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소설 같은 일들이 만연한 세상이다. 법무장관은 사기꾼의 말을 믿고 사기꾼을 잡는 사람의 말은 믿지 않는다.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던 전임 법무장관은 재판이 시작되자 303번 입을 닫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은 마피아 흉내를 냈다. 한밤중에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파일 444개를 조직적으로 삭제했다. 희대의 블랙코미디가 성행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권력이 정의의 기준이 된 탓이다.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라는 소피스트의 궤변처럼 ‘힘=정의’로 여기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이 가장 힘센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고 그에 맞춰 법을 농단하는 현상은 그 결과물이다. 일전에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안에 반발하자 “내 명을 거역했다”고 소리쳤다. ‘거역’이라는 왕조시대의 언어까지 소환했지만 장관의 명은 정의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민주국가에선 설령 최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선거를 통해 자주 교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권력을 등에 업은 정의와 법치가 갈대처럼 춤을 추는 이유다. 우리가 쓰는 도량형 단위도 권력의 잣대에 따라 오락가락하던 시절이 있었다. 서양의 피트(feet)는 발의 길이를 토대로 생긴 단위다. 그런데 발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때 등장한 기준이 통치자인 왕의 발이다. 이마저 왕이 바뀌다 보니 분명하지 않았다. 나라마다 피트의 길이가 들쑥날쑥한 바람에 혼란이 빚어지기 일쑤였다. 1628년 스웨덴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전함 ‘바사’를 발트해에 띄웠다. 배의 건조에는 자국의 기술과 자금뿐 아니라 조선 선진국인 네덜란드 기술자까지 동원됐다. 안타깝게도 국민들의 박수 속에 출항한 바사호는 출발하자마자 가라앉고 말았다. 다들 함포를 너무 많이 실은 게 침몰 원인인 줄로 알았다. 333년이 흐른 후 바사호가 인양되면서 마침내 진실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배 좌현의 목재가 우현보다 더 길고 두꺼웠던 것이 진짜 원인이었다. 당시 좌현은 스웨덴 기술자가, 우현은 네덜란드 기술자가 맡았다. 나라마다 피트의 크기가 다르다 보니 좌우 대칭이 맞지 않아 결국 대참사로 이어진 것이었다. 400년 전 스웨덴 상황은 국민 간에 생각과 기준이 서로 다른 요즘 우리 현실을 빼닮았다. ‘권력자의 발’이 정의의 기준으로 대체되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로 전락했다. 똑같은 일을 놓고 한쪽에선 정의라 하고 다른 쪽에선 불의라 한다.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그것을 설명해줄 통역이 필요할 지경이다. 5000만 국민이 승선한 대한민국호가 침몰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단위를 둘러싼 서구사회의 혼란은 공정한 잣대가 등장하면서 사라졌다. 대혁명 무렵 프랑스에는 800개의 단위가 25만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었다. 계몽주의자들은 통치자의 자의적인 판단과 남용을 막기 위해 단위 통일화에 착수했다. 권력자의 발이 아니라 지구라는 객관적인 표상을 기준으로 정했다. 측량사 두 명을 보내 7년에 걸쳐 지구를 측정한 뒤 지구 둘레 4000만분의 1을 1m로 잡았다. 미터법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불변의 미터법’이다. 오늘의 가치 혼란과 갈등을 잠재우려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보편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그 기준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주권자인 국민이다. 우리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한 주권재민의 원칙이다. 집권층에서 “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검찰수장의 발언에 시비를 거는 모양이지만 어불성설이다. 공직자는 국민이 아닌 어느 누구의 부하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사람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행위는 왕의 발을 척도로 삼는 구시대로의 회귀일 뿐이다. ‘내 명’ 따위로 민주 원칙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1호 공무원인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명을 받는 곳은 국민이다. 공직자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부하다. 국민이 절대적 기준이다. 그것을 잊고 망동한다면 ‘국민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몇년 전 세간에 화제가 됐던 TV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 음모와 배신의 권력 다툼을 실감나게 다뤘다. 검찰 조직을 등에 업은 검찰총장은 출세욕의 화신으로, 정의로운 듯했던 여성 법무장관은 아들의 병역비리를 감추고 총리 후보가 되려는 부패 인사로 그려졌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한 상황은 확연히 다르지만 펼쳐지는 양상이 극적인 드라마를 방불케 한다. 추 장관은 그제 헌정사상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칼을 날렸고 윤 총장은 일단 칼날을 잡았다. 천문학적 규모의 펀드 사기범 구명 편지에서 시작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다분히 감정적으로 비쳐진다. 윤 총장과 검찰 수사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사기범 김봉현 말이 맞다고 확신한 것도 이상하지만, 윤 총장 가족 수사 4건을 조목조목 적시한 대목이 특히 그렇다. 