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도록 하겠다.”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말도 했다. “국민과 정부가 경쟁하는 상황이 끝났으면 한다. … 부동산시장 교란이 생기면 더 강한 조치를 내놓겠다.”

‘정의의 사도’가 등장한 걸까. 국민과 정부의 경쟁? 국민은 투기 세력, 정부는 투기 잡는 세력이라는 것일까, 정부는 정의요 국민은 비정의라는 것일까.

한 꺼풀만 벗겨 보면 가당찮은 말임이 드러난다. 집값은 왜 뛰는 걸까. 투기꾼 때문에? 근본 원인은 돈이 넘치고, 주택 공급의 길을 틀어막았기 때문이다.

불어나는 나랏빚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살포한 재정 자금,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홍수…. 돈이 넘치면 돈 값어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격은 오른다. 경제학의 ABC다. 통화량은 5월 말 M2 기준으로 3053조원. 문재인정부 3년반 새 644조원이나 불어났다. 2008년 말 1430조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이런데도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그것이 되레 이상하지 않을까.

규제와 세금 중과를 능사로 아는 ‘외눈박이’ 부동산 정책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다.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에는 주택 공급의 길이 꽁꽁 막혔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뛰니 규제와 세금폭탄으로 대응하고, 분양 가격이 뛰니 강제로 분양가를 낮춘 결과다. 수지를 맞출 수 없는 기업들은 곳곳에 땅을 놀린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수요·공급의 균형이 깨지고, 집값은 또 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의 멀쩡한 루트를 모두 차단한 채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짓겠다니, 또 ‘쇼’라도 하겠다는 건가. 비난여론이 들끓자 급기야 대통령이 “보존하겠다”고 했다.

서울 집값은 지난 3년간 53% 뛰었다. 다른 나라 주요 도시의 상승률 20~30%보다 훨씬 높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엉터리 정책으로 정상적인 시장의 작동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국회 예산정책처마저 “규제가 집값을 올린다”고 비판했을까.

누가 집값을 올린 건가. 투기꾼이? 그 말은 실패한 정책을 ‘국민 탓’으로 돌리는 말이다.

집값이 오를 것이 빤한데 사고자 하지 않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 다주택자를 투기꾼이라고 비난한 당·정·청 고위공직자들은 정작 집을 팔지 않았다. 왜? 그들도 ‘가난한 박탈자’가 되기 싫었던 걸까.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서울 반포동 집 대신 청주 집을 먼저 팔았다.

그런 정부는 ‘국민 징벌’에 나서고 있다. ‘징벌적인’ 세금을 물리고, 대출을 틀어막았다. 지난 3년 내내 그랬지만 7·10 부동산대책에서는 특히 그렇다. 비싼 집 한 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이 무서워 팔지도, 사지도, 보유하지도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 주택임대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장려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는 졸지에 투기꾼 신세로 변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세금을 내지 못하면? 집을 빼앗긴다. ‘비싸진’ 집을 가진 은퇴자는? 노후가 엉망으로 변한다. 젊은 세대는? 대출받을 길이 없어 ‘내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멀쩡한 자신의 집을 담보물로 맡길 수 없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 세입자는? 뛰는 전셋값에 발을 동동 구른다.

세금폭탄을 매기고 대출을 꽁꽁 틀어막았으니, 가계부채는 괜찮을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부실의 도화선이 더 빠르게 타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가장 가치 있는 담보물인 주택 담보의 길을 막았으니, 담보물은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가계부채는 점점 더 위험한 폭탄으로 변하고 있다. 그 결과는 또 무엇일까.

얼토당토않은 반(反)시장 부동산 정책에 많은 국민은 ‘투기죄’를 뒤집어쓴 채 고통의 바다로 내몰리고 있다. 급기야 조세저항 움직임마저 인다. 정부는 정의요, 국민은 비정의일까. 누가 누구를 징벌해야 하는 것일까. 집값을 폭등시킨 주범은 바로 정부가 아니던가.

‘예기’ 단궁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苛政猛於虎).” 가혹한 세금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가혹한 징벌 정책의 끝은 무엇일까.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