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정전은 조선의 왕이 정사를 보던 곳이다. 조선을 개국한 지 3년 뒤 지어졌다. 조선과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니 얼마나 공들여 지었을까. 그래서인지 어떤 현대식 건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왜 근정(勤政)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태조실록에 이유가 나온다.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글을 올려 근정의 의미를 설명했다.“천하의 일은 부지런하면 다스려지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폐하게 된다는 것은 필연의 이치입니다. 작은 일도 그러한데 하물며 정사의 큰일은 어떠하겠습니까.”(天下之事 勤則治 不勤則廢 必然之理也. 小事尙然 況政事之大者乎.) 이런 말도 한다.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낮에는 어진 이를 찾아보고 저녁에는 법령을 닦는 것이 임금의 부지런함입니다.”강호원 논설위원정도전은 조선 최고의 두뇌라고 할 만하다. 왜? ‘근정’ 두 글자를 편액에 써 붙여 힘이 하늘을 찌른 이성계를 가르쳤으니 그렇다. 그는 부지런함이야말로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했다. 더 대단한 사람은 이성계다. “근정은 임금의 근본이요, 태황(怠荒)은 망국의 근원이다.” 근정 편액을 걸게 한 이성계는 매일 그것을 바라보며 자신도, 후손도 부지런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세종대왕. 참 부지런했다. 몸이 아파도 정사를 거르는 법이 없었다. 한글을 창제한 것도 따지고 보면 부지런함의 소산이다. 숨을 거두기 8년 전 소갈병을 앓은 세종은 사소한 정사를 세자 문종에게 모두 맡기고 문자 연구에 몰입했다. 방에 불이 꺼지는 법이 없었다고 한다. 조선 최고의 음운학자 세종, 마침내 숨을 거두기 5년 전 1446년 훈민정음을 반포했다. 부지런함은 문자를 바꾸고, 문자 개혁은 역사를 바꿨다.영조도 부지런한 임금이다. 세종대왕 못지않았다. 영조가 왕위에 오른 때는 숙종, 경종 두 대에 걸친 당파 싸움으로 난장판이 되다시피 한 때다. 남인과 서인,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져 ‘사화(士禍) 조선’이라고 부를 정도로 막장 정치가 판쳤다. 무수리 출신 숙빈 최씨에게서 태어난 영조는 부지런히 공부했다. 왕의 공부인 경연(經筵)에 관한 한 영조를 따를 임금이 없었다고 한다.영조 4년 1728년, 80세 노신 정제두는 영조가 따라 주는 술을 소매에 부으며 이런 말을 했다. 그는 술을 잘 마시지 못했다. “힘써 행해 마지않으면 어찌 치평(治平)을 이룰 수 없겠습니까.… 오늘에는 탕평 한 가지 일만이 세상을 구제할 것이니 위에 있는 자부터 반드시 공(公)을 넓히고 사(私)를 버려야 합니다.”영조는 그 말을 따랐다. 가장 중하게 여긴 것은 경연이었다. 경연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해가 뜰 무렵 조강(朝講)을 시작해 낮에는 주강(晝講), 늦은 오후에는 석강(夕講), 밤에는 특강인 야대(夜對)를 하고 사이사이 정사를 돌봐야 하니 쉴 틈이 없다. 하지만 부지런함은 탕평을 낳았다. 왜? 경연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 속속들이 신하를 알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실사(實事)를 구할 수 있었을 테니. 사화를 이겨내는 힘은 부지런함으로부터 비롯됐다. 손자 정조도 영조를 본받았다. 영·정조 때 중흥을 이룬 힘은 부지런한 임금이 있었기 때문이다.조선만 그랬을까. 한 시대를 연 인물은 모두 그랬다. 진시황제, 후금 누르하치, 청 강희제…. 모두 부지런했다. 진시황은 매일 밤 산더미처럼 쌓인 죽간을 읽었다고 한다. 그래서 진시황을 일중독자라고 한다.대면 보고를 받은 적이 드물다는 대통령. 어찌 봐야 하나. 영·정조처럼 열심히 사람을 만나 공부를 했다면 최순실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태황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대통령을 꿈꾸는 대선 주자들. 스스로 부지런하다고 자부하는가. 부지런하다면 근정의 뜻은 깊이 깨닫고 있을까. 정도전이 근정에 덧붙인 말, “부지런한 것만 알고 ‘부지런할 바’를 알지 못한다면 부지런한 것이 복잡하고 세밀한 데로 흘러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 귀를 열고 두루 말을 들으면 나라를 어찌 이끌어야 할지 저절로 보이지 않을까. 영·정조처럼. 이제 부지런한 정치 지도자를 보고 싶다. 귀를 열고 당파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의 이익을 앞세우는 지도자를.강호원 논설위원

아픈 현대사 하나. “자동통역인공지능센터 인력 20여명 중 3명만 남았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김상훈 자동통역연구실장이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상황을 두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 센터뿐일까. 전자통신연구원의 밤을 밝히던 연구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4명 중 한 명꼴로 떠났다. 박사급 팀장은 대부분 옷을 벗었다. 그들은 누구인가. ‘IT 한국’을 일으킨 주역이다. 지금의 스마트폰도 전자통신연구원 두뇌들이 힘을 보태 통신의 새 지평을 연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 혁명에 뿌리를 두고 있다.그들은 왜 떠난 걸까. 부도난 나라에 닥친 구조조정 열풍, 이어 분 벤처붐. 많은 연구원은 이미 구조조정에 고개를 숙인 채 보따리를 쌌다. 강호원 논설위원어디로 갔을까. 통계 하나. 해외 취업이민자 1999년 5267명, 2000년 8369명. 1997년에는 3287명에 지나지 않았다. 