재임 기간 연거푸, 그것도 무더기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 윤 총장이 이미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고 있는데도 굳이 지휘권을 박탈한 건 누가 봐도 정치적이다.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나가라’는 뜻이다. 검찰 수사 끝에 물러난 조국 전 장관 후임인 추 장관의 일성은 검찰개혁이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정책보다는 윤석열 측근 솎아내기 같은 검찰 인사에서 그의 칼솜씨가 돋보였다. 조국 일가 수사와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의혹 수사 등을 맡았던 윤 총장 측근 검사들은 대거 지방으로 좌천됐다. 시종 칼끝은 윤 총장이었다. 지난 6월 한명숙 전 총리 위증강요 의혹사건 배당과 관련해 그는 “장관 말 겸허히 들었으면 지나갔을 일을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했다.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끌고 일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 조직의 독립, 정치적 중립성을 검찰개혁 핵심으로 아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연루 의혹이 제기된 채널A 수사에서 첫 지휘권을 발동했지만 수사팀은 한 검사장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했다. 이번에도 김봉현 편지에 윤석열 이름이 나오자 지휘권을 꺼내들었다. 수개월간 추·윤 갈등을 지켜본 국민들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 여당은 “검찰의 공작수사를 막기 위해서”라는데 손, 발, 몸통 잘린 윤 총장체제에서 가능한 일인가. 일각에선 펀드 게이트가 여권으로 불붙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의혹 수사가 흐지부지된 것처럼 말이다. 윤 총장은 지휘권을 수용하면서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달라”고 했다. ‘비호세력’에 방점을 찍는 이들이 많다. 이제 그 수사 결과 책임은 윤 총장이 아니라 추 장관이 지게 됐다. 검찰 조직이 여태 ‘정치검찰’ 꼬리표를 떼지 못한 건 공권력을 사적으로, 기득권을 위해 이용해서다. 당연히 검사 공명심(功名心)이나 집단 이익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장관이, 정부가 정치적 입지를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는 행태도 있을 수 없다. 검찰 수사 독립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써야 할 수사지휘권을 특정 인사를 찍어내려고 쓰는 건 권력 남용이다. 역대 정권을 흔든 진원지도 권력의 사유화였다. 이명박정부 초기 이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을 겨냥해 권력 사유화 논쟁을 일으켰던 정두언 전 의원은 생전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모든 정권마다 실패하는 과정이 판박이처럼 비슷했다. 권력은 공공재인데 지도자들은 권력을 사유물로 생각한다. 절대왕조식 사고다.” 땅 짚고 헤엄친 사기범에 속아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 눈에 이번 지휘권 파동은 막장드라마일 뿐이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라”는 대통령 지시대로 사기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일이다. 추 장관이 감독 겸 주연인지, 총연출자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결말은 해피엔딩이 아닐 공산이 크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감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던 윤 총장이 내일 국감장에서 과연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황정미 편집인

며칠 전 미국에 사는 지인이 자신에게 발송된 우편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감이 든다고 했다. 미국인 상당수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과연 공정하게 치러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추잡한 선거판이라는 말을 듣는다. 비전이나 정책은 쏙 들어가고 막말 싸움만 요란하다.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율에서 앞서지만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미 대선은 선거인단 과반 확보로 당선자가 결정되는데 각 주의 승자가 주 선거인단을 독식한다.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등 주요 경합주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관건이다. 2016년 대선에선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체 득표에서 앞섰지만 경합주를 휩쓴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대권을 거머쥐었다. 미국 대선은 선거일 개표 진행 과정에서 대세가 기울면 패자가 승복 선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번엔 11월3일 투표가 끝나고도 한동안 당선자가 가려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전투표와 우편투표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우편투표 개표가 지연되면서 당선자 확정 시점이 늦춰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주장한다. 우편투표 의향을 밝힌 사람 중 다수가 민주당 지지자다. 개표 중단 선언이나 대선 결과 불복 사태로 이어질지 모른다. 이달 초 발생한 민주당 소속 미시간 주지사 납치 미수 사건은 불길한 징후다. 연방수사국(FBI) 등은 투표 현장 폭력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2000년 대선에선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가 민주당 앨 고어 후보에 537표 앞선 플로리다주의 재검표 논란으로 당선자 확정이 한 달 이상 지체됐다. 