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고 한 데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을 “악랄한 독재정권”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는 “제정신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방침을 밝히자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홍콩에 약속한 자치권 종말의 전조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홍콩시민과 함께한다”고 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미국의 일부 정치세력이 중·미관계를 신냉전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반박했다. 미·중이 주고받은 거친 말과 행동은 전례 없는 수위여서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조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미·중 충돌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제질서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위신을, 중국은 신뢰를 잃었다. 신냉전이 어떤 모습이 될지를 짐작케 한다. 미국 등의 학계에서는 미·중전쟁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최근 대만·홍콩 등을 둘러싼 갈등 양상에 비추어 우발적·제한적 무력충돌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그에 따라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했다. 미국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은 ‘예정된 전쟁’에서 “신흥세력이 지배세력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위협을 해올 때 발생하는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혼란 상황”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 불렀다. 지난 500년간 지구상에서 투키디데스 함정 사례는 16건이고 이 중 12건이 전쟁으로 귀결됐다고 했다. “중국과 미국은 지금 전쟁이라는 정면충돌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만약 양측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선택들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냉전시대에는 세계가 미국·소련 중심의 양 진영으로 뚜렷하게 갈렸지만, 지금은 어느 나라도 일방적으로 한 편을 들 수 없어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런데도 미국은 편가르기를 시도한다. 동맹국들에게 반(反)중국 노선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추진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미 국무부는 “EPN의 핵심 가치는 자유진영 내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공급망을 확대하고 다각화하는 것”이라며 한국과 EPN 참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의회에 제출한 대중국 전략 보고서에도 한국에 ‘중국 고립’ 동참을 압박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우리나라가 신냉전의 최전선에 내몰릴 수 있음을 말해준다. 미·중이 모두 개입된 북한 문제에 생각이 미치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미·중이 민낯을 드러내는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가 우리 외교의 당면과제가 됐다. 자칫 잘못하면 재앙이 닥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미·중 대립에 휘말려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약속도 무턱대고 반길 일은 아니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먼저 평화·연대·공생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외교원칙을 정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 국제질서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외교의 큰 그림을 그려두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야 개별 상황에 대해 일관성 있고 흔들림 없는 대응을 할 수 있다. 원칙 없는 외교를 벌이다간 또다시 미·중에 휘둘리는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에서 방역 선진국임을 입증했다. 외교에서도 치밀하고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 G2(주요 2개국)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G20(주요 20개국)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공조를 이끌어내면서 외교공간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우리 외교가 제 역할을 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박완규 논설실장