불어난 이민자 중에는 전자통신연구원의 인재도 많이 끼어 있다. “모두 미국으로 갔다.” 그때 들은 소리는 아직도 생생하다. 그들이 남아 있었다면? 구호만 요란한 껍데기 IT강국이 아니라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IT제국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되풀이되는 악몽을 꾸는 듯하다. 전문기술 인력은 또 탈출한다. 조선 3사를 떠난 기술인력은 2015년에만 5730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둘 중 하나는 핵심전문 인력이다. 자동차에서는 7668명, 철강에서도 4142명의 숙련 기술자가 떠났다. 다른 업종인들 얼마나 다를까. 지난해 불황 바람은 더 매서웠으니 떠난 기술자는 더 많을 게다. 조선의 핵심인력 수백명은 일본과 중동으로 갔다고 한다. 어쩌면 17~18년 전과 이리도 똑같을까.왜 가는 걸까. 내쫓으니 회사를 떠나야 하며, 써 주겠다고 하니 간다. “기술을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인가. 탈출의 열병은 가라앉을까. 무너지는 경제, 어디를 봐도 적신호만 깜박거린다. 올해 경제성장률 2.6%, 구조조정이 멈출 리 만무하다. IMF 전망 세계 평균 성장률 3.4%, 해외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더 필요로 한다.어디 그뿐인가. 외풍은 거세지고 있다. 보호주의를 외치는 미 트럼프정부. 미국은 금리인상 열차에도 올라탔다. 새해 벽두부터 중국 위안화 환율은 또 요동친다.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성장률을 높이려는 중국. 하지만 헤지펀드가 위안화 절하에 베팅을 하니 지난해 초 헤지펀드와의 전쟁 후 1년 만에 중국은 또 외줄타기를 시작한 것 같다. 이래저래 위안화는 절하 쪽으로 움직일 소지가 농후하다. 보호주의, 금리인상, 위안화 절하. 이 세 가지는 1997년 한국의 부도를 부른 망령이다. 나라경제는 창조력을 잃고 있으니 퍼펙트 스톰은 얼마나 멀리 있을까. 탈출 열풍은 더 거세지지 않을까.어찌 해야 할까.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멀리 보고 살아날 방법을 생각하는 일이다. 제갈량이 말하지 않았는가. “영정이치원(寧靜以致遠)하라”고.새겨야 할 공식 하나. “창칼을 버린 자는 다시 싸울 수 없다.” 고려 현종 9년, 1018년 요 소손녕은 10만 군사를 이끌고 또 쳐들어왔다. 요의 침입은 이때가 절정이다. “9년 12월 거란 소손녕은 군사를 거느리고 내침했다”(九年十二月 契丹蕭遜寧 帥兵來侵). 적장을 소배압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동국병감에는 소손녕이라고 쓰여 있다. 8년 전 개경까지 불바다로 만든 요에 항복을 반대한 강감찬. 그는 이때 상원수가 되어 귀주 동쪽에서 대회전을 벌였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 “적의 시체는 들판을 뒤덮고 사로잡은 군사와 버린 말 갑옷 무기는 수효를 헤아릴 수 없었다. 돌아간 군사는 수천 명이었다.”거란은 이후 다시는 고려를 넘보지 못했다. 창칼을 버리지 않았으니 고려는 요에 맞서고, 창칼을 버리고 달아났으니 요는 다시 고려를 범하지 못한 것 아닐까.우리의 창칼은 무엇일까. 인재다. 아무리 급해도 인재를 버리면 기업에도, 나라에도 미래는 없다. 눈만 뜨면 나라를 뜯어고치겠다는 정치인들. 어찌 나라를 일으킬지는 생각하고 있을까.강호원 논설위원

조선의 붕당정치는 언제 시작됐을까. 선조 5년, 1572년 김효원의 이조전랑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발단이었다고 한다. 선조 나이 20세. 어렸다. 이리저리 휘둘렸다. 이때 붕당의 갈등은 사화(士禍)를 부른 이전의 훈구·사림파의 갈등과는 다르다. 당파싸움은 붕당정치의 다른 이름이다. 김효원은 어떤 인물일까. 퇴계 이황의 문인이다. 퇴계 언행록에는 김부륜이 쓴 글이 남아 있다.“김효원이 경차관이 되어 선생을 뵙고, 공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선생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먼저 뜻을 세우라.’”강호원 논설위원경차관은 3~5품의 관리다. 목에 잔뜩 힘을 줄 만한 고관이 공부 방법을 물었으니 김효원도 범인은 아니다. 왜 물었을까. 태산북두 같은 스승의 말씀에 의지해 길을 찾고자 하지 않았을까. 율곡 이이가 퇴계에 대해 남긴 글, “선생은 예안에 물러나 있었다. 그때 사람들은 선생 우러러보기를 태산북두처럼 여겼다. 임금이 동지 벼슬을 내리니 모두 뛸 듯이 기뻐했다.” 퇴계 언행록에 남은 글이다. 이조전랑 싸움은 퇴계가 세상을 뜬 지 2년 뒤 벌어졌다.사화를 비판한 퇴계. 17세 난 어린 선조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사림의 화가 중엽에 일어났다. 이로부터 사(邪)와 정(正)이 한데 섞여 간악한 사람이 때를 만나….”이조전랑 갈등을 계기로 사림은 동인과 서인이 나눠진다. 훗날 사색당파는 이로부터 비롯된다. 사화를 비판한 스승, 정쟁에 묻힌 제자들.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 일본을 다녀온 황윤길과 김성일. 서인인 황은 “반드시 병화가 있을 것”이라 하고, 동인인 김은 “그런 정세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얼마나 반목이 심했으면 나라 운명을 두고도 상대의 말을 모두 부정했을까. 김성일은 퇴계의 수제자 중 한 사람이다. 퇴계를 태산북두로 떠받든 제자는 공부 방법만 물었을 뿐, 세상 다스리는 이치를 깊이 돌아보지 못했던 걸까.궁금하다. 사림은 자신의 행동을 무엇이라고 했을까. 치도(治道)와 위민(爲民)이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랬다면 퇴계가 제자를 꾸짖으려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았을까.최순실 게이트에 나라가 벌집 쑤셔놓은 듯하다. 정치인은 바쁘다.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이 코앞에 닥쳤으니. 