부시 후보 측은 재검표 중단을 요구했고 연방대법원의 재검표 불허 결정에 고어 후보가 승복해 상황이 정리됐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하면 지지자들이 소송에 나서 연방대법원이 당선자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미국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 19세기 프랑스 사상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지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라고 경탄한 미국의 현주소다. 민주주의 모범국 지위를 내려놓았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머지않아 우리에게 닥칠 일인지도 모른다. 미국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은 ‘민주주의는 가능한가’에서 “미국의 질 낮은 정치는 굴욕적이고 실망스러울 뿐 아니라 민주적이지도 못하다. 정치의 질이 높아진다면 다른 면에서도 더욱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패는 매우 중대한 실패”라고 했다.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말이다. 미국 대선 이후에 대비해야 할 때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나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순탄하게 이뤄지면 이에 맞춰 차분하게 대비하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면 미국 우선주의를 토대로 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미국의 새로운 기조로 뿌리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동맹 중시 정책으로 복귀하겠지만 반중(反中)전선 동참 압박은 줄지 않을 것이다. 만일 미국이 대선 후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지면 정치 불확실성이 국제정세를 뒤흔들 것이다. 미·중 갈등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동북아 안보 지형은 요동칠 것이고 북한의 도발도 우려된다. 세계 경제 역시 불안정해질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세계 경제위기가 닥친다면, 생각만 해도 오싹해진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청와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트럼프·바이든 캠프와 접촉하고 정보를 수집한 뒤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창의적 발상이 절실하다. 예상되는 사례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만한 정책들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박완규 논설실장

나라는 어찌하면 망할까. 재정을 거덜내면 된다. 곳간은 텅 비고 빚만 잔뜩 진 나라. 가난은 전염병처럼 번진다. 세금 수탈이 시작되고 갈등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그런 나라가 온전할 수 있을까. 멸망의 문은 활짝 열린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재정을 탕진한 나라의 운명은 모두 그렇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재정을 탕진해 멸망의 길을 걸은 위례백제의 역사가 담겨 있다.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할 정도로 강성했던 위례백제. 고구려 장수왕은 간첩 도림을 백제에 보낸다. 바둑 고수인 그는 백제 개로왕의 상객(上客)이 되어 꼬드겼다. “화려한 궁실을 짓고 성곽을 쌓아 왕의 위세를 드높이라”고. 어리석은 개로왕. 그의 말을 좇아 재정을 탕진했다. 수탈에 원망이 들끓고 장수들은 이반했다. 그 틈을 타 백제를 친 장수왕. 위례성은 잿더미로 변하고 개로왕은 처참하게 참수당했다. 온조왕 이후 500년 위례백제는 재정 파탄에 숨통이 끊겼다. 이사위감(以史爲鑒).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만들었다. 왜 만들었을까.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재정을 탕진하는 문재인정부. 이젠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걸까. 천만에. 준칙은 황당하다. 아무리 엉터리 정책이라도 그럴싸한 포장을 하게 마련이지만 그런 염치조차 찾기 힘든 준칙이다. 들끓는 비판에 쇼라도 하자는 걸까. 적용 시점은 2025년. 정작 재정중독증을 수술해야 할 현 정부는 대상이 아니다. 반세기 가까이 유지해온 ‘국가채무비율 40%’ 원칙을 허물어 60%로 높였다. 재정 실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아예 기준에서 제외하고, 기준 항목 몇 개쯤은 어겨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준칙. 그것은 지켜야 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재정준칙은 ‘탕진의 길을 여는 지침’에 가깝다. ‘한국형’ 준칙이라고 했다. 존엄한 국호를 써먹을 데가 없어 그런 준칙에 붙이는가.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 그도 기가 찰 뿐이다.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99%로 치솟은 후 2060년에는 81.1%로 낮아진다고 한다. 왜 낮아진다는 걸까. 이런 설명을 했다. “2045년 이후에는 정부가 지출을 관리할 것이기에….” 나라 미래를 두고 장난을 치는 건가. 나랏빚은 어떻게 불어날까.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을 보면 잿빛 미래를 짐작할 수 있다. 국가채무비율 2030년 75.5%, 2040년 103.9%, 2050년 131.1%, 2060년 158.7%, 2070년 185.7%. 국가채무는 올해 860조원에서 2040년 2905조원, 2050년 4113조원, 2060년 5415조원…. 무슨 의미를 담은 수치일까. 나라가 망하는 길로 들어선다는 뜻이다. 그것도 불과 수십년 후에. 왜 망할까.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는 빚. 그런 나라에 돈을 빌려줄 전주는 없다. 기축통화국도 아니요, ‘달러 우산’의 보호도 받지 못하며, 재정은 거덜난 나라. 위기는 상시화하고 가난은 천형으로 변한다. 그런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기를 기대하겠는가. 내부가 ‘썩은 고목’으로 변하니 외부 침략을 막을 길도 없다. 빚은 왜 불어나기만 하는 걸까. 문재인정부가 박은 대못 때문이다. 복지 포퓰리즘에 따른 재정의무지출 비율은 낮추기 힘들다. 