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원칼럼] 지는 싸움, 이기는 싸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4/07/300/2014040700461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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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지는 싸움, 이기는 싸움
일본이 전과는 딴판이다. 사사건건 주변국을 건드리는 것이 백년 전을 빼닮았다. 제국주의 약탈 시대의 추억을 되살리기라도 하자는 것인가. 평화의 소리는 잦아들고, 패도(覇道)가 난무한다. 독도 도발에 또 불을 댕겼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한국이 일본 고유영토인 독도를 불법 점령했다”고 쓰기로 했다. ‘땅을 빼앗아 간 나라가 한국’이라고 가르치겠다니 일본 어린이 가슴에 반한(反韓)의 씨앗이 심어질 것은 너무도 뻔하다. 센카쿠(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갈등. 이 문제만 나오면 일본인 가슴에는 반중(反中)이 타오른다. 상대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이웃 나라에 빼앗겼다는 독도. 누구에 대한 원망이 더 클까. 그런 까닭에 독도 도발은 위험하다.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오른 것이 언제이던가. 2005년부터다. 이전까지는 일본 외무성 주장만 있었다. 아직 많은 일본인이 독도를 한국 땅으로 여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수위를 높인 독도 도발, 이제는 일본 어린이까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외치게 생겼다.달라진 일본. 2005년이 그 기점이다. 일본정치를 휩쓰는 극우세력은 이후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부인, 침략전쟁 부정까지 낯 두꺼운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과거를 돌아보자. 1965년 한·일협정 체결, 1972년 중·일수교, 1993년 위안부 강제동원을 사죄한 고노담화 발표, 1995년 식민지 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담화 발표. 그 사이사이 일본의 왕과 총리는 침략행위를 사죄했다. 1990년 5월 아키히토 일왕은 “통석(痛惜)의 염(念)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평화를 갈망하던 때의 일들이다. 일본의 역사 반성, 그것은 화해와 협력의 토대였다.지금은 다르다. 일본의 행보 하나하나가 도발적이다. 통석의 변은 들어본 적이 오래다. 분쟁의 씨앗은 누가 뿌리고 있는가. “더 이상 반성하지 않겠다”는 일본이다. 강호원 논설실장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졌다. 미국 정부가 일본의 전범 35명을 입국금지 조치했다. 69년 전 끝난 태평양전쟁 아닌가. 도쿄 국제전범재판까지 열지 않았던가. 미 법무부 특별조사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인의 전범행위를 조사했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전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미 국무장관이던 힐러리 클린턴은 “위안부는 성노예로 불러야 한다”고 했다. 여성이기 때문에 한 말일까. 아니다. 전범 조사에 맥이 닿는다.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왜 다시 꺼내느냐고? 클린턴은 ‘다 지난 문제’를 놓고 왜 “성노예”라고 했는가. 침략 전쟁의 역사를 되풀이하고자 하니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성토가 시작된 것일 뿐이다. 미 버지니아주 의회의 동해병기법 제정,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의 위안부 소녀상 건립 허용은 ‘일본 다시보기’에 기인한 것 같다. 미 국립지리정보국(NGA)이 독도, 다케시마, 리앙쿠르록스를 모두 한국 땅으로 통일한 이유도 궁금해진다.일본은 이길 수 있을까. 힘들다. 왜? ‘부도덕’의 낙인이 찍히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발전한다. 이성의 시대로, 인권의 시대로. 인류가 걸어온 역사 행로가 그렇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수많은 신생국은 무엇을 뜻하는가. 적어도 이념적으로 제국주의적 약탈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일본 극우세력은 미국 그늘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행동이 제국주의 약탈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니 누구의 환영도 받지 못한다. 그런 생각으로 어찌 이기겠는가. 힘은 있는가. 약해졌다. 1경원을 넘는 빚이 일본을 짓누르고 있다.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약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일본이 이기는 수는 한 가지 있다. 이웃나라가 멍청하면 이긴다. 백년 전처럼 세상의 변화에 눈 감고, 정쟁만 일삼으며, 온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이웃나라. 한반도에 전쟁을 조장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가소(可笑)할 일이다.부위정경(扶危定傾). 위기가 커지고 있으니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닥쳐올 풍파에 맞서야 한다.강호원 논설실장
2014.04.07 21:49:46
![[강호원칼럼] 눈물은 역사를 바꾼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3/24/300/2014032400417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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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눈물은 역사를 바꾼다