대통령이 되려, 세를 불리려, 살길을 찾으려 뛴다. 합종연횡의 주판 튕기는 소리도 요란하다. 친문, 비문, 친박, 비박…. 춘추전국을 방불케 한다. 이상한 일은 아니다. 형식을 두고 말하자면 세를 키워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이 민주정치 아닌가. 유권자 뜻에 부합하면 세는 커지고, 반하면 작아진다.돌아보게 되는 것은 내용이다. 이해할 수 없는 점 한 가지. 왜 정치는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소리를 내지 않는가.허황한 소리가 난무한다. “콘텐츠 없는 지도자를 뽑아선 안 된다.” 자신의 콘텐츠는 보여 준 적이 있던가.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87체제 30년, 무엇을 위한 혁명인가. 그나마 다진 법치를 팽개치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분당을 앞둔 친박과 비박. 독설이 오간다. “국정농단을 방기한 최순실의 남자들”, “당을 쪼갠 배신자”…. 상대의 잘못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으려 쏟아내는 독설은 홍수를 이룰 지경이다. 어느 정당, 어느 대선 주자이든 대동소이하다. 정치에 오염된 걸까. SNS에도 상대를 비난하고 흠집 내는 글이 도배질한다.민주정치는 무엇일까. 이렇게 배웠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지금 우리 정치는 다르다. ‘국민을 위한’ 정치? 아니다. ‘권력을 위한’ 정치라고 부르는 편이 나을 것 같다.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지 한마디 하지 않고, 말마다 상대만 깎아내려 제 이익을 챙기고자 하니 그렇다.그런 정치를 당연시하는가. 입으로만 위민을 말한 당파싸움과 무엇이 다를까.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내용이 쏙 빠진 민주정치. 나라가 망해도 싸움만 하는 정치를 민주정치라고 불러야 하나. 퇴계 왈 “세상의 많은 불미한 일은 오직 구(求) 한 글자를 좇아 일어난다. 정신을 가다듬어 의(義)를 좇고, 이(利)를 좇지 않는다면 죄를 받고 욕을 먹는데 이르지는 않는다.” 정치가 심판받을 날이 오지 않을까.강호원 논설위원

유행어 두 가지가 있다. 볼케이노 정국, 퍼펙트 스톰. 대통령 탄핵 이후 불안한 나라 형세를 두고 하는 말이다. 선장 없는 배. 방향타를 고정시키지 못한 채 싸움만 요란하면 어찌 될까. 배는 산으로 간다. 침몰하지는 않을까. 싸움은 볼케이노 정국이요, 침몰은 퍼펙트 스톰이다.씨앗은 식물 대통령이다. “왜 나를 탄핵하느냐”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다. 아널드 J 토인비 왈 “피리 부는 능력을 상실한 지도자는 마력을 잃어 군중을 춤추게 하지 못한다.” 딱 그 짝이다. ‘창조의 피리’를 불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제국은 화석으로 변해 멸망한다. 창조 능력을 잃고 탄핵 당한 정권. 무엇을 기대할까. 다행인 것은 우리 사회가 대의민주정치 토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수십년 이어온 민주정치 질서. 뿌리는 깊지 못하다. 하지만 부조리한 권력자를 바꿔 창조의 동력을 살릴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강호원 논설위원그런 까닭에 문을 연 대선 정국은 희망을 품게 하는 또 하나의 씨앗이다. 많은 사람은 새 희망이 움트기를 바란다.“이젠 좋아질 것”이라고 믿어도 되나. 홍수를 이루는 말을 들으면 그리 믿어도 될 것 같기도 하다. 유력 대선주자마다 외치는 소리, “당장 하야하라.” 뒤집어 보면 “나는 부조리하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니 “국가를 대청소하겠다”, “부패한 기득권 세력과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하는 것 아닐까. 행동은 다르다. 주판 튕기기에 여념이 없다. 저마다 대권을 향해, 당권을 잡기 위해 주판알을 튕긴다. 물불을 가리지 않으니 진흙탕싸움을 보는 듯하다.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일까,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일까.걱정을 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안정을 바라는 국민 마음을 담지 못하는 볼케이노 정국이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정치가 난파하면 경제도 난파한다. 지뢰밭 같은 경제 현실을 놓고 보면 너무도 빤한 일이다.소비·생산·투자 감소, 사라지는 일자리, 성장률 하락…. 이런 말조차 무감각하게 들릴 정도로 불황의 골은 깊다. 그런 어려움뿐이라면 그럭저럭 견뎌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큰 쓰나미가 밀려들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디데이는 15일이다. 이후 내년까지 네 차례 올리겠다고 한다. 그뿐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보호주의, 이탈리아가 또 방아쇠를 당기는 유럽연합(EU) 위기…. 1997년 외환위기 직전과 빼닮았다. 당시에도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영국·북유럽 국가에는 외환위기가 일었다. 미국이 ‘슈퍼 301조’ 칼을 휘두른 것도 그즈음이다. 충격은 언제, 어떤 식으로 밀려들지 아무도 모른다. 위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경제전문가들의 말이 한결같다. “1997년 외환위기 못지않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위기는 어떤 형태를 띨까. 국가부도, 기업부도, 가계부도…. 퍼펙트 스톰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기를 부르는 요인도, 초토화하는 결과도 재앙에 가까운 탓이다.