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원칼럼] 사냥꾼과 먹잇감

중국 ‘신산업 굴기’ 선언은 정글 싸움의 신호탄
적은 돈으로 기술전쟁 파고 이겨 내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리커창 총리의 표정은 어두웠다.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앞으로 5년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시기다. 많은 모순과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 성장의 불이 시들해지는 중국 경제, 헤지펀드까지 먹잇감으로 삼으려 하니 걱정이 많은 모양이다. 경제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 중국공산당의 지도력에도 큰 금이 간다.

“어떡하든지 경제 불씨를 살려야 한다.” 아마도 이런 다짐을 수없이 하고 있을 터다. 어떻게 할까. 성장 방식을 바꿔야 한다. 값싼 노동력에 의지하던 ‘세계의 공장’을 첨단기술로 무장시키는 기술혁명. 그것이 지금 중국의 지상 과제다.

강호원 논설위원
‘반도체 굴기’. 전인대가 채택한 ‘13차 5개년 규획강요’에서 중국 신산업의 첫머리에 오른 화두다. 세계 반도체시장에는 처절한 싸움이 벌어지게 생겼다. 중국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칭화쯔광(靑華紫光·칭화유니)그룹. 반도체에만 2000억위안(약 308억달러)을 쏟아붓는다고 한다. 지난해 미국 마이크론 인수에 실패했으니 다른 사냥감을 찾아 나설 것도 빤하다. 허페이(合肥)시 정부도 나섰다. 일본 시노킹테크놀로지와 손을 잡고 반도체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규모가 70억달러에 달한다. 시노킹은 일본 엘피다의 사카모토 유키오가 세운 기업이다. 대만 기술자로 두뇌를 채웠으니 중·일·대만의 합종(合從)이다. 누구를 치려는 합종인가. 일본을 제치고, 대만을 누르고 세계 반도체시장의 큰손으로 등장한 우리 기업이 그 대상 아니겠는가.

굴기를 다짐하는 신산업은 반도체뿐일까. 스마트폰, 로봇,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첨단 이름이 붙는 모든 산업에서 도전장을 내밀 터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선언 이후 30여년 만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걸까.

성공할까. 가능성을 따진다면 성공 쪽에 무게가 실린다. 왜? 판돈이 두둑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연구개발(R&D) 투자총액은 2014년 3687억달러. 일본의 1669억달러보다 많다. 땅값, 임금, 물가가 싸니 실질적인 투자 효과는 통계 수치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일본도 상대하기 버거워지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고 자랑한다. 투자총액은 얼마나 될까. 723억달러. 중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이 수치를 두고도 자랑할 수 있는가.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 더 많은 결과를 뽑아내게 된다. 그것은 상식이다. 돈이 없는 대한민국, 천문학적인 자금을 집중 투자하는 중국. 누가 이길까. 그런 까닭에 걱정은 크다. 리 총리의 어두운 표정에 우리에게 닥칠 ‘미래의 화(禍)’가 담긴 것은 아닐까.

개발연대 이후 우리 경제사에는 두 번의 기적이 있었다. 하나는 반도체 신화다. 기술전쟁에 뛰어든 삼성. 1980년대만 해도 변방기술쯤으로 여기던 메모리반도체가 산업의 총아로 떠오르면서 신화가 만들어졌다. 또 하나는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대박이다. 1990년대 말 어느 나라도 가지 않던 디지털이동통신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다. 그 뒤에는 밤을 새워 신기술을 개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두뇌들이 있었다. 세계시장에 팔리는 우리나라 스마트폰 기술의 뿌리는 바로 CDMA에 가 닿는다. 운이 좋았다. 이들 신화를 징검다리 삼아 ‘한강의 기적’을 이어갈 수 있었으니.

운은 앞으로도 좋을까. 이런 물음을 던져 본다. “그때처럼 혜안은 번득이는가.” “과학기술 리더십은 있는가.”

미래창조과학부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 직후 인공지능(AI)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에 5년간 1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투자계획이 어찌 그리도 쉽게 뚝딱 만들어질까. 개발 로드맵은 만들었는가. 세계 AI 기술 수준은 구체적으로 파악했는가. 기술개발 인력은 확보했는가. 연간 2000억원을 투자하면 AI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가. 혹시라도 겉치레에 길들여진 공직사회가 만들어내는 수치라면 그것은 재앙이다. AI만 그런 걸까.

반도체 신화는 그런 식으로 일궈지지 않았다. CDMA 기술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사냥꾼은 달려들고 있다. 돈이 모자라면 정신이라도 똑바로 차려야 하지 않을까.

강호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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