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원칼럼] 세금이 많이 걷힌다는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11/09/300/2015110900383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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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세금이 많이 걷힌다는데
세금은 늘 골칫거리다. 탈 나지 않은 적이 드물다. 적게 걷히면 나라를 지탱하기 힘들고, 많이 걷고자 하면 가렴주구 판이 벌어지기 십상이다. ‘눈먼 돈’으로 여기는 무리가 들끓으면 비리와 학정이 뒤덮는다. 고금을 막론하고 반복되는 현상이다. 그 속에 흥망성쇠가 엇갈리니 치국은 ‘세금의 미학’ 아닐까.“녹대의 화려한 옷을 불태우고 아방궁 넓은 궁전을 버리라. 그러면 나라는 저절로 다스려진다.”녹대는 은(殷) 주왕이 재물을 쌓아둔 곳이며, 아방궁은 진(秦) 시황제의 별궁이다. 모두 망했다. 위징이 당 태종에게 한 이 말은 ‘정관정요’ 첫머리에 나온다. 수천년을 관통하는 위민(爲民)사상의 핵심이다. 세금을 줄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면 모든 것이 풀린다는 뜻이다. 공직자의 필독서인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낳은 지 사흘 된 강보 속 아이에게 군역(軍役)을 물린 강진 아전들,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자신의 남근을 자른 노전 백성을 보며 쓴 글이다. 아전의 부패와 학정에 대처하는 수령의 자세를 쓴 글이니 다산의 생각도 위징의 말에 닿는다.강호원 논설위원4년 만에 세수 결손을 면할 것이라고 한다. 예측을 잘못 했는지, 걷으려는 세금이 너무 많았는지 세수는 지난 3년 동안 해마다 큰 구멍이 났다. 목표액에 대비해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지난해에는 무려 10조9000억원이나 모자랐다. 올해는 다르다. 1조9000억원쯤 더 걷을 것이라고 한다. 1~8월 걷은 세금만 봐도 소득세에서 6조9000억원, 법인세에서 2조6000억원, 담뱃세를 포함한 기타 세수에서 2조4000억원을 더 걷었다. ‘세수 풍년’이다.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구멍 난 세수만 따져도 3년 동안 22조원의 빚이 쌓였으니 웃을 일이다. 연말에는 조마조마했을 담당 공무원에게 훈장 잔치도 기다릴 듯하다. 세금을 낸 사람들도 웃을까. 그걸 것 같지 않다. 왜? 경제가 좋아져 장사가 잘되길 했는가, 월급쟁이 소득이 늘어났는가. 기업은 어떨까. 마찬가지다. 부도 한계선상으로 내몰리는 기업은 불어나고, 또 임직원을 줄여 버티어야 할 판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2%대 중반. 내년에도 비슷하다. 최악의 불황이다.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만 불어나니 그것은 웃을 일이 아니라 울 일이다. 집을 사고파는 사람이 많아, 주식거래가 많아 세수가 늘었다 해도 본질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많이 울 이는 담배 피우는 사람일 것 같다. 올해 더 걷히는 담뱃세 2조원. 내년에 물어야 할 담뱃세는 12조6084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전체 근로소득세와 맞먹는다. 부자도 아닌 흡연자들은 이런 하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담배 피우는 것을 죄악시한다면 정부는 왜 담배를 만들어 파는가.” 세금만 그럴까. ‘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한 속성을 지닌 공공요금도 물불 가리지 않고 올린다. 지하철, 버스, 상·하수도, 에너지 요금···.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 가스요금을 내렸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려 내린 것이 아닌가. 국제원자재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요금이 원가에 못 미친다고 하니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을까.가렴주구(苛斂誅求). 무리하게 걷고 억지로 빼앗는다는 뜻이다.지금의 조세정책이 조선을 패망으로 이끈 ‘삼정의 문란’ 때와 다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닮은 면도 없지 않다. 팽창예산을 짠 뒤 그에 맞춰 소매를 걷어붙인 채 세금 걷기에 나서니. 이면에는 방만한 예산지출, 방만한 공무원연금이 도사리고 세금과 빚으로 만든 돈으로 표를 사는 정치포퓰리즘의 기제도 작동한다. 그런 점에서 ‘주구’는 아닐지라도 ‘가렴의 정치’가 아닐까.이런 생각을 해본다. 법인세율만 올리지 않는다고 기업의 투자와 경쟁력이 살아날까. 모든 종류의 세금과 공공요금은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귀결된다. 기업 비용으로 전가되면 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가계로 귀결되면 가난의 늪이 깊어지는 것 아닌가. 화려한 옷을 불태우고 아방궁을 헐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세금이 잘 걷힌다고 박수 치기가 힘들다.강호원 논설위원
2015.11.09 21:44:42
![[강호원칼럼] ‘당랑의 나라’는 가깝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10/26/300/2015102600391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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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당랑의 나라’는 가깝다
