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은 멀었다. 초겨울이 시작되는 11월 중순이었다. 군중들이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의 자유광장에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빨간 장미꽃이 쥐여 있었다. 장미의 물결은 금세 수만으로 늘어났다. “부정선거! 대통령은 하야하라.” 평화시위가 계속되자 에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대통령은 결국 권좌에서 물러났다. ‘민주화의 봄’을 앞당긴 2003년 조지아 장미혁명의 얘기다. 조지아의 봄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인접 국가에서 오렌지혁명, 튤립혁명으로 꽃을 피웠다. 광장의 장미는 정권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집권세력의 무능과 부패는 조지아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집권층은 장기집권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총선의 투표 결과까지 조작하는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요즘 우리가 처한 실상과 닮지 않았는가. 무능은 문재인정부의 전매특허나 다름없다. 정권의 실력은 코로나19 사태 후 마스크 파동에서 밑바닥을 드러냈다. 마스크 하나 해결 못 하는 깜냥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다. 외려 민간기업과 의료진이 이룬 방역의 성과물을 가로채고는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 양심이 없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부정부패도 심상치 않다. 라임 금융사기 사건과 태양광사업에 집권층의 이름들이 어른거린다. 울산 선거공작 의혹에는 청와대 수석을 비롯한 정권 실세 13명이 나란히 명단을 올렸다. 조지아 집권층처럼 부조리 3박자를 고루 갖춘 셈이다. 문정부에게는 조지아에 없는 하나가 더 있다. 악을 선으로 포장하는 ‘위선’이다. 반칙을 공정으로, 부정을 개혁으로, 불의를 정의로 위장하는 솜씨가 탁월하다. 조국 사태에서 국민은 그 민낯을 봤다. 그들은 ‘사람이 먼저’라고 한다.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때 각료들이 전원 묵념을 올린 것은 그런 의식의 발로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희생자들에 대해선 일언반구 말이 없다. 15명 죽은 낚싯배 사고가 “정부 책임”이라던 대통령도 그보다 열 배 많은 코로나 망자엔 침묵한다. 정부 책임으로 치자면 초동 대처에 실패한 이번이 더 크지 않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초대형 코로나 폭설도 거짓의 바벨탑을 하얗게 덮지는 못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는 약속이란 말 속의 약속마저 공허하게 들린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위선으로 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되레 늘고 있다. 국민 중에는 삼류 정치에 낙심해 투표를 포기하려는 이들이 있을 터이다. 그때는 영국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의 경구를 떠올릴 일이다. “악이 승리하기 위한 오직 하나의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시인 단테는 더 무서운 경고를 날렸다. 세상의 불의를 보고도 방관하는 자들은 지옥에서조차 거부당한다고 했다. 선거 포기는 죄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민주제도의 근간인 삼권분립은 원래 나쁜 정치를 전제로 탄생한 것이다.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권력을 셋으로 나눠 서로 감시하게 만든 것이 삼권분립이다. 하나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나머지 둘이 지켜보라는 취지다. 이런 민주적 장치가 지금 단단히 고장났다. 제왕적 대통령이 입법과 사법까지 틀어쥐는 바람에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일방통행 국정이 반복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최소한 민주 시스템만큼은 복원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은 권력 전횡의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다. 4·15 총선은 딱 보름 남았다. 지금부터 국민 각자 장미 한 송이를 손에 들자. 빨간 장미의 꽃말은 ‘열렬한 사랑’이다. 민주주의를 향한 열렬한 사랑, 대한민국을 향한 열렬한 사랑으로 장미꽃을 들자. 늪에 빠진 민주주의를 건져내는 길은 그뿐이다. 더는 거짓에 속지 말고 진실을 꽃피우자. 곧 이 땅을 물들일 장미에게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배연국 논설위원

아파트 현관 문 앞에 케이크가 담긴 쇼핑백이 놓여 있었다. 제법 긴 쪽지가 붙어 있다. “저는 위층에 사는 아기 엄마예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저희가 아기들을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항상 아기들에게 주의를 주지만….” 재택 근무 중인 맞벌이 부부가 콩콩 뛰어다니는 어린 자녀들을 말리느라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마침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연기돼 층간 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니 서로 배려해달라는 내용이다. “한밤중만 아니라면 소음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층 현관 문에 쪽지를 붙였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에 사람들은 크고 작은 불편을 견디고 있다. 연일 쏟아지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경제 추락 소식은 이 세기적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부추긴다. 전 세계 정치·경제 지형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국가 지도자들은 너 나 없이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을 ‘전시 대통령’이라고 불렀는데 미국에서는 9·11 테러보다 수습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당시에는 일상을 지키는 것이 적을 이기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통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위해 국민 대부분이 일상을 포기해야 한다. 