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배분을 장악한 재무관료집단 모피아는 관치금융을 주도한 세력이다. 하지만 모피아 시대도 저문 지 오래다. 대기업치고 배분 자금에 의존하는 곳이 있는가. 개발연대의 관치체제는 박물관으로 가야 할 유물이다.
묘한 일은 이어진다. 관피아 기승, 사라지지 않은 ‘관치 추억’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역사성을 따지자면 모피아 중심의 경제관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관치의 핵심군이 아니다. 하지만 모피아를 좇아 너도나도 똑같은 행세를 하고자 하니 온 나라는 관피아 판으로 변했다. 정(政)피아까지 숟가락을 놓는다.
결과는 무엇인가. 규제 천국이다. 김영삼정부로부터 따지면 “규제혁파”를 외친 지 22년, 하지만 뿌리가 뽑히질 않는다. 더 많아졌다. 뽑히지 않는 규제, 왜 그럴까. 규제는 관피아가 기생하는 토양이다. ‘정부 관리’라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고집하니 규제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관치 잔치’가 이어지는 것 아닌가. 자유시장경제의 모범이라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그곳에 관피아가 들끓는가, 규제가 문제 되는가. ‘부패한 나라’로 소문난 한국처럼 부조리가 판치는가. 일본만 해도 그렇지 않다. 누가 이길까. 너무도 뻔하다.
국가혁신? 듣기 좋은 말잔치다. 뒤떨어진 어제의 룰을 오늘에, 또 내일에 적용하겠다고 고집하는데 나라가 변할 턱이 없다. 기업과 금융 활동만 발목 잡는 걸까. 부패국가를 만드는 부조리를 옹호하는 모순까지 나타난다. 정부 내 ‘반(反)김영란법’ 정서는 무엇을 뜻하는가.
모피아는 관피아 청산, 규제 청산의 척도 중 하나다. 모피아의 상당 부분은 금융위원회로 옮겨갔다. 금융감독원까지 아울러 지금은 ‘금(金)피아’라고 한다. 실상은 어떨까. 2010∼2013년 금융권 낙하산은 124명. 은행, 보험, 증권만 따져 그렇다. 금융공기업을 포함하면 숫자는 훨씬 많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피아 척결”을 외쳤다. 그 후 달라지긴 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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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원 논설위원 |
관치의 짙은 그림자가 또 어른거린다. 주주는 바지저고리로 변하게 생겼다. ‘주인 있는’ 금융회사도 ‘주인 없는’ 은행처럼 만들겠다는 것인가. 낙하산과 책임경영이 문제된 곳은 은행 아니던가. 그 파행도 따지고 보면 제도 때문이 아니다. 은행장 선임 절차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금융·정치 권력의 횡포 탓이다. 그 중심에는 금피아가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장 논란, 우리은행 ‘서금회’ 논란은 또 무엇인가. 한 가지 더 묻게 된다. 모범규준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 ‘주인 있는’ 금융회사에도 콩 놔라, 팥 놔라 하게 될 금피아가 아닐까. 미국, 유럽에도 이런 규정을 두고 있나. 금융 선진국에는 이미 금산분리의 벽까지 허문 터다.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이런 식이다. 금융뿐 아니다. 관피아 있는 곳에는 엉터리 규제가 난무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두고 이런 말을 했다.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작은 눈’으로 직업선택권을 옹호하는 말이다. 그런 눈으로 규제 천국을 수술하겠는가.
혁신은 관료집단 스스로 자신에게 메스를 대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낙하산은 없다”고 선언하는 장관을 한 명이라도 보고 싶다.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