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 1345년. 고구려 사직이 막을 내린 668년, 이후 한반도에는 천년 넘는 통일의 역사가 이어졌다. 만주의 민족사가 빠진 셈법이지만 한반도만 놓고 보면 그렇다.분단 65년. 도도하게 흐르는 통일의 강에 쓰러진 고목 하나 삐져나와 물길을 막는 격이다. 국난을 당하면 온 나라가 똘똘 뭉쳐 이겨낸 역사는 오간 데 없고, 참담한 일이 끊이질 않는다. 6·25전쟁을 일으킨 북한. 핵을 개발한 뒤에는 불바다로 만들겠다니 또 어떤 참화가 밀려들까 걱정이다. 생산력이 떨어지는 조선시대에도 그렇지 않았건만 무력을 자랑 삼는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이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고 있다. 기형의 역사다.사필귀정(事必歸正). 잘못된 것은 바로잡히는 법이니 그것은 역사의 법칙이기도 하다. 헤겔의 변증법이 무엇인가. 모순은 끊임없이 시정 과정을 거치며 역사는 이를 원동력으로 변전한다는 것이다. 비정상이 지배하는 한반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통일이 꿈틀거린다. 그 세가 자못 강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20년 안에 우리가 희망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보자.” 두 사람이 가진 단독회담은 1시간, 확대정상회담 1시간, 예정에 없던 오찬이 2시간이었으니 이 말만 하지는 않았을 터다. 통일 한반도가 중국에 가져다줄 이익도 세세히 말했다고 한다. 여왕의 손으로 직접 태평송(太平頌)을 자수 놓아 당 태종 이세민을 설득한 선덕여왕과 흡사하다.통일을 이야기한 배경이 중요하다. 이면에는 극대화된 ‘비정상의 모순’이 자리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북한. 1인당 국민소득(GNI)은 후하게 쳐줘야 500달러 남짓하다. 그런 북한이 핵으로 오만 군데를 타격하겠다고 한다. 국가조직과 정치권력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한다. 누구보다 걱정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의 꿈(中國夢)이 산산조각날 판인 탓이다. 가장 무서운 깡패는 가난한 나라의 조폭이라고 한다. 가진 것이 없으니 꺼릴 것이 없다. 국가조직이라고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런 까닭에 동북아에는 핵 도미노 조짐이 일고, 중국 생각도 달라지고 있다.시 주석은 이런 말을 했다. “중국 국민의 2대 희망 중 하나는 비핵화며, 또 하나는 평화통일이다. 누구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것에 반대한다.”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한반도는 중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뜻이다. 말을 아낀 흔적이 역력하다. 그러니 두 정상 사이에 오간 밀담이 궁금해진다. 하지만 알 길이 없으니 또 행간을 읽게 된다. 행간에 녹은 뜻은 ‘오랜 친구’(老朋友)를 맞은 극진한 환대에 잘 드러나 있다. 중국 외교는 격(格)과 내용을 달리하지 않는다. 중국총리와 기자회견을 한 노무현·이명박 대통령. 이번에는 달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일 정상회담을 하면 누구와 기자회견을 하게 될까. 리커창 총리가 등장할 게 분명하다. 중국의 환대에는 ‘동반의 진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담겨 있다.중국 인민해방군 수백만명의 피를 뿌린 ‘항미원조’ 전쟁이 아직도 북·중을 단단히 묶고 있을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60여년이 지난 일이다. 북한이 핵을 휘둘러 중국군의 피를 헛되이 만들고 있으니 중국 조야에서 한반도 재편론이 등장하고 있지 않은가.대한민국과 중국의 천년우호의 복원. 대동강에 봄이 오고 있으니 평양에는 충격이다. 20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까.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행동하면 시계침은 빨라진다. 화두가 던져졌으니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 중국인의 생각을 바꾸고, 북한을 바꾸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의 막을 올려야 한다. 이사위감(以史爲鑑). 천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방법은 나와 있다. 새벽은 가깝다.논설실장

일본은 참 골치 아픈 나라다. 귀신에라도 씌었는지 군국망령을 불러내지 못해 안달한다. 침략 정당화에 총대를 멘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아베노믹스를 들고 나온 후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고 있다. 일본은행이 매달 풀어대는 돈은 한국의 올해 추경예산을 웃돈다. 강호원 논설실장이런 아베에게 붙은 별명은 ‘마이웨이 총리’다. 누가 뭐래도 말을 듣질 않는다. 막무가내 군국행보에 답답했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는 “나쁜 짓은 나쁜 짓이니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말도 아베에게는 우이독경일 뿐이다. “아베노믹스가 주변 나라를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아베만 그렇겠는가. 극우 본색을 드러낸 일본 정치인들 또한 그렇다. 정저지와(井底之蛙)의 이기적 단견이 일본 열도를 달구고 있다.그런데 아베노믹스가 삐걱거린다. 애초 계륵이었다. 성공하면 우리 수출산업에 충격을 주고, 실패하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니 이런 악성 계륵도 드물다. 국제금융시장은 호떡집에 불난 듯하다.아베노믹스가 흔들리는 이유는 뭘까. 빚 때문이다. 