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의 날갯짓은 태풍을 불러오고 있다. 매달 850억달러의 채권을 계속 사들이겠다는 미국. 무지막지한 통화살포에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각국은 키를 돌려 정책을 반대쪽으로 틀기 시작했다. 그 신호탄을 쏴 올린 곳은 유럽연합(EU)이다.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유로존의 기준금리는 0.25%. 사상 최저로 남유럽 국가가 재정파산 위기로 치달을 때보다 더 낮다. “깜짝 금리인하”일까. 경제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예정된 수순이다. 감당하기 힘든 나랏빚, 어떻게 해결할 건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높여 빚의 총량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미국의 돈 풀기,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불을 붙인 마당에 가만히 있다면 바보짓이다. 그것은 유럽의 쇠퇴를 부르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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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원 논설실장 |
미 재무장관의 말이 걸작이다. 제이컵 루 장관은 “흑자를 내는 아시아 국가들은 내수에 집중하고, 환율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말은 점잖다. 무슨 뜻인가. ‘돈을 벌 만큼 벌었으면 이제 바통을 미국에 넘기라’는 의미다. 1985년 미·일 사이에 맺어진 플라자합의와 같은 미국경제 부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걸까.
“못 넘기겠다”면 어떻게 될까. 시시콜콜한 이유를 내걸어 보호주의 무역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크다. 플라자합의 이후 미국이 걸어온 길이 그랬으니 지금이라고 달라지지 않을 터다. 중국이 위안화 절상에 나서겠는가,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거둬들이겠는가.
진검승부는 시작됐다. 제로섬의 세계경제. 기술이든, 가격이든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자국 경제를 살리기 힘든 현실 앞에 ‘창에는 창으로’ 대응하는 경제전쟁이 전면화하고 있다. 환율은 싸움의 치열함을 알리는 바로미터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이 싸움에서 확실한 위험군에 속한다. 500억달러에 이르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흑자의 대부분은 무역으로부터 나온다. 최대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원화가치가 가파르게 올랐건만 “더 평가절상하라”고 한다. “환율조작국”이라는 소리까지 듣는다. “금리를 올려야 한다”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시킨 것은 나라밖의 먹구름이 너무도 짙기 때문이다.
돌아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21개월째 이어진 무역흑자 행진. 경쟁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팔리지 않는 물건을 밀어내기 한 측면이 강하다. 흑자를 내니 외압은 커지고 있다. 나라 안 사정은 어떤가. 경제는 가라앉고 있다.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못하다. 외화내빈의 경제다. 그러니 외환(外患)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몸을 담근 물이 군불에 데워지는지도 모른 채 삶겨 죽어가는 개구리. 대한민국이 그 길을 걷고 있다.
정책의 시곗바늘이 멈춰 있다. 300명의 국회의원, 싸움판을 벌이며 온 나라를 마비시키고 있다. 새 정부 들어 법률 하나 제대로 통과시킨 적이 없다. 국회 선진화법까지 만들어놓았다. 이름만 그럴싸하다. 배 밑바닥이 물에 잠기는 판에 누가 일등선실을 차지할지를 놓고 싸움을 벌인 지 벌써 일년 가깝다. 통이 큰 것인가, 무뇌(無腦)의 소치인가.
“한국의 급소는 경제”라며 정한론(征韓論)을 퍼뜨리는 일본의 극우주의자들. 그들은 이런 상황을 너무도 잘 꿰뚫어보고 있다. 나라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똘똘 뭉쳐 경제전쟁에 나선 나라들. 머리채를 휘어잡고 정쟁을 이어가니 무슨 수로 그들을 당해낼까. 바보들이 지배하는 나라. 재앙의 초침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강호원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