불안한 현실, 불확실한 미래를 개인의 헌신, 배려로 버틸 수는 없다. 이코노미스트는 나라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리더십이, 정치가 코로나 정국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썼다. 왜 안 그렇겠나. 위기 극복 비전을 보이고 국민 에너지를 모으는 게 정치가 할 일이니 말이다. 스페인 독감을 다룬 ‘더 그레이트 인플루엔자(The Great Influenza)’ 저자 존 배리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신뢰에 기반한 정치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시간을 벌어줄 거라고 했다. 문제는 그런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 최대 수혜자를 꼽자면 여당 정치인들이다. 총선용 위성 정당을 만든 역대급 꼼수가 코로나19 속보에 묻힌다. 스스로 “양심도, 염치도 없는 짓”이라던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차례로 입맛에 맞지 않는 세력을 내치고 친조국 세력과 손을 잡았다.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낙천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조국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민주당과 형제’라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됐다. 미증유의 위기라는 코로나 폭풍 속에서 정파 이득을 위해 명분, 가치, 신뢰를 팽개친 민주당의 패권 정치가 절망스럽다. “자기 이익 내려놓고 공공 이익을 찾는 게 정치 아닙니까. 국회 전체를 위해서, 국민 전체를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놨다, 이 모습 한 번 보여주는 것, 이것 엄청난 것 아닙니까.”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소리쳤던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여당 수뇌부 회동에서 “(비례정당)명분이야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당시 선거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서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 사례를 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패를 경고했던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국민 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했다. 딱 그렇게 됐다. “국민은 몰라도 된다”(심상정)던 준연동형 비례제는 21대 국회에서 사라지겠지만, 꼼수정치 결과는 극단적인 진영 대결로 남을 것이다. 조국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이 이를 예고한다. 통제 불능의 팬덤정치가 판칠 게 뻔하다. 걱정되는 건 극단 정치의 균형을 잡아야 할 중도층의 퇴각이다. 유권자의 30% 안팎을 차지하는 중도층이 정치 혐오에 등을 돌리면 진영 정치는 더 기승을 부리고, 정치 불신은 극심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그래도 한국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온 건 공동체 이익을 먼저 고민했던 유권자들 덕분이다. 분노와 냉소를 키우는 대신 투표로 오만한 정치를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설사 차선도 아니고 차악을 선택해야 할 판이더라도. 황정미 편집인

정치는 사람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해나가는 것이라고 배웠다.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치인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소모적 논쟁만 일으킨다. 21대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걱정이 앞선다. 정당정치는 난장판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파열음을 낸다. 유권자들이 아무리 인상을 써도 사과 한마디 들을 수 없다. 오만이 극에 달했다. 갈등과 분란이 심한 우리 사회의 근본 병인(病因)이 정치라는 것을 새삼 확인한다. 정당의 후보 공천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정당의 중요한 역할이다. 정당의 충원 통로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당의 공천제도와 과정은 여전히 비민주적이고 사당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총선 때마다 주요 정당들이 시간에 쫓겨 밀실 공천이나 낙하산 공천을 하고,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정책 대결 대신 흑색선전 등에 승부를 거는 처지로 몰린다. 이번 선거도 예외가 아니다. 정당들이 ‘시스템 공천’, ‘혁신 공천’을 한다고 했지만 공천받은 후보들 면면을 보면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 선거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껴들어 문제가 한층 복잡해졌다. 여당이 선거개혁을 명분 삼아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도했지만 허점투성이다. 정치적 상상력의 빈곤 탓이다. 거대 양당이 비례위성정당을 급조하는 데 이르렀다. 우리 정치권의 상상력이 딱 이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위성정당을 내세워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시민사회계 원로들이 참여한 정치개혁연합을 배제해 명분을 잃었고, 한국당은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통합당과의 갈등으로 지도부가 교체돼 공천을 다시 하게 됐다. 두 비례위성정당 모두 시간에 쫓기는 바람에 창당뿐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 검증작업도 졸속으로 마무리했다. 거대 양당이 비례위성정당 후보 공천에 공공연히 관여해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빚었다. 