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疏通). 막힌 곳을 뚫어 잘 통하게 한다는 뜻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정치를 관통하는 화두다.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 정관정요, 순자에 나오는 이 말도 소통에 닿는다. 백성의 마음을 알아 다스림의 근본으로 삼으라는 뜻이니, 밑바탕에는 소통이 자리한다. 그런 까닭에 위민(爲民)은 소통에서 시작된다.소통, 말은 쉽다. 하지만 쉬운 일이던가. 작은 조직에서도 말이 통하지 않아 다투는 판에 나랏일을 두고 소통하기란 쉽지 않다. 나만 소통하고자 해 될 일인가. 상대가 마음의 문을 닫아 걸면 나는 불통의 화신이 되고 만다.‘불통 낙인’, 한국 정치의 고질이다. 칼자루를 쥔 쪽과 칼을 빼앗고자 하는 쪽이 평행선을 내달리니 소통은 언감생심이었다. 대통령이, 집권세력이 성공하기를 바란 야당이 있었던가. 불통 딱지를 붙이고 손가락질하기 일쑤였다. 말솜씨가 뛰어났던 노무현 대통령. 그에게 퍼부은 말이 무엇인가. “제발 이제 고만 말하라.” 그 많은 말이 모두 허언이었을까. 달변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다. 어느 날 불통의 딱지가 붙었다. 무슨 말을 해도 손가락질만 한다. 이전의 대통령이라고 달랐을까. 똑같다. 소설가 출신인 한 의원은 표현력이 너무 뛰어났던지 대통령을 향해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박아야 한다”며 말 같지 않은 말을 했다. “못해먹겠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는가.불통의 낙인은 묵형(墨刑)과도 같다. 원인이 어느 쪽에 있든, 불통 고깔이 씌워지면 모든 것은 작동을 멈춘다. 반대쪽 세력은 ‘불통 이데올로기’에 의지해 생채기를 후벼 판다. 상처받은 대통령이 지지를 잃으니 나라 대사는 산으로 간다. 의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말만 요란하다. 나라가 풍비박산한 1997년에도 그랬다. 지금도 비슷하다. 경제법안 하나 제대로 논의한 적이 있던가. 민주주의 정치? 궤도를 벗어난 ‘비뚤어진 정치’ 속에 경제도, 민생도 벼랑으로 내몰렸다. 저성장과 고달픈 서민의 삶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대통령 국정 지지도 30%. 참담하다. 원인은 청와대 쪽에 있다. 불통의 낙인이 또 어른거린다. 새 국무총리를 뽑고, 청와대 조직을 손질하고, 특보단도 만들었다. 지지도는 다시 오를까.분명한 것은 있다. 박수를 끌어내는 일은 복잡한 방정식을 푸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본말을 생각하면 답은 보인다. 본이 무엇인가. 국민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무엇으로 읽어야 하는가. 역시 소통이다.겸청즉명(兼聽則明). 겸허히 많은 말을 들어 판단을 밝게 한다는 뜻이다. 이 말도 당 태종 정관의 시대에 나온 말이다.말은 어떻게 들어야 하나. 한두 사람의 말에 의존하면 재앙을 부르게 된다. 그런 사례는 수없이 많다. 독대(獨對) 좋아한 대통령들, 언변이 아무리 뛰어나도 불통 딱지가 붙었다. 왜 그런가. 독대가 독(毒)이 된 탓이다. 무슨 말을 할까. 십중팔구 영달을 꾀하는 교언(巧言)을 충절로 포장하고, 사술을 늘어놓을 터다.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기 힘든 말은 ‘밝은 말’이기 힘들다. 독대하며 얻는 것은 무엇일까. ‘실세’라는 이름이다. 그 이름 하나로 팥고물을 주워 담으니 또 다른 파행이 쌓인다. 고금을 막론하고 ‘문고리’가, ‘실세’가 문제된 것은 이 때문이다.강호원 논설실장한 정치인은 이런 말을 했다. “여성 분이라 아무 때나 독대하기 힘드니 어려움이 있다.” 틀린 말이다.겸청즉명. 일마다 장차관·참모·전문가를 삼삼오오 모아, 뭇 사람을 또 삼삼오오 모아 그들의 말을 겸허하게 들으면 밝은 길이 보이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은 크게 그르지 않다. 말솜씨 없는 대통령, 고집 있는 대통령, 하지만 뜻은 곧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그렇게 말한다. 말솜씨가 단점인가, 고집이 단점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 한번 뒤집어 생각해보자. 달변이 아니니 들을 수 있고, 고집이 있으니 곧은 뜻을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 1970년 12월10일 박정희 대통령도 특보제도를 만들었다. 그도 말솜씨가 없었다. 특보들을 불러 차와 술을 마시며 무뚝뚝한 말투로 세상 돌아가는 일을 묻고 들었다고 한다. 부처 과장까지 불러 물었다. 바로 그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나라 안팎의 위기는 시시각각 밀려든다. 많은 국민은 무엇을 바랄까. 난파를 바랄까. 선장이 풍랑을 뚫는 지혜로 배를 항진시켜주기를 바랄 터다. 많은 사람의 말을 들어 지혜를 모으는데 어찌 지지율이 떨어질까.강호원 논설실장

2013년 8월의 일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이 설화를 입었다.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뽑는 것처럼 세금을 거둬야 한다.” 재무관료에게는 경서(經書) 구절과 같은 이 말이 화근이었다. 봉급쟁이들은 화를 냈다. “뽑을 털이 아직 남아 있는가.” 나라 곳간을 걱정한 그는 억울했을 테다. 이런 말을 했다. “연간 16만원이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그는 양반이었다. 지금은 어떤가. 온 나라가 거위털 뽑기에 나섰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은행, 기업 가릴 것 없이 눈에 보이는 털은 모두 뽑아댄다. ‘살짝 뽑는’ 원칙은? 온데간데없다.강호원 논설실장불을 댕긴 것은 정부다. 담뱃세를 올렸다. 한 갑에 2000원씩 세금을 더 매긴다. 하루 한 갑 피우면 한 해 73만원을 더 물어야 한다. 담배 피우는 아들이라도 둔 흡연 가장은 날벼락을 맞았다. 뒤따르는 말이 더 크게 들린다. 안종범 경제수석, “담뱃값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자동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뱃값 인상 다음은 술”이라고 했다. 