어떻게 막아야 할까. 재앙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 불부터 꺼야 한다. 정치 리더십 와해에 불을 붙이는 볼케이노 정국은 도화선의 불 아닌가. 대권 싸움에 매몰된 ‘좁은 눈’을 크게 떠야 한다. 억지로라도 크게 떠야 한다.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다. “나라를 망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냐”고. 탄핵 이후는 다르다. 혼란을 부르는 요설을 만드는 사람에게 ‘나라 망친 자’의 낙인이 찍힌다. 역사의 단두대에 서야 할 퍼펙트 스톰을 부른 죄인이기에 그렇다. 책임을 면하려면 모두가 헌법질서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 대의민주정치의 뿌리는 깊어지고, 희망의 싹을 자라게 하지 않겠는가.한 고조 유방을 도운 역이기, 당 태종 이세민을 도운 위징은 똑같은 말을 했다.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뒤집기도 한다.”(君舟人水 水能載舟 亦能覆舟) 최순실은 국정을 농단했지만 퍼펙트 스톰은 국민을 굶주리게 한다. 퍼펙트 스톰은 어떤 촛불에 불을 붙일까.토인비는 이런 말도 했다. “역사를 짜내는 힘의 운동은 시간의 베틀 위를 오가는 북처럼 같은 무늬를 반복해 짜내는 것이 아니다. 더 화려한 옷감을 짜낸다.” 그 말을 믿고 싶다.강호원 논설위원

지난해 연구개발비(R&D) 투자 10% 감소. 얼마나 많은 연구거리가 줄줄이 서랍 속으로 들어갔을까. 9월 자동차 생산량 세계 8위. 이렇다 할 브랜드 하나 없는 스페인에도 뒤졌다. 세계시장에서 밀려나는 전기전자, 조선, 철강…. 폭탄은 또 터졌다. ‘최순실 게이트’에 텅 빈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시는 지원 예산을 끊겠다고 했다. 벤처신화를 꿈꾸는 젊은 인재는 또 얼마나 낙담할까. 위기를 알리는 징후를 꼽자면 한이 없다.이런 의문을 품게 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아남을 각오는 하는 걸까. 바람 앞 등불 같은 성장 동력을 살릴 준비는 하고 있는 걸까. IT강국, 전자왕국, 자동차대국을 아직도 꿈꾸고 있을까.강호원 논설위원정치인치고 경제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말은 모두 번듯하다. 하지만 행동이 딴판이다.최순실 특검법 제2조 3항. 수사 대상을 이렇게 나열했다. “최순실 등,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였다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국가권력을 농단해 시커먼 배를 채운 최순실 사건. 샅샅이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의문점 하나. 왜 ‘노동개혁법안 통과’를 최순실 특검법에 넣은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 “노동개혁은 부패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기업 총수의 청와대 오찬에서 한마디 했을 법한 노동개혁을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의 대가로 판단하는 걸까. 민주노총은 총파업 으름장을 놓고 있다. 주장인즉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함께 “노동정책 폐기”를 내세우고 있다. 노동개혁이 최순실 특검법 수사 대상에 올랐으니 “당연히 폐기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할 만하다. 누가 노동개혁을 특검법에 끼워 넣었을까.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했던가. 이런 엉터리없는 일도 없을 듯하다. 최순실 게이트를 등에 업고 노동개혁에 부패 낙인을 찍겠다는 것은 아닐까.노동개혁이 무엇인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고쳐 경제가 고사하는 일을 막아 보자는 것 아닌가. 오래됐다. 노동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20년이 넘는다. 외환위기 직전 1996년, 위기를 넘기 위해 꺼내든 카드도 바로 노동개혁이다. 노동개혁은 김영삼정부의 저효율·고비용구조 개혁의 핵심이다. 실패했다. 그때도 강성 노조는 반발했다. 이후 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그 끝에는 외환위기가 있었다. 역대 정부치고 노동개혁을 외치지 않은 정부는 없다. 김대중정부조차 노조 반발을 누르고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하지만 노동개혁에 성공한 정부도 없다. 왜? 정치권이 강성 노조의 눈치나 슬금슬금 봤으니 성공할 턱이 없다. 최순실 특검법 수사 대상에 오른 노동개혁도 ‘눈치의 소산’이다.그 결과는 무엇일까. ‘저성장 늪’과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현실이 아닐까. 1996년 아산공장을 마지막으로 국내에는 공장 하나 짓지 않은 현대차. 현대차만 그럴까. 수많은 기업이 똑같다. 투자 기업에게 땅을 공짜로 주고, 강성 노조에 발목 잡히지 않는 나라는 도처에 널려 있다. 세계를 시장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싹수 노란 나라에 돈을 쏟아부을 리 만무하지 않겠는가.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영국.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총리의 노동개혁에 가 닿는다. 선진국치고 영국이 간 길을 따라가지 않는 나라는 드물다.조선의 실학자 박제가는 이런 말을 했다. “농정을 해롭게 하는 것을 없앤 다음이라야 다른 일을 말할 수 있다. 먼저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 선비(儒)를 도태시키라.”우리 경제를 가장 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노사협력을 세계 꼴찌로 만들고, 기업투자를 해외로 내쫓는 노동구조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것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정치가 노조와 결탁, 노동개혁을 무산시키려 해서야 될 말인가. 콩 심은 데 팥 나는 일은 없다. 노동개혁에 ‘부패 고깔모자’나 씌우며 어찌 경제가 나아지기를 바라겠는가.강호원 논설위원

