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이 마른 풀밭의 들불 같다. 중국 화웨이(華爲)로 옮겨붙었다. 관세장벽, 위안화 환율, 지식재산권 충돌…. 지난해 4192억달러에 이른 미국의 대중 무역역조를 둘러싼 다툼은 차라리 주변부 이야깃거리로 변했다.

‘화웨이 봉쇄’. 어디까지 번질까. 반도체 설계기업인 미국 AMD와 영국의 ARM,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를 개발한 구글, 프로그램 구동반도체와 통신칩을 공급하는 인텔과 퀄컴…. 수많은 큰손들은 화웨이와 거래를 속속 끊었다. 일본·영국·호주는 반화웨이 전선에 가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가는 곳마다 외친다. “화웨이의 5세대(5G) 장비를 쓰지 말라”, “사용하면 안보이익을 위태롭게 하며 민감한 정보를 더 이상 공유할 수 없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국내 IT 기업을 모아 두고 말했다. “5G 네트워크상의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는 핵심 요소다. 지금의 결정이 수십 년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화웨이와 거래하면 더 이상 동맹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압박이다.

미국은 왜 이토록 화웨이에 매달릴까. 이유는 간단하다. 5G를 장악하는 자가 4차 산업혁명의 칼자루를 쥐는 탓이다.

5G. 그것은 범용기술이지만 4차 산업혁명의 토대를 이룬다. 증기기관과 전기가 과거 산업혁명을 낳은 것과 똑같은 이치다. 4차 산업혁명은 5G에 의존해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5G 네트워크 위에 구축된다. 자율주행도, 원격의료도, 각종 사물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대량 정보의 AI(인공지능) 분석도. 5G가 6G, 7G로 발전하더라도 5G는 그 토대가 될 수밖에 없다. 5G가 AI 혁명의 알파요, 오메가일 수 없지만 이에 기반하지 않는 기술혁명은 생각하기 힘들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의 예측. “5G의 경제효과는 2024년 131억달러, 2034년 5650억달러에 이른다.” 이것만 봐도 5G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

5G 패권을 잃는다면? 그것은 경제패권의 종말을 뜻한다. 그러기에 미·중의 충돌이 단순한 무역분쟁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진다. “실질적인 3차 대전”, “기술 전쟁”이라고 한다. 대기업 연구위원이 전하는 말, “미 스탠퍼드 연구단지와 실리콘밸리에서는 이제 중국 기술자를 찾아볼 수 없다. 모두 돌아갔다.” 높이 쌓은 기술 장벽. 이제 인력 교류조차 사라지고 있다.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의 말, “우리는 총검을 들고 백병전을 벌여야 한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다. 기술전쟁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미·중은 화해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놓고 보면 힘들 것 같다. 역량을 총동원해 화웨이 봉쇄에 나선 미국. 그것은 단순한 트럼프의 아이디어가 아니다. 왜? 부동산업자 출신 대통령이 무엇을 알아 화웨이를 화두로 삼았겠는가. 미국에 발을 맞추는 동맹국들. 기술전쟁의 의미를 알기에 모든 것을 제쳐놓고 거래 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를 5G 강국이라고 한다.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시작한 KT. 장비 분야에서도 강자다.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5G 장비 시장점유율은 삼성이 37%로 세계 1위다. 화웨이 28%, 에릭슨 27%다.

하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게 생겼다. 중국 국가개혁위원회는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불러 “미국에 협조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협박이다.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으면 100억달러를 웃도는 매출이 증발하고, ‘사드 보복’과 같은 경제보복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계속 거래하면? 미국의 보복 리스트에 오른다. 한·미동맹도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진퇴양난이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정부가 나서야 한다. 기술전쟁은 기업 간 싸움이 아니다. 국가 간 전쟁이다. 대책회의 한 번 하지 않은 청와대. 도대체 말을 하지 않는다. “기업이 알아서 하라”며 불구경하듯 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정부다. 정부는 세금만 걷는 조직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주체다. 총체적인 경제·안보 위기가 밀려들고 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