1963년 12월 21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광부 123명이 그날 독일(서독)로 떠났다. 6·25전쟁이 강토를 폐허로 만든 지 10년, 소나무 속껍질까지 벗겨 먹어야 했던 시절이다. 이후 1976년까지 독일로 간 광부는 7936명, 간호사는 1만1057명에 이른다. 독일 생활이 풍족해야 얼마나 풍족했을까. 번 돈을 가족에게 꼬박꼬박 보냈다. 무작정 상경해 공장에서 밤낮으로 미싱을 돌리며 시골 가족에게 돈을 보낸 지금은 늙어버린 ‘우리의 누나 오빠’와 흡사하다. 눈물겨운 역사의 한 장면이다.그즈음에 큰일이 벌어졌다. 독일이 이들의 임금을 담보로 한국에 차관을 빌려줬다고 한다. 1억4000만마르크.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이다. 이 돈은 불모의 땅에 재건의 싹을 틔우는 희망의 불씨였다. 임금을 담보로? 진위는 분명치 않다. 부도덕한 거래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돈은 꿔줘야 할 텐데 믿을 구석이 없으니 임금을 담보로 한 것 아니겠는가. 돈을 갚지 못한다고 독일 내 노동자의 임금을 빼앗을 수도 없을 터다. 중요한 사실은 믿을 것 하나 없는 나라에 엄청난 돈을 건넸다는 점이다. 다른 제3세계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거래다. 왜 그랬을까.역사의 한 장면이 또 이어진다. 1964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로 갔다. 도착 장면이 인상적이다. 쾰른 본 공항에는 독일 수뇌부가 모두 나왔다. 뤼브케 대통령, 에르하르트 총리, 게르슈텐마이어 하원의장이 공항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직접 영접했다. 이런 환대는 케네디 미국 대통령 방문 이후 처음이었다고 한다.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 독일. 당시 유럽에서 가장 부강한 경제력을 구축하던 때다.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대통령이 눈에 들어올 리 없다. 묘한 일이다.강호원 논설실장며칠 뒤 벌어진 사건에서 그 이유를 짐작해본다. 12월 10일 박 대통령은 루르 탄광지대의 함보른 광산을 찾았다. 그곳에 모인 파독 광부와 간호사 500여명. 광부 악대가 애국가를 울리자 모두 눈물을 쏟았다. 박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도 울었다.독일인은 무엇을 봤을까. 오천년을 이어온 대한민국 공동체의 토대를 봤을 터다. 어느 나라 국민이 그런 눈물을 쏟았던가. 독일인은 동방(東邦)의 애국심을 꿰뚫어봤을 것 같다. ‘눈물 쏟는 나라는 쓰러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음 직하다. 이제는 늙어버린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 그들은 지금도 눈물을 흘린다. 눈물에 묻어나는 진실은 독일을 움직였다. 독일은 이후 아시아 최빈국을 도왔다.1963년 12월 21일이 역사적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역사의 수레바퀴는 또 한 바퀴 굴렀다. 이번에는 눈물 흘리던 대통령의 딸이 독일 땅을 밟는다. 한국 현대사의 행로를 바꾼 그 땅이다. 이번에는 구호가 다르다. 통일이 화두다. 드레스덴에서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다고 한다. 눈물로 재건을 다짐한 그곳에서 통일을 다짐한다.반세기 전 독일을 움직인 코드를 돌아보게 된다. 참된 뜻, 그것은 역사를 바꾼 힘이었다. 유지경성(有志竟成). 참다운 뜻을 가진 자에게는 길이 열리는 법이다. 미스터리 같은 독일의 경제지원. 참된 뜻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였으니 그것은 결코 미스터리가 아니다.한반도 통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치로 말하자면 똑같다. 독일 통일의 힘은 무엇이었을까.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국가 붕괴 때문일까. 물론 중요한 이유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나치 패망 69년이 지났지만 홀로코스트(유대인대학살) 기념관에서 머리를 숙이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94세의 아우슈비츠 나치 경비원을 잡아 전범으로 법정에 세우는 독일. 그런 행동이 독일을 믿을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통일에 박수를 보내게 했다. 또 다른 ‘눈물의 코드’이자 진실에 의지한 전략이다.박근혜 대통령이 헤이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또 “통일”을 말했다. 돌아온 대답이 긍정적이다. “남북 양측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실현을 희망한다.” 무엇으로 그 말을 실천하도록 할까. 답은 반세기 전 우리가 독일을, 사반세기 전 독일이 세계를 움직인 것에서 찾아야 한다. ‘참된 뜻’은 세상을 움직였다.강호원 논설실장
2014.03.25 00:28:07
![[강호원칼럼] “백가쟁류”, 누가 이길 것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3/10/300/2014031000432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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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백가쟁류”, 누가 이길 것인가
베이징이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삼엄한 경계가 펼쳐진 톈안먼(天安門) 광장. 바로 곁 인민대회당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고 있다. 13억5000만 중국인을 이끌어갈 방향타 역할을 할 전인대 소식은 중국중앙방송(CCTV)과 신화통신을 도배질하다시피 한다. 올해 화두는 무엇일까. ‘신형대국’을 만들기 위한 국방비 증액, 권력투쟁에 흔들린 공산당 체제를 다잡기 위한 부패 청산, 경제성장률 7.5% 목표. 모두가 화두다.다른 화두 하나가 또 있다. 대회 막이 오른 5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다른 성·시를 제쳐두고 상하이 대표단과 마주앉았다. 왜 그랬을까. 그가 상하이시 당서기 출신이기 때문일까. 아니다.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한 시진핑의 말이 주목된다. “백가쟁류 분즙자선(百?爭流, 奮楫者先).” ‘여러 배가 앞을 다투어 나아가니 열심히 노 젓는 자가 앞선다’는 뜻이다. 백가쟁류라는 말은 마오쩌둥이 1936년 후난(湖南)성 창사에서 지은 ‘심원춘 장사(沁園春 長沙)’에 나오는 구절이다. 분즙자선은 시진핑의 말이다. 집권 2년째를 맞은 시진핑이 마오쩌둥의 말을 빌려 제시한 ‘대국굴기(大國?起)’의 지침이다.이어지는 말이 또 귀를 쫑긋 세우게 한다. “대담하게 뛰어들고, 대담하게 시도하고, 대담하게 바꾸라.”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건설을 두고 한 말이다. 때를 같이해 상하이금융보는 이런 글을 내보냈다. “중국 경제사회발전은 이미 2기에 접어들었다. 상하이의 자유무역시험구는 이를 향한 크고 드센 1막을 열고 있다.” 개방경제를 향한 발돋움이며, 해외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다. 