나랏빚만 1경3000조원에 가까운 일본이 돈을 뿌려 경제를 살리겠다니 애초 토대는 튼튼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까닭은 엔저(円低)를 통해 수출 동력을 살리고 인플레를 통해 경제를 돌아가게 하며 빚의 절대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것 외에는 열도 경제는 회생시킬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터다. 아베노믹스가 이렇게 빨리 흔들릴 줄은 미처 몰랐던 듯하다. 열도 안팎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지 않았던가. 기세등등했던 일본 지식인은 엔저로 고통 받는 한국을 향해 “기업 내부의 경쟁구조나 수술하라”는 아리송한 말을 했다.13일 ‘검은 목요일’의 충격에는 헤비급의 미국 경제와 자신의 병을 잘 몰랐던 일본 경제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 있다. 방아쇠를 당긴 인물은 미 연준(Fed) 의장 벤 버냉키다. 그가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뒤 세계의 돈 흐름이 바뀌었다. 양적완화 축소는 곧 제로금리 시대의 종언을 뜻한다. 달러화를 사두면 안전자산에 금리 수익까지 발생하니 달러 강세가 전면화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니 문제다.일본은 어떻게 될까를 묻게 되니 시한폭탄이 터지기 시작했다. 저금리의 안전핀이 뽑힌 것이 문제다. 10년짜리 일본 국채의 금리는 4월4일 연 0.33%까지 떨어졌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본 나랏빚의 연간 이자는 약 43조원. 검은 목요일 충격이 닥친 날에는 0.88%까지 올랐다. 연간 이자는 약 114조원으로 불어난다. 감당하기 힘든 규모다. 그러니 일본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위기는 외환 토대가 약한 주변국에서 먼저 시작되는 법이니 동남아 국가의 주가가 쑥대밭이 됐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양상이니 또 걱정된다.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일본 경제가 온전할지, 주변국 쓰나미는 한국경제를 강타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일본 경제는 더 흔들릴 것 같다. 벤 버냉키가 말을 바꾸더라도 ‘금리가 오르면 일본 경제는 갈대로 변한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마당이다. 일본의 신용·금리·주가 불안은 확대될 여지가 크다. 약은 독으로 변하고 있다.우리 경제는 어떨까. 외환충격이 다시 어른거린다. 세계금융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 반추할 필요가 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크레디트 라인’을 확대해 외환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이런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열도의 위기는 장기적이요, 반도의 위기는 단기적일 테니 위기가 지나면 기회는 찾아온다. ‘영정이치원(寧靜以致遠)’의 눈으로 한강의 부흥을 생각할 때다. 강호원 논설실장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는 닮은 점이 많다. 모두 태자당 출신이다. 이들의 아버지는 공산주의혁명 1세대로 6살 차이가 난다. 시중쉰은 1913년생, 최현은 1907년생이다. 1950년대 말 시중쉰은 국무원 부총리, 최현은 체신상에 올랐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같은 해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교조주의적인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대기근이 중국을 휩쓸던 1962년 9월 시중쉰은 반당집단으로 몰려 모든 직책에서 해임된다. 한 달 뒤 최현은 체신상에서 쫓겨났다. 다른 점도 있다. 최현이 1982년 숨진 데 반해 시중쉰은 2002년까지 살았다. 후광이 미친 기간이 다르다. 중국에는 집단지도 체제, 북한에는 일인지배 체제가 들어서 있으니 아들들이 걷는 길도 달라졌다.북한이 최룡해를 베이징에 보낸 이유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당신도 태자당이요, 나도 태자당 아니냐’는 묵언의 호소를 담아 보낸 특사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도 3세 태자당이다. 63년 전 ‘항미(抗美) 전쟁’의 추억을 불러일으키자는 의도도 깔려 있다.북한의 계산은 적중했을까. 아닌 것 같다. 북한 태자당 대표는 냉대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다. 최룡해가 베이징에 도착한 날 쓰촨성으로 떠나버린 시진핑, 방문 마지막 날 평양행 고려항공기를 세워둔 채 인민대회당으로 달려가 시진핑에게 김정은 친서를 전달해야 했던 최룡해. 시진핑이 그에게 던진 말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조선반도 무핵화’(중국식 표현) 목표를 굳건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정은 체제의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에 대해 ‘쓸데없는 소리 말라’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이 “병진은 불가능하다”고 한마디 하니 북한 국방위는 “우리의 최고 존엄을 직접 거론하며 무엄한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했다.최룡해가 시진핑을 만난 날은 지난달 24일, 김정은이 평양으로 돌아오는 특사를 만나지도 않은 채 원산으로 떠난 날이 또 그날이다. 박 대통령에게 “무엄한 망발”이라고 한 날은 이틀 뒤다. “망발”은 시진핑을 향한 말인지도 모르겠다.‘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한 북한의 궤적이 드러난다. 