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거위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연봉 3450만원, 세후 월 250만원. 애들 자장면도 마음 놓고 사줄 수 없다”, “그것이 중산층인가”, “정부 예산, 5년 전 256조원 올해 355조원. 국민소득은 얼마나 늘었나.” 기획재정부가 포털사이트에 올린 ‘근로자 72% 세부담 감소, 증가 세수는 저소득층에 활용합니다’라는 글에 붙은 댓글 내용이다. 글에는 ‘반대 손도장’이 수천 개씩 찍혔다.

강호원 논설실장

월급쟁이의 저항. 본 적이 없는 풍경이다.

세금 문제로 비슷한 일이 있긴 했다. 2004년 부동산 부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겠다며 험한 말로 대못박기에 나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 강남 주민은 졸지에 부도덕한 투기꾼으로 몰렸다. 빈부로 편을 가르는 정치적 암수를 감춘 정책이었다. 이를 기화로 커진 빈자와 부자의 적대의식, 그 유산은 지금도 이어진다.

이번에는 어떤가. 다르면서도 비슷하다. 중산층을 중시하는 박근혜정부이니 과거와 같은 암수가 있을 턱이 없다. 대응에서는 다르다. 재정부가 세금을 더 내는 28%와 나머지 72%를 편 가르려 하니 이 점은 9년 전과 비슷하다.

월급쟁이들은 왜 반발하는 걸까. 호주머니가 털리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다. 연봉 3450만원을 넘는 월급쟁이 대다수는 경제가 어려워질 때면 늘 ‘독박’을 쓰는 계층이다. ‘또 봉으로 삼느냐’는 생각, 그것이 폭발의 원인이다.

실상을 보자. 건강보험 재정이 부실해지니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다.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는 내년부터 평균 5.89%에서 5.99%로 높아진다. 국민연금 재정이 위태롭다며 또 보험료를 올린다. 월급에서 9%를 떼는 보험료를 14%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이른바 ‘중산층’ 월급쟁이의 호주머니를 겨냥한 요율 인상이니 이들이 내는 보험료는 당연히 더 많다. 공기업 부채를 줄여야 한다며 또 요금을 올린다.

무임승차자는 도처에 널려 있다. 건강보험료를 한 푼 내지 않는 고액 연금소득자, 매년 수조원의 혈세를 지원받는 공무원·군인 연금 수혜자, 구조조정 기억이 가물가물한 공기업 임직원. 이들이 누리는 혜택도 따지고 보면 월급쟁이에게 직간접으로 의존한다. 20∼30%씩 오르는 지방공공요금, 수익이 떨어졌다며 수수료·보험료를 올려대는 은행과 보험사. 또 월급쟁이에게 손을 내민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누가 지고 있을까. 저소득층이 그렇게 많은 빚을 안고 있을 턱이 없으니 누구의 빚인지는 자명하다. 죽은 부동산시장은 빚의 악순환을 만들어 낸다. 집 가진 사람은 집값 떨어져, 집을 팔지 못해 고통 받고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뛰는 전셋값에 고통 받는다.

이것이 월급쟁이의 실상이다. 이번에는 정부가 부담을 떠넘기고자 하니 그래도 화를 내지 않으면 ‘부처님 거위’다. 434만명. 3인가족을 기준하면 이들 가족은 1300만명이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본말(本末)이 전도된 경제정책이 문제다. 세수가 모자라면 마른 수건을 또 쥐어짜야 하는가. 정부가 말하는 중산층이라는 월급쟁이는 털이 너무 뽑혀 지쳐버린 거위다. 문제를 푸는 방법이 틀렸다. 세금만 쥐어짜다 망한 왕조, 망한 정권이 어디 한두 곳이던가.

세수가 모자라면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정책의 본(本)이다. 사상 최악의 2%대 경제성장. 항산(恒産)을 만드는 정책다운 정책은 아직 본 적이 없다. 경제가 죽은 마당에 어떻게 세수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했다. 미봉의 수정안으로 대응 흉내만 낼 일이 아니다. ‘불쌍한 거위’는 털을 뽑히기보다 털이 자라나게 해주길 바라고 있지 않는가.

강호원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