상하이금융보는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를 2∼3년 내 구축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강호원 논설실장속도전이 시작됐다. 성공할 수 있을까. 김정일이 말한 상전벽해(桑田碧海). 1991년 상하이에 푸둥(浦東) 경제특구의 터를 닦은 뒤 10여년 만에 중국 경제지도는 바뀌었다. 지도자의 말을 실현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 밭을 갈아대니 뽕밭은 바다로 변했다. 백가쟁류를 이끌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어떻게 변할지는 빤하다.한숨을 내쉬게 된다. 중국의 자유무역지구, 그 원형은 우리의 경제자유구역이다. 내용을 뜯어봐도 판박이다. 중국은 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우리는 이름만 남은 형해를 붙들고 씨름을 한다.호랑이로되 더 큰 이빨과 발톱을 다듬는 호랑이. 무엇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공공개혁·규제개혁의 함성이 요란하다. 대통령이 진두지휘하고 있다. 공공 부문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아 경쟁의 밑거름으로 삼고, 규제를 혁파해 시장경제가 꽃피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열매 맺을 날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어렵게 하루하루를 넘기는 많은 국민의 심정일 게다.걱정이 앞선다. 곳곳에 걸림돌이 가로놓였으니 그 미래는 점치기 힘들다. 파당의 이익을 앞세운 정쟁(政爭), 나랏빚으로 표를 사는 몰염치한 포퓰리즘, 노조와 이익 집단의 이기적 행태, “정권은 바뀐다”며 엉덩이를 뒤로 뺀 공무원들, 모두가 걸림돌이다. 개혁? 이념의 틀에 갇혀 “그것은 개혁이 아니다”고 목청을 돋운다.한심했던 지난 10년을 돌아보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정책. ‘동북아 허브’는 오간 데 없고, 규제만 판을 친다. ‘깨진 그릇’이니 인심이나 쓰고자 한 것인가. 이곳저곳에 구역을 마구 지정해주니 경제자유구역은 여섯 곳으로 늘었다. 그곳에는 빈 땅에 잡초만 무성하다. 노무현·이명박정부 10년동안 대외경쟁 기반 하나가 어처구니없이 무너졌다. 배는 산으로 갔다.무엇으로 호랑이에 맞서 싸우겠는가. 미래는 잿빛에 더 가깝다. 현실이다.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길은 한 가지다. ‘개혁을 위한 전쟁’을 벌여야 한다. 타깃을 정조준하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끊임없이 바꿔야 한다. 앞으로 5∼10년 뒤, 어떻게 될까. 싸움으로 날밤 새우는 나라에는 미래는 없다. 소년이로학난성(少年易老學難成). 어디 배우는 것만 그러하겠는가. 여러 배가 앞을 다투니 더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할 자는 바로 대한민국이다.강호원 논설실장
2014.03.10 21:35:08
![[강호원칼럼] 짧은 단맛, 긴 고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2/24/300/2014022400447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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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짧은 단맛, 긴 고통
40대 태국 여성총리 잉락 친나왓. 인기가 대단했다. 오빠인 재벌 총리 탁신 친나왓이 부정부패로 쫓겨난 뒤 5년 만에 총선에서 당당히 승리했다. 비결은 무엇일까. “모두가 잘사는 태국을 만들겠다”며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방법이 좀 묘했다. 돈을 뿌려 분배정책을 관철시키고자 했다. 고미가(高米價) 정책. 쌀을 50% 이상 비싸게 사들였으니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태국의 농민은 환호했다.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참담하다. 2년 반이 지난 지금, 방콕 거리에는 아우성이 요란하다. “산다던 쌀을 왜 안 사느냐”, “돈은 왜 안 주느냐”. 농민은 총리 관저마저 에워싼 채 약속을 지키라고 소리친다. 그들에게 날아간 것은 최루탄이다. 반(反)잉락 진영이 터져나온 불만에 “정권퇴진”의 불을 붙이니 혼돈은 태국을 뒤덮는다.잉락 총리, 약속을 가볍게 여긴 걸까. 결코 그렇지 않을 터다. ‘믿음이야말로 리더십의 뿌리’라는 것을 모를 턱이 없다.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바닥난 재정, 방법이 없다. 정부저축은행(GSB)에서 돈을 꿔 쌀을 사주려 하니 이번에는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혼돈으로 빠져드는 경제 적신호인 뱅크런이다. ‘은행까지 멍든다’ 는 생각은 전염병처럼 번진다. 미국의 테이퍼링이 몰고 오는 외풍이 거세니 외환 유출을 막기도 버거운 판에 해외 차입은 생각하기 힘들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부도를 맞은 태국. ‘방콕의 비극’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농민은 그래도 돈을 내놓으라며 아우성이다.단맛은 짧고, 고통은 길다. 나라 경제 파산의 악순환이 다시 고개를 드니 태국은 또 절망한다.너무도 익숙한 모습이다. 기초연금을 싸고 여야가 옥신각신한다. “어르신들에게 왜 돈을 더 주지 않느냐”는 것이 논쟁의 핵심이다. 7월부터 주기로 한 약속에는 별 관심이 없다. 묘한 일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 퍼주기’ 생색 논쟁이다. 이런 발상으로 출발한 정책은 널려 있다. ‘무상’이라는 이름을 단 정책들. 하나같이 똑같은 선상에 있다.한 푼이 아쉬운 국민을 그렇게도 생각해주니 감사의 절이라도 해야 하나. 민복에 대한 마음이 그리도 절절한데 새 정부 출범 후 어찌 하루도 빠짐없이 정쟁(政爭)만 벌였을까. 강호원 논설실장이런 물음을 던지게 된다. 재원은 따져봤는가. 지난해 세입은 10조9000억원이나 구멍났다. 무작정 정부 살림을 키워 빚을 늘리고, 모자란 세입을 메우느라 또 빚을 낸 결과, 중앙·지방정부의 빚은 502조원을 웃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떵떵거린다. “정상적 수준”이라고도 한다.빚은 커지고 있다. ‘돈 퍼주기’ 탓이다. 통계치를 보자.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 나라 부채는 얼마였던가. 60조3000억원이었다. 김대중정부 때 73조3000억원이 늘고, 노무현정부 때 165조6000억원이 불어나더니 이명박정부에서 또 143조1000억원 많아졌다. 전 정부에서는 공기업을 써먹었다. 