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난진(以假亂眞). 이위난진(以僞亂眞)도 같은 말이다. 거짓으로 진실(참)을 어지럽힌다는 뜻이다. ‘한서’를 편찬한 반고가 한나라를 들어먹은 왕망을 평한 말이다. 남북조시대 북제의 안지추는 이 말을 ‘안씨가훈’으로 삼았다. 권력을 좇는 부나방이 들끓는 난세, 왕조의 부침은 끝없이 이어진다. 그런 시기에는 권모술수와 혹세무민이 독버섯처럼 자란다. 거짓은 난무하고 모두가 옳다고 여기는 상식은 파괴된다. “이가난진을 경계하라.” 난세의 논리를 꿰뚫어 본 두 학자는 바로 그 말로 후세를 경계했다. 석현. 전한의 환관이다. 간신을 급으로 따진다면 지존급에 속하는 역사적인 간신이다. 이가난진으로 무장했다. 교활한 두뇌, 독한 심보, 기막힌 말솜씨, 마당발…. 그의 이가난진은 어땠을까. 감언으로 황제를 속여 충신을 하나하나 제거한다. 당대의 충신 소망지와 주감도 참소에 죽음을 면치 못했다. 불리하면 충신을 방패막이로 삼고, 또 토사구팽한다. 환관의 권력 농단은 그로부터 시작됐다. 석현이 죽은 뒤 조사했더니 받아먹은 뇌물은 산더미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후 간신은 석현을 공부했다. 그의 무엇을 배웠을까. 바로 이가난진을 배웠다. ‘자치통감’을 쓴 사마광의 평가, “그의 사악한 논설과 궤변은 참으로 구분하기 힘들다.” 지금은 어떨까. 크게 다르지 않다. 어쩌면 더할지 모르겠다. 거짓은 SNS를 타고 광속으로 번져가는 시대이니. 정치 권력은 폭주한다.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깃털보다 가볍게 여기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거대 여당은 이 법률을 단독으로 만들더니 이번에는 처장 후보 선출에 관한 야당 비토권마저 박탈했다. 대통령·여당 입맛에 맞는 수장 임명의 길을 텄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옵티머스·라임펀드 사건의 정·관계 연루 의혹…. 이들 사건의 진상은 제대로 밝혀질까. ‘살아 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판에 이들 사건 수사의 운명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초록동색을 앉혀 흔적을 지운 뒤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다. “우리는 깨끗하다”고. 관심을 끄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했다.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헌법정신에 입각해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야당 비토권마저 없앤 공수처. ‘정치로부터 독립된 권력기관’? 많은 법률가는 “권력 비리를 은폐하는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한다. 어느 모로 보나 그렇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사법권의 독립과 정치 중립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판이니. 대통령의 말은 거짓(假)일까, 참(眞)일까.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대북 전단을 날리면 감옥에 보내는 5·18역사왜곡처벌법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국민 입에는 재갈이 물렸다. 헌법으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한번 발휘했다가는 옥고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오죽하면 “5·18이 전두환을 닮아갈 줄 몰랐다”(철학자 최진석 교수)는 한탄까지 한다. 지금이 일제강점기인가. 이런 것을 두고 ‘민주주의의 새 장’이라고 하는가.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일까.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 내쫓기는 절정을 이룬다. 전후좌우 어디를 봐도 정당성과 공정성은 찾기 힘들다. 법무장관의 ‘반(反)법치’ 폭주를 두고 검사들은 일제히 항의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여당 원내대표의 말, “어느 행정부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감행하느냐”고 했다. 되물어 보자. 어느 정권 어느 정부가 이런 식으로 권력형 비리를 감추고자 했던가. 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가족이 감방 신세를 져도 감수했다. 왜? ‘법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다르다. 권력 비리를 파헤치는 수사 책임자는 남아나질 못한다. 수호지 흑선풍이 도끼를 휘두르는 것처럼 날린다. 검찰 개혁? 그 구호는 거짓일까 참일까. 이가난진의 망령은 활개친다. 이제 어떤 역사의 장이 열릴까. 민주주의의 새 장? 암흑시대의 장이 어른거린다. 강호원 논설위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래된 서양 격언이다. 제국을 건설하고 지키고자 애썼을 로마인들. 그 말을 가슴에 새겼을 테니, 천년을 이어온 경구인 듯하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도 이 말을 1권 부제로 삼았다. 반면 이런 말도 있다. “로마는 하룻저녁에 무너졌다.”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지기는 쉽다. 로마만 그럴까. 동서고금 어떤 역사를 봐도 그렇다. 패망의 역사. 역사책에 나오는 무수한 패망사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패망은 ‘자기 파괴’로부터 시작된다. 아널드 J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 이렇게 썼다. “문명의 쇠망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모순에서 비롯된다.” “창조적 소수자가 사명감을 잃고 지배적 소수자로 전락하는 순간 쇠망은 시작된다.” ‘탈(脫)원전’ 재앙. 유령처럼 밀려드는 쇠망의 전조다. 왜 그럴까. 에너지 없는 나라에는 미래도 없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 그런 황무지에서 에너지 독립의 꿈을 키운 산업은 바로 원전이다. 닻을 올린 1971년. 그해 원전 건설을 계획했다.