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수레가 없어 백성의 집이 모두 조그마하다. 말 한 마리의 등에 실을 수 있는 나무만 운반해서 짓기에 집이 작다. 신발값이 뛰는 것도 수레가 없는 탓이다.”

초정 박제가가 ‘북학의’에 남긴 글이다. 실학자 눈에는 수레 하나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문명예의지국? 수레 하나 쓸 줄 몰랐다. 왜 수레는 외면당했을까. 길이 좁아서? 산이 많아서? 효용을 따질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퀴가 없어 발전을 멈춘 잉카문명. 조선이라고 무엇이 다를까. 집만 작았을까. 가난했다.

“영동에서는 꿀이 생산되지만 소금이 없고, 관서에는 철이 생산되지만 밀감·유지가 없고, 함경도에는 삼이 나지만 면포가 귀하고…. 백성은 풍족해지고 싶어도 운반할 길이 없다.” 수레가 없어 가난을 천형처럼 이고 산다는 말이다.

여진족의 나라 청은 달랐다. 연경 조양문에서 대운하 종점 통주로 이어지는 돌 포장길. 수많은 수레가 천둥소리를 내며 그 길을 내달렸다. 길가엔 상점들이 빼곡했다. 조선 사대부가 오랑캐로 부른 그들은 부를 산더미처럼 쌓고 있었다. 박제가·홍대용·박지원…. 그들이 ‘실사구시·이용후생’을 외친 것은 그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그 외침은 어찌 되었을까. ‘이념의 바다’에 잠기고 만다. 공자 왈 맹자 왈을 외며 시시콜콜 도덕과 예의만 따진 사대부들. 그 결말은 참혹하다. 사라진 실용, 가난한 조선, 퇴보하는 역사만 남았다. 부패와 갈등이 이어지고 결국 망국의 길로 들어선다.

그때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꿈틀거린다. 반기업·반시장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 마른 장작의 불처럼 타오른다. 거대 여당이 방망이를 두드리면 못 고칠 법이 없게 된 이후에. 지난 수십 년간 경제발전의 토대를 이룬 법률은 송두리째 뒤바뀌기 시작했다. 노조 관련 법, 상법, 공정거래법….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그런 외침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쯤으로 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노조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노조 천국’의 길을 활짝 열었다. 해고자와 실업자도 기업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탈법·불법행위로 해고되어도 노조원으로 파업을 주도하고, 노사협상 테이블에 앉아 기업인을 꾸짖는 진풍경은 일상으로 변하게 생겼다.

상법 개정안은 또 어떤가. 대주주의 지분이 아무리 많더라도 감사위원 선출 때에는 3%로 제한한다.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다. 투기자본과 경쟁기업은 마음만 먹으면 감사위원을 내세워 얼마든지 기업 비밀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큰 구멍이 생긴다. 기업들은 벌거벗은 채 정글에서 몸부림쳐야 할 판이다. 왜 이런 규제를 만든 걸까. 기업이 부패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반기업적인 정서와 연금사회주의 발상, 노조 중심적인 발상이 배경을 이룬다. 노조는 그 등에 올라타 경영에 간여할 것도 자명하다. 상장회사의 1만분의 1 이상 주식만 가지면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똑같다. 이 규정 역시 일본 상법에만 사문화된 채 존재하는 조항이다.

어느 것을 보나 국내 기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규제의 틀에 갇히게 된다.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도 모자라 쇠코뚜레를 꿰는 격이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은 반기업·친노조적인 이념의 바다에 잠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기업 유턴을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불은 꺼지고 있다. 기업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고사할 시간만을 기다릴까. 그럴 것 같지 않다. 해외직접투자는 지난해 사상 최대인 618억달러에 달했다. ‘반기업 족쇄’를 피해 해외로 탈출한 결과다. 해외탈출은 이제 더욱 봇물을 이루지 않을까. 강성 노조가 활개치지 않는 곳으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받는 곳으로.

그런 나라의 운명은 무엇일까. 실용에 눈을 감고, 반기업 이념으로 똘똘 뭉친 나라. 가난이 천형처럼 찾아들지 않을까. 조선이 그랬던 것처럼.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