이명박정부 5년 동안 12개 대형 공기업의 빚은 187조원에서 412조원으로 커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03년을 고비로 10%대에서 20%대로, 2007년부터 30%대로 높아졌다. 노무현정부가 불을 댕기고, 이명박정부가 더 키운 것이 바로 대한민국 빚의 역사다.도대체 무엇이 정상이라는 말인가. 늘어나는 빚이 정상인가, 높아진 국가부채 비율이 정상인가.‘퍼주기 공학’을 깨우친 정치인은 “돈을 더 풀라”고 소리친다. 곳간에 돈이 얼마 남았는지는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빚이 낳을 재앙에는 입을 꾹 다문다.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어르신’. 그들이 나라를 그렇게 일으켰는가. 자신의 배를 곯아가며 “내 자식만은 가난하게 살게 해서는 안 된다”던 세대다. 그 어르신들은 무슨 말을 할까. 이런 말을 할 듯싶다. “어찌 자식에게 빚을 떠넘기며 내 배만 채우려 하는가.”지방선거가 다가온다. 포퓰리즘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 이후 닥칠 ‘짧은 단맛, 긴 고통’의 망국(亡國) 재앙은 태국에서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강호원 논설실장
2014.02.24 22:16:25
![[강호원칼럼] 망하는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2/10/300/2014021000405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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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망하는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
세계경제가 다시 부유한다.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세계를 쑥밭으로 만들더니 이번에는 신흥국이 위기의 진원으로 떠올랐다. 금융위기, 재정위기, 신흥국 위기. 2008년 이후 두더지게임이라도 하듯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위기. 상시화한 위기다. 양상은 다르다. 이번 위기의 방아쇠를 당긴 곳은 미국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돈의 살포량을 줄이는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에 들어간 뒤 곳곳에 달러자금이 마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제로금리 자금으로 신흥국에서 돈놀이하던 ‘스미스 부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니 신흥국 외환 창고에는 큰 구멍이 생겼다. ‘취약 5개국(Fragile Five)’, ‘벼랑 끝 8개국(Edge Eight)’은 멍들고 있다.되살아난 외환위기의 악몽.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 남아공에서 금리인상 방패를 꺼내들었다. 더 많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빼가지 말라는 뜻이다. 미국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이 테이퍼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희망에 위기 징후는 다소 누그러지는 듯하다.태풍은 지나간 걸까. 아니다. ‘벼랑 끝 희망’에 기댄 안정일 뿐이다. 달러를 마냥 풀 수 없는 노릇이며, 부초와 같은 신흥국의 경제 토대도 확인된 터다. 폭탄이 터질 시점이 늦춰졌을 따름이다. 시한폭탄이다. ‘살아남기 위한 싸움’. 이것이 갑오년 세계경제의 화두다.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적자생존(適者生存). 다른 묘수는 있을 수 없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망한다. 준비한 자는 걱정을 덜고, 대비하지 못한 자는 도태한다. 그것은 세계경제 위기 때마다 봐온 진리다.강호원 논설실장3484억 달러의 외환보유액, 707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 대한민국 경제를 지킬 갑옷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형편이 좀 낫다는 것을 말해주는 지표일 뿐이다. 악몽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ATM 코리아’. 금융위기가 닥친 1997년 동남아 국가보다 사정이 나았던 우리나라는 투자자금을 빼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ATM기 역할을 하면서 초유의 외환위기를 맞았다.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7년 전을 돌아보게 된다. 명과 암이 있다.그해 들고 나온 대응의 방패는 금융개혁이었다. 어찌 됐을까. 은행감독원 분리에 반대한 한국은행 직원들은 머리띠를 두른 채 거리로 나섰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 자를 그려대며 싸늘하게 등을 돌렸다. “백척간두에 선 나라의 중앙은행이 집단 이기에 젖어 있으니 한국은 외환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 당시 외신이 전한 내용이다.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된 세력이 어찌 한국은행뿐이었겠는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암(暗)이다.쓰나미가 휩쓸고 간 한국 경제는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았다. 어떻게? 규제 혁파에 나선 정부, 이에 기대어 기술경쟁으로 마지막 승부에 나선 기업이 바로 주인공이다. 세계시장에서 휴대전화 최강자로 떠오른 삼성, 일본 자동차에 밀리지 않는 현대차, ‘전지(電池) 대국’ 일본을 누르고 큰손으로 자란 LG. 이들뿐인가. 크고 작은 기업이 운명을 건 싸움에서 살아남았다. 운도 좋았다. 위기 전, 국가경제의 활로를 뚫기 위해 정보통신, 전지, 생명공학 산업의 비전을 그리며 국책 연구기관까지 기술개발에 뛰어들었으니. 2000년대 더 커진 한국 경제의 거름이다. 살아남기 위한 끝없는 몸부림,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한 힘이었다. 되새겨야 할 명(明)의 역사다.위기는 또 다가오고 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너무도 명확하다. 암을 누르고 명을 키워야 한다. 현실은 어떤가. 규제의 벽은 높다. 창조경제는 말만 무성할 뿐 구체적인 비전은 뚜렷하지 않다. 정치, 정부, 공기업 곳곳에는 이기(利己)가 판을 친다.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한국은 망하지 않는다. DNA가 다르지 않으냐….” 망하고 싶어 망하는 나라도 있는가. ‘정글의 링’에서는 정신줄을 놓으면 당한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단련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17년 전 외환위기의 교훈이다.강호원 논설실장