북한의 계산은 빗나갔다.왜 빗나갈 수밖에 없었느냐가 중요하다. 답은 빤하다. 북핵이 중국의 패권 구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탓이다. 주변의 온 곳을 핵으로 타격하겠다니 대응하지 않을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군국’을 불러내는 생각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운 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 핵무장을 꾀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면 그건 바보다. 그런 일본이 북한을 꼬드겨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나서니 중국에게 ‘대만 지뢰밭’을 억누르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무용해져 버렸다. 이런 북한에 대해 중국에서는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이냐”는 격앙된 성토가 나왔을 성싶다.“미군 없는 한반도의 통일”을 이야기한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의 전 부편집인 위원딩과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일반국가 관계”라는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왕자루이의 말은 무슨 뜻이겠는가. 중국의 보수파는 입을 다물었다. 인민일보, 신화통신, 환구시보에는 북한을 성토하는 글이 오른다. 학습시보에서 쫓겨난 위원딩도 조만간 복권할 것 같다.무엇을 해야 하는가. 상황이 명확하니 답도 복잡하지 않다. 한반도의 미래를 열고 동북아에 평화의 문을 여는 쐐기를 박아야 한다.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그래서 중요하다. 김일성은 1994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미국이 원한다면 조선에도 미군 주둔을 검토할 수 있다.” 행동이 따르지 않은 ‘잔꾀 담판’이니 말같지 않은 소리가 되고 말았다. 이제 우리가 중국과 담판을 할 때다. 중국에게 북한은 과거의 북한이 아니며 일본도 과거의 일본이 아니니 이런 말이 가능하다. “천년 친구인 ‘통일 대한민국’이 중국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다.”논설실장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일본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평양에 특사를 보냈다. 주변국과 싸움판을 벌이지 못해 안달 난 양 행동해온 그가 갑자기 평화주의자로 변신한 건가. 과거 제국주의 침략을 부정하는 망언도 모자라 인간 생체실험을 한 일본군 731부대의 숫자 ‘731’을 새긴 훈련기에 올라 찍은 사진을 언론에 뿌린 그다. 거꾸로 가는 일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가 “나쁜 짓은 나쁜 짓이니 사죄해야 한다”고 했겠는가.평양으로 간 사람은 내각관방 참여 이지마 이사오(飯島勳)다. 북·일 교섭 때마다 감초처럼 등장했던 인물이다.강호원 논설실장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이 흥미롭다. 이지마를 만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이 “매우 중요한 사명을 띠고 평양을 방문했다.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지마는 입을 다물고 있다. 입을 연 사람은 아베다. “북한과 대화·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며 일본인 납치 문제를 또 거론했다.궁금해진다. 일본이 왜 이런 일을 벌이기 시작했을까.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맞서 동북아는 똘똘 뭉쳐 대응하는 마당이다. 그 중심에는 한·미·일 동맹이 있다. 우리로서는 일본을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아태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지렛대로 삼고 있다.특사를 왜 보냈을까.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것은 철 지난 이슈로, 지금과 같은 시기에 들고 나올 사안도 아니다. 일본이 동북아 외교무대에서 왕따로 변했으니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일까. 일본이 ‘악의 축’으로 지목된 이란과 같은 길을 걷겠다는 것인가.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면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철저히 옹호하는 편이 낫다. 모두 이유가 될 수 없다. 지지율로 본 아베의 정치적 입지는 탄탄하기 만하다.그런 까닭에 일본의 간계(奸計)를 생각하게 된다. 북·일 관계 정상화를 내걸고 경제적 지원과 수십억달러의 전쟁 배상금으로 북한을 유혹하면 어떻게 될까. 중국이 북한에서 누리던 ‘형님’ 자리를 빼앗을 여지가 생긴다. 북한이 경제·외교 압박에 핵을 포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일본의 핵무장 길도 열 수 있다. 북한 정권이 경제봉쇄로 파산하는 것을 막아 남북통일도 저지하게 된다. 북한을 부추겨 대규모 군사도발을 감행하도록 할 수 있다면 일본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만들어진다. 한국경제의 도전을 따돌리고, 한반도에 군국주의 일본이 상륙할 여지가 생기는 탓이다.일본이 감수해야 할 것은 미국의 핵우산을 포기하는 일뿐이다. 어차피 핵무장을 하는 마당에 그것은 큰 문제도 아니다. 일본 극우 정치인의 망언 퍼레이드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내 길을 가겠다”는 뜻이다. 16조달러의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미국의 힘이 약해졌으니 미국으로서도 이런 일본을 어찌할 도리가 없다.