정당의 정체성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리저리 찢어졌다가 합치거나 특정 정치인 중심으로 급조되다 보니 정당의 정체성이 모호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명멸한 숱한 정당들 가운데 두 차례 이상 총선에 후보를 공천한 정당은 8개에 불과한데 지금까지 이름이 남은 곳은 하나도 없다. 현존 정당 가운데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은 지난달 각각 정당 통합 과정을 거쳐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이밖에도 신생 비례대표정당 등이 속속 생겨났다. 정당 이름만으로는 무엇을 지향하는지 알기가 어렵다. 이 와중에 민생당은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이 ‘셀프 제명’으로 흩어졌다가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 이후 다시 탈당해 다른 당 후보로 출마한다. 유권자 입장에선 헷갈리지 않을 도리가 없다. 21대 총선에선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졌다. 고교 3년생 상당수가 투표할 수 있다. 이들이 난생처음 참여하는 선거를 무엇으로 여길지 우려된다. 대학입시에 바쁜 이들이 지금의 선거제도와 정당 행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18세 관람불가 영역 아닌가. 정치의 새싹들에게 정치 혐오증부터 불어넣을지도 모른다. 이럴 거면 왜 굳이 선거연령을 낮췄는가. 많은 유권자들이 출퇴근길에서 만나는 후보나 선거운동원을 외면한다. 정당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이라고 자위하는 듯하다. 후보들은 유권자와 접촉하기 어려우니 골목마다 소독하러 다닌다. 사람들은 외려 선거운동이 조용해져서 좋다고 한다. 정당들은 이런 유권자들의 반응을 심각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다. 권력을 위임받을 대표를 선출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시금석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이 민주주의 축제가 되기는 애당초 틀린 것 같다. 정치인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면 된다는 생각이라면 유권자 수준을 무시한 것이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황에서 묵묵히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안중에 없다. 이러고도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한다면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박완규 논설실장

정치란 무엇일까. 답은 2500년 전에 벌써 나왔다. ‘논어’ 권12 안연편. 자공이 물었다. “정(政·정치)이란 무엇이냐”고. 공자는 답한다. “먹을 것을 풍족히 하고(足食), 군사를 튼튼히 하고(足兵), 백성이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民信)”이라고. 자공은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릴지를 다시 물었다. 공자가 답하기를, “먼저 군사를 버리고(去兵), 다음으로 먹을 것을 버리라(去食).” 그리고 덧붙인다. “백성이 믿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다(民無信不立).” 무슨 말일까. 믿음을 잃으면 정치권력도, 나라도 무너진다는 뜻이다. 외침·전염병·가뭄·홍수·내분…. 환란은 수천 년에 걸쳐 역사의 고비 때마다 등장한다. 도전과 응전. 제대로 응전하지 못하면 재앙이 닥친다. 환란은 무엇으로 이겨냈을까. 믿음으로 이겨냈다. ‘백성의 믿음’으로. 믿음을 잃으면? 이반한 민심은 칼날이 되어 권력 집단을 찌르고 체제를 뒤엎는다. 권력 붕괴, 왕조 멸망, 국가 패망은 모두 그 결과일 뿐이다. 믿음은 무엇으로 얻는 걸까. 아마도 ‘참된 마음’이 아닐까 싶다.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진심으로’ 애쓰는 권력 집단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을 사람은 없다. 아무리 무지렁이라도 안다. 정치 집단이 자신을 위하는지, 아닌지. 환란은 또 터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공포를 부르고 있다. 세계는 ‘역질의 바다’로 변하고, 경제는 병들기 시작했다. 세계 증시 폭락 사태, 열이틀 새 연방기금 금리를 2%포인트나 낮추고 양적완화에 돌입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공포의 크기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우리의 정치 집단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참된 마음으로 믿음을 갖도록 하고 있을까. 그런 것 같지 않다. 18년 전, 중국을 멍들게 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그보다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이 만연하지만 중국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은 그렇다 치자. 블랙코미디는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다. 1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코로나19 대응지침,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라”고 했다. 2월26일 식약처장, “새로 교체할 마스크가 없으면 재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은 그래도 이해할 만하다. 마스크가 부족하니. 그런데도 며칠 뒤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겠다고 한 정부. 원성이 들끓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마스크를 구하려 긴 줄을 늘어서는 국민은 무슨 생각을 할까. 마스크를 쓰지 않아, 면 마스크를 써 감염되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일까. 무슨 자신감으로 함부로 그런 말을 할까.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많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쓰라”고 한다. 궤변은 이어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19가 퍼진 원인에 대해 “원인은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라고 했다. “대한감염학회가 중국 입국제한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거짓을 말하더니, 의료진 마스크 부족에 대해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에서”라고 했다. ‘코로나 사투’를 벌이는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한마디 한마디가 변명이자 ‘네 탓’ 타령이다. 