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이 다시 불붙는다.” 블룸버그통신이 머크 인베스트먼트 회장 악셀 머크의 말을 인용해 전한 내용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지명된 재닛 옐런. 경기부양에 관한 한 벤 버냉키 의장보다 더 강경하다. 그가 “양적완화는 더 이어져야 한다”고 못을 박은 뒤 커지는 풍파를 이른 말이다.나비의 날갯짓은 태풍을 불러오고 있다. 매달 850억달러의 채권을 계속 사들이겠다는 미국. 무지막지한 통화살포에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각국은 키를 돌려 정책을 반대쪽으로 틀기 시작했다. 그 신호탄을 쏴 올린 곳은 유럽연합(EU)이다.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유로존의 기준금리는 0.25%. 사상 최저로 남유럽 국가가 재정파산 위기로 치달을 때보다 더 낮다. “깜짝 금리인하”일까. 경제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예정된 수순이다. 감당하기 힘든 나랏빚, 어떻게 해결할 건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높여 빚의 총량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미국의 돈 풀기,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불을 붙인 마당에 가만히 있다면 바보짓이다. 그것은 유럽의 쇠퇴를 부르는 행동이다. 강호원 논설실장EU가 승부수를 던지니 세계가 달라졌다. 유행어처럼 나돌던 “양적완화 축소”, 쏙 들어갔다. 그 자리를 메운 것은 “아시아 국가도 환율전쟁에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말이다.미 재무장관의 말이 걸작이다. 제이컵 루 장관은 “흑자를 내는 아시아 국가들은 내수에 집중하고, 환율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말은 점잖다. 무슨 뜻인가. ‘돈을 벌 만큼 벌었으면 이제 바통을 미국에 넘기라’는 의미다. 1985년 미·일 사이에 맺어진 플라자합의와 같은 미국경제 부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걸까.“못 넘기겠다”면 어떻게 될까. 시시콜콜한 이유를 내걸어 보호주의 무역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크다. 플라자합의 이후 미국이 걸어온 길이 그랬으니 지금이라고 달라지지 않을 터다. 중국이 위안화 절상에 나서겠는가,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거둬들이겠는가.진검승부는 시작됐다. 제로섬의 세계경제. 기술이든, 가격이든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자국 경제를 살리기 힘든 현실 앞에 ‘창에는 창으로’ 대응하는 경제전쟁이 전면화하고 있다. 환율은 싸움의 치열함을 알리는 바로미터일 뿐이다.우리나라는 이 싸움에서 확실한 위험군에 속한다. 500억달러에 이르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흑자의 대부분은 무역으로부터 나온다. 최대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원화가치가 가파르게 올랐건만 “더 평가절상하라”고 한다. “환율조작국”이라는 소리까지 듣는다. “금리를 올려야 한다”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시킨 것은 나라밖의 먹구름이 너무도 짙기 때문이다.돌아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21개월째 이어진 무역흑자 행진. 경쟁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팔리지 않는 물건을 밀어내기 한 측면이 강하다. 흑자를 내니 외압은 커지고 있다. 나라 안 사정은 어떤가. 경제는 가라앉고 있다.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못하다. 외화내빈의 경제다. 그러니 외환(外患)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몸을 담근 물이 군불에 데워지는지도 모른 채 삶겨 죽어가는 개구리. 대한민국이 그 길을 걷고 있다.정책의 시곗바늘이 멈춰 있다. 300명의 국회의원, 싸움판을 벌이며 온 나라를 마비시키고 있다. 새 정부 들어 법률 하나 제대로 통과시킨 적이 없다. 국회 선진화법까지 만들어놓았다. 이름만 그럴싸하다. 배 밑바닥이 물에 잠기는 판에 누가 일등선실을 차지할지를 놓고 싸움을 벌인 지 벌써 일년 가깝다. 통이 큰 것인가, 무뇌(無腦)의 소치인가.“한국의 급소는 경제”라며 정한론(征韓論)을 퍼뜨리는 일본의 극우주의자들. 그들은 이런 상황을 너무도 잘 꿰뚫어보고 있다. 나라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똘똘 뭉쳐 경제전쟁에 나선 나라들. 머리채를 휘어잡고 정쟁을 이어가니 무슨 수로 그들을 당해낼까. 바보들이 지배하는 나라. 재앙의 초침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강호원 논설실장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 위민(爲民)의 철학, 도덕성, 경제적 모순, 개혁, 부패한 질서와 항거…. 사회를 변화시키는 크고 작은 요인을 따지자면 수천, 수만 가지일 터이다. 그 가운데 역사의 행로를 바꾸는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으니 바로 간첩이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상대를 알자니 간첩을 두지 않을 수 없다.