담뱃세와 주세를 올려 국민건강을 챙기겠다고 한다. 요순(堯舜)이 환생했으니 박수를 쳐야 하나. 그렇게 거둔 돈은 딴 데 쓴다.행정자치부는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 두 팔 걷어붙였다. 한 사람당 평균 4600원인 주민세는 내년까지 1만∼2만원, 영업용 자동차세는 3년 동안 배 올리기로 했다. 실행되면 자가용과 비교한 영업용 세금이 과다하다는 비판이 나올 테니 자가용 세금도 올리지 않을까. 국민건강을 말할 수 없으니 ‘그냥 올리겠다’고 한다.세금폭탄이다. 세금을 이렇게 쉽게 걷은 적도 드물다.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진다. 정부가 정신없이 털을 뽑으니 모두가 그 길을 따른다. 공공요금 인상. 봇물이 터졌다. 인천과 대구시는 지하철·버스 요금을 200∼300원 올리려고 한다. 서울은 공공요금을 아예 2년마다 한 차례씩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미 올린 곳도 많다. 200원이 오르면 4인 가족은 얼마나 더 써야 하나. 하루 왕복 400원, 네 명이면 1600원, 한 달 25일 타면 연간 48만원이 더 든다.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값…,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 고속도로 요금도 4.9% 인상하겠다고 한다. 너무 올려 미안한 걸까, 수년간 30% 가까이 올린 전기요금, “아직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은행은 예대금리차를 벌리고, 기업은 물건 값을 올린다. 약속이라도 한 걸까, 10% 가까이 값을 올린 공산품이 수두룩하다. 석유제품만 가격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정상인가. 국제 원자재가격은 5년8개월래 최저 수준이다. 21개 주요 원자재값은 작년 하반기에만 21% 떨어졌다. 원유가격은 반 토막 났다. 공공요금을 왜 올려야 하며, 공산품값은 왜 올려야 하는가.‘D의 공포’가 밀려드니 “이때”라며 올리는 것인가. 그렇게 해 물가통계에서 ‘저성장·디플레 실정(失政)’을 감추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정부가 앞장서 거위털을 뭉텅이로 뽑고 있으니 ‘약탈적 가격’이 방치되는 것 아닌가.‘한심한 정책’의 밑바닥을 보게 된다. 누구의 털을 뽑고 있는가. 중산층과 서민이다. 일자리는 없고, 임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털을 뽑아대니 고통은 커진다. 약탈적 가격이 전염병처럼 번지면 경제흐름은 어떻게 될까.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가 다시 늘고, 경기도 선순환곡선을 그리는 것이 정상이다. 지금은 어떤가. 세금으로, 가격 조작으로 중산층·서민의 호주머니를 비게 하니 쓸 돈이 남을 턱이 없다. 소비가 늘기를 바라는가. 내수가 살아날 길은 좁아지고, 불황은 장기화될 수 있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한다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 세금과 약탈 가격으로 호주머니를 털어 경제를 돌게 할 수는 없다. 빈부격차는 또 어떻게 될까.이런 물음을 던진다. 왜 정부는 예산지출을 줄일 생각을 하지 않는가. 왜 공공기관은 고비용·저효율 고질을 수술할 생각을 하지 않는가. 모두가 거위의 털이나 뽑아 배를 채우고자 하니 거위는 삭풍을 견디기 힘들다. 무엇으로 뜻을 모아 내일을 도모할까. 불만과 갈등이 폭발하지 않으면 다행일 터다. 털 뽑히는 5000만 거위들, 참 순하다.강호원 논설실장

'‘아버지’는 가슴 시린 이름이다. 가난에 찌든 나라, “잘살아보세”를 외치며 희망의 씨앗을 심고자 했던 시절, 아버지의 말 한마디는 천근보다 무거웠다. 말만 무거웠을까. 가족 걱정하는 마음과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은 더 무거웠을 터다. 아버지는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우골탑(牛骨塔). “내 아들딸은 나처럼 살게 해선 안 된다”며 소 팔아 자식을 공부시켰다. 가난한 농촌에서 소를 팔아버리면 무엇이 남겠는가. 소의 뼈로 만든 탑, 상아탑의 다른 이름이다. 팔 소가 없는 가난한 아버지는 노역을 팔아 자식을 키웠다. 부골탑(父骨塔)이 아니던가. 대들보와 같은 아버지가 흔들리면 어떻게 했을까. 아들이, 딸이 대신 탑을 쌓았다. 구로공단을 새까맣게 덮은 벌집들. 그곳에는 ‘공돌이’ ‘공순이’ 소리를 들으며, 하루 15시간을 버티며 가족을 지킨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다.가슴이 시리지 않을 수 있는가. 대한민국 역사는 아버지의 유골 위에 서 있다.영화 ‘국제시장’이 아버지를 또 불러낸다. 1950년 12월 23일 흥남부두. 어린 아들 덕수는 업고 있던 여동생 막순이를 잃어버렸다. 아버지는 딸을 찾아 나서며 울먹이는 덕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없으면 장남인 니가 가장인 것 알지?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시방부터는 니가 가장이니까 가족들 잘 챙기라.”떠난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천근 같은 아버지의 말은 유산으로 남았다. 덕수는 부산 국제시장에서, 독일 함보른 지하 막장에서, 베트남 전쟁터에서 고통을 이겨내며 가족을 지켰다.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덕수는 이런 말을 했다. “아버지, 약속 잘 지켰지예…,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를 대신해 걸어온 가장의 길, 얼마나 애달프고 모질었을까. 어린 자식이 추울세라 벗어준 아버지의 두루마기를 꼭 안고 덕수는 펑펑 울었다.감당하기 힘든 삶을 짊어진 아버지는 덕수뿐일까. 수많은 ‘덕수’가 쓰러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버티고 서 있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그래서 더 시리다. 한강의 기적? 부골로 이루어진 탑이다.이 땅의 아버지는 이제 걱정을 덜었을까. 그렇지도 않다. 