20년 전 한·중·일의 판도는 지금과 사뭇 달랐다. 1995년 국내총생산(GDP). 우리나라는 5171억달러였다. 중국은 7280억달러, 일본은 5조2442억달러.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중국은 1.4배, 일본은 10.14배였다. 쫓아야 할 일본은 멀고, 중국은 만만했다.두 가지 흐름이 나타난다. 도광양회(韜光養晦). 빛을 감춰 드러나지 않게 하고 은밀하게 힘을 기른다는 뜻이다. 덩샤오핑의 철학이다. 1980∼90년대 중국은 이 원칙을 신줏단지처럼 여겼다. 일본은? 자신감이 넘쳤다. 한·중은 경제적으로 적수가 되기 힘드니 가슴속에 또 ‘제국’을 그렸을까. 하지만 대외정책은 포용적이었다. 1993년 고노담화, 1995년 무라야마담화는 이때 나왔다. 몸을 납작 굽힌 중국, 침략 역사를 사과하는 일본, ‘한강의 기적’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세계화를 부르짖은 한국. ‘죽의 장막’이 걷힌 뒤 동아시아 3국의 20년 역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강호원 논설위원지금은 어떤가. 한국 1조4494억달러, 중국 10조3553억달러, 일본 4조7698억달러. 2014년 10월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치다. 1995년보다 한국은 2.80배, 중국은 14.22배 커졌다. 일본은 줄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은 10.35배, 일본은 3.29배다. 중국은 토끼뜀질을 하고, 한국은 거북걸음을 하고, 일본은 잠을 잔 결과다. 누군들 뜀박질하고 싶지 않았을까.흐름이 달라진다. ‘G2’ 중국은 중화민족 부흥을 부르짖고 있다. 극우로 빠져드는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고자 한다. 경제 패배에 따른 반작용이다. 한국은 어떤가. 어정쩡하다. 중국 도움을 받자니 미국 눈치를 봐야 하고, 한·미 혈맹을 다지자니 일본이 훼방을 놓는다.이런 상전벽해도 드물다. 역사적인 변화다.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까. 1990년대의 잣대로 오늘과 내일을 판단하면 안 된다. 평화의 시대는 가고, 갈등의 시대가 닥치지 않았는가. 일본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사과할까. 그러기 힘들 것 같다. 일본의 우이독경은 역사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다. ‘쪼그라든 일본’이 간 길을 따라가고 있다. 곳곳이 적신호다. 올해 경제성장률 2%대. 그 후는 어떻게 될까. 이런 말을 한다. “저성장에 적응해야 한다.” 주문(呪文)처럼 들리는 이 말을 이제 당연시하기 시작했다. ‘사그라지는 성장 외침’에 불길한 미래를 떠올리게 된다.하기야 어디를 봐도 경제를 활활 타오르게 할 기제는 찾기 힘들다. 투자환경이 좋아 외국 투자자본이 줄을 잇겠는가, 큰 내수시장이 있어 성장을 돕겠는가. 그렇다고 기술력이라도 뛰어난가. 창조경제? 따지고 보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경제를 성장 궤도에 올려놓자는 구호다. 창조는 무엇으로 하는가. 돈이 없고, 사람이 없으면 헛구호로 변한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는 어떨까. 정부 예산비중은 높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경제의 절대 규모가 작으니 뱁새 신세를 벗어나기 힘들다. 정부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연구개발에 쏟아붓는다면 또 모르겠다. 민간기업은? 몇몇을 제외하면 연구개발 열등생이다.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우리 기업은 또 어떨까. 삼성 현대차 포스코···. 오래오래 강자로 남아 나라 경제에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지만 달라진 기술경쟁의 생태계에서는 영원한 강자는 없다.성장이 멈추면 미래에 대한 답은 찾기 힘들다. 10년 뒤, 20년 뒤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중국이 간 길을 좇을까, 일본이 간 길을 좇을까. 지금 같아서는 전자는 분명 아니다. 경제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어떤 운명을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당랑(螳螂)의 나라, 한국.” 힘없는 나라가 수레바퀴를 향해 다리를 번쩍 들어 올리니 주변의 나라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겠는가. “참 겁도 없다.” 눈치 보는 약소국의 운명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치인은 싸움만 하고, 노조는 제 배 불리기만 생각하고, 국민까지 편을 갈라 이념 논쟁으로 날을 새면 그날은 오지 않겠는가.원망하는 아들딸에게 싸움만 한 ‘늙어버린 부모’는 무슨 말을 할까. “너희들이 아들딸을 낳지 않아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한다면 정말 가소로운 일이다. 참담한 역사가 열릴 날은 그리 머지않은 것 아닐까.강호원 논설위원
2015.10.26 21:57:24
![[강호원칼럼] 싸움이나 할 때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10/12/300/2015101200462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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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싸움이나 할 때인가
18년 전 모두가 새파랗게 질렸다. 금융위기에 나라가 망할 판이었으니. 그렇게 무서운 일도 없었다. 하지만 금융위기의 역사는 깊다. 자본주의 역사와 함께한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세계적이며, 철마다 출현하는 독감 바이러스처럼 찾아든다는 것뿐이다. 경제의 세계화가 부른 현상이다. 백신도 없다.언제, 어떤 형태로 닥칠지는 알 수 있을까. 그것이라도 알아야 대비라도 할 게 아닌가.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의장. 천재다. 젊은 나이에 프린스턴대학 정교수로 세계적인 경제학자 반열에 올라 떵떵거렸다. 헨리 폴슨 전 미 재무장관. 골드만삭스의 최고경영자로서 금융실전이라면 관운장을 능가하는 백전의 고수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두 사람이 연준 의장과 재무장관으로 있던 때 터졌다. 붕괴 과정이 드라마틱하다. 그해 9월15일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다. 자본금 250억달러, 자산 7000억달러의 대마(大馬)다. JP모건, 골드만삭스와 함께 월가를 대표하는 투자은행으로 세계경제를 주물렀다.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뒤 세계는 꽁지에 불붙은 듯했다. 허겁지겁 돈을 쏟아부어 무너지는 ‘금융 둑’을 막아야 했다. 붕괴하면 1930년대 대공황보다 더한 사태가 밀려들 수 있으니. 그 상처는 아직도 이어진다.강호원 논설위원궁금한 것이 있다. 두 사람은 대마가 쓰러질 것을 짐작했을까. 파산 이후 어떤 파장이 밀어닥칠지 알았을까. 그런 것 같지 않다. 리먼브러더스가 파산을 발표한 다음 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오간 이야기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 “실물경제 충격을 주로 걱정했다”고 한다. 무슨 뜻인가. 파장이 어떻게 번져 갈지 꿰뚫어 보지 못했다는 말이 아닌가. 회의가 끝난 뒤 AIG 파산 위기 소식을 듣고서야 버냉키는 소리쳤다고 한다. “AIG가 쓰러지면 끝장”이라고. AIG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증권 보증으로 떼돈을 번 세계 최대 보험회사다. 