빚이 늘어날수록, 희망이 사라질수록 더욱 그렇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돈 살포’에 길들여진 국민일수록 정부에 “빵을 달라”고 매달린다. 주지 않으면 정권은 유지될 수 없다. 경제파탄을 무릅쓰고 조폐창 윤전기를 돌려 돈을 찍게 된다. 쫄딱 망한 베네수엘라처럼. 나라는 그 길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런 길을 고집할까. 경제를 몰라서? 아닌 것 같다. 당 대표 시절 “재정건전성을 지킬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며 박근혜정부를 공격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왜 재정을 파탄지경으로 만들고 있을까. 그 속내를 누가 알랴. 70년 피땀으로 이룩한 ‘한강의 기적’은 ‘위례백제의 눈물’로 바뀌고 있다. 눈물 흘릴 사람은 누구일까. 젊은 세대다. 그들은 ‘캄캄한 나라’에서 아무 희망도 없이 천문학적인 나랏빚을 감당해야 한다. 기어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가. 강호원 논설위원

우리는 그것이 ‘사람 먼저’인 줄 알았다. 재벌 딸들이 ‘땅콩 회항’ 횡포를 부리고 사람을 향해 물컵을 던지자 그들에게 저주의 화살을 퍼부었다. 4성 장군의 공관병 갑질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악마라도 만난 듯 온 나라가 법석을 떨었다. 한바탕 소란이 끝난 후 딸의 아버지가 죽고 장군 일가족이 인격 살인을 당했다는 비명이 들려왔지만 다들 무덤덤했다. 내 책임이 아닌 척했다. 자신은 악을 척결하는 정의로운 일을 했을 뿐이라고 스스로 변호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다. 눈앞의 괴물을 없애는 일이 중요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괴물로 변해선 안 되는 것이었다. 어떤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편 가르고 인격을 짓밟는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 그것이 우리가 처단하려는 괴물이자 악의 실체이니까. 거창한 개혁이나 명분을 앞쪽에 세우는 것은 사람 먼저가 아니다. ‘이념 먼저’일 뿐이다. 이번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에서 우리는 이념 먼저의 실상을 목도했다. 위정자들은 시신 소각의 만행을 화장(火葬)으로 윤색했고 거짓 변명으로 얼룩진 북한 통지문에 머리를 조아렸다. ‘1호 공무원’인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 피살 보고를 받고도 한반도 평화만 되뇌었다. 형을 죽이고 고모부의 목을 잘라 전시한 반인륜 범죄자에게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는 찬사를 보냈다. 평화는커녕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어떤 화려한 이념도 사람보다 앞설 순 없다. 설혹 그것이 평화일지라도 말이다. 사람 속에 평화가 있지, 평화 속에 사람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개 겉포장이 화려할수록 속이 빈약한 싸구려일 확률이 높다. 나라가 망한 베네수엘라가 그랬다. 베네수엘라 거리에는 사람 구호가 넘쳐났다. 정치인들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사람이 먼저라고 했다. 우고 차베스 후임의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은 “내 심장에는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소리쳤다. 베네수엘라에 앞서 사람을 외친 곳이 있다.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인간 중심’을 주체사상의 핵심으로 내세운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더 없이 고상한 이론이지만 그것은 최악의 인권유린을 감추기 위한 위장막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은 8년 전 ‘사람이 먼저다’라는 책을 썼다.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이 말을 손목시계에 새겨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대통령의 미언(美言)에 열광했던 국민들은 이제 진실의 민낯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요란한 구호보다도 단 한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보호하는 것이 진짜 사람 먼저라는 것을. 그 한 명을 구하지 못하면 5200만 국민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는 한 사람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는다. 미국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국가 차원에서 전력을 쏟는다.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 2명을 데려오기 위해 전직 대통령이 동토의 심장부로 들어가고, 대학생 1명을 구하려고 대통령과 국가기관이 총출동한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워하는 일본 역시 그러했다.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평양으로 날아갔다. 그의 방문 목적은 북한에 납치된 자국민 구출이었다. 당시 일본 내에선 국교 수립을 통해 배상금을 받아내려는 북의 술수에 말려들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다. 고이즈미는 이런 비난을 감수하고 마침내 일본인 5명을 자신의 비행기에 싣고 돌아왔다. 국가 지도자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낚싯바늘에 달린 미끼를 무는 위험도 마다해선 안 된다. 그것이 사람 먼저이다. 대통령의 첫 번째 의무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북의 총구 앞에 갈대처럼 떨고 있는 한 생명을 구하지 않았다. 헌법 제69조가 명한 대통령의 숭고한 책무를 방기했다. 북한에는 지금도 우리 국민 6명이 장기 억류 중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세 번이나 만난 대통령은 그들의 안위조차 물은 적이 없다. 그것은 사람 먼저가 아니다. 배연국 논설위원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건배사는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이다. 