2014.02.10 21:45:07
![[강호원칼럼] 통일의 문을 여는 愚公移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1/27/300/2014012700458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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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통일의 문을 여는 愚公移山
겨울 백두산이 소란스럽다. 6·25전쟁 때 중국군의 주력이었던 선양군구. 백두산 주변에서 대규모 혹한기 훈련을 벌이고 있다. 이상징후는 한 해 전부터 나타났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지난해 1월 이렇게 전했다. “백두산 지역에서 보병과 탱크 여단이 협동공격훈련을 했다.” 무엇을 공격한다는 말인가. 아리송했다. 얼마 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환구시보는 세계일보를 인용해 “북한의 돌발사태를 겨냥한 훈련”이라고 했다. 중국군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올해의 백두산. 똑같은 훈련이지만 사뭇 다르다. 10만명이 참가한 훈련을 두 달 동안 벌이고 있다. 중국중앙방송(CCTV)까지 그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선양군구 10여만 관병과 수천대의 대형 장비가 바이산과 헤이수이 사이에서 동계훈련을 가졌다. 39집단군 모 포병여단의 2000여명의 관병이 기동훈련을 하고, 창바이(백두산) 내지에서는 16집단군이 각종 사격훈련을 했다.”한 해 전 겨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숨진 지 1년째, 이번 겨울은 2년째 되는 때다.무슨 뜻이 담긴 걸까. 매년 2∼3월이면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벌어진다. 40년 가깝다. 올해도 키리졸브 연습이 조만간 시작된다. 이에 대한 대응일까. 그럴 수도 있겠다. 미국을 경계하고 ‘문 앞의 말썽’을 걱정하는 중국이니. 하지만 한국이 한 번도 북한을 먼저 공격한 적이 없으며,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을 중국은 너무도 잘 안다.강호원 논설실장그러니 중요한 뜻은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처형된 장성택. 친중파의 거두다.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중국에 갔던 2012년 8월, 김 국방위원장 못지않은 칙사 대접을 받았다.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두루 만난 뒤 지린성 창춘, 랴오닝성 선양으로 가 최고위 인사들을 또 만났다. 40년 가까이 권력핵심에 앉아 있던 장성택이니 베이징, 랴오닝성, 지린성의 고위인사치고 그와 술잔을 기울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터다. 서로 “펑여우(朋友·친구)”라며 건배도 수없이 했을 터다. 술 좋아하고 호탕한 장성택이라고 하지 않는가. 지금 북한에서 그의 수하들은 추풍낙엽 신세다. 모두가 중국과 가까운 인물이다.중국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귀중한 지하자원을 망탕 팔아먹고…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외국에 팔아먹는 매국행위.” 장성택에게 붙은 죄목이다. 중국공산당·군 고위인사는 졸지에 ‘매국을 사주한 자’로 변했다. 사라지는 중국의 친구들, 반중(反中)이 꿈틀거리는 북한. 중국으로서는 참기 힘들 것 같다.백두산의 포성에서 ‘화난 중국’의 모습을 읽게 된다.북·중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글 한 번 잘못 써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 부편집장을 그만둔 덩위원(鄧聿文)은 이런 전망을 내놓았다. “대숙청을 진행한 후 외부세계,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김정은은 올해 상반기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듯하다. 중국을 등질 수 없는 북한 아닌가.이런 물음을 또 던지게 된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힘들다. 믿음은 이미 깨졌다. 북한이 ‘망탕 팔아먹는 읍소’라도 하면 또 모르겠다. 북·중 관계를 떠받치던 어제의 친구들이 황천길로 간 마당에 그 친구를 몰아낸 사람을 선뜻 껴안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인지상정이다. 북핵은 또 어떤가. 북핵은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하는 촉매와도 같다. 중국으로서는 내버려두기 힘들다. 어정쩡하게 끌려가다간 중국 코앞에는 핵무장한 두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중 전쟁위험”을 말했다. 핵무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하기 힘든 말 아닌가. 이미 핵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덩위원이 파이낸셜타임스(FT)에 쓴 글은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는 칼럼이었다. 중국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뿐일까. 수없이 많다.한반도 통일을 위한 쐐기를 박아야 한다. 무엇으로? 화룡점정(畵龍點睛)을 위해 모두가 붓을 들어야 한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 하지 않던가.강호원 논설실장
2014.01.27 21:22:54
![[강호원칼럼] 도그마의 덫](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1/13/300/2014011300412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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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도그마의 덫
