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오르지 않는다. 소비자물가는 4개월째 1%대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처음이다. 뛰는 물가에 주눅 든 한국경제니 “드디어 물가를 잡았다”며 좋아할 만도 하건만 그런 소리가 들리질 않는다. 한국은행에서조차 축포 소리는 없다.

물가는 왜 오르지 않는 걸까. ‘거대 불황’이 밀어닥친 탓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심지어 중국까지 공황 도래를 걱정해야 할 정도니 물가가 오르면 되레 이상할 일이다. 어느 나라 가계이든 돈이 없어 쓰지 못하며, 내일이 걱정돼 쓰질 못한다. 물건을 사지 않으니 국제원자재 가격이 오를 리 없다. 수요 감소에 따른 디플레이션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은 곤두박질하고 물가는 떨어진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빚은 그대로인데 자산가격이 떨어지니 ‘가난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잃어버린 20년’의 아픔을 겪은 일본, ‘부채대국’ 미국, 재정위기를 겪는 유럽연합(EU)이 죽자 살자 돈풀기에 나선 것은 디플레이션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위기의 실체는 악성 불황이다. 물가나 버블이 아니다. 그러니 답도 간단하다.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묘한 일이 또 벌어진다. 경제정책 책임자마다 말이 다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을 짤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1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말은 다르다. 5개월째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금리로 나라경제를 실험할 수 없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경제부총리는 ‘재정으로 나라경제를 시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국토부 장관과 금융위원장도 여전히 딴 세상 말을 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DTI, LTV 규제는 금융건전성 규제로서 부동산투기 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DTI·LTV 규제를 풀면 은행이 소비자를 상대로 약탈적 대출을 일삼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대출규제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4인4색이다. 자신의 영역에서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면피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라”고 한 바로 그 칸막이 가운데서도 악성이다.

우리 경제는 살아날까. 내기를 한다면 ‘힘들다’는 데에 걸겠다. 뜻을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다른 소리를 내니 배는 산으로 갈 판이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자. 미국의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8000억유로를 풀어 재정위기 국가의 채권을 사들이겠다고 했다. 크게 보면 인플레를 일으켜 부채의 실질 총액을 줄이고,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경기를 부양하는 지렛대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더 무지막지한 칼을 빼든 곳은 일본이다. 아베노믹스가 무엇인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돈을 더 적극적으로 푸는 정책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인쇄기를 돌려서라도 돈을 풀겠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말에 맞장구치며 ‘대담한 통화 완화’를 선언했다.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열도를 뒤덮은 ‘잃어버린 20년’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일관된 정책의 방향성이 보이질 않는다. 그동안 전쟁 아닌 적이 없었지만 지금 세계시장에서는 죽지 않기 위한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쟁에서 야전 지휘관마다 제멋대로 군사를 움직이는 군대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경제정책이라고 다르지 않다. 싸움에서 지고 난 뒤 나라경제를 책임진 사람들은 16년 전처럼 “최선을 다했다, 나는 책임 없다”는 말을 또 할 건가. 그래서 이 글을 먼저 적어둔다.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