위험한 곳은 남과 북이다. 일본의 간계가 대북 투자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면 북한의 자원과 토지는 일본의 수중에 넘어가고, 실질적인 ‘조·일 병합’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설혹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북한의 알짜자산 소유권은 일본이 장악한 터다. 남한은 어떨까. 중·일 등거리 외교의 칼을 갖게 된 북한은 더 기고만장해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할 성싶다. 도발 원점을 타격하면 어떻게 될까. 한국경제의 도전을 따돌리려는 일본의 바람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다.수백 년 동안 한반도에 좋은 기억이라고는 남긴 적이 없는 일본이다. 그런 일본이 다시 한반도에 질곡의 역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아베와 김영남의 웃음소리에는 불길한 한반도의 내일이 어른거린다. 총력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는 불안해진다.강호원 논설실장

가관이다. 제국주의 약탈도 모자라 300만명의 귀한 목숨을 죽음으로 내몬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이다. 그런 일본이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침략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일본 총리 아베 신조(安倍晉三)는 가벼운 입을 놀려댄다. “침략의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다. “일본 국내법상 전범은 없다”고도 했다. 사죄도 아닌 애매한 내용을 담은 일본 교과서의 역사 기술을 ‘자학사관(自虐史觀)’이라며 바꾸겠다고 한다. 학대사관(虐待史觀)이 일본 교과서를 채울 판이다. 일본 국회의원 168명이 야스쿠니 신사로 몰려가더니 ‘주권회복 기념일’이라며 일왕을 앉혀두고 아베는 “천황폐하 만세”를 외쳤다.일본의 민낯을 보게 된다. “그것은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외쳐보지만 그들에겐 우이독경이다. 일본에도 양심 세력이 있다고는 한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소수 지식인의 목소리는 묻혀 들리지 않고, 아베의 지지율은 80%에 육박한다. 그러니 아베의 망언은 말로만 끝날 것 같지 않다.일본은 군국 망령을 이용해 절대권력을 구축한 기억이 선명한 나라다. 모진 반성을 통해 비극의 고리를 끊어야 하지만 간교한 일본 정치인은 망령을 되살리고 있다. 권력을 향한 몸부림이자 정신병적 전통이다. 과거를 돌아보면 임진왜란, 한일강제병합, 태평양전쟁이 같은 선상에 있다. 아베와 극우세력은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군국의 수레바퀴는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할 게다. 돌기를 멈추면 정권은 무너진다. 헌법개정과 핵무장, 그 다음은 무엇인가. 중국과의 패권싸움? 비수는 한반도를 겨눈다.16년 전을 생각하게 된다. 외환위기를 겪은 대한민국. 거덜난 우리는 외환을 구하기 위해 공기업, 은행, 민간기업의 알짜 자산을 헐값으로 해외에 팔아야 했다. 그로부터 3년 뒤, SKT가 일본 NTT도코모와 주식 맞교환을 통해 제휴에 나섰다. SKT 지분 10%를 NTT도코모 지분 1%와 맞바꾸기로 했다.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제휴라고 했지만 지분교환 협상은 결국 깨졌다. 하지만 더 눈길을 끈 것은 NTT도코모 주식 10%를 팔면 SKT 주식을 모두 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일 경제전쟁의 계산이 나온다.외환위기 때 일본 자본은 똥값이 된 한국의 매물을 사들이지 않았다. 여러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1995년 발표된 제국주의 침략을 공식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한반도는 ‘또 다른 위기’를 겨우 모면했다. 섬뜩하다.지금은 다르다.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하면 아베는 행동에 나설 인물이다. “한반도의 자산을 몽땅 사들이라”는 명령을 내리고도 남을 사람이다. 힘을 잃은 한국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의 주범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1996년 만들어졌다. 그 뒤엔 군국주의와 함께 컸던 일본의 재벌기업이 버티고 있다. 그들에게도 아베의 지시는 ‘대일본제국’에 도전하는 한국 기업을 누를 절호의 기회다.‘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아베의 정책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일본의 양적완화는 열도경제를 외환위기로 몰고 갈까. 1경2000조원에 가까운 일본 정부의 부채는 대부분 엔화표시 채권으로 이루어진 국내 부채다. 인플레를 걱정해 정책방향을 수정할까.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인플레다. 인플레를 겁냈다면 그런 통화방출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아베노믹스는 일거삼득(一擧三得)의 효과를 갖는다. 일본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정부 부채를 해결하며, 한국경제를 몰락시켜 군국의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군국으로 회귀하는 일본’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그릇된 판단으로 멍하게 앉아 있다간 역사의 단두대에 오르게 된다. 논설실장