‘암흑시대(Dark Ages)’. 유럽 중세에 따라붙는 수식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천년이 넘는 장구한 시기에 이런 말을 갖다붙인 예는 드물다. 왜 붙인 걸까. 인간의 존엄성이 종교적 도그마에 말살된 시기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 생각에 따라 보는 눈도 다를 테니.마녀 사냥. 바로 그 암흑시대에 행해진 행위다. 신정(神政)이 분리되지 않은 유럽 중세. 질병과 굶주림이 이어졌으니 이반은 피하기 힘들다. 교황을 머리로 한 봉건지배질서를 유지하자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역사학자들은 그 결과가 마녀 사냥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본다. 마녀로 지목 당하면 살아남기가 힘들었다. 이런 식이다. 마녀인지 확인하기 위해 여인을 물에 빠뜨렸다. 떠오르면 마녀요, 떠오르지 않으면 마녀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여인 앞에 놓인 운명은 화형대에 오르거나 익사하는 길밖에 없다. 광기가 번득인다.인간의 존엄성? 어디에서 찾겠는가. 어제의 이웃을 오늘에는 마녀로 지목해 화형대에 올려야 하니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저주를 퍼부어야 했다. 1275년 프랑스 툴루즈에서 노파가 산 채로 불태워진 후 수많은 사람이 화형대에 올랐다. 희생자가 50만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900만명이라고도 한다. 마을마다 수십, 수백명이 그렇게 죽어갔다. 마녀 사냥은 미국으로 건너가 18세기까지 또 수만명의 목숨을 앗아갔다.살육을 부른 광기가 이뿐일까. 7만명의 예루살렘인을 학살한 십자군전쟁, 600만명의 유대인을 가스실로 보낸 아돌프 히틀러…. 수없이 많다. 소련의 스탈린, 프롤레타리아독재 기치를 내걸고 2000만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당선언문에 나오는 이 말이 또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다.광기의 역사. 왜 생긴 걸까. 도그마가 버티고 있다.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신념. 권력을 움켜쥔 자, 또 쥐고자 하는 자가 도그마를 확산시키니 재앙은 되풀이됐다. 그것이 살육이 자행된 역사의 실체다.서구의 민주주의 정치, 모두가 부러워한다. 역사책 몇 장만 앞으로 넘기면 처참했던 살육사가 드러나니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서구에 민주주의 정치가 뿌리내리기까지는 여러 토대가 있다. 그중 하나는 도그마에 대한 반성이다.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신념이 옳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고, “그것은 비이성으로 도배된 광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모질었던 역사, 그 위에 선 것이 서구 민주주의 정치다. 자신의 생각만 강요하지 않는 합리주의적 사고도 이런 토대 위에 서 있다. 강호원 논설실장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된다. 웬 도그마가 이리도 판을 치는가. 역사교과서 논란. 자신과 다른 사관은 인정할 수 없다며 벌이는 ‘부정의 싸움’이다. 교학사 교과서에는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라는 고깔모자가 씌워졌다. 실제와는 거리가 있다. 빗발치는 항의 전화에 시위까지 벌이니 힘 없는 학교는 무릎을 꿇는다. 역사를 보는 눈이 어찌 한 가지일 수 있겠는가. 하나의 사실을 놓고도 수십, 수백 가지의 해석을 내놓는 것이 역사연구다. 자신의 생각을 모든 역사 해석의 잣대로 삼고자 하니 그것은 도그마일 뿐이다.인문학이 죽어간다? 실용 학문이 자리를 비켜주더라도 벽돌 찍어내듯 하는 도그마가 판치는 곳에 인문학은 꽃필 수 없다.역사교과서 논란에는 대립과 갈등에 멍든 대한민국의 현실이 녹아 있다. 합리와 포용의 정신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정치, 상대 머리에 고깔모자를 씌우는 정치, 상대를 치는 일이라면 사실조차 바꾸는 정치. 역사교과서 논란에 나타나는 그 모습 그대로다. 민주주의 정치? 생각과 행동이 민주적이지 않은데 어찌 제대로 되겠는가. 서구의 민주정치가 부럽고 합리적 풍토가 부럽다면 도그마는 이제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는가.북학의 문을 연 홍대용은 이런 말을 했다. “지금 세상에 살면서 고도(古道)로 돌아가려 하면 재앙이 몸에 미친다.”강호원 논설실장
2014.01.13 22:11:15
![[강호원칼럼] 갑오년의 경장(更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12/30/300/2013123000425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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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갑오년의 경장(更張)
늘어진 줄의 거문고는 소리를 낼 수 없다. 거문고의 줄을 팽팽하게 조이는 경장(更張). 곧 개혁이다. 외세의 침탈을 이겨내기 위해, 폐허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몸부림친 우리의 근·현대사는 경장의 역사가 아닌 때가 없었다. 갑오년은 특히 달랐다. 갑오개혁을 한 1894년, 6·25전쟁의 폐허에서 산업입국의 꿈을 가슴에 새긴 1954년이 갑오년이다. 모두 역사의 강에 방점을 찍는 해다. 새해가 또 갑오년이다.갑(甲)은 푸른색이요, 오(午)는 말을 뜻하니 ‘푸른 말의 해’라고 한다. 펄펄 뛰는 말일 테니 역사의 문을 열 경장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돌아보면 갑오년의 경장은 순탄하지 않았다. 경장이라는 말이 유일하게 붙은 갑오개혁. 1894년 7월부터 19개월 동안 이어졌다. 외세에 부유하던 조선. 쇠락하는 나라를 어떡해서든 되살리고자 했던 것이 갑오개혁이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권력 다툼은 이어지고 민심은 이반했다. 이듬해 가을 경복궁에 난입한 일본군과 낭인에게 무참히 시해된 명성황후. 무엇을 말하는가.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채 나라 지킬 힘도 없이 국운을 되돌리고자 했던 허망한 실상이 드러난다. 41년 전 메이지유신으로 힘을 키운 일본과 같은 길을 걷고자 했던 꿈은 물거품으로 변했다. 수많은 농민은 동학전쟁에서 주검으로 변하고, 10여 년 뒤에는 대한제국의 이름도 사라졌다.강호원 논설실장바람 앞 등불 같은 국운을 놓고도 권력 다툼만 하며 힘을 모으지 못한 조선. 애초 성공할 수 없는 경장이었다.60년 뒤의 갑오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구호가 들끓던 때다. 가진 것 하나 없었으니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이어졌다. 유엔 한국재건단(UNKRA)이 제시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재건계획을 거부하고 철강산업을 일으키겠다며 5만t 규모의 대한중공업공사 평로 건설 사업을 국제입찰에 부쳤다. 이 해가 바로 1954년이다. “산업을 일으키는 자가 애국자다.” 