이때부터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 금융 살리기에 나선다. 그 결정이 제로금리요 양적완화 정책이다. 두 사람은 까막눈이었을까. 두 해 전부터 서브프라임모기지 파산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었으니 커지는 위기를 감지하지 못했을까. 언제, 어떤 형태로, 얼마나 큰 재앙이 몰아닥칠지는 알았을까. “알았다면 ‘첫 대마’가 쓰러지도록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변방의 나라는 어떨까. 아무리 일일삼성오신(一日三省吾身)을 해도 까막눈 신세는 면하기 어렵다. 세계금융 중심부에서조차 사태를 꿰뚫지 못하지 않는가.위기는 번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세계금융에서 가장 큰 위기 요인은 신흥국 시장이다.” 신흥국 시장의 민간 초과채무가 3조달러에 육박한다고 한다. 사상 최대 수준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투자자본은 신흥국에서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 왜? 외환가뭄에 시달릴 신흥국에서 입을 위험을 피하고, 환차손을 피하고, 안전한 높은 금리를 좇을 것이기 때문이다.신흥국 위기, 벌써 시작됐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빨간불이 켜졌다. 말레이시아 링깃화의 대미달러환율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월의 달러당 4.77링깃에 육박하고,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1만4000루피아를 넘어섰다. 외환보유액도 크게 줄었다. 통화가치 폭락과 외환보유액 감소. 위기가 가깝다는 뜻이다. 두 나라만 그럴까. 브라질, 남아공, 러시아, 동구권 국가, 산유국에 비슷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왜 미국의 금리를 초조하게 바라보는가. 미국의 금리인상은 재앙을 부르는 방아쇠이기 때문이다. 복잡한 경제·정치적인 셈을 하고 있을 게다.우리는 안전한가. “안전하다”고 한다. 하기야 정부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물음을 던져 본다. 무엇을 믿고? 보유 외환 3679억달러로 쓰나미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인가, 세계 꼴찌의 생산성과 노동구조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념 갈등과 난장 싸움을 하는 정치로 위기를 헤쳐 갈 수 있다는 것인가. 가당찮다.위기는 온다. 변방의 까막눈 신세를 벗기 어렵다면 두 눈 똑바로 뜨고 뭉치기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강호원 논설위원
2015.10.12 22:28:45
![[강호원칼럼] 사공은 또 싸움만 할 건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9/21/300/2015092100469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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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사공은 또 싸움만 할 건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이 남긴 말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도 똑같은 말을 했다.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나온다. “집이 분열하면 그 집은 설 수 없다.” 이 대통령은 1945년 10월 귀국 다음날 그 연설을 했으니 ‘헐벗은 독립 대한민국’에 꼭 해주고 싶던 말이었을 성싶다. 그의 바람은 먹혀들었을까. 그렇지 못했다. 알량한 이념대립과 권력투쟁만 요란했다. 전쟁을 겪고도 똑같았다. 결과는 무엇인가. 가난의 일상화였다.누가 말하지 않아도 “뭉쳐야 산다”는 말이 진리에 가깝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 힘을 모아 외부 위협에 맞서 가족을, 부족을, 나라를 지켜낸 역사. 그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이어온 생존방식이 아니던가. 당연한 것에 귀를 막으니 문제가 생긴다. 나라를 잃고, 전쟁의 참화를 겪고, 가난을 이고 산 역사. 왜 겪어야 했던가. 사공이 싸움을 하니 배가 제대로 갈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강호원 논설위원위기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세계 곳곳에 ‘부도’ 시한폭탄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거미줄처럼 얽힌 세계경제의 나비효과가 전면화한 걸까. 먼 나라 일처럼 들리던 유럽 재정위기, 이제는 중국경제 위기로, 신흥국 위기로 번지고 있다. 한번 터진 경제위기가 그냥 아문 적이 있던가. 없다. 어떤 형태로든 시커먼 멍을 남겼다. 국가부도 사태를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다.18년 전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외환이 바닥을 드러낸 것이 악몽이 아니다. 망하는 나라를 앞에 두고도 뜻을 모으지 못한 못난 행태가 악몽이었다. ‘이기적인 사공’이 온 나라를 뒤덮으니 나라경제는 부도 벼랑으로 내몰렸다. 곪아터진 경제, 그것을 바꾸겠다며 들고 나온 것은 금융개혁이었다. 금융체계를 고친다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을 되돌릴 수 있었을까. 그러기 힘들었을 듯하다. 하지만 그것을 단초로 어떡해서든 나라경제를 정상화시켜야 했다.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노조가 들고 일어났다. 개혁을 관치로 몰아붙였다. 부도 벼랑 앞에서 부패와 부실에 찌든 기아자동차 노사는 구조조정에 저항하고, 한국은행 임직원은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뛰어나왔다. 그들은 스스로 독립투사라고 생각했던 걸까. 다른 집단도 오십보백보다. 정치인은 무엇을 했던가. 삿대질만 했다.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않고 싸움을 했다. 빤히 보이는 국가부도를 두고 한 일이 그렇다. 금융개혁? 나라가 파산난 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아래 이루어졌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똑같다.사달이 난 뒤 “네 탓”을 외치는 정치인들. 그 말이 가소로웠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나라를 부도낸 죄인들이 누구의 죄를 묻는가. 