정부 이름 짓기가 한때 유행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나라를 이끌 철학을 석각하듯 새기는 것을 탓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름 따로, 행실 따로라면? 이름은 추한 몰골로 변해 버린다. 표방하는 정치구호도 마찬가지다. 그런 유의 기억 하나가 있다. 18년 전. 아물지 않은 외환위기 상처에 미래는 암담했다. ‘세계경영’을 외치던 기업들은 힘을 잃은 때다. 나라의 경제비전? 값싼 노동력을 찾아 너도나도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판에 무슨 비전이 있었겠는가. 한숨만 가득했다. 그때 만든 비전 하나가 있다. ‘경제특구’ 전략. 재정경제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두뇌집단이 2002년 내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경제전략이다. 무슨 내용을 담았을까. 영종도·송도·청라·일산 일부 지역에 경제특구를 만들어 동북아의 금융·정보기술(IT) 허브로 만들기로 했다. “반경 1000㎞ 내의 도쿄·상하이를 누르면 동북아 중심국가의 미래가 열린다”는 생각으로. 중국경제의 메카인 상하이 푸둥도 비가 내리면 진창으로 변하던 때다. 경제 허브는 무엇으로 만들고자 했을까. 그곳에서는 우리말과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외국자본에 학교·병원·법무법인 설립을 자유화하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영종도의 항공 인프라, 수도권의 인적 자원, 외국 자본, 중·일의 거대시장을 결합해 뉴욕·런던에 버금가는 허브를 탄생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개혁·개방. 그것은 중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폐기 위기에 몰린 경제특구법안이 그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던 날, 한 경제관료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하느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어떤 정부에서든 이것으로 나라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그 후 어찌 됐을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듬해 출범한 노무현정부. ‘동북아 중심국가’ 비전을 내걸었다. 경제특구 비전에서 따온 껍데기만 남은 구호다. 왜? 경제 허브로 만들 알맹이 전략은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졌으니.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국가균형발전 이념이었다. 경제자유구역 이름만 남았다. 선심을 쓰며 하나둘씩 추가한 경제자유구역. 지금은 6곳에 이른다. 제 역할을 할까. 규제 범벅인 그곳은 국가산업단지와 하등 다를 게 없다. 그런 곳에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외국자본은 등을 돌렸다. 송도의 아파트 단지는 ‘실패한 경제특구’ 역사의 잔흔이다. 대체 무엇으로 동북아 중심국가를 만들겠다고 소리쳤을까. 무한경쟁시대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만 매달렸으니, 꼬리는 머리를 삼켰다. 경제 미래도 사라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일을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국수(國粹)의 지우개’로 나라의 비전을 지워버린 일이다. 이후 저성장은 만연한다. 기업의 해외탈출은 계속된다. 그때의 유산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다. “해외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한국을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만들겠다”고. 무엇으로? 기업에 족쇄를 채운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알맹이를 쏙 뺀 채 빈 껍데기 구호만 외친 노무현정부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소득주도성장’ 말잔치 3년. 우리나라는 ‘고비용에 멍든 국가’로 변했다. 일자리 대란. 그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을 턱없이 올린 2018년 이후 전면화한 경제 재앙의 한 단면이다. 월 27만원짜리 노인 일자리를 수십만 개씩 만들어 아무리 통계를 꾸미려 해봐야 실상이 바뀔 리 없다. 규제·노동 개혁에 입을 다문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참모들. 기업의 해외탈출은 봇물을 이룬다.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은 618억5000만달러. 사상 최대다. 이런 판에 대체 무엇으로 첨단산업 세계 공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걸까. 화석처럼 굳은 좌파 이념으로는 번영을 꿈꿀 수 없다. 말이 번드르르하다고 미래가 열리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정부의 2탄이 될 뿐이다. 미래를 열고 싶다면 노무현정부의 실패부터 돌아보라. 강호원 논설위원

나무판자도 시너지효과를 낸다. 한 장에 최대 하중 100kg을 지탱하는 판자가 있다고 치자. 두 장을 포개면 산술적으로 200kg의 무게를 견딜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로는 그보다 4배 많은 800kg의 무게를 지탱한다고 한다. 사람 역시 서로 힘을 합치면 몇 배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럿이 협력하면 혼자 때보다 훨씬 쉽게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협력을 사회의 미덕으로 삼는 이유이다. 참가자가 늘수록 성과가 커지는 게 시너지효과라면 되레 줄어드는 것이 링겔만효과다. 프랑스의 농업공학자 막시밀리앵 링겔만이 1명, 2명, 3명, 8명 등으로 집단의 구성원을 늘려가며 줄다리기 시합을 했더니 집단이 커질수록 개인의 역량이 떨어졌다고 한다. 한 명이 내는 힘의 크기는 1대1 시합에 비해 2명 집단에선 93%, 3명 집단에선 85%, 8명 집단에선 49%에 그쳤다. 집단이 8명으로 늘자 개인의 역량이 절반 아래로 준 것이다. 