천근 무쇠덩이는 지금도 아버지의 어깨를 짓누른다. 감원 바람에 사오정이 되어버린 아버지, 가족 먹여 살릴 걱정에 한숨만 가득하다. 발품을 팔아 일자리를 찾아보지만 어디 쉬운 일이던가. 빚 바람에 걱정은 쌓이고, 학비를 벌겠다며 밤새워 일하는 아들딸을 바라보며 또 자신을 원망한다.강호원 논설실장바람은 멈추는 법이 없다. 삭풍은 또 불어온다. 초유의 불황. 외풍까지 거세다. 러시아 루블화 폭락 사태.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10년 유럽재정위기에 이어 닥친 경제위기 쓰나미 조짐이다. 루블화 폭락은 내생적 문제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거미줄처럼 얽힌 세계경제를 흔드는 ‘D의 공포’가 부실한 경제고리를 강타한 것이다. 세계적인 소비 위축이 유가를 떨어뜨리고, 석유부국을 멍들게 하니 브라질, 베네수엘라 경제도 요동친다. 쓰나미의 종국은 어디일까. 외환·금융위기로 번질 것은 너무도 뻔하다. 우리나라는 안전지대인가. 17년 전 외환위기의 악몽은 되살아나고 있다. 많은 아버지를 절망하게 했던 그 공포다.지친 아버지, 그래도 버티고자 한다. 어린 아들딸을 포기할 수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덕수도 그랬다.우리 사회를 돌아본다. 빚더미에 파산할 나라의 미래를 빤히 보면서도 벌이는 공무원연금 개혁 갈등, 아들딸에게 빚을 떠넘기는 무상복지, 내 배부터 채우겠다며 물불 가리지 않고 벌이는 재정 도둑질. 그뿐이면 다행이다. ‘코앞 위기’를 말하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네가 엉망이 돼야 내가 잘된다”는 심보로 정치를 하니 나라는 온통 정쟁(政爭)에 파묻혀 있다. 민생, 개혁? 국회에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부골로 쌓은 대한민국, 이제 아버지가 된 아들이라는 자가 그 탑을 허물고 있지 않는가. 힘없는, 절망하는 아버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말띠 해를 보내며 이런 소원을 빌고 있을 터다. “제발 부골로 탑을 쌓은 우리 아버지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소서.”강호원 논설실장

1997년 12월. 나라가 부도난 때다. 바닥난 외환에 식량 들여오는 것조차 걱정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때 정치에 발을 들였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국민이 고통 받는 걸 보면서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는가.” 그로부터 15년, 대통령에 올랐다. 말솜씨가 출중하지 못한 박 대통령. 언변에 관한 한 연설의 달인 김대중 대통령,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 교회장로 이명박 대통령을 따라잡지 못한다. 말이 청산유수인 이정희 통진당 대표에게 또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가. 그럼에도 대통령에 뽑혔다. 왜? 많은 사람은 마음속 뜻을 봤을 터다. 실사(實事)는 없고 교언(巧言)을 앞세운 정치인이 어디 한둘이었던가.“제2 한강의 기적을 일구자.” 취임 일성이었다. 이후 지지도는 굳건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파문도 지지도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왜 그랬을까. 강호원 논설실장공무원연금 개혁. “나라는 망해도 공무원은 살아남는다.” 개혁 반대론을 두고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다. 개혁 불씨는 어떻게 댕겨졌을까. 강 건너 불 보듯 한 안전행정부, 올해 초 공공개혁 과제에 연금개혁을 맨 마지막에 달랑 한 줄 넣은 기획재정부. 대통령은 화를 냈다고 한다. 경제수석실은 밤을 새워 뜯어고쳐 공무원연금 개혁을 공공개혁 첫머리에 올렸다. 실사구시(實事求是). 바로 그런 행동에 박수를 보낸 것 아닌가.39.7%. 참담하다. ‘문건 파문’ 이후 추락한 지지율이다. 세월호 때보다 더 나쁘다. 나아질까. 그럴 것 같지 않다.사람들은 왜 박수치던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는 걸까. 청와대에서 문건이 빠져나왔기 때문인가. 아니다. 대통령 주변에서 난장 싸움이 벌어지니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문건 유출은 싸움의 결과일 뿐이다.한번 보자.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에 ‘쓰인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들을 고소한 것은 그렇다 치자. 청와대 대변인, 이재만 비서관과 정윤회씨의 통화를 두고 “만남은 없었다고 한다”고 했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한쪽 편에 선 것인가. 이후 상황은 가관이다. “(정씨) 문건의 신빙성은 6할 이상”이라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검찰은 문건에 나온 십상시 만남이 사실과 다르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가 감찰을 했다. 조응천, 박관천씨를 중심으로 한 7인회가 문건을 만들어 유출을 주도했다며 조사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고 한다. 7인회 멤버로 지목된 오모 행정관, 감찰 결과에 대해 “그런 진술은 한 적 없다”고 했다. 정씨는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저질렀느냐”고 한다. 박지만 EG 회장까지 등장한다. 경찰 정보관인 최모 경위가 결국 자결을 했다. 유서에 남긴 말, “민정비서관실에서 너(한모 경위)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하지 못한 말이 있다.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정상인가. 나도는 문건은 다양하다. 정씨 관련 문건도 있고, 박 회장과 부인 서향희씨 관련 문건도 있다. 왜 온갖 문건이 나도는가. 청와대 보안이 허술해서인가. 아니다. 청와대의 진흙탕 싸움이 빚은 결과다. 싸움이 문제의 본질이다.진실은 알기 힘들다. 검찰 조사가 끝나면 모든 것이 명쾌해질까. 