들불 같다. 가계 호주머니 털기가 한창이다. 눈치 빠른 기업들, 민생을 제쳐둔 채 정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목을 빼고 지켜보던 공직사회의 빈틈을 파고들어 물건 값을 줄줄이 올렸다. 밀가루, 설탕, 과자, 소주에 이르기까지 오르지 않은 것이 드물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 물가대책회의를 열어 “부당한 가격 인상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젠 안도해도 되는 걸까. 뒷북치는 기술이 대단하다. 값은 오를 대로 오른 뒤다. 들불은 진화된 걸까. 더 활활 타오르는 것 같다. 불은 공공요금으로 옮겨붙었다. 1월에는 전기요금, 2월에는 가스요금을 올리더니 요금 올리겠다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끓는다. 사면료가(四面料歌)다. 지난달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4∼7% 오르고, 지자체마다 택시요금 올리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공업용 수도요금을 71.4%나 올린 서울시는 쓰레기봉투 값을 만지작거린다. 우편요금도 올리겠다고 한다. 전국 지자체의 상·하수도료는 지난해 크게 오른 터다. 또 무엇이 오를까.궁금해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개월째 1%대인데,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곳은 어떻게 이렇게도 많은가. 공공요금과 소비재 가격 인상에도 물가가 1%대를 유지하는 것도 묘한 일이다. 이들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면 물가가 더 떨어졌을 테니 디플레이션 논쟁에 착시현상이 자리하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보게 된다.공공요금 인상의 대표주자는 단연 한국전력이다. 무슨 묘수를 썼는지 1월 초까지 1년 반 동안 네 차례나 전기요금을 올렸다. 누적 인상률은 20%에 가깝다. 적자 타령을 하더니 올해 1분기에는 큰 흑자를 낸다고 한다. 영업이익만 1조2600억원에 이를 것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신의 직장’ 소리를 듣는 한전이 요금을 올리면서 구조조정을 했다는 소리는 듣질 못했다. 어디 한전뿐이겠는가.“물가상승률도 낮으니 이런 때 요금 좀 올려 달라”는 요구, 무슨 달콤한 말을 들었는지 도장을 찍는 공무원. 그 결과 무엇인가. 물지 않을 수 없는 조세와 같은 공공요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서글픈 가장의 어깨는 더 처진다. 약 1000조원에 이르는 빚을 안고 있는 가계는 그렇다 치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담배만 뻐끔뻐끔 피워대는 가난한 집 가장과 청년백수는 또 어떤 심정이겠는가. 담뱃값, 교통범칙금을 올려 부족한 정부 살림을 메우고자 하고, TV수신료까지 올리겠다니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다시 만져보게 된다.왜 공공요금이라고 이르며, 왜 공공기관이라고 부르는가.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런 까닭에 시장독점도 용인하는 것 아닌가.모두가 어려운 마당에 ‘내 배부터 채우자’는 공공요금 인상.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그런 식으로 흑자를 만들어 내는 기술이 공공기관 CEO의 경영능력이라면 사장에는 로비스트를 앉히는 편이 낫다. 공공기관 인사를 앞두고 있으니 또 걱정이다. ‘능력 없는 낙하산’이 아니라며 또 요금을 올려 이익을 끌어올리려 할 게 아닌가.박근혜 대통령의 인기는 왜 떨어질까. 여러 이유가 있겠다. 그중 한 가지는 앞으로는 복지 혜택을 베풀고 뒤로는 호주머니를 터는 ‘공공요금 덤터기’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조삼모사를 꾸미니 믿음에 금이 간다. 경제위기에 서로 아픔을 달래도 모자랄 판에 ‘네 호주머니를 털어야 내가 산다’고 하니 대동강 물 팔아먹은 김 선달도 그 정도는 아닐 게다.개발연대 때에는 하루 13시간 노동을 마다않고 공장을 돌리고, 외환위기 때에는 금을 팔아 나라경제를 떠받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내 배만 채우는 ‘약탈적 공공요금’을 방치하고서야 어떻게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는가.강호원 논설실장

입씨름이 또 한창이다. ‘입씨름 대한민국’이 이번에 고른 테마는 창조경제다. 도화선에 불을 붙인 곳은 국회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이런 말을 했다. “서비스와 솔루션,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창조경제의 블루오션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개를 갸우뚱하던 의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창조경제가 뭐냐.” “창조경제를 그렇게 말해야 하느냐.” 창조경제는 갑자기 애매한 국정 핵심과제로 변해 버렸다.창조경제라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말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살아남고, 부국(富國)을 만들자는 것이 창조경제 아닌가. 산업의 패턴이 달라졌으니 장치산업 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활로를 뚫자는 것이 또 창조경제 아니겠는가. 새삼스러운 내용도 아니다.‘창조’의 경제적 의미를 모르겠다면 기업에게 물어보라. 수많은 기업은 밤낮으로 ‘창조전쟁’을 벌이고 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 물건을 팔기 위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고, 신기술을 개발한다. 정글의 경쟁이다.창조하면 살아남고, 창조하지 못하면 죽는다. 그것이 21세기의 경제법칙이다. 강호원 논설실장스티브 잡스가 누구인가. 