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이 남긴 말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도 똑같은 말을 했다.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나온다. “집이 분열하면 그 집은 설 수 없다.” 이 대통령은 1945년 10월 귀국 다음날 그 연설을 했으니 ‘헐벗은 독립 대한민국’에 꼭 해주고 싶던 말이었을 성싶다. 그의 바람은 먹혀들었을까. 그렇지 못했다. 알량한 이념대립과 권력투쟁만 요란했다. 전쟁을 겪고도 똑같았다. 결과는 무엇인가. 가난의 일상화였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뭉쳐야 산다”는 말이 진리에 가깝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 힘을 모아 외부 위협에 맞서 가족을, 부족을, 나라를 지켜낸 역사. 그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이어온 생존방식이 아니던가. 당연한 것에 귀를 막으니 문제가 생긴다. 나라를 잃고, 전쟁의 참화를 겪고, 가난을 이고 산 역사. 왜 겪어야 했던가. 사공이 싸움을 하니 배가 제대로 갈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강호원 논설위원

위기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세계 곳곳에 ‘부도’ 시한폭탄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거미줄처럼 얽힌 세계경제의 나비효과가 전면화한 걸까. 먼 나라 일처럼 들리던 유럽 재정위기, 이제는 중국경제 위기로, 신흥국 위기로 번지고 있다. 한번 터진 경제위기가 그냥 아문 적이 있던가. 없다. 어떤 형태로든 시커먼 멍을 남겼다. 국가부도 사태를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18년 전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외환이 바닥을 드러낸 것이 악몽이 아니다. 망하는 나라를 앞에 두고도 뜻을 모으지 못한 못난 행태가 악몽이었다. ‘이기적인 사공’이 온 나라를 뒤덮으니 나라경제는 부도 벼랑으로 내몰렸다. 곪아터진 경제, 그것을 바꾸겠다며 들고 나온 것은 금융개혁이었다. 금융체계를 고친다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을 되돌릴 수 있었을까. 그러기 힘들었을 듯하다. 하지만 그것을 단초로 어떡해서든 나라경제를 정상화시켜야 했다.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노조가 들고 일어났다. 개혁을 관치로 몰아붙였다. 부도 벼랑 앞에서 부패와 부실에 찌든 기아자동차 노사는 구조조정에 저항하고, 한국은행 임직원은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뛰어나왔다. 그들은 스스로 독립투사라고 생각했던 걸까. 다른 집단도 오십보백보다. 정치인은 무엇을 했던가. 삿대질만 했다.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않고 싸움을 했다. 빤히 보이는 국가부도를 두고 한 일이 그렇다. 금융개혁? 나라가 파산난 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아래 이루어졌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똑같다.

사달이 난 뒤 “네 탓”을 외치는 정치인들. 그 말이 가소로웠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나라를 부도낸 죄인들이 누구의 죄를 묻는가. 만신창이가 된 것은 힘없는 일반 국민이었다. 그들이 또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으니 화날 일이 아닌가.

경제개혁이 다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위기를 이겨내는 방파제로 삼으려는 것이 18년 전 금융개혁과 비슷하다. 그 첫 단추가 노동개혁이다.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을 했다. 말만 ‘대타협’이다. 방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다.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는 암초가 곳곳에 보인다. 한국노총 내 강경파들, 민노총의 반대. 야당까지 딴소리를 쏟아낸다. 개혁은 가능할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똑바로 봐야 할 것이 있다. 경제개혁은 역사의 순리다. 우리 경제를 멍들게 하는 고비용·저효율 구조, 이대로 둘 수 있는가. 없다. 왜? 경제개발 이후 우리 경제의 생산성은 사상 최악의 상태다. 그 결과 자본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일자리는 사라지며,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다. 그 미래는 무엇일까. 가난의 일상화다. 평균 연봉 9700만원을 받으며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지 말라”는 생떼같은 소리는 무엇일까. 재앙을 부르는 소리가 아닐까.

‘이기(利己)의 알’을 깨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뜻을 모으지 못하면 참담한 역사는 되풀이된다. 망우보뢰(亡牛補牢). 소를 잃은 뒤 울타리를 고쳐 무엇하겠는가. 산통이 깨진 뒤 또 “네 탓”이라고 소리칠 텐가.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