국정은 제자리를 찾을까. 그럴 것 같지 않다.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의심의 꼬리가 내려지겠는가.그 결과는 무엇일까. ‘상처받은 대통령’이다. 그 마음이 참담할 터다. 제2 한강의 기적, 국가혁신? 난장 싸움이 벌어진 판에 무엇으로 그것을 이루겠는가. 더 참담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번 대통령만은 잘해주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 아닌가. 북악을 바라보는 눈에는 안타까움과 실망이 서려 있을 터다.‘대통령을 에워싼 청와대 사람들’에게 묻게 된다. 스스로 고굉지신(股肱之臣)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주군을 살리고, 주군의 뜻이 꽃피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자리에 연연한다면 고굉지신일 수 없다. 십상시(十常侍)에 가깝다. 무엇으로 길을 열어야 하는가. 너무도 명확하다. 대통령이 나라를 일으키기를 원한다면 입방아에 오르내린 사람은 모두 옷을 벗고 떠나라. 그러지 않는다면 진흙탕길 위에 서지 않겠는가.강호원 논설실장

관치(官治). 그 역사는 깊다. 반세기가 넘는다. 많은 사람이 피죽 먹기도 힘들었던 1960년대, 나라경제를 일으킬 돈이나 있었겠는가. 민족자본, 꿈같은 이야기다. 무슨 방법을 썼을까. 두 가지다. 푼돈을 모아 큰돈을 만드는 저축운동, 해외에서 돈을 꿔 오는 차관. 어느 것 하나 눈물겹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를 종잣돈 삼아 비료공장을 짓고 의류, 가발, 신발공장을 지었다. 나중에는 제철소, 조선소도 지었다. 누가 돈을 배분했을까. 관(官)이 지배한 은행이 그 중심에 있었다. 금융산업을 놓고 보면 관치금융이요, 나라경제를 놓고 보면 국가자본주의다. 한강의 기적은 이에 뿌리를 두고 있다.자금배분을 장악한 재무관료집단 모피아는 관치금융을 주도한 세력이다. 하지만 모피아 시대도 저문 지 오래다. 대기업치고 배분 자금에 의존하는 곳이 있는가. 개발연대의 관치체제는 박물관으로 가야 할 유물이다.묘한 일은 이어진다. 관피아 기승, 사라지지 않은 ‘관치 추억’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역사성을 따지자면 모피아 중심의 경제관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관치의 핵심군이 아니다. 하지만 모피아를 좇아 너도나도 똑같은 행세를 하고자 하니 온 나라는 관피아 판으로 변했다. 정(政)피아까지 숟가락을 놓는다.결과는 무엇인가. 규제 천국이다. 김영삼정부로부터 따지면 “규제혁파”를 외친 지 22년, 하지만 뿌리가 뽑히질 않는다. 더 많아졌다. 뽑히지 않는 규제, 왜 그럴까. 규제는 관피아가 기생하는 토양이다. ‘정부 관리’라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고집하니 규제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관치 잔치’가 이어지는 것 아닌가. 자유시장경제의 모범이라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그곳에 관피아가 들끓는가, 규제가 문제 되는가. ‘부패한 나라’로 소문난 한국처럼 부조리가 판치는가. 일본만 해도 그렇지 않다. 누가 이길까. 너무도 뻔하다.국가혁신? 듣기 좋은 말잔치다. 뒤떨어진 어제의 룰을 오늘에, 또 내일에 적용하겠다고 고집하는데 나라가 변할 턱이 없다. 기업과 금융 활동만 발목 잡는 걸까. 부패국가를 만드는 부조리를 옹호하는 모순까지 나타난다. 정부 내 ‘반(反)김영란법’ 정서는 무엇을 뜻하는가.모피아는 관피아 청산, 규제 청산의 척도 중 하나다. 모피아의 상당 부분은 금융위원회로 옮겨갔다. 금융감독원까지 아울러 지금은 ‘금(金)피아’라고 한다. 실상은 어떨까. 2010∼2013년 금융권 낙하산은 124명. 은행, 보험, 증권만 따져 그렇다. 금융공기업을 포함하면 숫자는 훨씬 많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피아 척결”을 외쳤다. 그 후 달라지긴 한 걸까. 강호원 논설위원묘한 규정 하나가 만들어졌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책 한 권에 가깝다. 또 얼마나 많은 규제가 만들어질까. 중심 내용인즉 사외이사의 수와 권한을 늘리고, 사외이사 중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최고경영자를 추천 임명하도록 하며, 금융 관련 경력이 없으면 최고경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하겠다고 한다.관치의 짙은 그림자가 또 어른거린다. 주주는 바지저고리로 변하게 생겼다. ‘주인 있는’ 금융회사도 ‘주인 없는’ 은행처럼 만들겠다는 것인가. 낙하산과 책임경영이 문제된 곳은 은행 아니던가. 그 파행도 따지고 보면 제도 때문이 아니다. 은행장 선임 절차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금융·정치 권력의 횡포 탓이다. 그 중심에는 금피아가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장 논란, 우리은행 ‘서금회’ 논란은 또 무엇인가. 한 가지 더 묻게 된다. 모범규준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 ‘주인 있는’ 금융회사에도 콩 놔라, 팥 놔라 하게 될 금피아가 아닐까. 미국, 유럽에도 이런 규정을 두고 있나. 금융 선진국에는 이미 금산분리의 벽까지 허문 터다.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이런 식이다. 금융뿐 아니다. 관피아 있는 곳에는 엉터리 규제가 난무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두고 이런 말을 했다.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작은 눈’으로 직업선택권을 옹호하는 말이다. 그런 눈으로 규제 천국을 수술하겠는가.혁신은 관료집단 스스로 자신에게 메스를 대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낙하산은 없다”고 선언하는 장관을 한 명이라도 보고 싶다.강호원 논설위원