박정희정부 때 요란했던 ‘산업보국(産業報國)’ 구호의 뿌리는 이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갑오년의 바람은 이후 열매를 거뒀다. 공단지역 ‘벌집’에서 포개어 새우잠을 자며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아야 했던 지금의 노년 세대. 그들이 ‘산업경장’의 역사를 쓴 주인공이다.60년이 흘러 다시 갑오년이 찾아든다. 많은 것이 변했다. 종속이론을 깬 대한민국의 경제부흥. 우리가 만든 반도체, 휴대전화, LCD, 자동차, 강판, 선박이 세계시장을 휩쓸고 있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그 변화가 얼마나 놀라웠으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을 배우라”고 했겠는가.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허망한 경장’이 어른거린다. 어제의 기적이 내일의 기적을 기약하지는 않는다.정쟁(政爭). 정치가 굴러가는 꼴이 120년 전을 빼닮았다. 어찌 그리도 모질까. 지나온 한 해 내내 싸움판만 이어왔다. 그런 정치가 두 번 다시 반복되면 국민은 쪽박을 차야 할지 모른다. 한번 돌아보자. 국회가 민생을 돌본 적이 있는가. 없다. 북한이 요동치고, 동북아 갈등이 폭발하는 상황에서 또 무엇을 했는가. 싸움만 했다. 초당적 대처? 그런 말은 나온 적이 없다. 국운과 민생을 걱정하지 않는 정치, 자신의 작은 이익에 소매 걷어붙이는 정치, 정략에 따라 무엇이든 선으로 포장하는 정치, 상대를 철저히 부정하는 정치. 그것을 당연시하는 정치인은 쓰레기통에나 집어던져야 한다.정쟁은 나라를 산으로 끌고 갔다. 모난 그릇에 담긴 물은 모가 난다. 이념대립, 세대갈등, 계층갈등, 노사갈등이 극한을 이룬다. 증오를 부추기며 분열을 정쟁의 발판으로 삼으니 화합은 애초 바라기가 힘들다. 편을 나누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 불통. 그것을 만드는 자는 모사를 꾸미는 정치인이다.갑오년의 경장. 거문고의 어떤 줄을 조여야 하는지는 너무도 자명하다. 안의 걱정이 크면 바깥에서 불어오는 환란은 막을 수 없는 법이다. 줄을 하나하나 조여 산천을 감싸는 거문고 소리가 나도록 해야 한다. 그 소리를 따라 국운은 열리기도, 막히기도 할 터이다.강호원 논설실장
2013.12.30 22:01:48
![[강호원칼럼] 統一의 時針이 돌고 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12/16/300/2013121600465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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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統一의 時針이 돌고 있다
평양이 어지럽다. 북한에 숙청의 역사는 오래된 일이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좀 다르다. “장군님”으로 불리는 조카가 “1번 동지”로 불린 고모부를 잡아들여 나흘 만에 처참하게 처형했다. 역사를 놓고 봐도, 세계를 둘러봐도 보기 드문 일이다. 평양의 정변. 그것은 친족 간에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다툼이다.전해지는 소리가 많다. 두 사람 사이에 리설주까지 끼워넣어 말하기까지 한다. 가담항설(街談巷說)에 가깝다. 폐쇄된 공화국에서 이루어진 일이니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부풀려진 것인지 알기가 힘들다. 분명한 것은 민심이 부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항설은 북한 내부에서 쏟아지고 있다.궁금한 것은 평양의 내일이다. 정변 뒤에는 혼돈과 격변이 따른다. 장성택을 쳤으니 김정은 체제는 이제 탄탄대로에 올라선 걸까. 내기를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쪽에 걸고 싶다. 사리를 따져보면 그렇다.북한 정치권력의 토대가 무엇인가. 두 가지 이데올로기 위에 서 있다. 주체사상과 권력세습. 주체사상이야 그렇다 치고, 권력세습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지금은 권력세습을 당연시하는 왕조시대도 아니다. 3대 세습이 가능했던 것은 천년을 이어온 유교적 윤리체계 때문이라고 한다. 충효(忠孝). 장성택 처형 후 충성 다짐이 또 이어진다. 나라와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김정은 개인에 대한 충성 다짐이다. 하지만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이 패덕(悖德)을 저지른 꼴이니 충효를 고리로 한 지배이념에는 금이 갔다. 북한 주민은 무슨 생각을 할까. 불문가지다.현상을 놓고 봐도 위태롭기만 하다. 장성택이 누구인가. 40년 넘도록 권력핵심에 앉아 인맥을 키운 사람이다. 그는 마지막 순간 처형대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먼저 치지 못한 것을 한탄했을 성싶다. 조카가 그의 목숨을 앗고자 했을 때에는 장성택은 골리앗이요, 자신은 다윗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터다. 힘 있는 자는 계급장을 떼어 상대를 굴복시키지만, 약한 자는 상대 존재를 지워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법이다. 조카가 간 길은 후자다. 강호원 논설실장‘약한 자는 먼저 쳐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보여줬으니 후학이 나타날 만하다. 고려 무신의 난 때 날이 새면 장상(將相)이 바뀌는 일이 왜 벌어졌겠는가. 학습효과 때문이다. 공포정치가 전면화됐으니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른다. ‘장성택의 사람’으로 의심받는 수만 명은 무슨 생각을 할까. 지뢰밭이다.실정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장성택 판결문을 다시 보자. “나라의 경제실태와 인민생활이 파국적으로 번져지는데도 현 정권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다는 불만”, “귀중한 지하자원을 망탕 팔아먹고”,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팔아먹는 매국행위”, “돈을 람발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혼란을 일어나게 하고”…. 북한 주민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일까. 하나하나가 장성택이 도장 찍어 될 일이 아니다. 모든 일은 김정일 때부터 진행됐으며 김정은은 이를 이어받지 않았는가.대외관계는 또 어떤가. 지하자원을 헐값에 사들이고, 나선부두 50년 사용권을 따간 나라가 어디인가. 중국이다. ‘반제항미 전쟁’을 함께한 중국은 졸지에 제국주의적 수탈국으로 변해버렸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장성택 처형에 대해 “북한 내부의 일”이라고 짧게 말했다. 속마음도 그럴까. 장성택은 친중파의 거두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장성택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 지도자”라고 했다. 중국의 판단이라고 다를까. 백두산과 서해에서 실탄훈련을 하는 인민해방군은 무엇을 뜻하는가. 화난 중국의 모습이다. 혈맹을 부르짖던 북·중 관계는 금가고 있다.백두혈통은 지혜로운가. 상황을 되짚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안팎 어디를 둘러봐도 불안하다. 누란지세(累卵之勢)의 형국이다. 연개소문이 죽은 후 세 아들과 삼촌이 칼부림을 한 고구려, 3년 뒤 900년 제국은 문을 닫았다.통일의 시침은 돌기 시작했다. 역사의 문은 행동하는 자만이 열 수 있다.강호원 논설실장