만신창이가 된 것은 힘없는 일반 국민이었다. 그들이 또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으니 화날 일이 아닌가.경제개혁이 다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위기를 이겨내는 방파제로 삼으려는 것이 18년 전 금융개혁과 비슷하다. 그 첫 단추가 노동개혁이다.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을 했다. 말만 ‘대타협’이다. 방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다.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는 암초가 곳곳에 보인다. 한국노총 내 강경파들, 민노총의 반대. 야당까지 딴소리를 쏟아낸다. 개혁은 가능할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똑바로 봐야 할 것이 있다. 경제개혁은 역사의 순리다. 우리 경제를 멍들게 하는 고비용·저효율 구조, 이대로 둘 수 있는가. 없다. 왜? 경제개발 이후 우리 경제의 생산성은 사상 최악의 상태다. 그 결과 자본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일자리는 사라지며,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다. 그 미래는 무엇일까. 가난의 일상화다. 평균 연봉 9700만원을 받으며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지 말라”는 생떼같은 소리는 무엇일까. 재앙을 부르는 소리가 아닐까.‘이기(利己)의 알’을 깨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뜻을 모으지 못하면 참담한 역사는 되풀이된다. 망우보뢰(亡牛補牢). 소를 잃은 뒤 울타리를 고쳐 무엇하겠는가. 산통이 깨진 뒤 또 “네 탓”이라고 소리칠 텐가.강호원 논설위원
2015.09.21 23:12:10
![[강호원칼럼] 무엇이 통일의 열쇠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9/07/300/2015090700397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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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무엇이 통일의 열쇠인가
“역사에는 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지난 일을 두고 “이랬다면”, “저랬다면” 꼬투리를 붙이는 것만큼 우문도 없다. 과거의 많은 일은 씨가 되고 싹이 되어 열매를 맺고, 오늘의 역사는 그 굴레 속에 돌아가고 있으니. 가정은 몽상일 뿐이다. 하지만 잘잘못은 따진다. 춘추필법, 공자로부터 비롯되는 시시비비를 따지는 역사해석 방식이다. 시비의 기준은 무엇일까. 시대마다 다르다. 시대를 덮는 생각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에 덧씌워진다.갑갑해 우문 하나를 던져본다. “광해군의 치세가 더 이어졌다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까.”강호원 논설위원압록강 서북 혁도아랍(赫圖阿拉)에서 일어난 청 태조 누르하치. 그의 팔기는 요동을 휩쓸었다. 누르하치를 키운 명의 요동총병 이성량. 그는 이여송의 아버지로 조선족이었다. 굴기하는 청, 재정난에 빠진 명. 명의 군병 지원 요청을 받은 광해군은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파병을 결정한다. 강홍립 왈 “냇버들처럼 몸이 약해 늙기도 전에 몸은 쇠해져 나이 겨우 오십에 이와 머리카락이 모두 옛날과 달라졌사옵니다.” 도원수로 삼지 말아 달라는 하소다. 1만3000군병을 이끌고 떠나는 강홍립에게 광해군은 이런 말을 했다. “형세를 봐 향배를 정하라.” 외줄을 타는 조선 외교, 이기기 힘든 싸움을 꿰뚫어보는 강홍립의 생각이 훤히 드러난다. 부차(富察)의 싸움에서 항복한 강홍립. “그의 일족에 대죄를 물으라”는 주장이 빗발쳤다. 광해군의 대답, “고상한 말은 국사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부박(浮薄)한 논변은 잠시 멈추는 것이 좋겠다.”반정(反正) 기치를 들고 왕위에 오른 인조는 달랐다. 향명배금(向明排金)을 외쳤다. 그 뒤 무슨 일이 있었던가. 정묘호란이 일어나더니 9년 뒤에는 황태극(皇太極·청 태종)의 12만 군사가 조선을 유린한다. 병자호란이다. ‘향명’은 왜 고집했을까. 사대(事大) 이념에 젖은 사대부. 청이 중원을 차지한 뒤에는 달라졌을까. “명을 사모한다”며 앞선 청의 문물에 눈을 감았다. 실학자들은 얼마나 답답했으면 통탄을 했을까.이념에 옭매인 생각. 병화를 부르고 ‘내일의 문’을 잠그는 자물통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한반도에 격랑이 다시 밀려들고 있다. 형세가 예사롭지 않다. 변화를 부르는 씨앗은 북한에서 자라고 있다. 가난에 찌들고, 민심은 흩어지고, 선군(先軍)과 핵에 매달린 북한. 주변 나라는 등을 돌린다. 관건의 시간이 다가오는 걸까.중국 열병식에 간 박근혜 대통령. 특별오찬 때 등장한 글이 눈길을 끈다. ‘이심전심 무신불립(以心傳心 無信不立)’. 뜻 없이 써놓은 말일까. 아닌 것 같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박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날 때마다 한 말이 무엇인가. “한반도 통일”. 북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으니 그 뜻을 마음 심(心)에 담고자 한 것은 아닐까. 귀국길에 오른 박 대통령의 말이 귀를 솔깃하게 한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큰 변화를 알리는 말이다.눈길을 모으는 것은 또 한 가지 있다. 환대받은 ‘박누님’(朴姐·퍄오제), 톈안먼 성루에 오른 박 대통령. 그것을 본 중국 군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항미원조(抗米援朝) 전쟁의 구원을 되새겼을까. 아닐 게다. ‘군부 일인자’ 시 주석의 행동에서 바뀐 한반도 관계를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김정은’에게서 ‘멀어진 북한’을 확인하지 않았을까. 중국 군부는 ‘북·중 혈맹’의 고리를 잇는 가장 보수적인 세력이다. 그들이 바뀌면 모든 것은 달라진다.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심정으로 해야 할 일은 중국 군부의 머릿속을 완전히 바꿔놓는 일이다. 모두가 숫돌을 들고 갈고 또 간다면 바늘이 되지 않겠는가.다음달 평양에서 노동당 창건 행사를 하면 북·중 관계는 나아질까. 북한이 손을 내밀면 달라질까. 그러기 힘들 것 같다. 장성택과 친중파는 깨진 겨울 고드름 신세로 변하지 않았는가. 그 상처는 깊고, 중국에 계륵인 핵 능력은 커지고 있다.판은 달라지고 있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눈으로 ‘통일의 역사’를 열어야 한다. “부박한 논변은 국사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강호원 논설위원