싸움이 치열했다.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다.” “부잣집 아이에게도 공짜밥 먹이자는 건가.”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온 나라는 논쟁에 휩싸였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 오세훈 시장은 투표함도 열어보지 못한 채 물러났다. 2011년의 일이다.강호원 논설실장무상복지는 이후 ‘미다스의 손’으로 변했다. ‘공짜’를 내걸면 표를 그러모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여야 가릴 것 없이 무상복지 공약을 쏟아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결과는 참담하다. 돈이 없으니 공짜 약속은 공수표로 변하게 생겼다. 또 싸움을 한다. 이번에는 서로 “네가 돈을 대라”며 아우성이다. 진영논리까지 엉켜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로부터 계산하면 3년반 만의 일이다. 세 해를 가지 못해 사달이 터졌으니 이런 ‘엉터리 정치’도 없다. 이쯤되면 공짜 타령은 사라질 만도 하건만 그렇지가 않다. 신혼부부에게 1억짜리 집을 주겠다는 것을 두고 또 옥신각신한다.바닥난 나라 곳간. 자신의 손을 미다스의 손으로 착각한 걸까, 정치인은 ‘묘방’을 또 내놓았다. “세금 올리자”고 한다. ‘파탄 난 무상복지’를 땜질하기 위해서다.세금을 더 걷으면 부도난 공짜 약속은 이어갈 수 있을까.계산을 해 보자. 증세의 핵심은 법인세 인상이다. 소득세는 이미 손을 본 마당이며, “공짜”를 외치는 마당에 무차별적으로 물리는 간접세를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재정난을 풀자면 80조원이 넘는 간접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논쟁 대상에 끼지도 못한다. 그랬다가는 조삼모사 비난을 듣기 십상인 탓이다.법인세는 얼마나 더 거둘 수 있을까. 지난해 거둔 법인세액은 43조8500억원. 이 가운데 4조8100억원은 삼성전자가 낸 세금이다. 법인세액의 10.97%를 차지하는 액수다. 삼성 계열사가 낸 법인세는 7조원에 가깝다. 이 통계는 애플을 누르고 세계 스마트폰시장을 석권할 때의 이야기다. 상황은 바뀌고 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3분기에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나아지리라 확신하기도 힘들다. 이익이 반 토막 나면 법인세도 반 토막 난다. 삼성전자와 끈끈한 협력 관계를 가진 삼성 계열사의 이익이 줄어들 것도 빤하다. 삼성만의 문제일까. 법인세의 97%를 내는 상위 10% 대기업의 상황도 비슷하다. 석유화학 조선 철강 자동차 어느 것 하나 온전한 산업이 있는가. 현대중공업은 3분기 1조9346억원의 손실을 냈다. 내년 법인세수는 크게 줄어든다.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올해 덜 걷힌 세금은 10조원. 애초 빚을 내 나라살림을 꾸리기로 한 마당에 세수부족까지 겹치니 1∼9월 정부가 새로 낸 빚은 20조원을 넘는다. 중앙정부만 그렇다. 지방정부가 낸 빚을 더하면 훨씬 많아진다.중소·대기업의 모든 법인세율을 3%포인트 높일 때 더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지난해 징수액을 기준으로 5조7000억원에 이른다. 각종 감면조치를 모두 철폐하면 세율 인상분과 합쳐 9조원 정도 더 걷게 된다. 전제가 따른다. 지난해와 같은 수익이 발생할 때 그렇다. 하지만 나라경제 안팎에 초가(楚歌)만 들끓으니 ‘9조원의 꿈’은 언감생심이다. 반 토막 나지 않으면 다행일 터다. 9조원을 더 걷었다고 치자. 구멍 난 세수 막기도 버거운 돈이다.돈이 없다. 무엇을 믿고 무상복지를 유지하겠다고 하는가. 못된 방법은 있다. 빚을 더 내면 된다. 우리 세대가 쓰고, 아들딸·손자손녀 세대가 갚으면 될 테니.생각할 것은 또 있다. 법인세 인하와 감면은 부도덕한 것인가. 투자를 유인하는 당근이 아니던가. 나라마다 위기를 넘기고자 ‘당근 정책’을 쓴다. 일본도 앞으로 5년 동안 법인세율을 5%포인트 낮춘다고 한다. “부도덕하다”고 돌팔매질을 하며 무거운 법인세를 매기면 어떻게 될까. 세금이 싼 곳으로 기업 투자는 이동한다. 결과는 무엇일까. 일자리가 사라진다. 벌써 많은 기업은 해외로 투자선을 돌렸다.복지 증세. 잘못 건드리면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해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된 ‘재앙을 부르는 미다스의 손’이 된다. 공짜 공론은 이쯤에서 접어야 한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힘을 모아도 초가를 잠재우기 힘든 상황 아닌가.강호원 논설실장

공공개혁.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라’를 만드는 일이다. 외침이 매섭다.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면 후손에게 엄청난 빚과 짐을 넘겨주게 된다.” “국민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경영을 유지하려 저항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앞말은 공무원연금 개혁, 뒷말은 공공기관 개혁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무엇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킬지 핵심을 찌르는 말이다. 온갖 풍파에도 절반 넘는 국민이 지지 박수를 보낸다. 집권 2년차에 바닥 지지율을 보인 이명박·노무현정부 때와는 다르다. 박수에 담긴 뜻은 뭘까. 말을 앞세운 과거 정부와는 다른 길을 걸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을 터다. 강호원 논설실장묘방이 속출한다. 대통령이 던진 화두를 떠받들자니 그렇다. 다짐부터 화려했다.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1월 한 말이다. 이후 어물쩍 넘어가려던 공공기관의 정상화 방안은 줄줄이 퇴짜를 맞았다. 벌이던 사업을 접고, 복지비용을 줄이고, 자산을 내다팔겠다고 떠들썩하다.개혁은 잘돼 가는 걸까. “잘돼 간다”고 한다. 중간평가 결과, 기관장 해임·임금 동결 대상으로 결정된 곳이 한 곳도 없으니 그렇다. 기획재정부 담당 국장은 또 뭐라고 했던가.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지정을 해제한다”고.박수를 쳐야 하나. 