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모든 것은 변전(變轉)한다. 물질의 세계도 그렇지만 인간사는 더욱 그렇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니 새 질서가 만들어진다. 부흥과 재앙,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한반도에 파고가 밀려들고 있다.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며 ‘공격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에 기를 쓰는 아베 신조 일본총리. 미국이 그 빗장을 걷어내면서 판이 송두리째 바뀌게 됐다. 일본 도쿄에서 3일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미국은 이렇게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법적 기반을 재검토하고, 방위예산을 증액하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 빚더미에 올라 있는 미국. 일본을 끌어들여 감당하기 힘든 빚의 짐을 덜고,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맞추고자 한다. 함의는 깊다.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외교 전략의 수정이자 군사대국으로 가는 일본의 길에 양탄자를 깔아주는 변화다.

강호원 논설실장

모든 것은 달라지게 생겼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업고 늑대가 될 판이니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 미국이 던진 패는 최악의 패다. 돈이 모자라 택한 길이지만 일본을 대리인으로 삼았으니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세는 빠른 속도로 약해질 수 있다. “한국의 반발이 걱정된다”는 뉴욕타임스(NYT) 분석이 무엇이겠는가. 한·미·일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말이며 결정의 후과를 걱정하는 말이다.

균열을 촉발하는 고리는 일본이다. 평화와 공존에는 담을 쌓은 아베가 아니던가. ‘침략의 정의를 학자에게나 맡기자’고 한 아베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변하고, 역사교과서에 담긴 알량한 반성의 내용도 지웠다. 위안부 강제동원을 사죄한 고노 담화, 식민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는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무엇을 위한 왜곡이며 폐기인가. 거짓을 ‘일본인의 상식’으로 만드니 선린우호는 끼어들 틈이 없다. 아베는 “나는 평화주의자”라고 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잘못된 역사를 반성이라도 하며 그런 말을 했다면 또 모르겠다. 침략을 정당화하는 아베가 그런 소리를 하니 무도(無道)한 패권주의의 칼을 숨기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깃발은 다시 나풀거리고 있다. 모든 것이 위험해지고 있다. 분단의 한반도, 미국의 힘에 기대어 평화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이 특히 그렇다.

걱정스러운 것은 일본의 모사다. 일본 방위예산 4조8900억엔.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배에 가깝다. 미국의 역할을 떠맡겠다고 나섰으니 일본의 군비가 더욱 늘어날 것은 뻔한 이치다. 47t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으니 핵무장도 시간문제일 성싶다.

중국과의 조어도(댜오위다오·센카쿠) 분쟁 위기? 더 큰 걱정은 북한을 두고 벌일 모사다. ‘북한에 핵공격의 기미가 있으면 선제공격한다.’ 한·미가 정한 원칙이다. 일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똑같은 원칙을 견지한다. 일본이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칼을 움켜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크고 작은 한반도 분쟁을 획책하고, 개입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일본은 얻을 게 많다. 그런 까닭에 집단적 자위권은 한반도에는 비수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있다고? 시간이 흐르면 달라진다. 풀린 일본 군국노선의 고삐 상황에서는 언제 무용지물이 될지 모를 약속일 뿐이다.

일은 벌어졌다. 무엇을 묘책으로 삼아야 하는가. 일본내 여론을 바꾸고, 미·중을 지렛대 삼아 ‘군국 일본’의 부활과 모사를 막아야 하지만 지난하기만 하다. 가야 할 길은 있다. 남북통일의 시계추를 앞당기고 대한민국을 ‘철옹의 성’으로 만들어야 한다.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은 국론 통일이다. 정쟁이나 일삼으면 부흥의 바람은 거품으로 변하고 백년전 재앙이 다시 찾아든다.

강호원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