2015.09.07 21:22:49
![[강호원칼럼] 감은 따야 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8/24/300/2015082400402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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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감은 따야 한다
1976년 8월18일 판문점에서 일이 터졌다.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유엔군 소속 JSA경비대대 병사들이 공격을 당했다. “왜 가지를 치냐”며 북한군 수십 명이 도끼와 몽둥이를 휘둘렀다. 미군 장교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했다.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다. 우연한 충돌이었을까. 1975년 월남 패망으로 기가 잔뜩 오른 북한이 미군을 시험한 도발이다.박정희 대통령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밖에 없다.”몽둥이는 누가 휘둘렀을까. 우리나라가 아니다. 미국이 휘둘렀다.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 걸까. 한반도에 최신예 전폭기 대대를 투입하고 항공모함 미드웨이호를 보냈다. B-52 폭격기도 떴다. 공격용 헬기는 판문점 하늘을 까맣게 메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사과하지 않으면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7년 뒤 군 생활을 한 곳이 공교롭게도 헬기를 띄운 그 부대였다. 무서운 존재라는 것은 그때 알았다. 대대 화력이 우리나라 군단 화력과 맞먹는다고 했다.강호원 논설위원북한은 꼬리를 내렸다. 김일성이 직접 사과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유감이다. 우리는 절대 선제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며 도발이 발생한 경우에만 자위적 조처를 취할 것이다.” 도끼 한번 휘둘러 ‘위대한 수령’의 체면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그런 낭패도 없었을 게다. 왜 사과를 했을까. 미국의 몽둥이가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 후 어땠을까. 북한은 단 한 번도 미군을 상대로 불장난을 한 적이 없다. 미군이 지키는 판문점 주변 비무장지대(DMZ)는 39년간 평온하다. 북한의 신의가 깊기 때문인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북한이 도발하는 곳은 어디인가. 한국군이 지키는 곳이다.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힌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1·2차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서부전선 포격….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반세기 넘도록 대한민국은 선제 도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북한은 때리고 우리는 맞았다. 이상한 남북 관계다.묘한 관계는 왜 만들어졌을까. 답은 간단하다. 상대가 주먹으로 때릴 때 주먹 드는 것조차 겁을 내고, 때린 자가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면 감지덕지해 덥석 잡으니 또 때리고 싶지 않겠는가. 때릴 때마다 북한이 얻는 정치·경제적 이익은 쏠쏠했다. 북한을 관리한다? 햇볕정책을 하던 과거 정부는 왜 그렇게 당했을까. 주먹으로 때리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든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으니 반세기 넘도록 질질 끌려 다닌 것 아닌가.몽둥이는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인가.북한의 선군(先軍) 정치. ‘때리면 통하는’ 남북 관계 속에 만들어진 기형적인 정치노선이다. ‘도발하지 않는 선군’은 가능할까. 힘들 것 같다. 군사 대치·도발의 끈을 놓는 순간 선군은 후군(後軍)이 되지 않겠는가. 선군에 희생된 북한경제. 장성택을 처형하고, 경제관료에게 찬밥을 먹이고, 주민을 가난하게 만든 것이 모두 ‘선군의 덫’에서 비롯된다. 이루어 놓은 것이 없으니 끈을 놓으면 체제가 멍들 수 있다. 선군의 수레바퀴는 멈추기 힘들지 않을까. 경제개혁? 내기를 한다면 ‘힘들다’는 쪽에 걸고 싶다. 스스로 파놓은 ‘선군 수렁’이 너무 깊으니.북한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 대한민국이 몽둥이를 꼭 쥐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원점타격, 중요한 변화다. 고사총 한 발, 76.2㎜ 평곡사포 세 발을 쏘니 155㎜ 자주포 29발을 쐈다. 잠수함 발진? 한·미 동맹군은 무엇을 발진시킬까. 특수전부대 테러? 평양은 안전할까. ‘남한 때리기’는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대북 확성기방송을 중단하라는 북한. ‘최고 존엄’을 훼손해서일까. 민심이반을 걱정하기 때문 아닌가.북한은 바뀌어야 한다. 그 바람이 이루어지기 아득하니 문제다. 각오를 다져야 한다.망전필위(忘戰必危). ‘몽둥이를 들고 싸울 각오를 하면 위기는 멀어진다’는 말이 아닌가. 감이 절로 입에 떨어지기를 바랄 수는 없다. 따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는 일도 같은 이치다. 역사는 행동하는 자가 움직인다.강호원 논설위원
2015.08.25 01:14:04