이제 중점관리할 만한 빚더미·방만경영 공공기관은 사라진 것인가. 억대에 가까운 평균 연봉을 받으며 민간기업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온갖 복지비용을 펑펑 쓰던 곳은 이제 모범기관으로 바뀐 걸까. 담합과 비리에 얼룩진, 마구잡이로 벌이던 사업은 깨끗하게 청소된 건가. 묘한 일은 이어진다. ‘공공기관 개혁’ 기치를 치켜들 때만 해도 총파업이라도 벌일 듯 으름장을 놓던 노조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숭고한 뜻’에 감화라도 받은 걸까.‘요금인상’ 방망이가 번득인다. 인상 전쟁에라도 나선 듯하다. 안전행정부의 행태가 묘하다. 하수도 요금을 원가의 70% 수준으로 올리라고 권고했다. 지금의 요금은 원가의 35.5%라고 한다. 중앙정부가 요금을 올리라는데 올리지 않을 지방공기업도 있는가. 요금은 배 넘게 오르게 생겼다. 하수도 요금뿐인가. 올리겠다는 요금이 한둘이 아니다. 고속도로 통행료에 이어 전기, 가스 요금도 올린다고 한다. 철도, 지하철, 버스, 상수도 요금도 곳곳에서 인상 협의 러시를 이룬다. 전기요금을 보자. 2011년 이후 30% 가까이 올렸다. 증시 전문분석가들은 한국전력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적자 날 걱정이 없다”고 분석한다. 왜? 요금은 올렸는데 국제유가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의 배럴당 가격은 9월27일 94.57달러에서 10월 말에는 80.54달러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요금을 또 올리겠다고 한다. 아리송한 일이다.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 공공요금을 올리자면 과거에는 눈치라도 봤다. 지금은 정부가 앞장서 깃발을 든다. 왜 그럴까. 세수 부족 때문일까. 아마도 그럴 게다. 하지만 직접적인 이익을 보는 곳은 공공기관이니 부실한 재무제표를 번듯하게 꾸미기 위해 정부가 요금 인상을 주도하는 면이 너무 강하다. 복지지원금 수백만원을 깎고 요금을 올려 성과급을 두둑이 주겠다는데 반기를 들 노조가 있는가. 그야말로 ‘묘방의 백미’다.정부의 말이 또 기막히다. “원가에 못 미친다.” 세세한 원가 구조를 밝힌 적이 없으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공공요금의 원가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높은 임금과 퇴직금, 각종 복지비용, 호화청사 비용, 이자 비용, 부실사업 손실이 모두 포함된 것 아닌가. 정부는 원가구조를 제대로 따져본 적이 있는가.요금 인상에는 무슨 뜻이 담겼을까. “허리띠를 졸라맨 국민”에게 재무구조 개선의 짐을 떠넘기며 ‘공기업 파티’를 적당히 유지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그것이 정부가 말하는 공공기관 개혁인가.공공기관 개혁에는 무슨 뜻을 담아야 하나. 세 가지다. 공공영역의 고비용 구조를 바로잡아 국가경쟁력의 토대로 삼고, 국가부채보다 많은 520조원이 넘는 빚을 줄여 나라가 빚 벼랑으로 구르는 것을 막고,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아 대한민국 공동체의 믿음과 통합의 초석으로 삼는 것, 그것이 개혁에 담아야 할 뜻이다. 개혁의 방법은 내부 수술이다.묻게 된다. 정부는 말로만 “개혁”을 외치며, 공공기관 노사가 써먹던 ‘검은 결탁’으로 숫자놀음이나 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런 식으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강호원 논설실장

사면이 초가(楚歌)다. 디플레 공포가 밀려드는 세계경제가 그렇다. 온 나라가 무너지는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다. 하지만 별반 소용이 없다.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물가는 떨어진다. 두려움이 엄습한다. 에볼라 공포 못지않다. 왜 두려워하는 건가. 밝은 내일로 가는 문이 닫히기 때문이다. 곤두박질하는 성장에 일자리는 사라지고 소득도, 세수도 줄어든다. 물가가 떨어지니 실질적인 부채 총량은 늘어난다. 많은 빚을 안고 있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일부 국가들. 나라와 개인의 빚이 저절로 불어나니 재정위기 해결은커녕 제국은 파산 벼랑으로 내몰릴 수 있다. ‘D의 공포’에 맞서 싸우는 이유다.쇠퇴를 막을 열쇠는 성장과 인플레일 수밖에 없다.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고 있다. 이 싸움은 벌써 몇년째 계속되고 있다.강호원 논설실장강 건너 불인가. 그럴 수 없다. 기축통화를 움직이는 세계경제 3대 세력이 몸부림을 치는 마당에 작은 반도의 나라 한국경제가 온전할 리 있겠는가. 초가는 더 드높다.한심한 행적이 있었다. 지난 수년간의 경제정책이 그렇다. 세계가 ‘D와의 전쟁’에 나선 판에 줄곧 물가 억제에 매달렸다. 세계가 제로금리 전쟁에 나선 판에 금리를 낮추지 않았다. 세계가 돈을 푸는 판에 주저하기만 했다. 뒷북만 쳤다. 일본이 “윤전기를 돌려 돈을 찍어서라도 풀겠다”는 아베노믹스를 전면화할 때 뭐라고 했던가. “실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김중수 한은총재 체제가 있었다. “신중했다”고 해야 하나.원화 강세는 왜 이어지고, 기업들은 왜 아우성인가. ‘행동하지 않은’ 정부와 중앙은행 때문 아닌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원고와 엔저. 수출 날개는 꺾였다. 전기전자, 조선, 철강, 자동차. 어느 한 곳이라도 성한 곳이 있는가. 위기는 전방위적으로 밀려든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기업의 매출·수익 상태가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쁘다고 한다. 그러니 “내수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할 텐가. 참 갑갑한 소리다. 가계부채 1000조원은 누가 떠안고 있는가.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다.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에 빚만 고스란히 안은 그들이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판에 무슨 돈을 쓰겠는가. 