공치사도 이어진다. “우리 방역 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했다.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의 말이다. 의료 인프라가 최고라는 것인가, 정부 대응이 최고라는 것인가. “지구 최고의 방역”을 해 코로나19는 이토록 만연하는가. 얄팍한 술수 정치. 그것은 코로나19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만도 아니다. 경제도 똑같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참모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고용이 좋아졌다”고. 취업자가 49만2000명 늘어난 2월 고용동향을 두고도 같은 말을 했다. 실상은? 세금을 뿌려 대부분 월평균 27만원을 받는 60세 이상 취업자를 57만명 늘려 꾸민 통계수치다. 그 말을 국민은 믿을까. 이런 숫자놀음이 국민을 걱정하는 ‘참된 마음’의 정치일까. 부끄러운 정치의 밑바닥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강호원 논설위원

사람이 죽고 있다. ‘사람이 먼저’인 정부에서 사람들이 숨을 멈추고 있다. 바이러스로 짝을 잃은 아내는 격리를 당해 남편의 마지막 길을 배웅조차 할 수 없었다. 신혼여행을 떠난 부부들이 추방되고,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문전박대를 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 공동체’라고 떠받들던 중국 사람들은 우리 교민의 집 대문에 대못을 박았다. 한류로 어렵게 쌓아올린 한국인의 자긍심이 땅바닥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현실이다. 한국인이 왕따를 당하는 것은 단군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사건이다. 마스크를 사려고 길게 줄지어 선 풍경 역시 전례 없는 일이다. 일찍이 선각자 유성룡은 7년 전쟁의 참상이 끝나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징비록을 썼다. 실패의 교훈을 가슴에 새겨 다시는 재앙을 겪지 말자는 뜻에서였다. 지금 우리는 같은 이유로 참회의 징비록을 써야 한다. 마스크 하나 해결하지 못한 ‘무능 정부’가 부른 바이러스 사태의 참상을 낱낱이 후세에 전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정부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에 목을 매느라 중국인 유입을 차단하는 초기 방역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중국이 먼저였고 정략적 이익이 다음이었고 국민은 맨 나중이었다. 문 대통령은 최악의 방역 실패에 여태 사과 한 마디 없다. “코로나19가 안정되면 한국은 방역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되레 자찬한다. 메르스 사태 당시 “국가 위기관리 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이 없다.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라고 몰아붙인 문재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자기에게는 춘풍(春風)이고 남에게는 왜 추풍(秋風)인가. 문정부의 근본 병증은 자기만 옳다는 무오류의 환상이다. 이들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남 탓을 하거나 거짓으로 둘러댄다. 이번 사태의 책임도 가짜 뉴스 탓, 신천지 탓으로 돌린다. 나는 옳으니 절대 잘못이 없고, 잘못이 없으니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식이다. 국민이 공분하는 방역 실패에도 대통령이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는 이유다. 한자 사과(謝過)에서 사(謝)는 ‘면하다’, 과(過)는 ‘과오’를 뜻한다. 지난 허물에서 벗어나는 길이 사과라는 얘기다. 사과를 가리키는 영어 apology도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그릇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이란 뜻의 그리스어 apologia에서 유래했다.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끝낼 때 비로소 새로운 출구가 열린다는 것이다. 인류의 진보와 발전은 잘못을 시인하는 정직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오류를 받아들여야 그것을 수정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거짓으로 덮으려고만 하면 남의 충고나 지적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소통의 물길이 막히고 불통으로 치닫게 된다. 자기 잘못을 고칠 기회가 사라지고 온갖 폐해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공자가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잘못”이라고 일갈한 것은 그런 까닭에서다. 잘못을 가리는 거짓과 위선은 진화의 법칙에도 위배된다. 모든 생명체는 생존하려면 자연환경의 조건에 반드시 적응해야 한다. 그 전제가 외부 환경과의 불일치를 시인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없어 환경과의 괴리가 커지고 결국 멸종을 당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햇빛과 청결이다. 햇빛의 자외선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천연 살균제나 다름없다. 바이러스는 공간이 밀폐되고 불결한 환경에서 빠르게 증식한다. 소통의 환류를 높이고 자주 세척하면 생존하기 어렵다고 한다. 인간의 공동체 역시 그렇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얼마나 청결한가. 정의와 정직이 거짓으로 오염되고 반칙이 공정의 옷을 입고 춤추지 않는가. 그런 음습한 토양에서 국가의 영혼을 좀먹는 바이러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증식을 거듭한다. 바이러스에서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길은 이것뿐이다. 정의와 정직이 감염되지 않도록 불의와 거짓의 바이러스를 격리하자. 그리고 진실의 자외선으로 멸균하자. 배연국 논설위원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9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서전에 남겼듯 대통령직은 그런 자리다.