청와대는 청와대답고, 여당은 여당답고, 야당은 야당답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뜻이다. 문 전 의장은 2018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나라다운 나라는 국회가 국회다울 때 완성된다”며 뒤에 ‘국국의의(國國議議)’를 덧붙이기도 했다. 공자가 정치에 대한 중국 제나라 왕 경공의 질문에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것)라고 답한 글에서 차용했다. 그런 문 전 의장도 임기 말 패스트트랙 3법(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수사권조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최악의 국회의장이라는 비난을 샀다. 답다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역할에 부합하는 자질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말처럼 쉽지 않으니 공자도 유념해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강조했을 터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슬로건이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이었다. 민주당은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제목의 정책공약집을 내놓았다. 추미애 당대표는 발간사에서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갈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국민이 최고 권력자가 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약속을 지켜내고 맹세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다.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죽음은 원초적인 질문을 던진다. 대한민국 국민이 바닷물에 둥둥 떠서 북한군 총격을 받고 불태워질 동안 군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무엇을 했느냐고. 문재인 대통령이 실종된 이모씨가 북측 통제하에 있다는 서면 보고를 받은 시각이 22일 오후 6시36분이었다. 그로부터 9시40분쯤 이씨가 사살될 때까지 청와대와 군이 조치를 취한 흔적은 없다. “북측이 구조할 줄 알았다”는 군의 답변은 궁색하다. 국민 안전에 대한 관심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북측에 전할 수 없었는지, 당시 상황을 오판했다면 책임을 추궁해야 할 사안이다. 대통령은 침묵했다. 그제 처음으로 희생자에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는 보고를 받은 23일 오전 8시30분 이후 5일 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나마 빠른 사과를 한 건 북한 만행에 대한 정부의 규탄과 국민의 분노,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다. 지금까지 그랬듯 책임 소재가 드러날 진상 조사에는 발을 뺄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김정은 사과를 ‘각별하게’ 여기며 쓴소리 한 마디 없다. 해경은 수사 결과 이씨를 월북자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설사 월북 의사가 있었다 해도 비무장 민간인을 총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북한 만행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국민 생명을 보호하지도, 그 죽음에 책임을 따지지도 않는 나라는 나라답지 않다. 국민 총살 정국에 검찰이 서둘러 발표한 추미애 법무장관 면죄부 발표는 한 편의 소설 같다. 당직사병과 전화한 적이 없다던 아들이 실제 당직사병의 부대 복귀 연락을 받고 보좌관에 연락해 휴가 처리를 부탁했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이 보좌관에 아들 부대 지원장교 연락처를 주고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청탁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추 장관 아들처럼 대신 휴가 연장을 처리해줄 ‘보좌관’도 없고, 부대 장교를 움직일 ‘배경’도 없는 일반 국민은 기가 찰 노릇이다.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습니다.” 추 장관이 발간사를 쓴 ‘나라를 나라답게’ 공약집에 적혀 있다.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검찰이 권력 눈치를 안 보는 게 아니라, 권력이 검찰 눈치를 안 보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권력 핵심부를 겨냥한 울산시장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결론 또한 예견된다. 여당 의원이 ‘단독범’ 운운하고 추 장관이 ‘이웃집 아저씨’로 부르며 가짜뉴스 제보자처럼 다룬 당직사병은 이번 사건의 전말을 공정하다고 여길까. 정말 걱정스러운 건 당직사병과 같은 젊은이들이 어차피 고발해도, 분노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냉소하고 좌절하는 세상이다. 그런 나라는 나라답지 않다. 황정미 편집인

요즘 정치에 ‘선한 의도’ 같은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곤 한다. 정치인들이 매사를 선과 악으로 가르려 하기 때문이다. 자기주장은 선의인데 상대방 주장은 악의가 담겨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여야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곳곳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궤변이 난무한다. 벨기에 출신 정치철학자 샹탈 무페는 ‘정치적인 것의 귀환’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한다. “개인의 출현, 교회와 국가의 분리, 종교적 관용의 원칙, 시민사회의 발전이라는 이 모든 요소 덕분에 우리는 도덕의 영역을 정치의 영역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공동선의 문제와 시민덕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것은 어떤 단일한 도덕적 선을 요청하는 일 없이 근대적 양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도덕 영역과 정치 영역의 경계를 흔들면서 단일한 도덕적 선을 내세운다. 