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은 농사짓기도 힘든 것 같아.” 왜냐고 물었다. 버섯농사를 짓는 지인이 “집어치워야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단다. 외국인 노동자를 부리는데, 시간 내 못다 끝낸 일을 시키려 하면 이런 말을 한다고 했다. “사장님, 이래도 되나요.”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하면 낯선 사람이 달려온다고 한다. 부당노동행위를 따지러. “그런 때는 봉투를 건네는데, 받지도 않고 따지고, 시위라도 하면 일이고 뭐고 다 망치는 거야.” 한마디를 보탰다. “그런 일은 꼭 바쁜 날 터지거든. 환장하는 거야.” 농장주는 졸지에 범죄자로 몰린다고 했다.
 |
| 강호원 논설위원 |
물었다. “돈은 잘 버느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생고생만 하는 거지 뭐.”
기업 임원인 다른 친구가 말했다. “이제 알았어? 내 주변에는 죽지 못해 버티는 사람이 숱해.” 적자는 커지는데 당장 문을 닫을 수도 없는 기업인을 두고 하는 말이다.
물었다. “외국으로 옮기려 하지 않느냐”고. 대답은 의외다. “말로야 외국으로 떠야 한다고 하지.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전 리스크가 얼마일지. 거래선은 유지될지, 품질관리는 될지, 뒷돈은 얼마나 찔러줘야 할지, 사기는 당하지 않을지…. 환장하는 거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근무제 실시 후 곳곳에서 듣게 되는 소리다. 작은 사업이라도 하는 사람이면 열에 아홉은 똑같은 말을 한다.
‘소득주도성장’. 번드르르한 구호 아래 강행되는 정책 줄기는 두 갈래다. 최저임금 인상과 세금 징수 확대. 결과는? 잘살게 됐을까. 턱없는 소리다. 모두가 빚더미에 올랐다. 돈이 남아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몇이나 될까. 임금을 더 줘야 하니 적자는 커지고, 적자를 메워야 하니 빚은 쌓인다. 가계·자영업자·중소기업 빚이 불어난 것은 이 때문이다.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까 조바심을 친다. 호주머니 속 돈은 많아졌을까. 그렇지도 않다. 세금을 뗀다. 세금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다.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그러니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세금은 수십조원씩 초과 징수되는 것 아닌가.
소득주도성장? 빚을 불리는, 가난을 전파하는 정책이다.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할까. 얼마 전 고용노동부를 찾아 최저임금을 두고 이런 말을 했다. “사업주를 만나 보면 그게 실질적 부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겪는 일이 아닌데도’ 다들 부담이라고도 한다.” 본인이 겪는 일이 아닌데도? 무슨 말일까. 물어보자. 빚은 왜 늘어났을까.
그 자리의 고용부 장관, 이런 말을 했다. “취업자 증가폭이 준 것은 최저임금이 다는 아니다.” 물어봐야겠다. 최악의 고용참사는 왜 벌어졌나. 경기가 나빠서? 멀쩡하던 경제는 왜 나빠졌을까. ‘턱없는 정책’으로 국민을 빚더미에 올려 앉혔으니 그런 것 아닐까. 그 장관의 주도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까지 만들었다. 더 큰 최저임금 폭탄은 또 터지게 생겼다.
대통령은 호통을 쳤다.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진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산업정책? 1990년대 후반을 넘어서면서 폐기되다시피 한 개념이다. 산자부 관리들은 오래전부터 “이제 산업정책은 없다”고 했다. 왜?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로 바뀐 탓이다. 개발연대 때와는 다르다. 정부의 역할은?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독초를 제거하는 역할을 맡는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노동 개혁을 외친 것은 그런 인식에서다. 대통령은 무엇을 산업정책이라고 했을까.
알묘조장(?苗助長). 퇴계 이황이 경계한 말이다. “알묘지통(?苗之痛)”이라고 했다. 이삭을 잡아 뽑아 성장하게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산업 생태계는 자유시장경제의 밭이다. 밭을 망쳐 놓은 뒤 보리를 왜 키우지 못하느냐고 호통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신판 알묘조장 아닐까. 새해에는 나아지려나.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