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 올려놓았다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는 명패의 글귀대로다. 나라 안위에 대한 중차대한 결정은 물론 대통령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도 국민이 대통령 입을 바라보는 이유다. 하물며 하루가 다르게 감염 확진자 수가 치솟아 대한민국 일상을 뒤흔드는 ‘코로나 19’ 사태에 대통령 말 한마디는 엄중하다. 대통령은 3·1절 경축사에서도,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도 “국민 모두가 방역 주체”라고 했다. 위기 극복 협력을 강조한 메시지라지만 공허하다.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고 전세계 절반 가까운 나라들이 한국인 입국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정부 책임은 쏙 빠졌다. 코로나 19 발발 초기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던 대통령 말은 두고두고 논란거리다. 정확한 정보,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해야 할 대통령 말이 “희망을 나누자는 취지”였다고 한다. 대통령의 낙관론이 국가 방역망을 느슨하게 만든 꼴이 됐다. 그런데도 방역 실패에 대한 성찰, 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다.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임을 자부했던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 하는 상실감만 남았다.”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파문 때 내놓은 성명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국 공항에서 입국금지를 당하거나 현지인들로부터 모멸적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한국인 심정이 바로 이럴 것이다. 성명은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사과할 것은 하고,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해야 한다. 그것이 메르스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코로나 사태 해결 출발점도 다르지 않다. 혹시나 감염돼 가족, 회사에 피해를 끼칠까 전전긍긍하고 병실, 마스크를 구하느라 전쟁을 치르는 국민에 고개부터 숙였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한사코 방역 실패를 인정 않는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 기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오기가 느껴진다. 정작 사과한 건 주무장관도 아닌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방역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했다. 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정책 갈등 끝에 취임 6개월 만에 그만둬 메르스 파문을 겪지는 않았지만 두 감염 사태를 가까이서 지켜봤다. 메르스 파문이 한창이었던 2015년 6월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대통령이 감염병을 가장 잘 아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전권을 줬어야 했다고 했다. 오사마 빈 라덴 사살작전 당시 군 책임자에게 중앙 자리를 내주고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사진을 예로 들면서. 감염병 전문가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중앙방역대책본부를 맡긴 건 메르스 교훈 덕분이다. 그의 차분한 브리핑을 들으면서 심리적 안도감을 느낀다는 지인들이 많다. 하지만 정 본부장 같은 전문가들의 ‘방역 논리’가 청와대와 당의 ‘정치 논리’를 압도하진 못했다. 사태 초기 발원지인 중국발 입국금지 확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나, 총선 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조바심이 밴 대통령의 섣부른 낙관론이 그렇다. 이제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중대본 설명에도 여권 인사들은 “신천지와 특정 정당의 유착관계를 밝히라”고 검찰을 압박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감염병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중국 정부 눈치를 보고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서는 이 전선에서 이길 수 없다.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 추진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한다. 많은 국민은 시 주석에게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위로하면서 중국 현지에서 한국인들이 당하는 수모에는 속수무책인 정부에 분노한다. 시진핑 방한에 매달려 사태를 이 지경까지 키웠다고 수군댄다. 책임을 누군가에 떠넘기는 듯한 언사도 멈췄으면 한다.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다. 황정미 편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나라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이 휴원하고 초·중·고·대학 개학이 미뤄졌다. 대형마트나 식당에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고 주말에는 종교 집회까지 대거 취소됐다.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방역의 기본 원칙이 된 상황이다. 우리의 일상이 멈춰선 것이다. 돌이켜보면 정부의 대응에 아쉬움이 많다. 초기에 방역 역량을 과신해 국민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데 집중한 결과 우리 사회의 방역태세를 느슨하게 만들었다.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전파되고 나서는 제때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 정부가 전면에 나섰어야 할 마스크 수급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마스크 대란을 낳은 게 대표적 사례다. 