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7년 만에 고리 원전 1호기를 완공했다. 5년 뒤는 월성 원전 1호기도 세워진다. 문재인 정권이 경제성을 조작해 조기 폐쇄한 바로 그 원전이다. 원전기술 개발 몸부림도 시작됐다.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등장하는 이휘소 박사는 헐벗은 조국을 위해 귀국한 핵물리학자 중 한 사람이다. 수많은 공학자와 기술자들이 힘을 모아 세계적인 원자로 APR-1400도 만들었다. ‘50년의 피땀’이 일군 성과다. 원전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이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왜? 값싼 에너지를 공급할 길이 없으니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수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출대국? 그런 명칭도 별나라 이야기로 변하고 만다. 그러기에 “한국의 경제개발사는 원전의 역사”라고 한다. 공든 탑은 허물어지고 있다. 2016년 말 영화 ‘판도라’를 본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눈물을 쏟았다고 한다. 영화 속 ‘허구’가 남긴 감명 때문일까, ‘원전 제로’를 외쳤다. 원전 폐기가 대통령이 된 이유라도 되는 것처럼. 이후 원전산업의 뿌리는 송두리째 뽑히고 있다. 탈원전 2년 반, 쑥대밭으로 변했다. 기술자는 쓸모없는 잉여인력으로 변하고, 원전 기업은 줄줄이 문을 닫는다. 원전 관련 공기업과 민간기업에서는 기술자와 공학자의 탈출이 이어진다. 대학·대학원 원전 관련 학과에는 파리만 날린다. 모든 산업이 그렇듯 원전 산업도 돌탑을 쌓듯 수많은 인재와 기업들이 모여 사슬을 이루며 거대한 산업의 수레바퀴를 돌린다. 한 축이 무너지면 전체가 붕괴한다. 이런 말을 한다. “탈원전으로 이젠 APR-1400조차 제대로 만들어 팔 수 없을 것”이라고. 탈원전. 그것은 국가 운명에 재를 뿌린 정책이다. 반시장·친노조·반기업 정책에 매몰돼 나라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은 것은 차치하고라도 탈원전 하나만 놓고 봐도 나라 운명은 기울고 있다. 왜 이리도 터무니없는 일을 벌일까. 탈원전을 외치면서 북한 핵무기 개발에는 아예 입을 다문 문재인 정권. 탈원전으로 원전 산업의 뿌리를 뽑으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을 수사하는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증거 은폐를 위해 삭제한 444개 파일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북한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10여건의 비밀 보고서를 찾아냈다고 한다. 우리의 원전은 없애고 북한에는 원전을 세워주겠다니, 대체 누구에게 봉사하는 정부인가. 추미애 법무장관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을 수사하는 대전지방검찰청 수뇌부를 핀셋 인사할 것이라고 한다. 수사를 막아 또 진실을 감추겠다는 것인가. ‘살아 있는 권력’의 비위를 감추는 검찰개혁 구호의 민낯은 또 드러난다. 탈원전 수레바퀴는 구르고 있다. 토인비는 기술발전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노 젓는 손을 멈추면 패하고 만다.” 창조력을 잃고 화석화한 정치집단의 탈원전 이념. 재앙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강호원 논설위원

정치인이 쏟아내는 말은 화려하다. 개혁·공정·민생·혁신…. 내일이라도 유토피아가 도래할 듯하다. 과연 믿어도 될까. 정치인 머릿속도 그럴 것이라 덜컥 믿었다가는 무슨 낭패를 당할지 모른다. 프랑스의 정치 9단인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정치인은 자신이 한 말조차 믿지 않는다. 자신의 말을 믿는 사람을 보고 놀라기도 한다.”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 저잣거리보다 못한 곳으로 변한 정치판에서 도학자처럼 살 수는 없다 해도 거짓도 정도껏 외쳐야 한다. 상식의 기준조차 내동댕이친 채 억지 주장으로 잘못을 숨기고 상대를 공격한다면? 그런 정치는 사회악일 뿐이다. 왜? 멀쩡한 사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고통의 바다’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개혁이란 무엇일까. 공정한 사법권의 집행. 개혁을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향해야 할 지고의 가치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똑같다. 아전인수의 사법권이 판치는 사회. 그런 곳에는 불신과 갈등만 들끓는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 조건을 갖춘다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는 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지금은 어떨까.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외치는 대통령과 법무장관, 여당 지도자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개혁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아하다. 추미애 법무장관부터 그렇다. 검찰 인사를 통해 ‘조국 사건’과 청와대의 감찰무마·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정치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는 검찰 간부를 모두 좌천시키고, 관련 조직조차 해체하거나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추 장관 본인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수사 라인도 갈아치웠다. 옥중에 갇힌 펀드사기 범죄자의 글을 앞세워 검찰총장 몰아내기에도 나선다. ‘정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일상사로 변해 버렸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것은 먼 달나라 이야기다. ‘비리를 감추는’ 정치가 검찰을 뒤덮은 마당에 독립·중립성을 어디에서 찾겠는가. 