오색찬연. 왜 오색이라고 했을까. 삼원색, 무지개 일곱 빛깔도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숫자 아홉도 있다. 답은 오행(五行)에서 찾아야 한다.오행. 세상의 이치를 목 화 토 금 수 다섯 요소로 설명하는 철학이다. 오행은 방향, 색깔과도 어우러져 있다. 목은 동쪽·청색, 화는 남쪽·적색, 수는 북쪽·흑색, 금은 서쪽·백색, 토는 중앙·황색. 오색은 수천년을 이어온 전통인 오행의 산물이다.강호원 논설위원오행은 관념의 틀이기만 한 걸까. 그렇지 않다.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신체, 의학, 음식도 모두 오행으로 설명한다. 색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오색찬연하다는 말뿐만이 아니다. 색동저고리, 단청, 고명, 간장 항아리 금줄, 오곡밥이 모두 오색에 닿는다. 고려 충렬왕 원년, 1275년 태사국은 옷 색깔을 바꾸고자 했다. 이런 건의를 한다. “동방은 목위(木位)로 푸른 빛깔을 숭상해야 한다. 흰색은 금이다. 흰 빛깔을 금하도록 하라.” 백의민족의 흰옷을 푸른 옷으로 바꾸고자 했다. ‘성호사설’에 나온다. 흰옷은 결국 바뀌지 않았다.역사를 더 거슬러올라가 보자. 옛 조선(고조선)의 오부(五部) 이름은 황 청 적 백 현으로 구분했다고 한다. 부여의 오가(五加), 고구려의 오부, 백제의 오방(五方), 발해 고려 거란(요) 여진(금)의 오경(五京), 조선의 오위(五衛)도 모두 오행과 오색에 가 닿는다.오행은 어디에서 왔을까. 중국에서? 단재 신채호는 “아니다”고 했다. 오행이 처음 등장하는 기록은 ‘상서’ 홍범구주에서다. 훗날 조선에 온 기자가 주 무왕에게 설명한 치도를 담은 글이다. 기자는 이런 말을 한다. “곤(?)이 홍수를 다스릴 때 오행의 원리에 어긋나므로 천제가 노해 홍범구주를 주지 않고, 우(禹)가 나와 홍범구주를 하늘(天)로부터 받았다.” 우는 중국 상고사의 나라 하의 첫 임금이다. 곤은 우의 아버지다. 신채호는 “천제는 단군”이라고 했다. “‘오월춘추’에 우가 현토사자(玄菟使者)를 꿈에서 보았다는 사실도 조선과 관련된다”고 했다. 현토는 옛 조선의 땅이다. 신채호는 ‘조선상고문화사’에서 오행과 사라진 옛 조선의 역사, 이후 북방과 한반도 고대사를 이두문과 사서 해석을 통해 하나하나 풀어간다.오행은 북방과 한반도에서 반만년 이어온 우리 종족의 문화전통을 담은 핵심 키워드다. 오방색? ‘방’ 자를 구태여 넣지 않아도 된다.웬 횡액인가. 나라를 등친 최순실 그림자가 오행과 오색을 흔들고 있다. ‘최순실 파일’에 담긴 오방낭 사진. 오방낭은 2013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 때 등장했다. 67년 만에 바꾼 정부 로고. 뒤늦게 “오방색을 활용하라”고 했다고 한다. 누구의 뜻이었을까. 오방색 문양을 담은 정부 달력을 두고 또 소동이 벌어졌다.대무당 최태민, 그의 딸 최순실, 최씨에게 빌붙어 온갖 못된 짓을 꾀한 차은택이 내세운 문체부 장·차관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최태민의 무당 유습을 이은 걸까, 국정을 기롱하며 나랏돈을 도적질한 자들이 오방색을 흔들어대니 오색은 부패의 색으로 변하지 않을까. 정부 로고? ‘부패 로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부 달력을 두고 이런 말도 나오지 않는가. “샤머니즘을 선전하느냐.” 앞으로 ‘오방색 사냥’은 얼마나 횡행할까.600년 넘은 기억이 되살아난다. 고려 공민왕 때 국정을 농단한 신돈. 물론 당시 역사적 배경은 복잡하다. 하지만 신돈에게는 요승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고승 보우도 그를 사승(邪僧)이라고 했으니. 신돈은 농단 6년 만에 참살된다. 그 뒤 어찌 되었는가. 21년 뒤 등장한 조선왕조의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 천년 전통의 불교는 산속으로 내쫓긴다. 주자학으로 무장한 신진사대부. 신돈을 본 유학자들의 눈에 승려야말로 왕도정치를 어지럽히는 쓰잘머리 없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을까.오행과 오색의 운명은 어찌 될까. ‘무당과 부패의 상징’으로 변해 추방당할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문화융성을 외쳤던가. 문화재앙이 가깝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문화유산이 분서갱유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강호원 논설위원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박한 평가를 받는다. 금융실명제, 민주화 운동, 하나회 혁파…. 한 일이 많다. 그런데도 왜 평가는 박할까. 나라를 망하게 한 탓이다.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나라 망친 대통령”.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은 지금도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어찌 공을 앞세우겠는가.1997년 1월 23일.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한보철강이 쓰러진 날이다. 아침에 들어선 재정경제원 기자실. 을씨년스러웠다. 이런 생각을 했다. “드디어 대마가 쓰러졌다.” 두 해 전부터 이어진 부도 도미노. 마침내 빚 5조7000억원의 대마가 부도났으니 정부도, 은행도 호떡집 불난 듯했다. 