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엇박자로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일고,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소홀히 해 불필요한 논쟁을 낳은 것도 문제다. 코로나19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어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인간을 위협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못하는 시대에 들어섰는지 모른다. 바이러스는 변종이 많아 미리 대비하기가 어렵다. 신종 바이러스마다 발병률 등이 달라 일률적인 대처 방안이 있을 수 없다. 그럴수록 신종 바이러스가 번지면 그때그때 대처 방식과 그 결과, 문제점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신종 바이러스가 출몰할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5년 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가 병원을 중심으로 퍼져 38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때 보건복지부는 ‘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라는 부제를 단 ‘2015 메르스 백서’를 냈다. 현장 전문가 등과의 면담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다. 그 후 국가 방역강화 대책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감염병 대응 긴급상황실을 만들었다. 거기에 그쳤다. 방역 관련 법·제도 정비를 미루다가 지난달 국회에서 감염병예방관리법 등 ‘코로나 3법’을 부랴부랴 처리했다. 메르스 백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통절한 반성이 담긴 백서를 내야 한다. 바이러스 유입부터 위기 종료에 이르기까지 확산·방역·예방 등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 단계별 사회경제적 파장과 당국의 대응도 빠짐없이 적어야 할 것이다. 신천지 집단 감염, 중국인 입국 금지 등 논란거리에 대해선 실상과 책임 소재도 따져야 한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관련 기관·단체도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각자 그들의 위치에서 겪은 내용과 문제점을 담아야 한다.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백서를 제대로 만들려면 지금 누군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 당시 방역 최일선에 있었던 이들은 긴박한 상황에 대처하느라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제라도 초기 상황부터 복기해 상황별 일지를 만들기 바란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끝나면 정부와 방역 현장에서는 코로나19 백서를 토대로 국민이 신뢰할 만한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주변국들과 협력해 국제 방역체제를 세우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알베르 카뮈는 소설 ‘페스트’ 끝부분에서 “이 기록은 성자가 될 수도 없고 재앙을 받아들일 수도 없기에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개인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공포와 그 공포의 지칠 줄 모르는 무기에 대항해 완수해야만 했고 아마도 여전히 완수해야 할 그 무엇에 대한 증언”이라고 했다. 카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향해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인간들의 연대 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앞으로 나올 코로나19 백서는 우리 사회가 공동체 의식으로 하나가 돼 신종 바이러스 공포를 이겨낸 기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이 백서를 토대로 다음에 올 신종 바이러스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우리 사회의 재난 대처 역량을 굳건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경제가 흥하면 백성은 살찌고, 경제가 망하면 백성은 가난해진다. 천고의 진리다. 온양온천시장 반찬가게 여주인은 생각을 숨기지 않았다. “거지같아요. 너무 장사가 안 돼요.…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말 그대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이다. 왜? 경제가 나쁘니. 그 장면을 본 친문 극성 지지자들은 화가 난 모양이다. “불경스럽다”며 여주인을 공격했다. 신상을 털고, 가게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다. 밤 11시에도 비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불매운동까지 벌인다. 테러에 가깝다. 그렇게도 불경한 말일까. 사전을 찾아봤다. ‘보잘것없고 시시하여 마음에 달갑지 않다’는 뜻이다. 상대 가슴을 후벼 파는 상스러운 일부 비난 글에 비하면 차라리 우아한 불평이다. 대통령은 왜 그곳에 갔을까. ‘9시 땡 뉴스’를 찍으러? 그렇지 않다면 어려움을 토로하는 반찬가게 주인과 마주앉아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야 하는 것 아닐까. 시장 뉴스는 이어진다. 서울 신촌 명물거리에 간 정세균 국무총리. 상인 몇몇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말만 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한다. 서울 면목동 시장을 찾은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건어물 가게에 “꿀을 미리 대량으로 준비해 두라”고 했다고 한다. 그랬기 때문일까, “거지같다”고 한 상인은 없었다. 두 사람은 왜 시장에 간 걸까. 어려움을 살피러? 그렇다면 예고 없이 방문해 어려움을 시시콜콜 물었어야 한다. 화사한 웃음을 짓기 전에. 반찬가게 주인만 ‘거지같다’고 여기는 걸까. 아니다. 그곳 상인 대부분이 똑같은 마음이었을 게다. 그들 심정은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 고용통계부터 보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달 또 16만4000명 줄었다. 