감찰권 남발을 비판한 이환우 검사에 대해 추 장관은 말했다. “커밍아웃 좋고요. 개혁이 답”이라고. 수백 명의 검사들이 ‘추 장관 비판’ 댓글을 달았다. 개혁? 드골의 말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킬 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또 어떨까. 법안 추진 초기만 해도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 말은 휴지조각으로 변할 처지에 놓였다. 비토권을 없애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한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꼭두각시 공수처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 어디를 봐도 비리에 맞서는 사법권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허물어지고 있다. 그런 것을 검찰개혁·사법개혁이라고 하는가. 민생 구호는 또 어떤가.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져들고 있다. 저성장, 일자리 증발, 부도·폐업 사태, 가계빚 증가, 집값·전셋값 폭등, 세금폭탄…. 이런 일은 코로나19 충격으로 벌어진 걸까. 아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경제를 고사시키는 ‘반시장’ 정책이 부른 파탄이다. 그 실상은 고용통계만 놓고 봐도 훤히 드러난다. 일자리가 수십만개씩 증발하는 사태는 이미 재작년부터 시작됐다. 3년여 내내 재정 살포를 한 결과 나라는 빚더미에 올랐다. 젊은 세대가 짊어질 빚은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미래가 있을까. 미래가 있다면 잿빛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청년을 33번이나 외쳤다. 진정 청년을 생각한다면 나랏빚부터 늘리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인간은 얼굴을 붉히는 유일한 동물이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의 말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인간, 그러기에 행복한 사회를 꿈꾸고, 진보한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는 그렇지 않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네 탓’만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전지검 수사관은 이런 말을 했다. “무소는 큰 뿔과 작은 뿔 두 개다. … 작은 뿔은 나눠 달라. 우리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왜 이런 말이 검찰에서 나올까. 그 이유도 드골의 말에서 찾아야 한다. 거짓은 사회를 뒤덮고, 정치는 검찰을 뒤덮고 있다. 강호원 논설위원

나라는 어찌하면 망할까. 재정을 거덜내면 된다. 곳간은 텅 비고 빚만 잔뜩 진 나라. 가난은 전염병처럼 번진다. 세금 수탈이 시작되고 갈등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그런 나라가 온전할 수 있을까. 멸망의 문은 활짝 열린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재정을 탕진한 나라의 운명은 모두 그렇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재정을 탕진해 멸망의 길을 걸은 위례백제의 역사가 담겨 있다.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할 정도로 강성했던 위례백제. 고구려 장수왕은 간첩 도림을 백제에 보낸다. 바둑 고수인 그는 백제 개로왕의 상객(上客)이 되어 꼬드겼다. “화려한 궁실을 짓고 성곽을 쌓아 왕의 위세를 드높이라”고. 어리석은 개로왕. 그의 말을 좇아 재정을 탕진했다. 수탈에 원망이 들끓고 장수들은 이반했다. 그 틈을 타 백제를 친 장수왕. 위례성은 잿더미로 변하고 개로왕은 처참하게 참수당했다. 온조왕 이후 500년 위례백제는 재정 파탄에 숨통이 끊겼다. 이사위감(以史爲鑒).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만들었다. 왜 만들었을까.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재정을 탕진하는 문재인정부. 이젠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걸까. 천만에. 준칙은 황당하다. 아무리 엉터리 정책이라도 그럴싸한 포장을 하게 마련이지만 그런 염치조차 찾기 힘든 준칙이다. 들끓는 비판에 쇼라도 하자는 걸까. 적용 시점은 2025년. 정작 재정중독증을 수술해야 할 현 정부는 대상이 아니다. 반세기 가까이 유지해온 ‘국가채무비율 40%’ 원칙을 허물어 60%로 높였다. 재정 실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아예 기준에서 제외하고, 기준 항목 몇 개쯤은 어겨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준칙. 그것은 지켜야 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재정준칙은 ‘탕진의 길을 여는 지침’에 가깝다. ‘한국형’ 준칙이라고 했다. 존엄한 국호를 써먹을 데가 없어 그런 준칙에 붙이는가.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 그도 기가 찰 뿐이다.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99%로 치솟은 후 2060년에는 81.1%로 낮아진다고 한다. 왜 낮아진다는 걸까. 이런 설명을 했다. “2045년 이후에는 정부가 지출을 관리할 것이기에….” 나라 미래를 두고 장난을 치는 건가. 나랏빚은 어떻게 불어날까.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을 보면 잿빛 미래를 짐작할 수 있다. 국가채무비율 2030년 75.5%, 2040년 103.9%, 2050년 131.1%, 2060년 158.7%, 2070년 185.7%. 국가채무는 올해 860조원에서 2040년 2905조원, 2050년 4113조원, 2060년 5415조원…. 무슨 의미를 담은 수치일까. 나라가 망하는 길로 들어선다는 뜻이다. 그것도 불과 수십년 후에. 왜 망할까.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는 빚. 