도덕적 가치나 규범을 정치의 기반으로 삼는 차원을 넘어 도덕을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한다. 여권과 그 지지자들은 스스로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여긴다. 신의나 의리를 중시한다. 그 결과 실용과 무관한 이념이 전면에 부각된다. 이제 내 편과 네 편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상적 풍경이 됐다. 내 편은 선이고 네 편은 악이다. 이념적 프레임으로 국민이 나누어진다. 이탈리아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는 칼럼집 ‘미네르바 성냥갑’에서 “억압받는 소수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에 반대하기 위해 미국에서 탄생한 ‘정치적 올바름’이 새로운 근본주의로 전환되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모든 근본주의는 오직 단 한 가지의 진리만이 제시될 수 있을 뿐이라고 가정하고, 다른 모든 것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텍스트의 ‘올바른’ 해석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추방함으로써 분명 불관용적이 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 기준이 현실에 적용될 때는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치 영역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전적으로 옳은 정치 노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자기 시각에서 만사를 예단한다. 그러니 편가르기가 심화되고 경우에 따라 증오를 수반한 정쟁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국민이 휘말려 든다. 오죽하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은 경제 문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겠는가. 언론학자 강준만은 ‘증오 상업주의’에서 증오를 정치의 원동력으로 삼는 현실을 비판한다. 증오 상업주의란 “명분·영향력·이익의 실현이나 확대를 위해 증오를 주요 콘텐츠로 삼는 정치적 의식과 행태”를 의미한다. “증오 상업주의에 함몰되는 순간 다른 상식적인 판단 능력과 더불어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상상력이 마비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중요한 것은 가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잘 제시하느냐는 것이다. 우리 현실은 어떤가. 진영 논리가 담긴 이념적 정책실험이 진행된다. 그런 정책이 제대로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념과 언행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이어진다. 그러니 사사건건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되고 진퇴양난의 처지로 빠져든다. 그렇다고 야당이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만 고통을 겪는다. 우리 공동체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데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 등으로 나라가 어수선하다. 정치권에서는 이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감정 분출만 요란하다. 모두가 진영 논리에 빠져 의미 없는 갈등만 온 사회에 퍼뜨리고 있다. 정치인들이 각성해야 한다. 이들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비전 제시를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치는 선의가 아니라 성과로 판가름난다. 정치적 무능을 선의 같은 도덕적 용어로 감추려 해선 안 된다. 솔직해져야 정치적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국민이 정치를 부끄럽게 여기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 박완규 논설실장

경관(京觀). 고구려가 수나라 군사의 뼈를 쌓아 요동벌에 세운 탑이다. 침략자의 말로를 경고하는 탑이다. 그것을 허문 것은 당 태종 이세민이다. 그로부터 14년, 이세민은 고구려를 침입했다. 그의 말로는? 비참했다. 안시성 싸움에서 패해 줄행랑을 치고 4년 뒤 숨졌다. 그는 어리석은 황제였을까. 그렇지 않다. 뛰어났다. 그의 시대는 ‘정관의 치’로 칭송받는다. 왜 그런지는 ‘정관정요’를 보면 알 수 있다. 이후 제왕의 교본이 된 정관정요, 그 수미를 관통하는 화두는 무엇일까. “군주가 영명한 것은 널리 듣기 때문이며 어리석은 것은 편협하기 때문이다.” “나라가 쇠하고 피폐해지는 것은 천하를 얻은 뒤 마음이 교만하고 음란해지기 때문이다.” 위징의 말이다. 천년이 넘는 세월에도 빛이 바래지 않는다. 왜 그럴까. 편협하고 교만한 권력자들. 그들은 하나같이 민심의 역린을 건드려 비참한 운명을 맞지 않았던가. 지금은? 위징의 경계를 ‘달나라 언어’쯤으로 여긴다. 권력을 쥔 자들은 귀를 틀어막은 채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남 탓을 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법도 없으며, 비리를 감추기 위해 수사기관마저 허수아비로 만든다. 조국 사태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비롯해 여름날 죽순처럼 자라나는 권력형 비리 의혹들, 국민경제를 도탄에 빠뜨리는 경제·부동산 실정(失政)…. 아무리 원성이 들끓어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대통령부터 그렇다. 공정과 정의? ‘청년의 날’을 만들어 헛말을 또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공정’을 37차례나 말했다. “공정은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며. “어디 딴 세상에 사시는 듯하다.” 진중권 교수의 관전평이다. 그만 그런 생각을 할까.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를 둘러싼 의혹만 봐도 그렇다. 공정의 가치는 바닥을 뒹군다. 양파 껍질 벗기듯 드러나는 사건의 진상. 당직사병의 증언도,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도, 상급부대 장교의 방문도, 평범한 병사는 감히 엄두내지 못할 야릇한 휴가 연장도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추 장관의 말, “소설 쓰시네.” 