내수시장이 살아나겠는가. 이를 돌아보지 않고 봉창 두드리는 정책을 펴왔으니 배가 산으로 가지 않겠는가.‘초이노믹스’가 요란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이주열 한은총재가 주도하는 수정 경제노선이다. 별반 특별한 내용도 없다. 금리인하, 재정자금 풀기, 부동산시장 활성화…. 다른 나라 다 하는 정책이다. 뒤늦게 쫓아가기 시작했다.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응에 나서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많은 사람이 기대를 잔뜩 품는다.성공할까. 알 수 없다. 성공 가능성은 있는가. 잿빛이다. 왜? 뜻을 모으지 못하니 그렇다.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데 정책의 추동력이 생기겠는가. 말만 요란하고 물거품이 되기 십상이다.뜻은 왜 모이지 않는 걸까. 너나 할 것 없이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판국에 뜻을 모을 수 있겠는가. 국회는 정쟁을 일삼고, 사회적으로는 이념 잣대를 앞세운 갈등이 들끓기 때문인가.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박수를 받을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혁신”을 말하며 ‘김영란법 원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정부, “관피아 일소”를 외치며 정피아 낙하산을 방치하는 정부, “공공개혁”을 말하며 가계 호주머니를 터는 요금인상으로 공공기관의 적자와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말은 앞서고 조삼모사(朝三暮四)가 언뜻거린다. 국민은 박수를 보낼까. 정책은 신뢰를 받을까. 정쟁과 이념 갈등은 그 틈을 비집고 일상화하고 있다. 될 일도 안 된다.도덕으로 무장하지 않은 리더십이 힘을 발한 적은 없다. 나라 경제를 지키고자 한다면 ‘날 빠진 혁신의 칼’을 다시 갈아야 하지 않겠는가.강호원 논설실장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북한 권력실세 3인방이 깜짝 방한을 했다.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자리만 놓고 봐도 북한의 군, 당, 대남사업 총책이다. 김정은체제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도 한다.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청와대에서 전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 리도 없다.남북 해빙을 두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한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서로 총부리를 겨누며 헤어진 가족조차 만나지 못하는 나라, 세상 어디에 이런 곳이 있는가. 반드시 깨야 할 벽이다. 황병서는 “이번에 좁은 오솔길을 냈는데 앞으로 대통로를 열어가자”고 했다. ‘과거와 다른 북한’을 읽게 된다. 그의 말은 새 미래를 열 단초일까. 그렇게 되기를 모두가 바란다.생각해야 할 것이 많다. 대남 선전선동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는 북한이 아닌가. 방문의 속뜻은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 어제까지 봉남(封南)의 그림을 그려왔으니 오늘은 달라졌을까. 북핵은 더 정교해지고 있다. 부화(附和), 경계해야 할 일이다. 제갈량의 말, “담박이명지(淡泊以明志)하고 영정이치원(寧靜以致遠)하라”. 담박하게 뜻을 가다듬고, 깊은 사려로 내일에 벌어질 일을 생각해야 한다.이런 물음을 던져 본다. 왜 왔을까. 해석이 분분하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통 큰 결단’, ‘등 돌린 중국’에 대한 압박, 미 의회의 북한 제제 법안 저지, 북한인권 문제 저지, 외교·경제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선전전, 아시안게임 성과를 체제기반 강화의 수단으로 삼기 위한 의도…. 모두 그럴듯하다.그렇다 해도 이해하기 힘든 점은 한둘이 아니다.왜 세 사람이 동시에 왔을까. 그것도 갑작스럽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건재를 과시하기 위해 보냈다? 그런 의도라면 다른 방법도 많다. 실세 한 사람만 와 “김정은 지도자 동지”를 힘차게 외쳐도 충분하지 않은가. 최룡해는 빨치산 혁명 1세대인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로, 중국에 김정은 특사로 갔던 인물이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병상의 김정은이 ‘별난 지시’를 내렸을 수도 있다.럭비공처럼 불안한 북한 권력 내부를 엿보게 된다. 부화하지 말아야 할 첫째 이유다.박근혜 대통령은 왜 만나지 않았을까. 통일부 대변인은 이렇게 전했다. “대통령께서 만날 용의가 있었지만 북쪽의 시간관계상 청와대 방문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세 사람은 12시간30분 만에 평양으로 돌아갔다. 왜 그랬을까. 친서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친서가 없으면 못 만날 일인가. 남한 인사와 앞면이나 트고 오라고 보냈을 리도 없다. 의문이 남는다.남북 협력의 ‘굳은 의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부화를 경계해야 할 두 번째 이유다. 강호원 논설실장김양건의 말이 귀를 솔깃하게 한다. 김정은 전용기를 타고 온 것은 그렇다 치자. “우리 총정치국장이 오셨다”, “우리 총정치국장 동지의 승인을 받아서 간단히 말하겠다”고 했다. 황병서의 권위는 전 총정치국장 최룡해와 대남사업의 백전노장 김양건을 눌렀다. 황병서는 누구인가. 장성택 숙청을 결정한 삼지연회합의 핵심이다. 중국 언론은 아직도 그를 ‘신비한 인물’로 취급한다. 친중파 장성택을 친 사람이니 중국 쪽 시각은 좋을 리 없다. 중국보다 남한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은 한 달째 종적이 묘연하다. “이상 없다”고 하기는 한다. 이런 상상을 해본다. 방한이 황병서의 결정에 따른 것은 아닐까.김정은을 말하기보다 황병서를 떠받드는 모습에서 또 다른 의문을 갖게 된다. 부화를 피하고 여리박빙(如履薄氷)해야 할 세 번째 이유다.이런 의문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한 답을 듣기 힘들다. 짐작만으로 상대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화를 부른다. 의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지피지기(知彼知己). 지금은 ‘지피’가 중요하다. 베일에 가린 북한 권력 내부를 꿰뚫어 봐야 남북 평화의 길도, 한반도 통일의 길도 열 수 있다. 역사는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자가 움직이지 않았던가.강호원 논설실장