2013.12.16 21:01:14
![[강호원칼럼] 중국에는 蘇秦이 없는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12/02/300/2013120200438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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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중국에는 蘇秦이 없는가
싸움이란 한쪽만 잘못한 경우는 드물다. 원인을 제공하는 쪽이 있지만 그에 대응해 시비가 붙어야 싸움으로 번진다. 장삼이사(張三李四)의 드잡이가 그러하며, 나라 사이 갈등 또한 그렇다. 개인이 치고받고 싸우면 법의 심판에 물어보지만 국가 간 싸움은 옳고 그름을 물을 곳이 없다. 전쟁이 무엇인가. 그 결과다.일이 터졌다.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확대를 선포한 후 난리가 아니다. 얼마 전까지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에 신고하지 않고 들어오면 적기로 간주한다고 하니 상대가 가만 있겠는가. 하늘에는 전투기가 날고 바다에는 항공모함이 대치한다. 서로 “해볼 테면 해보자”는 태도다.돈 많이 쏟게 생겼다. 누구 밑천이 든든한지 재어보기라도 하려는 걸까. 하루 수백억원이 들 테니 이런 허무한 싸움도 드물다. 일방이 이기기도 힘들다.강호원 논설실장궁금증이 꼬리를 문다. 중국은 왜 갑자기 방공식별구역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나섰을까. 대외노선이 할 일은 주도적으로 한다는 ‘주동작위(主動作爲)’로 방향을 틀었다고 한다. 그것은 결과를 놓고 하는 말일 뿐이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 양위쥔(楊宇軍)은 일본의 철회 요구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1969년 일본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먼저 철회하고 44년을 더 기다리라.” 강경하다.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된다. “44년을 기다렸는데 왜 하필 지금 그러는가.”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말한 ‘바로 그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중국 내부를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다.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를 만들었다. 이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 성장의 새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했다. 자본을 끌어들이고, 교역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될 일이 아니다. 시진핑 주석은 무엇이라 했던가. 6월 미국 방문 때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외교군사 노선과 경제 노선의 궤가 다르다.그러니 외생변수를 생각하게 된다. 그 중심에 일본이 있다. 극우정치를 전면화하며 송곳으로 온 데를 찌르는 일본. 주변국의 화를 돋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집단자위권 도장을 받고 있다. 센카쿠(댜오위다오)분쟁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라도 한 듯 행동한다. 군국망령을 자극하니 그의 인기가 대단하다.갓 출범한 시진핑 체제. 대응하지 않으면 바보 되기 십상이다. 중국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권위다.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공산당체제가 위협 받는다. 방공식별구역 확대는 이에 따른 카드다.그렇다면 전쟁을 할 의지는 있는가. 미국도, 중국도 한가로이 전쟁놀음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비뚤비뚤하는 나라경제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 미·중 매한가지다. 일본이 갈등을 만드니 미국은 일본편, 중국은 반대편에서 따라가지 않을 수 없을 뿐이다. 코 꿰인 미국이요, 코 꿰인 중국이다.도대체 중국 내부가 어떻기에 그런 카드를 꺼냈을까. 인민해방군을 중심으로 한 보수매파에 눈이 쏠린다. 덩샤오핑 철학을 따르며 중국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개방론은 뒤로 밀린 듯하다.허점이 너무 많다. 심판이 없는 싸움이니 ‘편 불리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러나 중국의 카드는 스스로 외톨이로 만들고 있다. ‘외로운 늑대’ 중국을 거드는 북한. 무슨 도움이 될까. 똑같은 탕아 취급받기 십상이다. 일본의 핵무장을 가속화할 테니 북한의 응원은 독배로 바뀔 날이 온다.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이 있다고? 싸움이 벌어진 곳은 중앙아시아가 아니다.중국의 패착은 무엇인가. 한국의 영역을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에 끼워넣어 한국을 중국 반대편에 서도록 한 매파 결정이 패착이다. 중국에 호감을 가진 대한민국, 어떤 선택을 할까. 매파 결정을 밀어붙인다면 반대편에 서게 된다. 그 결과는 뭘까. 중국은 더 외로워지고 상대는 더 강해진다. 중국의 득실을 따져보자. 얻는 것은 배타적 지배권도 행사하지 못할 방공식별구역이요, 잃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과 국제정치 무대의 지도력이다. 손해가 훨씬 크다. 중국이 원하는 구도도 아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이런 글을 실었다. “한국, 미국, 호주와는 풀고, 일본에 집중하라.”중국에 다시 묻게 된다. 중국에는 소진(蘇秦)이 없는가.강호원 논설실장
2013.12.02 21:0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