창조의 화신과 같은 존재다. 그가 더 오래 살았다면 더 많은 기업이 유혈이 낭자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의 경영방식에 붙은 이름이 ‘창조경영’이다. 몰락하던 애플을 아이팟으로 되살리고, 아이폰으로 세계 최고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런 제품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 하나로 기술을 조합해 대박을 터뜨렸다. 떼돈을 벌자 그 돈으로 기술을 사들였으니 이제 기술로 무장한 애플이 등장했다.그가 휘두른 칼에 전통 강자들은 줄줄이 나가떨어졌다. 소니, IBM, 모토롤라, 노키아…. 이들은 이 순간에도 구천(勾踐)의 심정으로 와신상담(臥薪嘗膽)하고 있을 게다.주목할 곳은 삼성이다. 애플에 맞서 갑옷과 창으로 무장한 채 꿋꿋하게 버틴다. 어떻게 버티는 걸까. 다른 뭔가가 분명히 있다. 1990년대부터 ‘수종 산업’이라는 이상한 말을 써가며 미래를 걱정해왔으니.하지만 정작 중요한 기반은 다른 데 있다. 20년 가까이 된 일이다. 9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휴대통신사업의 닻을 올린다. 이를 계기로 온 나라에 ‘통신논쟁’이 벌어졌다. CDMA와 GSM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다. CDMA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과 CDMA로는 세계시장에 진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결국 실용화된 적이 드문 CDMA 방식을 택한 뒤 기술개발전에 뛰어들었다. 그 중심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있었다. ETRI 과학자들이 밤을 새워 개발한 많은 기술은 기업에 넘겨졌다. 외환위기의 참화 속에서도 이어진 기술개발 전쟁은 한국경제의 지도를 바꿔 놓았다. 삼성도 큰 칼을 움켜쥐게 됐다. 지금 입씨름을 하는 창조경제의 원형이다.창조전쟁이 정보통신기술(ITC)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으니 ITC에 눈이 모아지고 있을 따름이다. 현대차가 어느 날 날아가는 값싼 자동차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 GM, 폴크스바겐, 도요타, BMW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창조는 공리공론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예지(叡智)와 실사구시로 무장할 때 창조의 문은 열린다. 규제를 혁파하고, 과학기술 투자를 늘릴 때 창조의 토양은 비옥해진다. 일본 1690억달러, 중국 849억달러, 한국 379억달러. 한·중·일이 2010년 연구개발(R&D)에 투자한 돈이다. 투자자금은 연년이 축적되고 있으니 일·중은 골리앗이요, 한국은 힘없는 다윗이다.소 뒷걸음질하다 쥐 잡은 90년대의 성공이 반복되기를 바라면 안 된다. 와신상담하는 자들은 세계에 널려 있다. 공리공론을 내려두고, 창조의 현장으로 뛰어가야 한다. 그것이 미래를 여는 길이다.강호원 논설실장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 소비자물가는 4개월째 1%대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처음이다. 뛰는 물가에 주눅 든 한국경제니 “드디어 물가를 잡았다”며 좋아할 만도 하건만 그런 소리가 들리질 않는다. 한국은행에서조차 축포 소리는 없다. 물가는 왜 오르지 않는 걸까. ‘거대 불황’이 밀어닥친 탓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심지어 중국까지 공황 도래를 걱정해야 할 정도니 물가가 오르면 되레 이상할 일이다. 어느 나라 가계이든 돈이 없어 쓰지 못하며, 내일이 걱정돼 쓰질 못한다. 물건을 사지 않으니 국제원자재 가격이 오를 리 없다. 수요 감소에 따른 디플레이션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은 곤두박질하고 물가는 떨어진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빚은 그대로인데 자산가격이 떨어지니 ‘가난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잃어버린 20년’의 아픔을 겪은 일본, ‘부채대국’ 미국, 재정위기를 겪는 유럽연합(EU)이 죽자 살자 돈풀기에 나선 것은 디플레이션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다.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위기의 실체는 악성 불황이다. 물가나 버블이 아니다. 그러니 답도 간단하다.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그런데 묘한 일이 또 벌어진다. 경제정책 책임자마다 말이 다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을 짤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1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말은 다르다. 5개월째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금리로 나라경제를 실험할 수 없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경제부총리는 ‘재정으로 나라경제를 시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국토부 장관과 금융위원장도 여전히 딴 세상 말을 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DTI, LTV 규제는 금융건전성 규제로서 부동산투기 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DTI·LTV 규제를 풀면 은행이 소비자를 상대로 약탈적 대출을 일삼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대출규제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이다.4인4색이다. 