그런 나라에 돈을 빌려줄 전주는 없다. 기축통화국도 아니요, ‘달러 우산’의 보호도 받지 못하며, 재정은 거덜난 나라. 위기는 상시화하고 가난은 천형으로 변한다. 그런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기를 기대하겠는가. 내부가 ‘썩은 고목’으로 변하니 외부 침략을 막을 길도 없다. 빚은 왜 불어나기만 하는 걸까. 문재인정부가 박은 대못 때문이다. 복지 포퓰리즘에 따른 재정의무지출 비율은 낮추기 힘들다. 빚이 늘어날수록, 희망이 사라질수록 더욱 그렇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돈 살포’에 길들여진 국민일수록 정부에 “빵을 달라”고 매달린다. 주지 않으면 정권은 유지될 수 없다. 경제파탄을 무릅쓰고 조폐창 윤전기를 돌려 돈을 찍게 된다. 쫄딱 망한 베네수엘라처럼. 나라는 그 길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런 길을 고집할까. 경제를 몰라서? 아닌 것 같다. 당 대표 시절 “재정건전성을 지킬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며 박근혜정부를 공격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왜 재정을 파탄지경으로 만들고 있을까. 그 속내를 누가 알랴. 70년 피땀으로 이룩한 ‘한강의 기적’은 ‘위례백제의 눈물’로 바뀌고 있다. 눈물 흘릴 사람은 누구일까. 젊은 세대다. 그들은 ‘캄캄한 나라’에서 아무 희망도 없이 천문학적인 나랏빚을 감당해야 한다. 기어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가. 강호원 논설위원

경관(京觀). 고구려가 수나라 군사의 뼈를 쌓아 요동벌에 세운 탑이다. 침략자의 말로를 경고하는 탑이다. 그것을 허문 것은 당 태종 이세민이다. 그로부터 14년, 이세민은 고구려를 침입했다. 그의 말로는? 비참했다. 안시성 싸움에서 패해 줄행랑을 치고 4년 뒤 숨졌다. 그는 어리석은 황제였을까. 그렇지 않다. 뛰어났다. 그의 시대는 ‘정관의 치’로 칭송받는다. 왜 그런지는 ‘정관정요’를 보면 알 수 있다. 이후 제왕의 교본이 된 정관정요, 그 수미를 관통하는 화두는 무엇일까. “군주가 영명한 것은 널리 듣기 때문이며 어리석은 것은 편협하기 때문이다.” “나라가 쇠하고 피폐해지는 것은 천하를 얻은 뒤 마음이 교만하고 음란해지기 때문이다.” 위징의 말이다. 천년이 넘는 세월에도 빛이 바래지 않는다. 왜 그럴까. 편협하고 교만한 권력자들. 그들은 하나같이 민심의 역린을 건드려 비참한 운명을 맞지 않았던가. 지금은? 위징의 경계를 ‘달나라 언어’쯤으로 여긴다. 권력을 쥔 자들은 귀를 틀어막은 채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남 탓을 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법도 없으며, 비리를 감추기 위해 수사기관마저 허수아비로 만든다. 조국 사태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비롯해 여름날 죽순처럼 자라나는 권력형 비리 의혹들, 국민경제를 도탄에 빠뜨리는 경제·부동산 실정(失政)…. 아무리 원성이 들끓어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대통령부터 그렇다. 공정과 정의? ‘청년의 날’을 만들어 헛말을 또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공정’을 37차례나 말했다. “공정은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며. “어디 딴 세상에 사시는 듯하다.” 진중권 교수의 관전평이다. 그만 그런 생각을 할까.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를 둘러싼 의혹만 봐도 그렇다. 공정의 가치는 바닥을 뒹군다. 양파 껍질 벗기듯 드러나는 사건의 진상. 당직사병의 증언도,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도, 상급부대 장교의 방문도, 평범한 병사는 감히 엄두내지 못할 야릇한 휴가 연장도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추 장관의 말, “소설 쓰시네.” 그 말은 거짓으로 판명났다. 당직사병을 두고 추 장관은 이런 말을 했다. “다른 중대 소속으로… ‘이웃집 아저씨’라고 한다”고. ‘이웃집 아저씨라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까. 카투사로 복무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안다. ‘당직사병’은 적은 수의 대대 카투사를 관리하기 위해 산하 중대의 고참 병사들이 돌아가며 그날 행정사무를 책임지는 직무라는 것을. ‘허황한 말’로 사실을 덮고자 하는 건가. 더욱 기가 찬 것은 여당과 정부의 행태다. 너도나도 ‘추 장관·서 일병 구하기’에 나섰다. 여당 원내대표, “카카오톡으로도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조소와 비난이 폭발한다. 일선 지휘관들조차 “어떤 미친 지휘관이 카톡으로 휴가를 연장해 주느냐”고 한다. 추 장관 아들에 대해 “나라 위해 몸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했다”는 여당 원내대변인의 말에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썩은 가치’의 전도가 그대로 드러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또 어떨까. 추 장관과 검찰의 아들 수사를 두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수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사병에 대해선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며 방치한다. 그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인가. 소가 웃을 일이다. 전현희 전 의원은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할 위원장 자리에 앉아 ‘추미애 사수’에 숟가락을 얹은 걸까. 이제 국민권익위 명패에서 ‘국민’을 떼야 한다. 이런 사태는 왜 벌어질까. 이유는 한 가지다. “천하를 얻은 뒤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추미애 사태’에 입을 다문 채 공정이라는 말을 수십 번씩 반복할 까닭이 없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걸까. 편협하고 교만하고 방자한 정치. 결과는 무엇일까. 정관정요에는 역이기의 말도 있다. “군주는 배,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 화난 민심은 어디로 향할까. 강호원 논설위원