그 말은 거짓으로 판명났다. 당직사병을 두고 추 장관은 이런 말을 했다. “다른 중대 소속으로… ‘이웃집 아저씨’라고 한다”고. ‘이웃집 아저씨라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까. 카투사로 복무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안다. ‘당직사병’은 적은 수의 대대 카투사를 관리하기 위해 산하 중대의 고참 병사들이 돌아가며 그날 행정사무를 책임지는 직무라는 것을. ‘허황한 말’로 사실을 덮고자 하는 건가. 더욱 기가 찬 것은 여당과 정부의 행태다. 너도나도 ‘추 장관·서 일병 구하기’에 나섰다. 여당 원내대표, “카카오톡으로도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조소와 비난이 폭발한다. 일선 지휘관들조차 “어떤 미친 지휘관이 카톡으로 휴가를 연장해 주느냐”고 한다. 추 장관 아들에 대해 “나라 위해 몸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했다”는 여당 원내대변인의 말에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썩은 가치’의 전도가 그대로 드러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또 어떨까. 추 장관과 검찰의 아들 수사를 두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수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사병에 대해선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며 방치한다. 그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인가. 소가 웃을 일이다. 전현희 전 의원은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할 위원장 자리에 앉아 ‘추미애 사수’에 숟가락을 얹은 걸까. 이제 국민권익위 명패에서 ‘국민’을 떼야 한다. 이런 사태는 왜 벌어질까. 이유는 한 가지다. “천하를 얻은 뒤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추미애 사태’에 입을 다문 채 공정이라는 말을 수십 번씩 반복할 까닭이 없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걸까. 편협하고 교만하고 방자한 정치. 결과는 무엇일까. 정관정요에는 역이기의 말도 있다. “군주는 배,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 화난 민심은 어디로 향할까. 강호원 논설위원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집단의 성향은 더더욱 그렇다. 이솝우화 ‘농부와 뱀’의 이야기를 읽다 나도 모르게 무릎을 쳤다. 인간의 본성을 너무도 정확히 꿰뚫은 까닭이다. 어느 겨울에 농부가 길을 가다 추위에 떨고 있는 독사를 발견했다. 농부는 측은한 마음에 뱀을 집어 품 안에 넣었다. 잠시 후 따뜻한 온기에 생기를 되찾은 뱀은 그만 농부를 물고 말았다. 농부는 독이 온몸에 퍼져 죽어가면서 “아! 사악한 것에 동정을 베풀었더니 이 지경이 되는구나”라고 탄식했다. 그러자 뱀이 말했다.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제 본성이라 저도 어쩔 수 없답니다.” 좌파의 남 탓 타령은 뱀의 본성처럼 고치기 힘든 고질 같다. 그들은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지상낙원을 만들겠다고 공언한다. 공산혁명에 성공한 레닌은 “곧 모든 인민의 집에 황금변기가 놓이는 시대가 온다”고 외쳤다.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허언이다. 난관에 봉착하면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부르주아지 반동 탓, 제국주의 방해 탓으로 돌리면서 끊임없이 희생양을 찾는다. 왜? 자신들은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실현하는 절대선을 추구하니까. 그런 고결한 집단에 오류나 흠결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도중에 생긴 문제는 모두 내 탓이 아닌 네 탓이다. 문재인정부의 끝없는 내로남불도 이런 고질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집권층은 자기 잘못을 딴 데로 돌리는 일에는 발군의 능력자다. 경기 악화는 통계 탓이고, 일자리 부진은 발목 잡는 야당 탓이고, 국가부채는 언론 과장 탓이고, 집값 폭등은 전 정부 정책 탓이다. 윤미향 의원의 추문은 토착왜구의 준동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 스캔들은 적폐 세력의 반동으로 몬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황제 복무’ 의혹을 놓고도 공익제보자를 범법자로 낙인찍고 의혹 관련자들은 궤변으로 감싸는 일이 벌어진다. 여당의 4선 중진 의원은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군에 갔으니 칭찬해야 한다”고 우긴다. 비행을 선행으로 바꾸자는 ‘소설 같은’ 얘기다.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상태로는 군 면제를 받기 어렵다고 한다. 설혹 면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황제 복무가 위법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 여러 자녀 중 한 명이 부모님을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가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음주운전자가 “차를 안 몰 수 있는데도 효심에서 운전했으니 나라에서 상을 줘야 한다”고 되레 큰소리친다. 지금 여권의 행태가 그 짝이다. 앞서 나온 뱀의 이야기는 이솝우화 ‘페리 인덱스 176번’에 실린 내용이다. 다른 버전도 있다. 농부는 예쁜 뱀을 집으로 데려와 아이들의 애완동물로 삼는다. 뱀이 아이들을 물려고 하자 농부는 뱀의 머리를 단숨에 잘라버린다. 새드엔딩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끝이 난다. 감성보다 냉철한 이성을 앞세운 덕분이다. 뱀의 화려한 외양에 속아선 안 된다. 뱀의 겉모습에 현혹되면 다음 순서는 무시무시한 독 이빨의 재앙뿐이다. 악이 승리하는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이다. 눈앞의 불의를 못 본 척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죄악이다. 단테의 신곡에서도 지옥의 첫째 방에 갇힌 이들은 바로 방관자였다. 