도림(道琳). 우리 역사에서 가장 이름을 떨친 고구려 장수왕 때의 간첩이다. 삼국사기는 1600여년 전의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장수왕이 백제를 도모하고자 간첩을 구하니 승 도림이 응모했다.” 바둑이라면 묘경(妙境)에 들어선 도림은 백제 개로왕의 마음을 바둑으로 사로잡았다.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 승려였으니 그의 말은 또 얼마나 번질번질했을까. “숭고한 위세를 펼쳐 왕의 권위를 보여 주소서.” 이 꼬드김에 넘어간 개로왕. 궁실과 누각을 높이 쌓고 성을 쓸데없이 곳곳에 쌓았다.결말은 어떻게 됐을까. 삼국사기는 이렇게 썼다. “곳집은 비고 인민이 곤궁하니 나라의 위태로움이 알을 쌓아 놓은 것보다 더했다.”강호원 논설실장장수왕의 3만 군대는 육로와 한강으로 밀려들어 백제 한성(漢城)을 쳤다. 이레 밤낮을 싸웠다고 한다. 개로왕은 필사의 탈출을 했지만 재증걸루에게 사로잡혔다. 재증걸루가 누구인가. 백제에서 도망한 장수로, 백제 출신인 고이만년과 함께 고구려군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다. 그는 왕에게 절한 뒤 얼굴에 침을 뱉고, 아단성으로 끌고가 목을 쳤다. 아단성은 아차산성이다.간첩에 속아 재정을 탕진하고, 난정(亂政)으로 장수의 이반을 불러일으켰던 개로왕. 그는 북위에 “시랑 고구려를 쳐 달라”는 국서를 보낸 왕이다. 무엇이 나라를 살리는 길인지를 잘 몰랐던 왕. “재정을 탕진하면 안 된다”고 신하들은 또 얼마나 간언을 했을까. 백제의 국운은 이때부터 기울었다.닮아도 너무 빼닮았다. 평양에서 내려온 간첩, 평양을 돕는 사람들, 비어가는 나라 곳간. 오늘의 우리 상황은 하나하나가 개로왕 시대의 재판이다.평양에서 내려온 간첩 수는 알 길이 없다. 수천, 수만을 헤아릴 것이라고는 한다. 북한이 “애국역량”으로 일컫는 종북 세력. 그들이 외치는 것이 무엇인가. “복지”다. 튼튼한 재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말한 적이 없다. 굶주리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입을 다문다. “왜 돈을 풀어 모두가 잘 먹고 잘살게 하지 않느냐”며 목청을 높이며 복지에 불을 붙이는 데 성공했다. 복지 수레바퀴가 구르기 시작했으니 재정 탕진은 시간문제로 바뀌고 있다.다른 폭탄도 터졌다.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논란. 검찰 수사를 기다리고, 법원의 심판에 맡겨두면 될 일이건만 의혹을 부풀리고 삿대질을 하니 정쟁은 온 나라를 뒤덮는다. 벌써 1년이 가깝다. 이 와중에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구호는 “국가정보원 해체”다. 이를 전면에 내건 세력은 이석기 혁명조직(RO)이 뿌리 박은 통합진보당이다. 올해 받은 국고 지원금 126억원으로 ‘국정원 해체’ 전단을 무지막지하게 찍어 뿌려댄다.평양 권력자들의 표정이 궁금하다. 아침마다 남한 조간신문을 보며 주석궁 담장을 넘는 웃음을 터뜨리고 있을 게 분명하다. 정찰총국장인 김영철. 조석으로 남한의 정보조직을 어떻게 무장해제하고 있으며, 자신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침이 마르도록 보고하고 있을 터다. ‘남한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할 정찰총국이 아니다. 국정원·사이버사 요원들의 댓글을 샅샅이 뒤져 무장해제의 불쏘시개로 삼을 것도 뻔한 이치다.간첩 도림, 재증걸루와 고이만년. 그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은 발에 차일 정도다. 물러터진 대한민국, 그러니 북한의 병정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 평양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한강의 위기’는 가까워진다.개로왕이 환생한다면 무슨 소리를 할까. “내가 당한 것은 새 발의 피로다.”강호원 논설실장

세계경제가 부유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이어 닥친 세 번째 파고다. 4개월가량 늦춰진 파국의 시한. 아무리 정쟁에 눈이 멀었다 해도 미국을 파산 더미에 올려놓을 미국 정치는 아니다. 사태는 해결된 걸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 빚 16조7000억달러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다. 산소호흡기를 뗐다 붙였다 하는 일이 반복될지도 모를 일이다.미국 셧다운이 갖는 더 큰 의미는 정작 다른 데 있다. 풀리지 않는 미국의 재정난. 모든 경제현상이 그렇듯 1파가 나타나면 2파, 3파가 이어진다. 다음 파고는 어떤 형태를 띨까. 미시적으로는 갈등의 재생산, 거시적으로는 힘의 이동이 시작될 터다.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경제 권력의 이동이다.영국이 던진 패가 눈에 들어온다. 법인이 아니어도 중국 국영은행에는 지점 형태로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위안화 허브 역할을 하는 홍콩의 HSBC,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체제를 런던에도 구축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워싱턴과 뉴욕 월가는 뒤통수를 맞은 듯했을 성싶다. 같은 영어를 쓰며 세계경영에 손발을 맞춰온 영국이 아니던가. 그런 영국이 달러화 기축통화체제에 비수를 꽂는 행동을 했으니 그 충격은 짐작하고도 남을 법하다. 영국의 패에는 세계 권력의 이동 판도가 드러나 있다. 