신경영을 선포한 삼성전자의 1993년 매출이 8조원 남짓한 때이니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그것이 국가부도의 도화선일 줄이야. 경제는 그때도 나빴다. 수년째 이어진 경상수지 적자. 중국 위안화 절하에 수출은 발목 잡히고, 미국 금리인상에 주식·외환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더 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강호원 논설위원‘김현철 게이트’. 대통령 아들 김씨가 온갖 인사에 개입한 국정농단 사건이다. 거액의 뇌물도 오갔다. 그해 3월 비리를 담은 녹화테이프까지 공개된다. 대통령 아들의 국정농단 파문. 어찌 됐을까. 짱짱하던 대통령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국민 열 중 아홉이 손가락질을 하는 판에 무엇을 힘으로 삼겠는가.고사목처럼 변한 식물대통령. 5년 단임제 때문인가. 아니다. 부패한 자들 때문이다. 지금 그 아들은 정치판을 기웃거린다. 웃긴 이야기 아닌가. 우리 정치가 얼마나 부패에 찌들어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울이다.바지저고리로 변한 대통령 리더십. 한보철강이 방아쇠를 당긴 위기는 빠르게 번졌다. 사방팔방으로 번진 금융 경색. 멀쩡하던 기업도 부도 벼랑에 내몰렸다. 예산·금융·경제정책 권한을 움켜쥔 재정경제원이 나섰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망국을 눈앞에 두고도 시위에 나선 한국은행 직원들. 왜 그랬을까. 제 밥그릇만 보는 사람들. 국제금융시장은 이런 평가를 했다. “한국은 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없다.” 그 결과가 바로 1997년 외환위기다.19년 만의 데자뷔. 악몽은 되살아나고 있다. 지금 상황은 그때와 똑같다. 김씨가 최순실씨로 바뀌었을 따름이다. 국정농단의 정도는 더 악성이다. 김씨는 아버지를 등에 업고 못된 짓을 했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을 의심받고 있다. 대통령 리더십? ‘최순실 게이트’에 여당조차 “거국중립내각” 목청을 높이고 있지 않는가. 대통령은 식물로 변했다. 경제? 1997년 이후 지금처럼 거센 풍파가 닥친 적도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지금처럼 악성은 아니었다. 0%대 경제성장, 무너진 수출, 실패한 노동개혁, 성장 전위대 격인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위기…. 청신호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불 끄기에 나서야 할 공직자는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만든 정책이 최씨 손에 놀아났다는 말인가.” 이런 판에 무슨 사명감을 가지겠는가. 정치인은 또 당리당략을 앞세운다. 그것도 19년 전과 어찌 그리 똑같을까.지난 19일 소집된 경제장관회의.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매주 열겠다”고 한 후 처음 연 회의다. 멤버 17명 중 참석한 장관은 3명뿐이다. 나머지 장관은 무슨 일로 그렇게 바빴을까. 경제장관에게 나라경제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도 있는가. 경제부총리 머릿속에 담긴 생각을 시답잖게 여겼든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든지 둘 중 하나일 성싶다. 파탄 난 정부 리더십의 단면이 고스란히 드러난다.26일 열린 한국은행 간담회. 이주열 총재는 이런 말을 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되 최선의 상황에 대한 희망을 놓지 말라.” 섬뜩한 말이다. 외환위기 때 한은 핵심조직인 조사부를 이끌며 온몸으로 위기를 맞닥뜨렸을 그의 말 깊이는 뜬구름 잡는 말을 하는 유 부총리와는 크게 다르다. 어두운 나라 운명을 걱정하는 말이다. 정치도, 경제도 사면초가(四面楚歌)다. 1997년의 위기는 다시 밀려들고 있다. 이번에는 누가 나라 망친 죄인이 될까. “바로 저 사람이 역사의 죄인”이라는 말이 두렵지 않은가.강호원 논설위원

방촌 황희는 조선 청백리 1호로 꼽힌다. 많은 이야기가 전한다. 한 벌뿐인 조복. 세종이 갑자기 부르니 그는 속꺼풀 옷만 입고 달려갔다. 속옷이 없던 부인. 며느리 옷을 빌려 입었다. 방바닥은 멍석자리였다고 한다. ‘국조인물고’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신분이 수상인데도 살림은 서생 집처럼 쓸쓸했다.” 이런 일도 있었다. “늦복숭아가 잘 익어 이웃집 아이들이 다투어 땄다. 공은 방 안에서 말했다. ‘다 따지 말거라. 나도 맛보고 싶다.’” ‘용재총화’에 나온다.그를 탐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두루 따져 봤다면 하기 힘든 말이다. 교하 현감에게 전답 매입을 물은 영의정 황희. 사간원은 계를 올렸다. “백관의 우두머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간관의 기개는 대단했다. 늙은 황희. 땅 한 뙈기 없으니 물러나 기거할 곳을 찾은 것은 아닐까.강호원 논설위원벼슬 생활 74년, 삼정승 24년. 조선개국 세력은 그를 탐탁히 여기지 않았다. 음해는 없었을까. 부패한 관료였다면 저택에 살았을 것이 아닌가. 그의 집은 작았다. 방에서 아이들 소리를 듣고, 남겨두라는 말을 건넸으니. 열 차례나 물러난 황희. 그때마다 세종은 가만두질 않았다. 숨진 뒤 문종이 남긴 교서, “어찌 갑자기 세종을 따라가 거울을 잃어버린(亡鑒) 탄식을 하게 하는가.” 위징을 잃은 당 태종의 심정이었을까.조선 초 꿈틀거린 청렴한 기풍. 황희만 그랬을까. 당대 이름난 맹사성, 유관, 이징옥이 모두 그랬다. 이징옥만 청백리 반열에 오르지 못했다. 수양대군의 계유정란에 반기를 들었으니. 세종 때의 성세(盛世).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고관이 청렴하니 정책이 바르고, 그러니 모두가 따른다. 연분구등·전분육등을 내용으로 한 세종의 토지·전세 개혁은 대성공한다. 