관치(官治). 언제부터 널리 쓰인 말일까. 1980년대 들어서다. 정부가 경제개발을 주도한 1960∼70년대. 체제 자체가 관치다. 그런데도 왜 관치라는 말은 이때서야 쓰였을까. 1979년. 역사적인 해다. 그해 10월 박정희 대통령은 죽음을 맞았다. 인과로 이어지는 역사. 파장은 지금까지 이어진다. 그에 앞서 4월에는 경제사에 획을 긋는 또 하나의 일이 벌어졌다. ‘4·17 경제안정화시책’. 2차 오일쇼크로 뛰기 시작한 물가를 잡는 대책이다. 매점매석이나 단속하는 대책이라면 역사적일 것도 없다. 역사적인 것은 ‘경쟁을 통한 물가안정’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경제기획원 출신 인사는 이런 말을 했다. “한국 경제는 4·17 이전과 이후로 구분한다.” 경쟁. ‘자유로운’ 생산과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규제에 의지한 관치와는 다르다. 규제 사슬을 풀어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경쟁으로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경제철학. 바로 ‘경쟁이 꽃피는 시장경제’ 선언이다. 이를 주도한 집단은 경제기획원의 엘리트들이었다. 관치는 이때부터 ‘극복해야 할 역사’로 받아들여진다. 그로부터 40년. 우리 경제는 대성공을 거뒀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 이제는 세계시장을 링으로 삼는다. ‘한강의 기적’. 그것은 개발연대에만 국한할 말이 아니다. 지난 60년이 기적과도 같은 역사의 시간이다. 기적을 만든 것은 바로 시장경쟁의 철학이다. 그런 역사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정부 3년 반, 경제는 탈선한 기관차로 변하고 있다. 경쟁이 꽃피는 시장경제? 그런 것은 없다. 반시장 규제만 독버섯처럼 번진다. 정책 하나하나가 모두 그렇다. 일자리정부를 내건 대통령은 뭐라고 했던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아예 입을 봉한 채. 파국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공무원 17만명’ 증원에 매달린다. 세금으로 만든 공무원 일자리가 국부를 늘리는가, 국민소득을 늘리는가. ‘세금 먹는 하마’일 뿐이다. 나랏빚만 천문학적으로 늘린다. 그 빚을 누가 감당해야 할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는 모양이다. 최저임금 인상,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세금 인상…. 반시장적인 정책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그도 모자라 상법까지 개정해 주주권을 박탈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만들기에 나섰다.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해도 기업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묶는다고 한다.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일정 지분만 보유하면 자회사의 경영비밀을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대체 어떤 나라에서 이런 법을 만드는가. 기업 대주주의 재산권은 박탈당하고, 벌거벗은 채 정글의 먹잇감으로 변할 판이다. 그 결과는? 파국이 닥친다. 이미 일자리부터 시퍼렇게 멍들었다. 최악의 실업난. 코로나19로 빚어진 현상이 아니다. 초유의 일자리 증발 사태는 지난 3년 내내 이어졌다. 모두가 희망을 잃는다.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짊어진 기업은 감원을 하고 자영업자는 가게 문을 닫는다. 일자리가 늘어나겠는가. 그럼에도 월평균 27만원짜리 노인 일자리를 50만개씩 만들어 “고용이 나아지고 있다”고 선전한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 투자가 꽃필 리도 만무하다. 기업들은 공장과 법인을 해외로 옮긴다. 부동산 정책도 궤가 똑같다. 23차례의 대책에도 왜 집값·전셋값은 뛸까. 오로지 규제와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시장의 수요·공급과 경쟁의 원리는 내다버리다시피 했다. 공급 감소로 집값이 뛸 게 빤한데 누가 집을 사지 않겠는가. 1주택자를 고위공직자 기준으로 삼겠다고 한다. 수십억원의 재산을 가진 다주택자를 1주택자로 만들어 “훌륭한 고위공직자”라며 임명한다. 정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쇼를 하는가. 경제정책은 탈선했다. 왜 탈선했을까. 대통령부터 ‘시장경제’라는 말을 입에 담질 않기 때문이다.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것일까. 그런 판에 경쟁과 규제 개혁을 말할 턱도 없다. ‘경쟁과 규제 개혁 40년’ 역사는 허물어지고 있다. 탈선한 경제 기관차는 달리지 못한다. 그 끝은 무엇일까. 강호원 논설위원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84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야 한다. 하지만 허허벌판이다. 을씨년스러운 풍경 하나가 생겨났다. S4 구역. 다 지은 고층 아파트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덩그러니 서 있다. 내부 공사까지 마쳤지만 아직도 분양을 못 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3㎡당 5000만원을 오가는 과천 아파트 시세. 분양가를 억눌러 반값에 팔라고 하니 건설사는 버틴다. 분양한 구역도 있기는 하다. S6 구역. 최근 최고 경쟁률 209.8대 1의 ‘로또 분양’이 이루어졌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다른 구역의 분양은 기약이 없다. 부동산 역사에 오래도록 남을 블랙코미디다. 이곳만 그런 걸까. ‘악성’ 규제에 곳곳에 멀쩡한 땅이 버려지고 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주택 공급의 씨가 마르고, 집값은 오른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집값 잡는 묘방인 것처럼 주장한 정부·여당. 땅이 모자라 주택 공급을 늘리지 못한 것인가. 