자신의 영역에서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면피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라”고 한 바로 그 칸막이 가운데서도 악성이다.우리 경제는 살아날까. 내기를 한다면 ‘힘들다’는 데에 걸겠다. 뜻을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다른 소리를 내니 배는 산으로 갈 판이다.해외로 눈을 돌려보자. 미국의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8000억유로를 풀어 재정위기 국가의 채권을 사들이겠다고 했다. 크게 보면 인플레를 일으켜 부채의 실질 총액을 줄이고,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경기를 부양하는 지렛대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더 무지막지한 칼을 빼든 곳은 일본이다. 아베노믹스가 무엇인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돈을 더 적극적으로 푸는 정책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인쇄기를 돌려서라도 돈을 풀겠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말에 맞장구치며 ‘대담한 통화 완화’를 선언했다.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열도를 뒤덮은 ‘잃어버린 20년’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우리나라는 어떤가. 일관된 정책의 방향성이 보이질 않는다. 그동안 전쟁 아닌 적이 없었지만 지금 세계시장에서는 죽지 않기 위한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쟁에서 야전 지휘관마다 제멋대로 군사를 움직이는 군대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경제정책이라고 다르지 않다. 싸움에서 지고 난 뒤 나라경제를 책임진 사람들은 16년 전처럼 “최선을 다했다, 나는 책임 없다”는 말을 또 할 건가. 그래서 이 글을 먼저 적어둔다.논설실장

참 골치 아프다. 툭하면 ‘무자비한 보복’, ‘불바다’ 협박을 하더니 이젠 ‘제2 조선전쟁’을 들고 나왔다.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핵으로 선제 타격하겠다고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 결의를 한 후 이어지는 북한 반응이다. 무슨 생각을 하기에 막무가내 싸움판 벌이기에 골몰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동북아의 정치·군사 역학관계를 따져보면 ‘무모한 북한’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북한이 핵무장으로 얻을 게 무엇인지부터 따져보자. 얻을 게 별로 없다. 군사·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렇다.유엔의 봉쇄 결의안에 중국이 찬성표를 던진 의미는 무엇일까. ‘북한 카드’의 쓰임새를 다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중국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용을 쓰는 북한을 용인하며 찔끔찔끔 지원한 것은 미국의 ‘대만 카드’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인 면이 강하다. 대만은 중국의 두통거리다. 중국의 목을 죄는 미국의 히든카드인 탓이다. 대만이 중국을 공격하는 순간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부르짖으며 30년간 일궈온 ‘굴기’는 물거품이 된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재작년 초 발효된 뒤 한통속이 돼 가고 있다. 경제로 코를 꿰는 전략이 성공하면서 대만의 창끝은 무디어지고 있다.손대지 않고 코 푸는 미국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에 맞서 중국도 똑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지렛대로 삼았다. 그 결과가 북한이 외치는 철 지난 ‘반미·반제 투쟁’이다. 6자회담이 제대로 될 리 없다. 강호원 논설실장중국은 북한 핵을 어떻게 바라볼까. 한때 중국의 이익을 지켜주던 북한의 군사대결 노선은 암 덩어리로 변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무장은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을 부를 종양이다. 한·일이 핵을 보유하면 500개에 가까운 중국의 핵탄두는 무용지물로 변한다. 군사대국이 하루아침에 종이호랑이로 변할 판이니 중국이 달가워하겠는가. 중국 ‘학습시보’ 부편집장 덩위원의 한반도전략 수정론은 그래서 나온다.‘토사구팽’(兎死狗烹)은 북한에 딱 어울리는 말이다. 흐름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북한은 핵을 사용할 수 있을까.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핵탄두를 날리는 순간 북한 전역이 초토화되고 김정은 체제는 무너진다. 그러니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던 북한은 핵타격을 앞세워 제2 조선전쟁 겁박을 한다. 황당한 쪽은 중국이다. ‘핵타격’은 한·일에 핵무장을 하라는 소리에 다름 아닌 탓이다. 한국을 핵으로 타격할 가능성은 있을까.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다. 사상 최악의 6·25전쟁을 도발한 북한이다. 이 전쟁으로 숨진 사람은 핵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 사망자의 10배에 가깝다.핵 개발에 따른 북한의 경제적 실익을 따져보자. 북한 경제가 도탄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는 1980년대 중반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사회주의 국가와의 구상무역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개방을 통해 활로를 뚫어야 했지만 자력갱생만 외쳤으니 북한 경제는 30년 가까이 퇴보의 길을 걸어왔다. 