![[강호원칼럼] ‘생각의 히잡’을 벗어던지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8/10/300/2015081000413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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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생각의 히잡’을 벗어던지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오래된 속담이다. 과연 그런가. 이 말은 서경(書經)에 나온다. “암탉은 새벽에 울지 않으니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다한다.”(牝鷄無晨 牝鷄之晨 惟家之索). 주(周) 무왕(武王)이 은(殷) 주왕(紂王)을 치기 전 목야(牧野)에서 은나라를 두고 한 말이다. 3000년도 더 된 말이다. 색(索) 자는 삭으로도 읽힌다. ‘찾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다하다’, ‘꼬이다’, ‘쓸쓸하다’는 뜻도 가진 글자다.말의 속뜻은 무엇일까. 은나라에는 달기(?己)라는 미녀가 있었다. 웃음이 예뻤다고 한다. 연지는 그녀의 도화장(桃花?)에서부터 시작된다. 달기에게 빠진 주왕. 화려한 궁궐을 지었다. 연못을 파 술을 채우고 고기로 숲을 만들어 달기를 즐겁게 했다. 주지육림(酒池肉林)이라는 말은 이에서 비롯된다. 잘 웃지 않았던 달기. 웃음을 보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봉화를 피워댔다. 어떻게 됐을까. 적이 쳐들어오는데도 “또 거짓 봉화”라며 외면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목야의 싸움에서 주 무왕에게 무참하게 패해 ‘천년제국’ 은은 막을 내리고 만다. 은나라는 동이족 계열의 나라였다고 한다. 황하 유역에서 북쪽으로, 동쪽으로 밀려난 동이족의 역사는 그에 닿는 걸까.강호원 논설위원무왕의 말은 유교적 남존여비(男尊女卑)의 뜻을 담은 말이 아니다. 여색에 빠져 나라의 재정을 파탄내고, 기강을 무너뜨린 주왕의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이다. 그 뜻은 왜 변했을까. 유교 이데올로기에 가 닿는다. 그 말을 ‘엉뚱하게 해석해’ 천고의 진리인 양 여성을 속박하고 천시하는 사고(思考). 무왕의 말을 끌어들여 가부장적 질서의 기초로 삼은 것이 아닌가. 이런 물음을 던져본다. 역사에 등장한 숱한 여제와 여왕은 무엇인가. 대유(大儒) 퇴계 이황을 길러낸 홀어머니 춘천 박씨, 율곡 이이를 키운 신사임당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생각에 히잡을 씌우니 모든 것은 경직된 사고의 틀에 얽매인다. ‘여비’만 그런 것이 아니다. 조선이 세상의 변화를 좇지 못하고 발전의 동력을 잃은 것은 그 때문이 아닐까. 생각은 역사를 바꾼다.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스 사태, 중국의 주가 폭락, 미국의 금리 인상…. 대형 악재는 약한 경제 고리를 강타하기 시작했다. 통화가치가 폭락하는 나라들이 나온다. 가슴을 섬뜩하게 하는 것은 말레이시아다. 링깃화 가치는 폭락하고 있다. 링깃·달러 환율은 10일 달러당 3.93링깃까지 치솟았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의 4링깃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환율방어는 힘에 부친다. 2013년 5월 1414억달러에 달했던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1000억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위기에 마음 졸이는 나라는 말레이시아뿐 아니다.18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난다. 1997년에도 동남아에 닥친 외환위기 불똥은 우리나라로 옮아붙었다. 외환위기가 아시아를 덮으니 안전지대는 없었다. 그때와 빼닮은 것은 또 있다. 국내에서 외국인의 채권 투자자금이 빠져나간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 2조6345억원어치의 채권을 팔고 나갔다. 8월 만기가 돌아오는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은 2조6000억원. 또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태풍 전야에 이는 풍랑이 아닐까.영국, 핀란드, 이탈리아가 노동·재정 개혁에 뛰어들었다. 왜 유권자가 등 돌릴 개혁 기치를 치켜든 걸까. 위기가 멀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경제개혁·노동개혁을 부르짖는다. 하지만 메아리가 없다. 노조는 냉소를 짓고, 야당은 노조 편을 든다. 내 편, 네 편을 가르니 뜻이 모아지지 않는다. 위기가 가깝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가. 알고 있다면 요행을 바라기 때문인가. ‘생각의 히잡’을 뒤집어썼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18년 전에도 그랬다. 나라가 파산한 뒤에는 ‘네 탓’ 소리만 요란했다.실사구시(實事求是)로 어떻게 대처할지를 찾지 않고, ‘생각의 히잡’을 쓰고 애써 위기를 외면하는 행태들. 그것이야말로 주 무왕이 말한 ‘집안을 망하게 하는 암탉 울음소리’ 아닌가. 위기는 멀지 않다.강호원 논설위원
2015.08.11 03:02:01
![[강호원칼럼] 군도 찬 일본 정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7/27/300/2015072700414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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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군도 찬 일본 정치
27년 전의 일이다. 일본 도쿄에 있을 때다. 까만 승합차는 도심 이케부쿠로 거리를 늘 시끄럽게 했다. 차 지붕에 달린 확성기는 “군국 일본”을 외치는 따가운 소리를 쏟아냈다. 쳐다보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새겨듣는 사람도 드문 듯했다. 차를 도배질한 욱일승천기, 각반을 차고 일제 군모를 쓴 사람들의 모습은 초라했다.이런 생각을 했다. “핵폭탄이 도쿄에 떨어졌어도 그런 소리를 할까.”얼마 뒤 아키히토 일왕이 과거의 역사를 뉘우치는 말을 했다. 1990년 5월 일본에 간 노태우 대통령에게 “통석(痛惜)의 념(念)을 품고 있다”고 했다. 통석, 한자를 그대로 풀면 ‘아프고 안타깝다’는 뜻이다. 아버지 히로히토 왕이 저지른 식민침략과 전쟁 범죄를 아들이 매몰찬 말로 부정할 수 있었을까. 이어 나온 일본 정부의 성명을 듣고서야 그 말이 역사적 사죄에 가깝다는 것을 알았다. 1993년 8월 고노 담화, 1995년 8월 무라야마 담화.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과 식민지배·침략전쟁에 대한 사죄를 담은 일본 정부의 성명이다.강호원 논설위원기뻤다. 도쿄 거리를 걸으며 등 뒤에서 들리던 “조센징(조선인)” 소리. 때린 자가 맞은 자를 욕하는 이해하기 힘든 그 소리가 사라질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일본 지도자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박수를 보냈을까. 1990년대 한·일 협력은 그 토대 위에 서 있다. 일본은 교과서에 과거의 잘못을 싣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정부 차원에서는 그랬다. 외환위기가 아시아를 뒤덮은 1990년대 말에는 “한국은 망하라”고도 하지 않았다. 일본도 어려웠다. 서로 돕고 위기가 가라앉은 뒤에는 한·일 통화스와프협정을 맺었다. 협력의 시대다.지금은 어떤가. 달라졌다. 무라야마·고노 정신이 일본을 지배할 때와는 모든 것이 거꾸로다. 