런던에 맞서 월가가 위안화 국제화를 거들고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래저래 진퇴양난이다.중국은 화폐전쟁의 창을 들고 나섰다. ‘전쟁’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2008년의 일 때문이다. 그해 10월30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총리 회담이 열렸다.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외환위기의 공포가 휩쓸던 때다. 중·러를 포함한 SCO 회원국은 언제 허물어질지 모를 외환 전선에 떨어야 했다. 이들 나라에는 달러화 통화스와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뢰는 미국에서 터졌건만 ‘미국 편이 아닌 나라는 망해도 좋다’는 신호다. 두려움에 떨던 SCO 국가들. 반미(反美) 연대는 강화됐다.중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와신상담(臥薪嘗膽). 숫돌에 칼을 갈고 또 갈았을 터다. 중국 신화통신은 최근 무엇이라고 했는가. “세계가 위선적인 국가에 좌우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경제 선전포고다.강호원 논설실장일은 벌어졌다. 정작 걱정인 것은 대한민국이다. 달러·위안화 싸움이 동북아에서 맞붙고 있으니 모든 것이 엉클어지게 생겼다.풍파가 닥치면 위험은 커진다. 통화전쟁의 불은 외교·군사 갈등으로 옮겨붙고 있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옹호하는 미국, 군국주의를 강화하는 일본, 중·일 군비경쟁. 역사 갈등도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꼬였다. 모든 것이 달러화 체제 위축에 따른 현상이며, 하나하나가 언제 한반도에 재앙을 몰고 올지 모를 지뢰다.‘통일 대한민국’. 가물가물해지고 있다. 북한을 두고 벌일 패 놀이 탓이다. 중국의 생각은 뭘까. 핵 대리전을 외치는 북한의 효용가치를 다시 보게 된다. 북한을 이용한 이이제이. 저비용·고효율의 전략이다. 일본은 어떨까. 북한의 위협은 군국주의 부활의 불쏘시개니 ‘야스쿠니의 혼이 내려준 기회’라고 생각할 게다. 한반도 분쟁은 열도경제 회생의 발판이 될 수도 있으니 분쟁을 조장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다.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열어가기 버거운 한반도. 구한 말과 무엇이 다른가. 두 눈 부릅뜨고 대비해도 모자란다. 임계점을 지나면 상황은 되돌리기 힘들어진다. 정쟁이나 일삼을 때인가. 이익 다툼에 매몰된 정치. 싸움판을 벌인 지 벌써 얼마인가. 재앙이 닥친 뒤 ‘거짓 통탄’은 하지 말길 바란다.강호원 논설실장

세상 모든 것은 변전(變轉)한다. 물질의 세계도 그렇지만 인간사는 더욱 그렇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니 새 질서가 만들어진다. 부흥과 재앙,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한반도에 파고가 밀려들고 있다.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며 ‘공격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에 기를 쓰는 아베 신조 일본총리. 미국이 그 빗장을 걷어내면서 판이 송두리째 바뀌게 됐다. 일본 도쿄에서 3일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미국은 이렇게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법적 기반을 재검토하고, 방위예산을 증액하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 빚더미에 올라 있는 미국. 일본을 끌어들여 감당하기 힘든 빚의 짐을 덜고,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맞추고자 한다. 함의는 깊다.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외교 전략의 수정이자 군사대국으로 가는 일본의 길에 양탄자를 깔아주는 변화다. 강호원 논설실장모든 것은 달라지게 생겼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업고 늑대가 될 판이니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미래는 어떻게 바뀔까. 미국이 던진 패는 최악의 패다. 돈이 모자라 택한 길이지만 일본을 대리인으로 삼았으니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세는 빠른 속도로 약해질 수 있다. “한국의 반발이 걱정된다”는 뉴욕타임스(NYT) 분석이 무엇이겠는가. 한·미·일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말이며 결정의 후과를 걱정하는 말이다.균열을 촉발하는 고리는 일본이다. 평화와 공존에는 담을 쌓은 아베가 아니던가. ‘침략의 정의를 학자에게나 맡기자’고 한 아베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변하고, 역사교과서에 담긴 알량한 반성의 내용도 지웠다. 위안부 강제동원을 사죄한 고노 담화, 식민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는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무엇을 위한 왜곡이며 폐기인가. 거짓을 ‘일본인의 상식’으로 만드니 선린우호는 끼어들 틈이 없다. 아베는 “나는 평화주의자”라고 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잘못된 역사를 반성이라도 하며 그런 말을 했다면 또 모르겠다. 