과천의 예 하나만 봐도 그것은 새빨간 헛말이다. 뒤이어 23번째 내놓은 서울·수도권 13만가구 공급대책. 공급한다는 가구 수의 절반은 탁상에서 부풀린 엉터리 숫자로 드러났다. 재건축 단지들은 공공참여 고밀도 개발에 콧방귀를 뀌고, 지자체장들조차 반대 성토에 나섰다. 역대 어느 정부를 봐도 이런 엉터리 정책은 드물다. 왜 엉터리인가. 엄연히 존재하는 ‘시장’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수요·공급 관계 속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은 경제학의 ABC다. 그럼에도 지난 3년간 내놓은 대책은 이런 원리에는 담을 쌓은 규제뿐이다. 세금폭탄, 대출규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규제…. 오로지 ‘묶고(규제) 빼앗는(세금)’ 것을 능사로 안다. 규제에 짓밟힌 시장에는 공급이 사라지고, 가격만 뛴다. 집값도, 전셋값도. 다시 한 번 물어보자. 누가 집값을 올렸는가. 다주택자인가, 정부인가. 집값을 올리는 장본인은 바로 정부다. 이젠 사실까지 호도한다. 개발할 곳이 없어 집값이 오른 것처럼. 과천시를 비롯해 정부가 아파트를 짓기로 한 지역의 시민들이 시위에 나선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런 정부가 집 가진 사람을 쥐 잡듯이 잡고 있다. 그들은 ‘도망치는 쥐’ 신세로 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9억원 이상 주택거래를 상시 조사하겠다”고 했다. 자금출처를 조사해 벌하겠다는 뜻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2787만원. 집 한 채를 사고자 해도 정부가 정한 틀에 맞춰 정직하게 집을 샀다는 것을 일일이 증명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범법자 취급을 당할 수 있다. 비싼 집이나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투기 낙인’이 찍혔다. 그들은 폭탄 수준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유주택자는 한숨을 쉬고, 다주택자는 분노한다. ‘정부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은 채 국민을 쥐 잡듯 하는 정책이 판을 치고 있다.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 5명이 사의를 표했다. 그들 중 3명은 다주택자다. “직이 아닌 집을 택했다”는 비아냥이 쏟아진다. 그들은 왜 집을 팔지 않았을까. 못 팔아서? 혹시 엉터리없는 정책의 밑바닥을 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정작 정책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대로다. 국민은 어찌 받아들일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나라는 정부 스스로 시장을 파괴하고, 모든 정책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투기·탈세·범법자라는 이름으로. 정책의 피해자인 국민은 쥐구멍을 찾아 도망해야 한다. 이런 것이 정상적인 나라일 수는 없다. 그런 정부는 쏟아지는 ‘권력형 비리’ 혐의를 조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있다. 역시 ‘개혁’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그것 역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한 단면이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그것은 만고의 진리다. 믿음을 잃은 권력이 어찌 바로 서겠는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할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 아닐까. 강호원 논설위원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도록 하겠다.”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말도 했다. “국민과 정부가 경쟁하는 상황이 끝났으면 한다. … 부동산시장 교란이 생기면 더 강한 조치를 내놓겠다.” ‘정의의 사도’가 등장한 걸까. 국민과 정부의 경쟁? 국민은 투기 세력, 정부는 투기 잡는 세력이라는 것일까, 정부는 정의요 국민은 비정의라는 것일까. 한 꺼풀만 벗겨 보면 가당찮은 말임이 드러난다. 집값은 왜 뛰는 걸까. 투기꾼 때문에? 근본 원인은 돈이 넘치고, 주택 공급의 길을 틀어막았기 때문이다. 불어나는 나랏빚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살포한 재정 자금,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홍수…. 돈이 넘치면 돈 값어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격은 오른다. 경제학의 ABC다. 통화량은 5월 말 M2 기준으로 3053조원. 문재인정부 3년반 새 644조원이나 불어났다. 2008년 말 1430조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이런데도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그것이 되레 이상하지 않을까. 규제와 세금 중과를 능사로 아는 ‘외눈박이’ 부동산 정책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다.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에는 주택 공급의 길이 꽁꽁 막혔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뛰니 규제와 세금폭탄으로 대응하고, 분양 가격이 뛰니 강제로 분양가를 낮춘 결과다. 수지를 맞출 수 없는 기업들은 곳곳에 땅을 놀린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수요·공급의 균형이 깨지고, 집값은 또 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의 멀쩡한 루트를 모두 차단한 채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짓겠다니, 또 ‘쇼’라도 하겠다는 건가. 비난여론이 들끓자 급기야 대통령이 “보존하겠다”고 했다. 서울 집값은 지난 3년간 53% 뛰었다. 