전년동기 대비 기준으로. 도·소매업 취업자는 9만4000명 줄었다. 개인사업자의 부채 통계도 보자. 이들의 은행 빚은 지난해 9월 말 332조3000억원. 1년 전보다 7.5%, 23조2000억원 불었다.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 4.9%보다 훨씬 높다. 2018년 9월 기준 증가율은 무려 9.5%에 달했다. 제2 금융권 부채를 합치면 빚 증가율은 훨씬 높다.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는 지난해 1억1063만원. 열 중 여덟이 빚을 지고 있다. 무엇을 뜻하는 수치일까. ‘최저임금 폭탄’을 터뜨린 후 지난 2년여 동안 자영업자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뜻이다. 너나없이 종업원을 줄이거나 없애고, 빚을 내 버틴다. 그래도 안 되면 가게 문을 닫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의 심정은 어떨까. 멀쩡하던 경제는 폭망 수준으로 치닫고, 급기야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와 같은 지경에 빠져들었다. 그런데도 “거지같다”는 소리마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대통령은 말했다. 4개 경제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자리가 반등했다”고.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에 가깝다. 경제 바로미터인 자영업자가 이토록 어려운데 어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1월 취업자 증가폭 56만8000명. 알고 봤더니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폭이 50만7000명이었다. 늘어난 취업자 열 중 아홉은 60세 이상이다. 40대 취업자는 또 8만4000명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노인 일자리 사업의 73.4%인 54만명이 월평균 27만원을 받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다”. 국민 호주머니를 쥐어짠 세금으로 월 27만원씩 나눠주고 허드렛일을 시키면서 늘린 수치를 치적으로 삼는가. 그런 대통령은 바로 이튿날 “비상경제시국”이라고 했다. 경제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기라도 한 것인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무슨 말일까. 지난 3년 내내 기업과 자영업자를 도산 벼랑으로 내몬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그대로 두고 또 세금만 풀겠다는 걸까. 총선을 앞두고. 전염병은 마른 밀밭의 불처럼 번지고 있다. 경제도 시퍼렇게 멍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폭망하지 않기를 어찌 바라겠는가. “거지같다”는 말은 그래서 뇌리를 떠나질 않는다. 강호원 논설위원

기업인에게 물었다. “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는 대답 대신 거꾸로 질문을 던졌다. “왜 사람들이 요즘 모임을 취소합니까?” “그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그러지요.”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기업인들도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최근 한 기업인과 가진 대화이다. 그의 말뜻은 분명했다. 신종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에 기업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바로 반기업이라는 이름의 ‘나쁜 정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아직 국내에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지만 반기업 바이러스는 기업 도산이 줄을 이을 정도로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의 얘기처럼 나쁜 정치의 폐해는 자못 심각하다. 일찍이 공자도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경고하지 않았던가. 우리 기업들이 마주한 현실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보다 엄혹하다. ‘나쁜 정치’ 호랑이가 두 마리 새끼까지 쳤기 때문이다. ‘악성 규제’와 ‘강성 노조’ 말이다. 호랑이를 만나면 인간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맞서 싸우거나 도망을 가는 것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맹수에 맞서 싸우다 지쳐 해외로 떠나는 경우라면 후자에 해당한다. 2018년과 지난해에 해외로 빠져나간 우리 기업의 투자액은 정부 수립 이래 1,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국내 투자 증가율은 21년 만에 최저치였다. 두 맹수 중 규제에 관해선 정부도 나름 관심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영국의 ‘붉은깃발법’을 거론하며 규제 개혁을 독려했다. 하지만 악성 규제는 그 이후에도 바이러스처럼 번식을 계속했다. 붉은깃발법은 1865년 자동차의 등장으로 마차업자들이 망할 위기에 처하자 붉은 깃발을 꽂은 마차를 앞세워 자동차가 추월할 수 없게 만든 법이다. 이 법으로 마차의 수명은 잠시 연장됐으나 영국의 자동차산업은 경쟁국들에 뒤처지고 말았다. 똑같은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승차공유 서비스를 금지하는 시대착오적인 ‘타다 금지법’은 국회의 마지막 통과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타다’의 대표는 지난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마차보다 빨리 달리면 처벌하는 붉은깃발법과 뭐가 다른가. 근자에는 깃발법 2탄까지 슬슬 고개를 드는 모양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매각에 정치권이 입김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간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합병으로 독점 우려가 없지 않지만 이제 우물 안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M&A는 무한 경쟁시대에서 생존과 도약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국내 자영업자 보호에만 매달리면 해외 진출과 M&A시장 활성화는 물 건너간다. 