침략을 정당화하는 아베가 그런 소리를 하니 무도(無道)한 패권주의의 칼을 숨기는 말에 다름 아니다.일본 군국주의의 깃발은 다시 나풀거리고 있다. 모든 것이 위험해지고 있다. 분단의 한반도, 미국의 힘에 기대어 평화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이 특히 그렇다.걱정스러운 것은 일본의 모사다. 일본 방위예산 4조8900억엔.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배에 가깝다. 미국의 역할을 떠맡겠다고 나섰으니 일본의 군비가 더욱 늘어날 것은 뻔한 이치다. 47t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으니 핵무장도 시간문제일 성싶다.중국과의 조어도(댜오위다오·센카쿠) 분쟁 위기? 더 큰 걱정은 북한을 두고 벌일 모사다. ‘북한에 핵공격의 기미가 있으면 선제공격한다.’ 한·미가 정한 원칙이다. 일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똑같은 원칙을 견지한다. 일본이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칼을 움켜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크고 작은 한반도 분쟁을 획책하고, 개입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일본은 얻을 게 많다. 그런 까닭에 집단적 자위권은 한반도에는 비수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있다고? 시간이 흐르면 달라진다. 풀린 일본 군국노선의 고삐 상황에서는 언제 무용지물이 될지 모를 약속일 뿐이다.일은 벌어졌다. 무엇을 묘책으로 삼아야 하는가. 일본내 여론을 바꾸고, 미·중을 지렛대 삼아 ‘군국 일본’의 부활과 모사를 막아야 하지만 지난하기만 하다. 가야 할 길은 있다. 남북통일의 시계추를 앞당기고 대한민국을 ‘철옹의 성’으로 만들어야 한다.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은 국론 통일이다. 정쟁이나 일삼으면 부흥의 바람은 거품으로 변하고 백년전 재앙이 다시 찾아든다. 강호원 논설실장

당파의 모사는 그 끝을 알기 힘들다. 있는 것은 부풀리고, 없는 것은 만들어 상대를 친다. 도(道)란 없다. 죄를 덮어씌우는 마당에 나라를 위하는 일을 고민할 리 만무하다. 유자광. 조선에 당화(黨禍)를 촉발시킨 인물이다. 예종 때에는 남이가 읊은 시의 글귀 ‘미평국(未平國)’을 ‘미득국(未得國)’으로 바꿔 그를 저승길로 보내고, 연산군 때 또 조작을 해 조선의 대유(大儒) 김종직을 부관참시했다. 그의 손에 죽어나간 선비가 한두 명이 아니다.‘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바로잡지 말라(李下不整冠).’ 이 말이 왜 생겼겠는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수렁은 멀리 있지 않은 탓이다. 공직자가 깨끗해야 하는 이유다.‘혼외아들 갓’을 만진 검찰총장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난리가 난 곳은 정치권이다. 정작 검찰은 조용하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는 대통령과 여당. 야당에서는 몰아내기 공작설을 펌프질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혼외자식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다. 공작설에 거명된 검사는 ‘NLL사초 증발’ 사건을 수사하는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이다. 그는 “아니다”고 반박했다.참 아리송하다. 엉뚱한 데서 불이 나고, 공수(攻守)는 역전됐다. 분기탱천해야 할 채동욱 검찰총장은 소걸음을 한다.한심하다. 검찰총장의 추문이 터졌다는 사실부터가 그렇다. 추상(秋霜)의 잣대를 휘둘러야 할 검찰 수장이 갖춰야 할 최고 덕목이 무엇인가. 도덕성이다. 도덕성이 흔들리면 육모방망이의 권위는 무엇으로 세우겠는가. 드러난 부도덕보다 숨겨진 부도덕은 더 치명적이다. 그냥 놓아둘 리 만무하다. 그 틈을 비집고 ‘거래하는 자’가 생기며, ‘협박하는 자’가 나타난다. 추상의 권력은 농락당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을 검증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법 집행의 잣대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야당이 그를 옹호하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혼외자식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이 따라붙은 까닭이다. 또 한심해진다. 본말(本末)을 흐리는 말이다. 법 집행에 큰 구멍을 낼 수 있는 의혹이 제기된 마당이다. 채 총장이 사직서를 던진 것도 그 때문이다. 정치공방을 하기 전에 사실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리다. 사실 확인에는 등을 돌린 채 확인되지 않은 폭로전이 벌어지고 있으니 정쟁 3라운드가 어른거린다. 본말이 뒤바뀌었다.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전을 한두 번 봐온 것이 아니니 특히 그렇다. 강호원 논설실장본말을 흐리게 하는 사람은 채 총장 자신이다. 그는 칼을 딛고 선 총장이다. 칼에서 내려오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 검찰 내부에서조차 적극 옹호하기가 힘들다.참담한 쪽은 국민이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잣대를 찾아보기 힘들고, 당파적 이익을 좇는 ‘여반장 잣대’가 판을 치니 민생 정치는 또 땅에 묻힐 판이다.정유재란이 터지기 직전인 1597년 6월 초, 백의(白衣)의 이순신 장군이 합천 삼가현에 이르렀을 때다. 장군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자 했던 고을 사람들. 밥을 지어왔다. 전쟁의 참화로 도탄에 빠진 민생. 장군은 차마 그 밥을 먹을 수 없었다. 하인들에게도 “먹지 말라”고 일렀다. 그 밥에 손을 댄 하인들. 장군은 모질게 매질을 했다. 말에는 거짓이 없고, 행동에는 사심이 없었던 성웅. 그 마음이 조선을 지킨 힘이다. 수많은 무지렁이 백성들이 그 마음을 좇아 목숨을 던졌다. 그는 이런 글을 남겼다. “입으로는 교서를 외우지만 얼굴에는 군사들에 대한 부끄러움만 있을 뿐이다.” 이 나라의 공직자와 정치인들. 민생을 걱정하고, 부끄러움을 안다면 턱없는 행동은 삼가야 하지 않겠는가. 강호원 논설실장