아베 신조 정부가 등장한 2000년대 중반부터 벌어진 변화다. ‘각반을 차고 일제 군모를 쓴 초라한 사람들’이 떠들던 그 소리가 일본열도를 덮고 있다. 아베 총리의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섬뜩한 일이 벌어졌다. “7월9일 이후 재일 한국인은 불법 체류자로 바뀌어 강제송환된다”, “주변에 알고 있는 조선인을 신고해 보상금을 받자”는 유언비어가 일본에 퍼졌다. 아사히신문 21일자 보도 내용이 그렇다. 신고하면 1인당 5만엔의 포상금을 준다는 헛소문에 법무성 입국관리국 홈페이지는 마비됐다고 한다. 입국관리국은 홈페이지에 “특별영주자에게 중요한 알림”이라는 글까지 올렸다. 특별영주자는 재일동포다.누가 이런 못된 소문을 퍼뜨린 걸까. 머리끝이 송연해진다.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 때 퍼뜨린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유언비어. 수많은 한국인은 이유도 모른 채 학살을 당했다. 독립신문은 당시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에서 참혹하게 학살된 조선인이 6661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희생자 수는 맞기나 한 걸까. 그 조사는 누가 한 것인가. 집단폭력에 희생된 한국인은 더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을 터다. 숨을 죽이며 그 공포를 이겨내야 했던 재일 한국인들. 얼마나 참담했을까.‘재일동포 추방’ 유언비어는 관동대지진 때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폭력을 만들어내는 사악한 조작이다. 정상인가.일본 학자 1만명이 집단자위권 법안 처리에 항의하고 나섰다. “아베 정권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일본판 만인소(萬人疏)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전쟁의 참화를 부르는 정치’다. “해외에서 전쟁을 한다”고 했는가. 남을 해치는데 어찌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도쿄는 안전하기 힘들다.일본의 운명은 일본 국민이 선택한다. ‘군도(軍刀) 찬 아베 총리’에게 열광한다면 일본열도의 운명도 초라한 각반을 차고, 초라한 군모를 쓰게 되지 않을까. 일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대한민국, 학살을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한 역사를 되풀이할까.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날마다 엉뚱한 일을 벌이니 일본 정치가 이상한 길로 빠지는 걸까.강호원 논설위원
2015.07.27 20:57:55
![[강호원칼럼] 또 망하려면 그리스처럼 하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7/13/300/2015071300443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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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또 망하려면 그리스처럼 하라
서구문명에는 두 개의 정신축이 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전자는 그리스 문명, 후자는 기독교 전통을 이르는 말이다. 역사상 그리스처럼 화려한 문명을 꽃피운 곳도 드물다. 신화뿐만이 아니다. 폴리스마다 만개한 시민계급의 민주정치, 그 토대 위에 움튼 그리스 철학. 하나하나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기독교의 절대가치가 지배한 ‘암흑의 중세’를 벗어나 근대 서구문명을 만들어낸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그 뿌리도 따지고 들면 그리스적 가치를 담은 인본주의에 닿는다.그리스는 대단한 나라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우뚝 선 파르테논신전. 화려한 옛 모습은 아직도 복원하지 못하고 있다. 돈이 많지 않으니. 매일 그 신전을 바라보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다짐을 하지 않을까. “언젠가는 아테네 여신이 그곳에 다시 안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그런 그리스에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 아테네의 ‘정치 1번지’ 신타그마 광장. 그 이름이 ‘헌법’이다. 지난주 초 그곳은 “오히(oxi)” 구호로 가득 찼다. 국제 채권단이 요구한 긴축안에 반대표가 쏟아져 나온 것을 환호하는 구호다. 이어 나온 치프라스 총리의 말, “반대 결정은 민주주의가 협박받을 수 없음을 보여줬다.” 헷갈린다. 누가 그리스 민주주의를 협박했다는 말인가. 빚더미에 오른 나라, 실업률 25.7%에 빈곤이 역병처럼 번지는 나라. 반대표를 던진다고, 정치선동의 화려한 수사를 외친다고 빈곤을 떨쳐낼 수 있을까.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무엇이 그리스의 비극일까. 나라가 부도난 일일까. 아닌 것 같다. 비극은 너도나도 ‘제 배 채우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파탄 난 재정이 “네 탓”이라고 외치는 현실이다. 그런 생각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돈 꿔줄 사람은 등을 돌리지 않겠는가. 아들딸 세대가 더 가난해지지 않으면 다행일 터다. 얼마나 한심했던지 핀란드와 가난한 동구 국가들이 그리스 구제금융에 반대했다고 한다. 아직도 올림포스산에 신들이 모여 있다면 무슨 말을 할까. “신전 고치지 못하는 것이야 그렇다 치고, 어찌 그리도 생각이 짧으냐.” 이런 말을 했을 성싶다. 그리스의 비극은 ‘어제 우리’의 모습이다. 18년 전 우리나라도 그리스 못지않았다.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 무엇을 했던가. 나라가 부도나는 판에 모두 ‘내 배 채우기’에 바빴다. 온 나라가 싸움판이었다. 정쟁에 매몰된 정치는 나라 살릴 법안 하나 처리하지 않았다. 노조는 구조조정에 대항해 연일 시위를 했다. 중앙은행은 또 어땠는가. 바람 앞 촛불 같은 나라 운명을 두고 ‘은행감독원을 분리하는 금융개혁에 반대한다’며 머리띠를 두르고 국회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무엇이라고 했던가. “한국은행을 보니 한국은 더 이상 구제되기 힘들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는 부도났다.강호원 논설위원1998년 벌어진 ‘금 모으기 운동’. 대단한 행동이다. “국채 1300만원을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1907년 벌인 국채보상운동과 빼닮았다. 