다른 나라 주요 도시의 상승률 20~30%보다 훨씬 높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엉터리 정책으로 정상적인 시장의 작동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국회 예산정책처마저 “규제가 집값을 올린다”고 비판했을까. 누가 집값을 올린 건가. 투기꾼이? 그 말은 실패한 정책을 ‘국민 탓’으로 돌리는 말이다. 집값이 오를 것이 빤한데 사고자 하지 않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 다주택자를 투기꾼이라고 비난한 당·정·청 고위공직자들은 정작 집을 팔지 않았다. 왜? 그들도 ‘가난한 박탈자’가 되기 싫었던 걸까.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서울 반포동 집 대신 청주 집을 먼저 팔았다. 그런 정부는 ‘국민 징벌’에 나서고 있다. ‘징벌적인’ 세금을 물리고, 대출을 틀어막았다. 지난 3년 내내 그랬지만 7·10 부동산대책에서는 특히 그렇다. 비싼 집 한 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이 무서워 팔지도, 사지도, 보유하지도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 주택임대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장려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는 졸지에 투기꾼 신세로 변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세금을 내지 못하면? 집을 빼앗긴다. ‘비싸진’ 집을 가진 은퇴자는? 노후가 엉망으로 변한다. 젊은 세대는? 대출받을 길이 없어 ‘내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멀쩡한 자신의 집을 담보물로 맡길 수 없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 세입자는? 뛰는 전셋값에 발을 동동 구른다. 세금폭탄을 매기고 대출을 꽁꽁 틀어막았으니, 가계부채는 괜찮을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부실의 도화선이 더 빠르게 타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가장 가치 있는 담보물인 주택 담보의 길을 막았으니, 담보물은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가계부채는 점점 더 위험한 폭탄으로 변하고 있다. 그 결과는 또 무엇일까. 얼토당토않은 반(反)시장 부동산 정책에 많은 국민은 ‘투기죄’를 뒤집어쓴 채 고통의 바다로 내몰리고 있다. 급기야 조세저항 움직임마저 인다. 정부는 정의요, 국민은 비정의일까. 누가 누구를 징벌해야 하는 것일까. 집값을 폭등시킨 주범은 바로 정부가 아니던가. ‘예기’ 단궁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苛政猛於虎).” 가혹한 세금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가혹한 징벌 정책의 끝은 무엇일까. 강호원 논설위원

“우리나라에는 수레가 없어 백성의 집이 모두 조그마하다. 말 한 마리의 등에 실을 수 있는 나무만 운반해서 짓기에 집이 작다. 신발값이 뛰는 것도 수레가 없는 탓이다.” 초정 박제가가 ‘북학의’에 남긴 글이다. 실학자 눈에는 수레 하나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문명예의지국? 수레 하나 쓸 줄 몰랐다. 왜 수레는 외면당했을까. 길이 좁아서? 산이 많아서? 효용을 따질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퀴가 없어 발전을 멈춘 잉카문명. 조선이라고 무엇이 다를까. 집만 작았을까. 가난했다. “영동에서는 꿀이 생산되지만 소금이 없고, 관서에는 철이 생산되지만 밀감·유지가 없고, 함경도에는 삼이 나지만 면포가 귀하고…. 백성은 풍족해지고 싶어도 운반할 길이 없다.” 수레가 없어 가난을 천형처럼 이고 산다는 말이다. 여진족의 나라 청은 달랐다. 연경 조양문에서 대운하 종점 통주로 이어지는 돌 포장길. 수많은 수레가 천둥소리를 내며 그 길을 내달렸다. 길가엔 상점들이 빼곡했다. 조선 사대부가 오랑캐로 부른 그들은 부를 산더미처럼 쌓고 있었다. 박제가·홍대용·박지원…. 그들이 ‘실사구시·이용후생’을 외친 것은 그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그 외침은 어찌 되었을까. ‘이념의 바다’에 잠기고 만다. 공자 왈 맹자 왈을 외며 시시콜콜 도덕과 예의만 따진 사대부들. 그 결말은 참혹하다. 사라진 실용, 가난한 조선, 퇴보하는 역사만 남았다. 부패와 갈등이 이어지고 결국 망국의 길로 들어선다. 그때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꿈틀거린다. 반기업·반시장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 마른 장작의 불처럼 타오른다. 거대 여당이 방망이를 두드리면 못 고칠 법이 없게 된 이후에. 지난 수십 년간 경제발전의 토대를 이룬 법률은 송두리째 뒤바뀌기 시작했다. 노조 관련 법, 상법, 공정거래법….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그런 외침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쯤으로 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노조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노조 천국’의 길을 활짝 열었다. 해고자와 실업자도 기업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탈법·불법행위로 해고되어도 노조원으로 파업을 주도하고, 노사협상 테이블에 앉아 기업인을 꾸짖는 진풍경은 일상으로 변하게 생겼다. 상법 개정안은 또 어떤가. 대주주의 지분이 아무리 많더라도 감사위원 선출 때에는 3%로 제한한다.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다. 투기자본과 경쟁기업은 마음만 먹으면 감사위원을 내세워 얼마든지 기업 비밀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큰 구멍이 생긴다. 기업들은 벌거벗은 채 정글에서 몸부림쳐야 할 판이다. 왜 이런 규제를 만든 걸까. 기업이 부패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반기업적인 정서와 연금사회주의 발상, 노조 중심적인 발상이 배경을 이룬다. 노조는 그 등에 올라타 경영에 간여할 것도 자명하다. 상장회사의 1만분의 1 이상 주식만 가지면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똑같다. 