무엇으로 흥하고 무엇으로 망하는가. 아널드 토인비는 문명 분석을 통해 답을 구하고자 했다. 문명의 사멸 이유에 대해 그가 내린 결론은 ‘도전과 응전’이다. “사멸하는 문명은 외족의 침입에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 원인은 자체의 내적 도전에 대한 응전의 실패에 있다.” 내부의 곪은 환부를 도려내지 못하니 멸망의 길로 걷게 된다는 것이다.문명만 그럴까. 국가의 운명도 마찬가지다.온 나라가 내란음모로 벌집 쑤셔놓은 듯하다.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 북한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흔적을 잡은 걸까.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그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하 혁명조직 ‘RO’의 존재 때문이다. 130여명이 모인 5월12일 비밀회합. 무기를 확보하고, 평택 유류저장소와 통신·철도·송전탑을 공격하는 소리가 나온다. 빨치산의 악몽이 되살아난다.토인비가 말한 ‘내적 도전’. 우리 사회 곳곳에 널린 모순과 갈등이 모두 내적 도전의 요소지만 정치·군사적으로는 ‘이석기 RO’가 위협적인 도전 요소다.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내부 적’의 실체부터 베일에 가려 있다. 이 의원을 ‘수(首)’로 부르는 RO 조직원은 130여명뿐일까. 다른 RO는 없는 걸까. RO 뒤에 숨은 지하당 조직은? 북한의 대남 공작 역사는 60년, 김대중·노무현정부 때에는 간첩을 제대로 잡은 적도 없다. 간첩과 종북세력으로 이루어진 지하당과 RO가 판치고 있을 것은 너무도 빤한 이치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이자 의원 14명은 반대, 11명은 기권했다. 6명은 무효 처리됐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 가당찮은 말이 이어진다. 이정희 대표가 ‘농담’이라고 한 것은 그렇다 치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런 말을 했다. “이석기 집단이 장난감 총을 개조해 헌정 파괴를 시도한 것이 큰 죄라면….” 아무리 정치적 계산 때문이라고 해도 그 말은 ‘이석기 RO’의 위험성을 평가절하하고, 종북 세력에 자리를 깔아주는 말이다.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한다. 종북세력은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대고 있다. RO의 내란음모가 종기라면 나라 근간 흔들기는 암이다.어떤 식으로 흔드는가. 천안함이 북한군 공격에 침몰되자 한·미 음모론을 퍼뜨린다. 북한군 포격에 연평도가 불바다로 변하니 되레 “남한 정부 때문”이라고 손가락질을 한다. 음모론을 퍼뜨리고, 증오의 말을 만들어내니 국론은 산으로 갔다. 강호원 논설실장복지? 여기에도 흔들기의 흔적은 역력하다. 통진당 의원, 강한 좌파 성향을 띤 정치인들. 그들에게서 나라 재정을 걱정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튼튼한 재정’에는 아예 입을 봉한다. 묘한 일이다. 재정이 파탄 난 나라에 미래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왜 돈이 없냐”며 외곬으로 ‘빚더미 복지’를 외치니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아무리 복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접근 행태는 다르다. 결과는 무엇일까. 답은 고구려의 첩자 도림(道琳)에게서 볼 수 있다. 백제 개로왕에게 바둑으로 접근한 도림. 그의 감언에 화려한 왕궁을 지으며 재정을 탕진한 백제는 한강 유역의 땅을 잃고, 왕은 사로잡혀 아차산성에서 죽음을 맞았다.이제 온 나라가 빚내기 경쟁을 한다. 2011년 무상급식 논쟁을 계기로 불붙은 ‘복지경쟁’은 북한 대남공작의 최대 성공작으로 꼽을 만하다. 나라 살림이 거덜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종북세력은 곳곳에서 깃발을 흔들어대고 있다. 피아가 구분되질 않는다. ‘내적 도전’에 제대로 응전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그 미래는 뭔가. 토인비가 이미 말했다. 응전하지 못하면 큰 위기가 닥친다.강호원 논설실장