애국심만 닮은 것이 아니다. 산통이 깨진 뒤에야 땅을 치며 안타까워하고 수습하겠다고 나선 점도 판박이다. 온 나라가 내 배 채울 생각에 젖어 있는데 산통이 깨지지 않을 수 있는가.그 뒤 얼마나 반성을 했을까. 정쟁하던 정치인, 만연한 부패, 비뚤어진 빚 경영, 거리로 뛰쳐나간 중앙은행…. 어느 누구도 “내가 잘못했다”고 한 사람은 없었다.그때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산통 깨는 못난 행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것이 문제다. 나랏빚은 불어나는데 “국민연금을 더 줘야 한다”고 외치고,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쌍수를 들어 반대하고, 빚을 내더라도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포퓰리즘. 돈은 있는가. 정쟁은 일상화된 지 오래다. 그리스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위기는 멀리 있을까. 그런 것 같지 않다. 중국경제까지 심하게 흔들리니 위기는 가깝다. 산통을 깬 뒤 또 금 모으기를 해야 하는가.강호원 논설위원
2015.07.13 21:41:32
![[강호원칼럼] 아베 총리만 손가락질할 건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6/29/300/2015062900448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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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아베 총리만 손가락질할 건가
일본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어느 모로 보나 그렇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인구는 2.5배, 국민총소득(GNI)은 4.5배에 이른다. 군비는 2011년 704억9500만달러로 2.66배에 달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통계가 그렇다.그런 일본을 유독 우리나라 사람은 대단하게 보려 하지 않는다. 아마 일본인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한국인에게 무시당할 나라인가.”왜 일본을 그렇게 바라볼까. 과거의 기억 때문이다. 수백년 전만해도 일본은 조선에서 성리학을, 대장경을 구했다. 조선 성종 때다. 일왕은 사신을 보내 “대장경을 나눠줄 수 없느냐”고 했다. 한두 번이 아니다. 마침내 성종은 이런 말을 했다. “줘 버리는 게 어떻겠느냐.” 83세의 영의정 정창손의 대답, “전하께서 부처를 좋아하지 않으시니, 이단의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보전(寶典)이 못 되옵니다. 하지만 대장경 수량이 많지 않으니, 권사(權辭)로 허락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사옵니까.” 권사란 둘러대는 말이다. 노신의 지혜가 엿보인다.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잡혀간 의병장 강항(姜沆). 그는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에게 성리학을 가르쳤다. 일본 근세 유학은 바로 후지와라로부터 비롯된다. 일본을 ‘대국’으로 선뜻 인정하고 싶겠는가.일본인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 35년 식민지배, 이어 터진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반쪽 나라’. 대단한 나라로 보기 힘들다. 수백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얕잡아 보는 판에 백년도 못 된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문화대국으로 대접할 리 만무하다. 고생 끝에 일궈낸 ‘한강의 기적’, 이제 일본과 수치를 비교할 만하니 “무시 말라”고 해야 할까. 일본은 기술대국이다.아베 신조 총리. 왜 그리도 고집스럽게 식민지배와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을 사죄하려 하지 않을까. 그의 역사관은 분명 비뚤어져 있다. 하지만 하나를 더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프랑스, 영국과 같은 국력을 지녀도, 유대인과 같은 영향력을 갖고 있어도 그런 오만방자한 태도를 취할까. 광복 70년, 한·일수교 50년. 일본을 향해 “역사를 반성하라”고 성토한다. 하지만 정작 깊은 반성을 해야 할 쪽은 우리가 아닐까. 힘은 키우지 못하고 온 나라에 싸움만 들끓고 있으니. 정쟁(政爭)과 이념 갈등으로 힘을 키울 수는 없는 법이다.강호원 논설위원이사위감(以史爲鑒). 1921년 6월27일 흑하사변(黑河事變)이 벌어졌다. 자유시참변이라고도 한다. 진상은 이렇다. 한 해 전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홍범도·김좌진 장군의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 일본군은 수만명의 조선인을 학살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에 밀린 만주 독립군은 밀산에서 3500명 규모의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고, 러시아 적군(赤軍)이 있던 연해주 얄렉셰프스크(자유시)로 갔다. 대한독립군단에는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도 있었다. 어떻게 됐는가. ‘알량한’ 권력 다툼이 벌어졌다. 군단을 장악하려는 고려공산당 계열 파벌이 적군과 힘을 합쳐 반대 세력을 공격했다. 수많은 독립군이 숨졌다. 272명이 죽고, 250명은 행방불명, 917명은 적군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한다. 얼마나 희생됐는지 진상은 베일에 싸여 있다. 이후에도 독립군은 곳곳에서 생겨났다. 하지만 큰 독립항쟁 전투는 드물었다. 1937년 김일성이 주도했다는 보천보 전투? 갑산 순사 7명을 사살했다. 일본군 3300명을 사살한 청산리전투와는 비교할 수 없다.참담하다. 독립군가를 목이 터지라 부르며 만주를 누볐을 우리의 할아버지들. 절망하지 않았겠는가. 만주에서 독립군 전쟁이 시들해진 것은 일본군의 조선인 학살 때문인가, 흑하사변 때문인가. 일제 식민지배가 35년이나 이어진 것은 민족정신이 부족했기 때문인가, 못난 지도자 때문인가.“무엇을 반성하느냐”는 아베 총리.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며 하는 소리는 아닐까. 아베 총리만 손가락질할 건가. 더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무실역행(務實力行)과 담쌓은 이 나라 지도자들 아닐까.강호원 논설위원
2015.06.30 09:1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