온 세계가 난리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을 계기로 전면화한 금융위기, 이어 터진 재정위기의 파문은 아직도 이어진다. 돈 풀기 7년째, 나라마다 경제불씨를 살리기 위해 씨름을 한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모두가 똑같다. 빚과 저성장에 멍든 경제, 이대로 가다간 ‘이빨 빠진 가난한 호랑이’가 될 판이니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빚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강호원 논설실장7년의 경제전쟁, 상황은 나아졌을까. 미국이 그나마 조금 낫다. 한때 채권을 사들여 매달 850억달러씩 풀던 돈 방출량을 줄이고 있다. 2분기 성장률이 연율 기준 4.2%까지 살아난 까닭이다. 돈 풀기는 끝난 걸까.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이런 말을 했다.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 미 재무부가 지난주 발행한 물가연동 국채의 낙찰금리는 연 0.610%다. 무지막지한 돈 풀기 장치인 제로금리는 아직도 이어진다.유럽과 일본은? 상황이 나쁘다. 올해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는 0.8%. 재정위기로 파산 직전까지 갔던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에는 물가가 떨어진다. 높은 실업률에 소비 축이 무너졌으니 나타나는 디플레이션이다. 일본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2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7.2%. 무지갯빛으로 포장된 아베노믹스의 환상을 깨는 충격이다.어떻게 대응할까. ‘2차 돈 전쟁’에 돌입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선수를 쳤다. 4일 기준금리를 연 0.15%에서 0.05%로 내렸다. 일본의 0.1%보다 훨씬 낮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되레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일본도 칼을 다시 빼들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필요하다면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중앙은행 윤전기를 돌려 돈을 찍어서라도 풀겠다”는 아베 신조 정부의 무제한 통화방출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결과는 환율로 나타난다. 돈을 덜 푸는 달러화 가치는 오르고, 더 푸는 엔화와 유로화 가치는 떨어진다.폭탄은 이로 인해 터지고 있다. 엔저(低) 현상. 우리 경제를 집어삼켰던 바로 그 폭탄이다. 달러화에 대한 엔화 가치는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달러당 109엔. 두 달 새 엔화 가치는 7% 넘게 하락했다. 원화 가치도 이달 조금 떨어졌지만 조족지혈이다. 엔저 걱정은 몸서리치게 하는 악몽이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엔저 바람은 거셌다. 엔저 바람이 불면 우리 경제는 온전했던 적이 없었다. 왜? 값 싸진 일본상품이 한국상품을 세계시장에서 쫓아내니 그렇다. 성장의 한 축인 수출전선은 무너지고, 외환안전망은 흔들렸다. 그 징후는 다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가 팔리지 않기 시작했다. 파고가 전자, 철강, 조선으로 확산될 것은 시간문제다.이런 물음을 던져 본다. 싸울 준비는 되어 있는가. 고개를 흔들게 된다. ‘행동하지 않는’ 어제의 모습이 내일 달라지리라 믿기 힘드니 그렇다.정부는 칼을 빼들었다. 최악의 적자 예산을 짰다. 새해 정부예산 376조원에는 경기부양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감당하기 힘든 복지를 떠받치기 위해 경기부양 고깔모자를 덮어씌운 면이 강하다. 하지만 돈 풀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싸워야 할 때 뒷짐을 진 중앙은행도 걱정되는 모양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엔화 약세로 수출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고담준론만 늘어놓던 과거 총재들과는 사뭇 다르다. 하지만 눈치를 보며 재는 것은 과거와 똑같다.국회는? 24시간 진흙탕 싸움을 벌인다. 이런 물음을 또 던져 본다. 경제전쟁에 나선 나라치고 의원들이 “국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곳이 있는가. 반년 가깝도록 법안 하나 처리하지 않는 나라는 있는가. 진보·보수를 가르며 상대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발목잡기 하는 나라는 또 어디 있는가. 민생이 무엇인지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는 또 어디에 있는가. 하나하나가 미래를 좀먹는 정쟁의 실상이요, 결과다.위기 쓰나미는 또 밀려들고 있다. 그 뒤에는 무엇이 기다릴까. 빚과 고통이 밀려들 터다. 이제 뜻을 모아 싸움에 나설 때도 되지 않았는가.강호원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