우리나라 군대가 현해탄을 건넌 것은 세 번이다. 1274년, 1281년 여몽 연합군이 규슈를 공격하고, 고려 창왕과 조선 세종대왕 때 쓰시마정벌에 나선 것이 전부다. 고려 군대가 일본열도로 간 것은 마지못해 몽골군을 따라나선 것이며, 두 차례 쓰시마정벌은 왜구 소굴을 소탕하기 위한 것이었다. 방어 성격이 짙다. 천년문치(千年文治)의 한반도, 이곳 사람들은 순했다.일본은 달랐다. 어찌나 모질던지 도륙을 일삼았다. 노략질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재물과 양식만 강탈해도 될 일이건만 가는 곳마다 부녀자와 어린아이를 마구 해쳤다. 우리 역사에 왜구가 나타났다고 처음 기록된 해는 1223년으로, 김해(금주) 지역이다. 이후 시도 때도 없이 출몰했다. 고려 우왕 때에는 14년 동안 378차례나 들이닥쳐 온갖 못된 짓을 했다. 살육을 밥 먹듯 저지르니 해안 마을이 텅텅 비었다고 한다. 도륙질의 결정판은 421년 전의 임진왜란이다. 조선인이라면 모두 살육해 귀와 코를 베어갔다. 103년 전 나라를 빼앗은 뒤에는 또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너무도 다른 한반도와 일본열도다. 열도를 향해 비수를 품어본 적이 없는 한반도, 시도 때도 없이 비수를 꽂아댄 열도의 사람들. 한·일의 역사 전통의 맥은 이로써 갈라진다.일본인은 왜 그랬을까. 흔들리는 땅에 대한 공포 때문일까, 도래인(渡來人)의 수구초심 때문일까. 그랬다면 더 평화롭게 살고자 해야 했다. 그러니 그들의 DNA를 의심하게 된다. 칼에 의존해 살아온 사무라이의 전통. 힘을 가진 자는 짓밟고, 힘이 없는 자는 굴복한다. 패도(覇道)가 있을 뿐이니 척박한 열도의 정신 전통이 엿보인다.아베 신조가 집단적 자위권 개념을 바꾸겠다고 한다. 자국을 지킨다는 것도 아니요, 동맹국을 공격한 나라를 일본이 공격한다는 전쟁도발의 논리를 담은 개념이다. 누가 일본의 동맹국인가. 대한민국? 황당한 일이다. 그런 아베는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병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외친 정명가도(征明假道)와 똑같은 돼먹지 않은 명분 만들기다. 자긍심을 지닌 일본? 가당찮은 소리다. 한반도에 쌓인 일본인의 죄업은 산을 이룬다.  강호원 논설실장이런 일본과 승부를 가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요동 치는 아시아 경제. 1997년, 2008년 못지않은 충격이 밀려들 듯하다. 3297억달러의 외환과 29%의 단기외채 비율에 의존해 위기에 대응하는 한국 경제. 그 미래는 장담하기 쉽지 않다. 일본은 어떨까. 마찬가지다. 약 1경2000조원의 빚이 일본 경제의 목을 죄고 있다. 아킬레스건은 금리다. 국제금리가 뛰면 일본에는 감당하기 힘든 재정난이 밀어닥칠 수 있다. 우리 경제라고 다를까. 금리, 외환이 모두 지뢰밭이다.쓰러지는 쪽은 위태로워진다. 비수를 품은 곳이 일본이니 우리 쪽이 더 위험하다.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아베는 칼을 들고 설치게 된다는 사실이다. 통화스와프 라인을 끊은 일본,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라야마 담화의 정신이 그나마 살아있던 90년대 말과는 상황이 다르다.임진왜란이 터지기 전, 조헌은 도끼를 짊어진 채 “정명가도를 말하는 왜의 사신 목을 베라”는 상소를 올렸다. 답답한 마음에 자신의 머리를 주춧돌에 찧어보지만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그 일이 있기 10년 전, 율곡 선생의 십만양병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터였으니 목을 벤다고 조선 강토가 지켜졌겠는가. 당파의 논쟁 소리만 요란했다.무엇을 십만양병의 계책으로 삼아야 하나. 경제 지키기를 갑옷으로 삼을 일이다. 온 나라가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이다. 이 나라의 정치지도자는 난장(亂場)의 싸움을 하고 있으니 재앙은 얼마나 멀리 있을까. 강호원 논설실장

월급쟁이 거위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연봉 3450만원, 세후 월 250만원. 애들 자장면도 마음 놓고 사줄 수 없다”, “그것이 중산층인가”, “정부 예산, 5년 전 256조원 올해 355조원. 국민소득은 얼마나 늘었나.” 기획재정부가 포털사이트에 올린 ‘근로자 72% 세부담 감소, 증가 세수는 저소득층에 활용합니다’라는 글에 붙은 댓글 내용이다. 글에는 ‘반대 손도장’이 수천 개씩 찍혔다. 강호원 논설실장월급쟁이의 저항. 본 적이 없는 풍경이다.세금 문제로 비슷한 일이 있긴 했다. 2004년 부동산 부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겠다며 험한 말로 대못박기에 나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 강남 주민은 졸지에 부도덕한 투기꾼으로 몰렸다. 빈부로 편을 가르는 정치적 암수를 감춘 정책이었다. 이를 기화로 커진 빈자와 부자의 적대의식, 그 유산은 지금도 이어진다.이번에는 어떤가. 다르면서도 비슷하다. 중산층을 중시하는 박근혜정부이니 과거와 같은 암수가 있을 턱이 없다. 대응에서는 다르다. 재정부가 세금을 더 내는 28%와 나머지 72%를 편 가르려 하니 이 점은 9년 전과 비슷하다.월급쟁이들은 왜 반발하는 걸까. 호주머니가 털리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다. 연봉 3450만원을 넘는 월급쟁이 대다수는 경제가 어려워질 때면 늘 ‘독박’을 쓰는 계층이다. ‘또 봉으로 삼느냐’는 생각, 그것이 폭발의 원인이다.실상을 보자. 건강보험 재정이 부실해지니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다.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는 내년부터 평균 5.89%에서 5.99%로 높아진다. 국민연금 재정이 위태롭다며 또 보험료를 올린다. 월급에서 9%를 떼는 보험료를 14%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이른바 ‘중산층’ 월급쟁이의 호주머니를 겨냥한 요율 인상이니 이들이 내는 보험료는 당연히 더 많다. 