 밀려들까. 신흥국의 국가부도 사태다.20여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1994년 1월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50% 절하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외환이 빠져나가고,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시장을 빼앗기니 무슨 수로 버티겠는가. 그 결과가 바로 아시아 금융위기다. 지금은 EU와 일본까지 가세했다. 그 결과는 너무도 빤하지 않은가.위기는 가깝다. 우리나라는 안전할까. 10월 수출 15.9% 감소. 무슨 의미를 담은 수치인가. 위기가 임박하다는 뜻이 아니겠는가.반추할 것은 또 있다. 외환위기를 맞은 김영삼정부. 당시 대통령과 경제관료에게는 ‘역사의 죄인’ 꼬리표가 붙었다. 나라 파산을 막지 못했으니 죄인은 죄인이다. 그들만 죄인인가. 아니다. 위기에 맞서 정부가 추진한 금융개혁과 부실기업 정리는 실패했다. 왜? 노조가 반기를 들고, ‘헌법기관’이라는 여의도 의원은 패당을 지어 정쟁으로 날밤을 새웠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는 그로부터 비롯된다. 코앞에 이른 위기에도 오불관언(吾不關焉)이던 1997년의 의원들. 그들이야말로 죄인 아닌가. “외환위기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목청을 돋우니 그런 한심한 일이 또 어디 있는가.지금도 똑같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하루 뒤면 막을 내린다. 경제살리기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된 것이 없다. 4년 내내 그랬다. 패당을 지어 싸움하는 것은 18년 전보다 더하다. 화기소장(禍起蕭墻), 재앙은 담장 안에서 부르는 법이다. “국회의원 때문에 나라 망했다”는 소리를 또 해야 하는가.강호원 논설위원
2015.12.07 21:59:19
[강호원칼럼] 이제 ‘테러 징비록’ 써야 하나
[강호원칼럼] 이제 ‘테러 징비록’ 써야 하나
‘징비록(懲毖錄)’. 임진왜란 때 영의정으로 도체찰사였던 유성룡이 왜란에 관해 적은 책이다. 자서(自序)에 이렇게 썼다. “시경에 지난날의 잘못을 경계하여 훗날의 환란에 대비한다(予其懲而毖後患)고 했으니, 이것이 징비록을 쓰는 까닭이다.” 시경의 구절은 주송(周頌) 소비장(小毖章)에 나온다. 탄핵으로 삭탈관직당해 안동으로 낙향한 유성룡. 무엇이 그의 머리를 메웠을까. 7년 왜란에 어육신세로 변한 백성, 차마 볼 수 없던 아비규환. 그런 비극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붓대를 곧추 잡지 않았을까.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는 김성일에게 따져 물었다. “장차 병화(兵禍)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왜란 직전 일본 통신사로 함께 다녀온 정사 황윤길은 “병화가 있을 것”이라 하고, 부사 김성일은 “그런 정세를 보지 못했다”고 하니 물은 말이다. 김성일 왈, “황윤길의 말이 지나쳐 인심이 놀랄까 해명한 것”이라고 했다. 유성룡과 김성일은 동인이었다. 황윤길은 서인이다. 낙향한 유성룡. 이런 생각을 했을 성싶다. “김성일이 그 말만 하지 않았던들 조선 백성이 이토록 어육이 됐을까.” 징비록의 글 행간에는 화를 억누른 느낌이 풍겨난다. 나중에 유성룡은 남인, 김성일은 북인으로 갈린다. 유성룡을 탄핵한 세력이 또 북인이다. 강호원 논설위원유비무환(有備無患). 징비록을 관통하는 정신은 네 글자로 요약된다. 이슬람 무장단체 IS(이슬람국가)의 테러로 세계가 어수선하다. 13일 파리 테러. 130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다쳤다.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테러다. “다음 목표는 로마, 런던, 워싱턴”이라고 공언한다. 서방 주요 도시마다 1급 경계령이 내려졌다. 말리 바마코의 호텔 인질극. 알카에다까지 나섰다.“알라의 뜻”이라고 한다. 참수를 밥 먹듯 저지르고, 어린이까지 테러의 도구로 삼는다. 죄의식은 있는가. 없다. 그런 살인 행위가 신의 뜻인가.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아전인수도 있는가.역사를 돌아보면 비슷한 전쟁이 있었다. 십자군전쟁. 1096년부터 1272년까지 176년에 걸친 전쟁이다. ‘암흑시대’ 중세 유럽을 지배한 교황이 주도한 전쟁이다. 이슬람교도인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동로마제국을 공격한 것으로부터 전쟁은 시작한다. 동로마제국의 지원 요청을 받은 로마교황 우르반 2세. 이렇게 외쳤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싸우다 쓰러지는 자에게 죄의 사함이 있으리라.” 십자군전쟁이 끝난 지 740여년. 역사는 발전했다. 인류 지성도 발전했다. 중세 광기에 젖은 종교시대에서 이성의 시대로. 21세기 이성은 십자군전쟁을 어떻게 평가할까. 아직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할까. 아니다. ‘도그마의 광기’가 부른 역사적 비극으로 평가한다. 교황 우르반 2세. 비극을 잉태한 인물로 평가한다.IS가 말하는 알라의 뜻? 그것은 신의 이름을 내건 역사를 거스르는 광기의 도그마일 뿐이다. 많은 이슬람교인이 품은 알라의 뜻과는 전혀 다르다. 서방 국가의 반격을 ‘제2의 십자군전쟁’이라고 부른다. 왜 그렇게 불러야 하나. 시시비비를 사상(捨象)하는 그 용어는 반인륜적인 IS 행위를 정당화하는 말은 아닐까. 테러를 종교의 대립으로 포장하니 그렇다.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안전이다.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으니 테러 안전지대일 수 없다. 5년 새 추방된 테러 위험 외국인 48명은 왜 대한민국에 왔을까.테러방지법. 14년째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다. 왜? 야당이 “사찰과 여론조작을 할 것”이라며 반대하니. 또 하나의 정쟁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G20 회원국 42개국 중 테러방지법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4개국 뿐이다. 국제 테러리스트 명단에 오른 위험인물을 잡아도 추방만 할 수 있으니 이것이 정상인가. ‘테러 방벽’은 없다.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지키나.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정쟁은 동·서인의 당쟁을 빼닮았다. 유성룡의 징비록 하나로도 모자라는가. 어육신세가 된 뒤 또 ’테러 징비록’을 써야 하나. 참 한심한 노릇이다.강호원 논설위원
2015.11.23 21: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