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판알 퉁기는 소리가 요란하다. 위기 그림자가 또 어른거리는 탓이다. 초읽기에 들어간 미국 금리 인상. 세계경제는 시계제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위기는 없다”고 자신하는 곳은 미국뿐이다. 나머지 나라는 걱정이 태산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위기 벗어날 일을 궁리한다. 달러화를 무기 삼아 무엇을 마름질할지 생각하고 있을 테니 마름질 당하지 않으려면 주판알을 퉁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이런 말을 했다. “금리 인상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위험하다.” 대체 무엇이 위험하다는 말인가. 미국 경기가 과열로 치달아 긴축정책을 갑자기 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한다. 미국을 걱정하는 소리다. 세계를 걱정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 나온 뒤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로 변했다. 

강호원 논설위원

많은 나라는 왜 걱정을 할까. 폭탄이 터지게 생겼기 때문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세계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폭탄이었다. 금리를 올릴 때마다 힘없는 나라는 시퍼렇게 멍들었다. 199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그랬다. 미국은 1994년 초 3%이던 기준금리를 1995년 2월 6%로 올렸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중남미에 외환위기가 닥치더니 1997년에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졌다. 우리나라도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다. 2004년 중반 1%이던 미국 기준금리를 2년 만에 5.25%까지 올리니 또 위기가 닥쳤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그에 닿아 있다.

세계는 ‘금리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다. 금융위기 10년 주기설. 이면에는 변덕스런 미국의 통화정책이 자리한다. 미국을 세계경찰국가라고 했던가. 경제정책을 놓고 보면 그런 말을 입에 올리기 힘들다. 이번에는 또 얼마나 많은 나라가 망할 처지에 놓일까.

걱정거리는 또 있다. 중국, 유럽연합(EU), 일본은 돈을 풀고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세계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제공조인가. 아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판에 무슨 국제공조가 남아 있겠는가. 모두가 제 살기 위해 주판알을 퉁기는 것이다. 중국. 경기부양에 총력전을 벌인다. 위안화를 평가절하하고, 금리도 낮췄다. EU도 똑같다. 유럽중앙은행(ECB)은 3일 예금금리를 -0.20%에서 -0.30%로 또 낮췄다. 시장에 돈을 살포하는 양적완화 시한도 2017년 3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기치는 더 거세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미국과 중·일·EU의 탈동조화 현상. 혼란이 밀려든다고 한다. 무슨 혼란이 밀려들까. 신흥국의 국가부도 사태다.

20여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1994년 1월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50% 절하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외환이 빠져나가고,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시장을 빼앗기니 무슨 수로 버티겠는가. 그 결과가 바로 아시아 금융위기다. 지금은 EU와 일본까지 가세했다. 그 결과는 너무도 빤하지 않은가.

위기는 가깝다. 우리나라는 안전할까. 10월 수출 15.9% 감소. 무슨 의미를 담은 수치인가. 위기가 임박하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반추할 것은 또 있다. 외환위기를 맞은 김영삼정부. 당시 대통령과 경제관료에게는 ‘역사의 죄인’ 꼬리표가 붙었다. 나라 파산을 막지 못했으니 죄인은 죄인이다. 그들만 죄인인가. 아니다. 위기에 맞서 정부가 추진한 금융개혁과 부실기업 정리는 실패했다. 왜? 노조가 반기를 들고, ‘헌법기관’이라는 여의도 의원은 패당을 지어 정쟁으로 날밤을 새웠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는 그로부터 비롯된다. 코앞에 이른 위기에도 오불관언(吾不關焉)이던 1997년의 의원들. 그들이야말로 죄인 아닌가. “외환위기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목청을 돋우니 그런 한심한 일이 또 어디 있는가.

지금도 똑같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하루 뒤면 막을 내린다. 경제살리기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된 것이 없다. 4년 내내 그랬다. 패당을 지어 싸움하는 것은 18년 전보다 더하다. 화기소장(禍起蕭墻), 재앙은 담장 안에서 부르는 법이다. “국회의원 때문에 나라 망했다”는 소리를 또 해야 하는가.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