중국은 북한을 도울까. 천만의 말씀이다.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말로만 돕겠다고 했지, 행동은 달랐다. 김정일이 그렇게 만들고자 했던 신의주특구를 무산시킨 나라가 중국이 아닌가. 북한이 특구 행정장관으로 세우고자 했던 양빈이 중국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이제 핵무기를 보유했으니 회생의 길이 열릴까. 봉쇄 정책이 강화됐으니 북한 경제는 더 피폐해진다. 중국으로부터 과거보다 열악한 ‘찔끔 지원’을 받으며 더 험한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할 것 같다.북한은 남한을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괴뢰”라고 한다. 그런 한국의 삼성전자가 어떻게 미국의 자존심인 애플과 전쟁을 하는가. 종속의 길을 걷는 쪽은 북한이다. 이면에는 중국의 암수가 도사리고 있다. 북한에는 흐름을 읽을 제갈량도 없는가. 강호원 논설실장

35년 전이다. 1978년 12월27일 장충체육관에서는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다. 쇳소리 음색을 지닌 박정희 대통령은 낭랑하게 연설문을 읽어 내려갔다. 4년 전 흉탄에 세상을 떠난 육영수 여사, 딸은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 지키며 아버지를 지켜봤다. 당시 26세였던 딸 박근혜. 그는 18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첫날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썼다.“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모진 풍상을 여겨낸 딸이다. 결의가 묻어난다. 순국선열에 참배한 박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신과 국민에 대한 다짐, 아버지를 향한 다짐도 했을 법하다. 굶주림에 배를 움켜잡아야 했던 보릿고개, 바닥난 양식에 어머니는 보채기에도 지쳐버린 아이를 하릴없이 부둥켜안은 채 절망해야 했다. 가난의 역사를 더 이상 이어가지 말자던 아버지, 그는 조국 근대화를 부르짖었다. 강산을 폐허로 만든 6·25전쟁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자주국방도 외쳤다.박 대통령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했다. 그 아버지에 그 딸이다.그런 대통령에게 거는 여망은 크다. 많은 국민은 지역, 세대, 이념의 벽을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꺼져가는 성장의 불을 되살려주기를, 빈부격차에 절망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기를, 국민의 뜻을 한데 모아 주기를…. 여망의 가지는 한이 없다. 부응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잠이 오질 않는다”고 했다. 박근혜정부의 수레바퀴는 구르기 시작했다. 5년 동안 새 시대를 어떻게 열어나갈지 방법이 문제다. 많은 의제가 제기되고 실천방안의 큰 틀도 만들어졌다. 하나하나 성실히 풀어가야 할 일이다.여기에 첨언을 하고자 한다. 정치는 오늘의 문제를 고쳐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을 요체로 한다. 박 대통령이 말한 ‘새 시대’에도 분명 이런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바로 이 요체는 내동댕이쳐졌다.나랏빚이 산처럼 쌓인 탓이다. 외환위기가 터진 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60조원. 김대중정부에서 73조원이 늘어났지만 그나마 양반이다. 노무현정부에서는 165조원, 이명박정부에서는 149조원이 불어났다. 이명박정부 초기 4년 동안 공공기관 부채가 213조원이나 또 늘어났으니, 2011년 말 공공부채는 463.5조원으로 커졌다. 공기업에 나랏빚을 떠넘긴 분식의 결과다. 강호원 논설실장빚은 왜 이렇게 늘어난 걸까. 빚을 늘린 장본인들에게 물어보면 이런저런 이유를 댈 테다. 그러나 이유는 명료하다. 빚으로 환심을 사고자 하는 ‘잔꾀 정치’가 판을 쳤기 때문이다. 비뚤어진 정치공학은 빚으로 나타났다. 60∼70년대 자식을 위해 희생한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런 유산을 물려줬던가. 돈은 자신이 쓰고 아들딸에게 빚을 갚으라니 몰염치한 세대다. 우리의 아들딸은 무엇에 의지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 나가라는 말인가.‘빚낸 돈을 뿌리는 정치’로 망할 지경에 놓인 나라는 바로 곁에 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작년 9월 말 983조2950억엔에 이르렀다. 1경1400조원이다. 엔화가 강세일 때에는 1경4000조원에 육박했다. 갚을 방법이 없다. 사면초가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극우 풍조를 부추기니 일본의 젊은 세대는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극우의 희생양이 될 판이다.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나도 국민의 인기를 얻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후대에 무엇을 물려줄지를 고민한 ‘박정희 정신’이 느껴진다.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있는 법이다. 항산은 빚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신이 먹고자 하면 아들딸은 먹을 게 없어진다. 열심히 노력하는 ‘개미정신’이 항산을 만들며 국민대통합의 항심도 만든다. 강호원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