신은 세상일에 관심을 끈 채 오로지 자기 일신을 위해 중립을 지킨 무책임한 자에게 악인보다 더 큰 형벌을 내린다. 불의에 대한 분노는 주권자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권력자가 개천을 뒤집고 오물범벅으로 만든다면 비록 힘없는 가재와 붕어와 개구리일지라도 당당히 소리쳐야 한다. “왜 개천을 더럽히느냐?” “개천이 니꺼냐?”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대공황의 위기가 고조되자 국민들에게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말했다.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금이야말로 나라의 주인이 나설 시점이다.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자. 이성의 눈을 뜨고 ‘독사의 머리’를 잘라내자. 악의 바이러스 전염을 차단하지 않으면 정말 ‘가붕개’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 배연국 논설위원

조국 흑서(‘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와 조국 백서(‘검찰개혁과 촛불시민’)가 광화문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선반에 나란히 진열된 모습은 상징적이다. 조국은 문재인정부 속성을 대변하는 고유어가 됐고 극명한 균열의 뿌리다. 보수 성향 사이트에 조국 흑서를 샀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걸 보면 이들의 적극적 구매가 조국 흑서를 베스트셀러 1위로 밀어올린 힘이 됐을 것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흑서를 100권 내도 여론 40%는 ‘조국 린치’라 생각한다”고 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40% 콘크리트 지지층을 과시한 셈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서민 단국대 교수 등 조국 흑서 저자들은 586 정치세력이 ‘문빠’라는 팬덤을 업고 민주주의를 끝장냈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서 교수는 “박근혜(정부) 때보다 심하다”는 표현을 자주 썼다. 신적폐가 구적폐를 대체했다는 게 결론이다. 그렇다고 보수 진영이 이들의 사이다 발언에 박수칠 일은 아니다. 진보 성향 저자들은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586 세력’을 퇴출시킬 ‘진보의 재구성’을 소망한다. 이들에게 보수 세력은 “여전히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구적폐”일 뿐이다. 신적폐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이들 전망에 공감한다. 자신들의 잘못, 무능을 인정하지 않는 ‘내로남불’과 “정의는 우리 편”이라며 편가르기, 팬덤 정치를 일삼는 행태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빠 찬스’ 파문을 일으킨 조국 사태는 고스란히 추미애 법무장관의 ‘엄마 찬스’ 논란으로 재연되고 있다. 국회, 군 같은 공조직을 이용한 의혹을 받는 추미애 사건이 더 악성인데 여당은 “상식적으로 납득된다”고 감싼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궁궐 안의 지도자는 저잣거리 풍자나 조롱거리를 살펴 민심을 파악했다. 정부 정책과 당·정 인사를 비판한 ‘시무 7조’ 같은 글이 회자돼도 청와대와 여당은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0%의 힘을 믿는 까닭이다. 한때 지지율이 출렁이긴 했지만 제1야당은 역부족이다.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새 정강정책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에는 공정한 기회, 약자와의 동행, 겸손한 정치를 선언했다. 기득권 집단이란 딱지가 붙은 보수 정당이 공정과 약자를 챙기겠다니 솔깃하긴 하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변화와 혁신의 DNA를 당에 확실히 심겠다”고 했다. 새롭게 변신하겠다는 각오를 탓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의문도 든다. 보수 세력이 폭망한 건 보수가 보수답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권력을 사유화한 죄로 수감된 두 전직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 보수 정당은 보수의 가치를 생매장했다. 국익과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희생, 후대에 대한 책임감, 법치의 염결성 같은 보수의 덕목을 보여주지 못했다. 김 위원장이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릎 꿇고 사죄한 데 여론이 긍정적이었던 건 ‘정치 쇼’ 논란에도 공공선에 부합하는 행동이어서다. 8·15 광화문 집회 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뚝 떨어진 건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과 한 패로 비쳤기 때문이다. ‘바른마음’의 저자 조너선 하이트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는 열렬한 진보파였다. 민주당을 돕기 위해 ‘왜 사람들이 공화당에 표를 던지는지’ 알아보려고 이 책을 썼다. 민주당 사람들이 말하듯 공화당 농락에 넘어가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도덕적 이해에 따라 투표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좌파가 약자 배려, 공평성이란 도덕적 가치에만 치중한 반면 우파는 배려, 공평성과 공동체를 지탱해주는 충성심, 권위, 고귀함 같은 가치를 고루 중시한다는 것이다. 하이트 교수는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바꾸려다 사회에 쌓인 도덕적 자본을 무너뜨리는 경향이 좌파의 맹점이라고 썼다. 사회가 분열되고 국가적 위기일수록 보수의 덕목이 빛나야 한다. 변화와 혁신도 좋지만 공동체를 유지하는 미덕, 규범, 정체성부터 지켜야 한다. 국민의힘은 공동체 안전, 책임감 있는 자유를 위해 분투하는 집단인가. 대의를 위해 기득권을 버리고 희생할 수 있는 집단인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들에게 그렇다는 믿음을 줘야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탈한 진보 논객이나 극단적 세력은 당신들의 응원군이 아니다.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