더 큰 걱정은 혁신 생태계의 파괴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강조했듯이 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가게 주인의 선의 때문이 아니라 이윤 추구 때문이다. 한비자도 “어부는 뱀을 닮은 장어를 맨손으로 잡고 비단을 짜는 아녀자는 징그러운 누에를 맨손으로 집는다. 이익 앞에선 누구나 용자가 된다”고 했다. 시장 참여자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 산업 발전의 기초라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이런 이익의 물꼬가 막힌 탓이 크다. 만약 스타트업 배달의민족과 타다가 대박을 터뜨린다면 수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뛰어드는 ‘펭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실에 안주하던 공시족들이 그 뒤를 좇아 성공의 열차를 타고 앞다퉈 대박의 꿈을 배달할 것이다. 그것이 창업이고 혁신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인사회에서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 규제를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외쳤다. 정부 부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선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백 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당장 스타트업 출발을 막는 붉은 깃발부터 치워야 한다. 혁신은 그 후의 일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러시아 푸틴 체제의 실체를 폭로한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The Road to Unfreedom) 저자 티머시 스나이더는 ‘우리 시대의 영웅인 기자들에게’ 책을 헌정했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의 가짜뉴스가 어떻게 여론을 조작·왜곡시켰는지를 추적한 저자는 용감한 언론만이 ‘도둑 정치’로 위기에 몰린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4시간 쏟아지는 정보들 가운데 무엇이 사실에 가깝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별해내기는 어렵다. 진위를 검증하는 데 많은 시간, 돈, 노력이 든다. 그래서 손쉽게 거짓 뉴스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현실은 비관적이지만 허구와 실체를 가르기 위해 분투하는 언론, 기자 역할은 평가돼야 한다. 지난 2일 세계일보와 워싱턴타임스, 세카이닛포가 공동 주최한 세계평화언론대회에 참석한 70여개국 언론인과 전문가들이 주목한 가치도 다르지 않다. 알바니아 언론인 룻피 데르비시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나듯 많은 정보들이 어느 순간 사라진다. 사라진 진실을 찾아 전달하는 게 언론의 몫”이라고 했다. 미국, 일본, 독일과 같은 선진국이나 발칸, 중남미에서 온 언론인 모두 정부나 정치권의 의도된 거짓 정보 확산과 SNS 시대 언론의 위기를 우려했다. 이노베이션 미디어컨설팅 그룹 대표 후안 세뇨르는 “언론만이 언론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가 인용한 1936년 조지 오웰의 말은 2020년에도 유효하다. “언론은 누군가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그것을 알리는 것(Journalism is to publish something, someone does not want published)”이다. 일부 패널이 토론에서 지적했듯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키운 건 중국 정부다. “정확한 정보를 알릴 언론 자유가 없기 때문”(빌 거츠 워싱턴타임스 군사안보전문기자)이다. 우한 폐렴 파문에 첫 경종을 울린 30대 의사가 감염 후 사망하자 중국 내부에서도 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건강한 사회에서는 한목소리만 존재해선 안 된다”는 그의 유언 같은 마지막 인터뷰가 시진핑 1인 권력 체제를 흔들고 있다. 중국 네티즌 사이에선 지난해 방영된 미국 드라마 ‘체르노빌’이 인기라고 한다. 신종 코로나 파문 축소에 급급한 시진핑 체제가 원전 폭발 사고를 은폐하려 한 소련 정부를 연상케 해서다. 이코노미스트는 체르노빌 참사 5년 후 붕괴된 소련 사례에서 시진핑 체제가 교훈을 얻어야한다고 썼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가 2019년 중국은 177위, 우리나라는 41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이 단체 대표단을 만나 “언론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했다. 여기서 언론 자유는 조지 오웰의 말처럼 ‘누군가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그것’을 알릴 자유다. 조지 오웰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홍보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부가 원하는 것만 알리느냐, 그렇지 않은 것 또한 알릴 자유가 있느냐의 차이가 중국과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 격차를 만들었다. 최근 그 격차를 무색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다. 추 장관은 심지어 이를 취재 보도한 언론에 유출 경위를 따져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나쁜 관행’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지만, 공론 절차도 없이 노무현정부 사법개혁 일환으로 시작된 공소장 공개 원칙을 깰 만한 시급성, 타당성이 없다. 아무리 봐도 공개를 원하지 않는 쪽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청와대와 총선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여당뿐이다. 결국 언론을 통해 공개된 공소장에는 청와대와 경찰이 대통령 친구인 울산시장 후보 당선을 위해 어떻게 움직였는지 소상히 나온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명백한 탄핵사유”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중국 정부든 한국 정부든 대개 권력은 국민보다 자신들 안위가 먼저라는 정치 생리를 일깨운다. 전체주의 폐해를 고발한 1930년대 작가 조지 오웰이 이 시대에 소환되고, 언론 자유의 당위성이 새삼 강조되는 이유다.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