공기업 부채를 줄여야 한다며 또 요금을 올린다. 무임승차자는 도처에 널려 있다. 건강보험료를 한 푼 내지 않는 고액 연금소득자, 매년 수조원의 혈세를 지원받는 공무원·군인 연금 수혜자, 구조조정 기억이 가물가물한 공기업 임직원. 이들이 누리는 혜택도 따지고 보면 월급쟁이에게 직간접으로 의존한다. 20∼30%씩 오르는 지방공공요금, 수익이 떨어졌다며 수수료·보험료를 올려대는 은행과 보험사. 또 월급쟁이에게 손을 내민다.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누가 지고 있을까. 저소득층이 그렇게 많은 빚을 안고 있을 턱이 없으니 누구의 빚인지는 자명하다. 죽은 부동산시장은 빚의 악순환을 만들어 낸다. 집 가진 사람은 집값 떨어져, 집을 팔지 못해 고통 받고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뛰는 전셋값에 고통 받는다.이것이 월급쟁이의 실상이다. 이번에는 정부가 부담을 떠넘기고자 하니 그래도 화를 내지 않으면 ‘부처님 거위’다. 434만명. 3인가족을 기준하면 이들 가족은 1300만명이다.무엇이 잘못된 걸까. 본말(本末)이 전도된 경제정책이 문제다. 세수가 모자라면 마른 수건을 또 쥐어짜야 하는가. 정부가 말하는 중산층이라는 월급쟁이는 털이 너무 뽑혀 지쳐버린 거위다. 문제를 푸는 방법이 틀렸다. 세금만 쥐어짜다 망한 왕조, 망한 정권이 어디 한두 곳이던가.세수가 모자라면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정책의 본(本)이다. 사상 최악의 2%대 경제성장. 항산(恒産)을 만드는 정책다운 정책은 아직 본 적이 없다. 경제가 죽은 마당에 어떻게 세수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했다. 미봉의 수정안으로 대응 흉내만 낼 일이 아니다. ‘불쌍한 거위’는 털을 뽑히기보다 털이 자라나게 해주길 바라고 있지 않는가. 강호원 논설실장

조선왕조 500년. 정확히 말하면 519년이다. 세계사를 통틀어 이렇게 오랜 기간 이어진 왕조는 흔하지 않다. 문(文)을 지나치게 숭상한 나머지 외침에 모진 수난을 겪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럼에도 조선은 꺾이지 않는 갈대였다. 중국의 왕조. 길어야 200년이요, 수십 년 만에 문 닫은 왕조는 수두룩하다.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토양 삼아 자라난 민족공동체 의식, 불교에 이어 정신적 토대를 이룬 성리학. 모두가 기둥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500년의 영속을 설명하기는 힘들다.답은 조선왕조실록에 있다.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위대한 기록’이다. 하지만 진정 위대한 까닭은 방대함 때문이 아니다.태조에서 철종에 이르기까지 왕실과 나랏일을 일일이 기록한 2077책에는 잘잘못을 따져 후대의 경계로 삼는 ‘춘추(春秋)의 정신’이 관통한다. 후대의 평가를 두려워한 왕들. 그들은 성군(聖君)이 될 것인지, 패륜의 왕이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다. 왕이 엉뚱한 짓을 할 때면 대간(臺諫)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선비의 상소는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왕이 정작 두려워한 것은 사관(史官)이었다. 왕의 기침과 표정까지 기록했으니 패악을 일삼는 왕이라도 왕도(王道)를 행하는 척이라도 해야 했다. 그러니 잘못된 정치와 사회적 모순이 언젠가는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믿음,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기제가 작동한다. 자신들이 쓴 기록을 목숨으로 지킨 조선의 사관들. 그들이야말로 조선을 떠받치는 기둥이었다.아버지 태종의 실록을 신하의 만류로 끝내 보지 않은 세종. 사관까지 죽이며 사초(史草)를 조작한 연산군. 두려운 마음으로 사관을 인정하며 후대를 걱정한 세종에게는 ‘대왕’이라는 칭호가 붙고, 연산군은 죽어 임금 취급도 받지 못했다.마땅히 있어야 할 국가기록원에서 사라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참 해괴한 일이다. 국가기록원은 왜 만들었으며, 대통령기록물은 또 왜 존재하는가. 한자 한자 써내려간 나랏일을 기록한 문서가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닌가. 그 믿음은 춘추의 정신에 닿는다.국가정보원에도 회의록이 있으니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그 회의록은 대통령이 본 적도 없으며 대통령 도장도 찍혀 있지 않다. 궁금한 것은 사라진 경위다. 혹여 후대의 평가를 걱정해 폐기했다면 사라진 사초가 회의록뿐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문재인 의원이 국가기록원 회의록으로 진위를 가리자고 했을 땐 분명 “있다”고 믿었을 터다. 묘한 일이다. 민주당 대변인이 해선 안 될 말을 또 했다. “설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로 보내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범죄행위가 아닌 통치행위다.” 틀린 말이다. 그것이 통치행위라면 사초를 조작한 연산군의 행위도 통치행위다. 굳이 행위라는 말을 붙인다면 ‘역사를 조작하는 행위’다. 진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 이런 말이 허망한 말이 되길 바랄 뿐이다.나라를 되찾은 지 68년, 사초 하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말이 아니다.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나라 재정이 거덜 나도 빚으로 표를 사겠다는 정치, 말로만 민생이요 모사에 목숨을 건 정치, 입만 열면 증오의 막말과 억측을 쏟아내 국민을 서로 적으로 만드는 정치. 사라진 사초 파문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아들딸의 미래를 걱정했다면 후대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지 않았겠는가.사초 증발의 경위는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 지도자들 가슴에도 ‘후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겠는가.강호원 논설실장