토지를 감춘 지주와 향리, 호구를 감춘 백성. 더 이상 감추지 않았다. 왜? 청렴한 정치를 믿었으니. 성세는 그로부터 비롯된다.조선 후기. 왜 쇠망의 길을 걸었을까. 부패가 똬리를 틀고 있다. 삼정(三政)의 문란. 전정, 군정, 환정은 엉망으로 변했다. 힘 있는 자가 빼앗으려 대드니 백성은 견디기 힘들다. 끝내 유랑길에 오르고 등을 돌린다. 모순을 해결하자면 수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개혁은 없었다. 왜? 부패를 당연시하니 고칠 수 없다. 농민 봉기. 변증법으로 풀자면 부패에 대한 반정립이다. 부패는 나라를 잡아먹었다.청탁금지법은 역사적인 법률이다. 1993년 금융실명제 이후 23년 만에 나온 청렴 기풍을 진작시킬 개혁이다. 역병처럼 번진 부패. 선비정신을 기대하기 힘드니 강제로라도 청렴 기풍을 되살리려는 법률이다.곳곳이 난리다. “선생님에게 캔커피를 드려도 되나요?”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 “운동회 날 김밥 싸드리면?”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말했다. “위반이다.” 청탁금지법은 괴물로 변하고 있다.누가 괴물로 만들고 있는가. 법률인가, 정부인가. 제8조 제2항,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조문이 문제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문을 애써 확대해 해석하니 법은 공동체를 잡아먹는 괴물로 변하고 만다. 캔커피, 카네이션, 김밥이 왜 뇌물인가.얼토당토않은 예규를 풀빵 찍듯 만드는 곳은 국민권익위다. 애초 개혁적이지 않았다. 2013년 8월, 법무부와 함께 알맹이 빠진 청탁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00만원 이상 받은 공직자를 형사 처벌한다는 조항을 쏙 뺐다. 이 조항은 여론에 떠밀려 되살아났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예규를 쏟아내는가. “법률이 그렇게 정했으니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고 하는가. 그렇다면 “직무 관련성 있는 경조사는 안 된다”던 예규는 왜 “된다”고 바꾸었나.개혁을 하자는 것인가, 말자는 것인가. 시시콜콜 부작용을 늘리는 쪽으로 애써 예규를 만들면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는 죽은 법’으로 변할 테니 그것이야말로 반개혁적인 행태 아닐까.길은 두 갈래다. 청렴의 길과 부패의 길. 어느 길을 걷느냐에 따라 흥망은 갈렸다.강호원 논설위원

‘세계경영’이 들불처럼 번진 적이 있다. 이 기치를 내건 곳은 대우였다. 세계 곳곳에 공장을 세우고 거미줄 같은 지사망을 구축했다. 김우중 회장. 통이 참 컸다. 기업 이름부터 다르다. 대우(大宇). 큰 대에 집 우. ‘우’ 자는 하늘, 천하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명언을 남겼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말에 담긴 뜻은 대우 이름에 새겨져 있었다. 1999년 대우는 침몰했다. 한때 경제계 거목이었던 그는 이제 80세다. 지금에는 무슨 말을 할까. 똑같은 말을 하지 않을까. “세계로 나가라”고.왜 세계경영을 내걸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다. 그중 하나. 수출로 일어서야 하는 나라. 하지만 경제는 고비용·저효율에 시퍼렇게 멍들고 있었다. 1990년대에도 그랬다. 산처럼 쌓이는 빚. 결국 국가부도로 이어진다. 부도 밑바닥에는 고비용·저효율의 독버섯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세계경영을 달리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척박한 땅에서 말라죽지 말라. 세계로 나가라.”강호원 논설위원몰락한 대우. 세계경영은 생명을 다한 걸까. 그럴 턱이 없다. 기치를 내걸지 않을 뿐 시대 흐름으로 바뀌었다.멕시코 페스케리아에 문을 연 기아차 공장. 1조원을 투자했다. 공짜로 받은 150만평 땅에 세워진 공장에서는 연간 40만대를 생산한다. 이 공장뿐 아니다. 현대·기아차는 곳곳에 공장을 세웠다. 미국 브라질 러시아 체코 터키 인도 중국 슬로바키아…. 국내에는 공장을 짓지 않는다. 1996년 아산공장을 마지막으로 새로 지은 적이 없다. 지을 이유도 없다. 짓는다면? “바보” 소리밖에 들을 것이 없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노동생산성이 도요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에 망하기로 작정하지 않은 바에야 지을 수 있겠는가. 다른 기업도 다르지 않다. 삼성, LG? 원가를 낮출 해외 투자처를 기를 쓰고 찾는다. ‘기업 탈출’ 현상은 끄기 힘든 산불로 변했다. 이것저것 눈치를 봐야 하기에 입을 다물고 있을 따름이다.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550조원. “왜 투자를 하지 않느냐”고 한다. 국정감사장에서 또 그 소리가 나왔다. 물에 빠진 자가 바짓가랑이를 잡는 소리 아닌가.추투(秋鬪). 듣도 보도 못한 말이 만들어졌다. 춘투와는 다르다. 고질화된 노동귀족의 파업을 이르는 말이다. 파업에 나선 금융·철도·지하철 노조. 모두 ‘신의 직장’ 소리를 들을 금융·공공 노조다. 노동귀족을 이르는 대명사처럼 변한 현대차 노조도 어김없이 이름을 올리려 한다. 무엇을 위한 파업일까.20년 넘은 고질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는? 더 깊은 고비용·저효율의 늪에 빠진다.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다. “해외로 나가 번 돈으로 먹고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런 기제가 작동하기도 한다. 현대차 임직원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에 닿으니. 언제까지 가능할까. 오래가지 못한다. 왜? 해외에서 땀 흘려 번 돈을 꼬박꼬박 국내로 이전해 높은 임금을 주고, 많은 세금을 내며 베짱이를 먹여 살리겠다고 각오하는 기업이 있을까. 