이 규정 역시 일본 상법에만 사문화된 채 존재하는 조항이다. 어느 것을 보나 국내 기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규제의 틀에 갇히게 된다.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도 모자라 쇠코뚜레를 꿰는 격이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은 반기업·친노조적인 이념의 바다에 잠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기업 유턴을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불은 꺼지고 있다. 기업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고사할 시간만을 기다릴까. 그럴 것 같지 않다. 해외직접투자는 지난해 사상 최대인 618억달러에 달했다. ‘반기업 족쇄’를 피해 해외로 탈출한 결과다. 해외탈출은 이제 더욱 봇물을 이루지 않을까. 강성 노조가 활개치지 않는 곳으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받는 곳으로. 그런 나라의 운명은 무엇일까. 실용에 눈을 감고, 반기업 이념으로 똘똘 뭉친 나라. 가난이 천형처럼 찾아들지 않을까. 조선이 그랬던 것처럼. 강호원 논설위원

해치(獬豸)는 상상의 동물이다. 흔히 해태라고 한다. 한나라 양부는 ‘이물지’에 이렇게 썼다. “해치는 성품이 충직해 다툼을 보면 바르지 못한 사람을 뿔로 받아버린다.” 시비선악을 따져 징벌하는 법수(法獸)다. 조선시대에는 사헌부의 상징이었다. 백관을 규찰·탄핵하는 사헌부 관복에는 해치 문양이 새겨졌다. 사헌부 장령 박규문은 이런 말을 남겼다. “해치관을 쓰고 대각에 나아간 자라면 궁궐 난간을 부러뜨리고 임금 옷자락을 당겨서라도 직언하는 것을 소명으로 삼아야 한다.”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는 ‘바른 뜻’.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이다. 그것은 사헌부만의 덕목이었을까. 백성을 다스리는 자라면 모두가 지녀야 할 덕목이다. 궁궐과 관부 곳곳에 해치상을 세운 것은 그 때문이다. 모두가 그 뜻을 가슴에 새겨 ‘썩은 생각’이 나라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해치는 지금도 광화문 앞에서 눈을 부릅뜬 채 서울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교만한 자만이 그 두려운 뜻을 알지 못할 뿐. 그 전통을 누가 이어받고 있을까. 고려의 어사대, 조선의 사헌부와 같은 조직은 감사원이다. 감사원 마당 바위에 새겨 놓은 ‘공명정대’. 바로 해치의 정신이다. 감사원은 그 뜻을 제대로 잇고 있을까. 의문스럽다. 굽은 잣대로 시(是)를 비(非)로, 비를 시로 삼으려는 일이 벌어지니 그렇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 묘한 일이 이어진다. 감사보고서는 8개월이 지나도록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이미 “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이 조기 폐쇄보다 경제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총선 직전 세 차례 열린 감사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번번이 보류됐다.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친여권 감사위원들이 파문의 중심에 있다고 한다. 탈원전 정책이 조작에 얼룩졌다는 비판이 두려웠을까. 감사원장은 개탄했다. “검은 것을 왜 검다고 말하지 못하느냐”고. 홀로 지록위마(指鹿爲馬) 사태를 바로잡으려 몸부림을 치는 것일까. 보강 감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대체 무슨 일이 감사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쯤 되면 ‘죽은 장령’ 박규문의 혼백이 화난 얼굴로 되살아날 성싶다. 하나를 보면 백을 알 수 있다. 다른 곳은 어떨까. 잣대를 구부리다 못해 거짓으로 진실을 덮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진다. 조국 일가의 비리 혐의,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범죄 혐의자는 ‘탄압받는 피해자’로 뒤바뀌고, 부패와 비리를 조사하는 검찰은 ‘쿠데타를 꾀하는 조직’쯤으로 치부되고 있다. 검찰개혁? 네이밍이 그럴싸하다. 살아 있는 권력을 조사하면 해체해야 할 반개혁 세력이 되는 것인가. 범죄 혐의자인 최강욱 의원(열린민주당·전 청와대 비서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소리쳤다. 30년 동안 위안부 인권운동을 했다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의원. 그의 행태도 판박이다. 산처럼 쌓인 부정회계 의혹에는 해명 한마디 없이, 핵심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로 검찰과 언론을 공격한다. 일부 친문 세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게 ‘친일 딱지’까지 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왈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을 부정하고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왜 회계 내역을 밝히라는 말은 못하는 걸까.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수뢰 범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 하는 것은 또 어찌 봐야 하나. 국회 177석을 장악한 슈퍼 여당. 바뀐 정치 지형을 면죄부로 삼는 것일까. 국민은 어찌 생각할까. 노벨문학상 수상자 존 스타인벡. 이런 말을 했다. “집단의 개념을 호위하는 세력이 귀중한 인간 정신을 말살한다. 자유분방한 인간 정신은 비방·기아·탄압·강요·무자비한 세뇌에 쫓기고 억압당한 결과, 무디어지고 마비된다. 인간 스스로 자멸의 길을 선택한 것 같다.” 시비선악의 잣대마저 사라지는 세태. 본질은 무엇일까. 사회의 공익이 아닌 집단의 이익을 좇는 비뚤어진 잣대로 도덕의 잣대를 대체하는 것이다. 그 미래는 무엇일까. 해치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