상하이가 또 천지개벽할 모양이다. 1991년 푸둥(浦東)을 경제특구로 지정한 뒤 10여년 만에 아시아 경제지도를 바꾼 상하이. 중국이 그곳에 자유무역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푸둥과 양산을 잇는 28㎢ 지역에 상품·자본·서비스·기술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경제 천국’을 구축하겠다고 한다. 그곳에서는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금리·환율을 자유화하며, 법인세율도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상하이 무역·금융 메카를 중국의 새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시진핑 시대의 전략이다.홍콩이 뒤숭숭하다고 한다. 중국과 상박의 쟁투라도 벌여야 할 우리나라에선 정작 별 반응이 없다. 그것이 홍콩만 뒤숭숭해야 할 일인가.중국 국무원을 통과한 날이 7월3일이니 잘 몰라 그렇다면 또 모르겠다.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냐’고 생각한다면 문제다. 그 여파는 우리나라에도 밀려들 터다. 상하이는 분명 바뀐다. 당 중앙의 결정이 내려지면 국가재원을 쏟아붓고 공무원은 보따리를 싸들고 투자유치에 나서는 중국 아닌가. ‘G2 중국경제’가 그렇게 일어섰다.안타까운 대한민국을 돌아보게 된다.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는 10여년 전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경제특구의 판박이다.노무현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02년,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도움을 받아 경제 활로를 뚫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영종도와 인천을 경제특구로 만들어 동북아 무역·금융 메카를 구축하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규제를 배제하고 법인세를 낮추며 한국어·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내용까지 포함했다. ‘난장 국회’가 이어진 그해 12월30일 관련 법안은 겨우 국회를 통과했다. 그 날 밤 경제특구안을 입안한 관료는 눈물 맺힌 눈으로 이런 말을 했다. “하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그 후 어떻게 됐을까. 이름만 앙상하게 남았다.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108개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원스톱서비스는 오간 데 없다. 이름만 자유구역이요 실상은 국가산업단지와 다를 게 전혀 없다. 노무현정부가 들어선 뒤 “국내 기업을 역차별해선 안 된다”며 개방의 말뚝을 뽑은 결과다. 남은 것은 빚뿐이다. 투자할 사람이 없으니 땅은 텅 비고, 들어서는 것은 아파트다. 이명박정부는 한술 더 떴다. 기왕에 산업단지로 전락했으니 선심이라도 쓰고자 한 것인가. 세 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더 지정했다. 10년 동안 벌어진 ‘뒤틀린 국가전략’의 모습이다. 경제자유구역이 이 지경이었으니 다른 것은 말해 무엇 하겠는가.기둥 세울 생각은 않고 지어지지 않은 집의 방 싸움만 했으니 집이 온전할 리 없다.세계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2% 중반대의 성장률. 바로 그 결과다. ‘부실의 역사’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관료가 단추를 잘못 끼운 장본인이기도 하니 논리를 뒤집기도 힘들 터다. 그래서인지 최악의 불황에서 대증요법만 난무한다.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혁파를 말했다. “규제를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4월에도 똑같은 말을 했지만 방안을 만들고 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위기와 싸우는 경제관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부처 이기주의만 기승을 부린다. 제 발에는 어떤 족쇄도 채우지 않으려는 공무원의 밥그릇 지키기는 또 어떤가.이러고도 나라의 미래가 열리기를 바라는가. 정부 스스로 위기를 위기라고 말할 수 없다면 행동을 해야 한다. 말을 듣고 행실을 살피지만 행실이 딴판이니 걱정이다. 관료 조직의 복지부동, 그것은 재앙을 부르는 씨앗이다. 또 혈세를 펑펑 쓰며 “상하이 견학 가겠다”고 하면 곤란한 일이다.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