세금을 적게 내는 곳으로 옮기는 기업은 수두룩하다.기업 탈출에 허물어진 산업 기반. 베짱이는 오래 버틸 수 없다.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한다. 왜 올리자는 걸까. 600조원 나랏빚을 갚기 위해? 그렇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뒷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른 복지 포퓰리즘에 쏟아부을 돈을 걷기 위해서다. 다른 나라는 어떤가.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모두가 법인세를 내렸다. 실효세율 논란이 있다 할지라도 논란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철학은 빈곤하기 짝이 없다. 법인세 인상을 외치며 왜 경제 살릴 방도에는 입을 다무는가. 누가 알곡을 더 챙길 것인지 다투며 말라 버린 밭을 살릴 궁리는 하지 않는 꼴이다.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돈은 땅을 공짜로 주는 곳으로 빠져나간다. 종국에는 모두가 굶주린 베짱이로 변한다.고사목으로 변해 가는 나라경제. 20년이 넘었다. ‘고비용·저효율의 노조천국’ 영국을 뜯어고친 마거릿 대처 개혁. 언제까지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어야 하나.강호원 논설위원

‘징비록’을 쓴 서애 유성룡. 자서(自序)에 이렇게 썼다. “임진년의 전화는 참혹했다. 수십일 만에 삼도도 지키지 못하고 팔방은 산산이 무너졌다. 임금은 수레에 올라 파천을 하니….” 삼도는 한양, 개성, 평양을 이르는 말이다. 평양성은 62일 만에 함락됐다. 길마다 널브러진 시신들과 버려진 아이들. 그는 하회 초가집에 앉아 어떤 심정으로 징비록을 써 내려갔을까.경계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글을 남겼다. 종묘 사직의 위패를 모시고 평양성을 빠져나가던 재신 노직. 이속과 백성들은 칼을 빼들고 길을 막아선 채 소리쳤다. “너희들이 평일에 나라의 녹만 도적질해 먹다 이제 나랏일을 그르치고 백성 속이기를 이와 같이 한다는 말이냐.” 유성룡이 경계하고자 한 것은 이 말이 아닐까.강호원 논설위원당쟁과 공론(空論)만 일삼은 조선 사대부. 알량한 위패만 싸 달아나니 백성은 파리 목숨으로 변하지 않았던가. 왕도정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임진왜란. 그것도 따지고 보면 도전에 응전하지 못한 역사가 부른 참화다. 징비록의 경계는 그에 가 닿는다.왜구가 처음 나타난 것은 1223년, 고려 고종 10년 때다. 금주를 노략질했다. 금주는 김해다. 이후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공격한 뒤 80년 동안 자취를 감췄다. 다시 나타난 것은 1350년 충정왕 20년 때다. 원이 망하기 18년 전이다. 고려도 혼란스러웠다. 이때부터 곳곳에 출몰했다. 예성강에 나타나자 고려는 천도까지 검토했다.고려의 응전. 1376년 최영은 홍산에서, 1380년 최무선과 나세는 진포에서, 같은 해 이성계는 황산에서 대대적인 소탕전을 벌인다. 응전은 조선에서도 이어진다. 1419년 세종대왕은 군선 227척, 군병 1만7000명을 동원해 대마도 정벌에 나선다. 왜구는 숨을 죽였다. 인의로 따지자면 어느 왕보다 마음 깊이 새겼을 세종. 그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자 했다. 이때의 왜구와 임진왜란 때의 왜적. 세력은 다르지만 본령은 똑같은 존재다.이후는 달랐다. 붕당의 권력다툼 속에 들끓은 공리공론. 오죽 답답했으면 퇴계 이황은 69세로 한양을 떠나며 선조에게 사화와 북로남왜(北虜南倭)를 경계하라는 말을 남겼을까. 임진왜란 23년 전의 일이다. 응전의 기제가 작동하지 않은 조선. 참화를 맞은 것은 역사적 필연이 아닐까.지금은 어떨까.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 핵무장에 대해 정치하는 사람들은 한마디씩 한다. “사드를 왜 배치하느냐.” “무기로써 무기를 막는다는 군비경쟁 패러다임 자체에 반대한다.” “독자 핵개발, 전술핵 재배치, 원자력 잠수함 도입에 찬성할 수 없다.” 묻고 싶다. 그러면 어찌 하겠다는 건가. 무엇으로 핵 재앙을 이겨내고, 무엇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것인가. 주장만 있고 대책은 없다.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치고 실질 대책을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이념에 얽매인 생각. 노직이 부둥켜안은 위패와 무엇이 다른가.목숨을 지킬 칼을 갖지 않겠다면 그럭저럭 견딜 방법은 딱 한 가지 있다. 유방처럼 하면 된다. 진 멸망 후 중국을 통일한 한 고조 유방. 기세를 몰아 32만 군병을 이끌고 흉노를 치고자 했다. 하지만 평성 백등산에서 덜컥 포위되고 만다. 이레 동안 굶은 뒤 결국 항복했다. 이후 흉노제국의 선우 모돈(冒頓·묵특)에게 공주와 식량, 금은보화를 갖다 바치며 근근이 흉노의 공격을 면했다. 60년 동안 이어졌다고 한다. 유방이 죽은 뒤 모돈은 황후 여후에게 서신을 보냈다. “이제 그대도 홀로 되었으니… 각자 가진 것으로 서로의 없는 것을 메워 봄이 어떠하겠는가.” 여후를 희롱하는 ‘농서(弄書)’다.우리는 어떨까. 똑같은 짝 나지 않겠는가. 우리의 목숨을 희롱할 곳이 북한뿐이겠는가.유성룡은 이런 글도 남겼다. “태평한 지 오래되어 나라가 안일에 젖었다. … 이로는 서신을 보내 ‘성을 쌓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다. 정암진이 앞을 막고 있으니 왜적이 어찌 날아서 건너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썼다. “만 리 큰 바다도 왜적을 막지 못하는데 좁은 강을 왜적이 건너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이로의 궤변’은 지금도 들끓고 있지 않은가.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