집단 내에 불협화음이 있거나 ‘나 하나쯤이야’라는 이기심이 만연할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링겔만효과가 팽배하면 집단의 발전은 어려워진다. 반면 시너지가 일어나면 집단의 번영은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다. 가난한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도 협력의 시너지효과가 샘물처럼 솟아났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대한 국가나 지도자들이 협력과 통합을 강조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도시국가 로마는 정복 지역의 주민들을 포용해 하나로 만든 덕분에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전쟁으로 찢어진 나라를 하나의 미국으로 통합했다. 링컨을 존경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동서 화합에 정치 생명을 건 것도 통합이 국가 발전의 초석이라는 인식의 발로였을 것이다. 노무현의 친구인 문재인 대통령도 생각은 다르지 않았다. 그는 2017년 5월10일 취임식에서 26번이나 ‘국민’을 외쳤다. 탄핵사태로 찢어진 나라를 통합해 국민 모두를 승자로 만들자는 뜻이었을 것이다. 취임 3년을 맞은 지금 국민은 하나인가? 외려 더 찢어졌다. 서로 헐뜯고 발목을 잡는 바람에 링겔만효과가 극에 달한 지경이다. 이런 판국이라면 선거의 승패는 달팽이 뿔 위에서의 싸움에 불과하다. 가라앉는 배 안에선 모두가 패자일 뿐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엔 대화하기 전에 뒤를 돌아보는 경향이 있었다. 정보형사들이 시국을 비판하는 대화 내용을 엿들을까 봐 조심했던 것이다. 요즘엔 앞과 좌우를 살피는 사람들이 많다. 동석한 사람끼리 시국 이야기로 얼굴을 붉히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미리 성향과 지역을 파악해야 하는 까닭이다. 작금의 국론분열은 해방 이후 혼란기보다 심각하다. 좌우뿐 아니라 지역, 세대, 남녀 간으로 갈등의 불길이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라고 했지만 그 한 분 한 분의 국민은 핵분열하는 중이다.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얼마 전 미국 기업가 일론 머스크의 2015년 우주선 발사 동영상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다. 머스크는 민간 우주 항공회사 스페이스X를 설립한 뒤 우주선 발사비용을 절감하는 ‘재활용 로켓 발사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숱한 실패 끝에 우주선이 다시 하늘로 날아오르는 동안 직원들은 내내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발사를 마친 로켓 부스터가 지상에 안착하자 직원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런 간절한 기운이 우주선을 쏘아 올린 성공의 에너지가 아니었을까.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에너지가 있다. 세계 어느 민족도 갖지 못한 ‘신바람’이 그것이다. 우리는 월드컵 4강 신화에서 신바람의 저력을 경험했다. 5200만 국민에게서 이런 기운을 끌어내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다. 통합은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2년도 남지 않았다. 왜 윈윈의 길을 찾지 않고 패자의 길을 걸으려 하나. 한낱 무생물인 나무판자도 시너지효과를 내지 않는가. 배연국 논설위원

4·15총선 당일 ‘비보도자료’라는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의 21대 총선 판세 분석 보고서를 SNS에서 봤다. 지역구 155석 우세, 26석 경합우세로 분류한 자료는 실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근형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선거 다음날 총 예측 지역구 의석수(163석)를 그대로 맞힌 전략기획위 대외비 자료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양정철-이근형’ 콤비의 자신감이 읽힌다. 선거기간 여론조사를 지역별로 쪼개 계속 돌리면 어느 정도 예측치를 높일 수 있다. 여기에 빅데이터 시스템이 가미됐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에도 중앙선관위와 통계청 자료 등 지역별 유권자 빅데이터를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양 원장 주도로 이동통신사와 독점 계약을 맺고 선거용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언론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이동통신사가 갖고 있는 가입자의 수년치 동선, 소비 패턴 등 데이터를 합법적 범위 안에서 활용했다는 게 골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비식별정보라도 가입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비식별정보 활용 폭을 넓힌 데이터 3법이 1월 국회를 통과하긴 했으나 시행은 8월부터다. 연구원이 ‘합법적 범위’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정치 마케팅이 가능한 자료인지는 추후 따져볼 문제다. 분명한 건 민주당의 빅데이터 선거 시스템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구원 홈페이지에는 2015년 ‘빅데이터로 본 4·29 재보선 평가와 2016년 총선 대응 시사점’이란 주제의 토론회 자료가 올라와 있다. 당시 발제를 했던 빅데이터 전문가 고한석 빅토리랩 대표는 이후 연구원 부원장을 맡았고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장이다. 유권자 DB 축적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결과를 예측하는 데이터 마이닝 수준은 미래통합당과 비교 불가다. “선거는 과학”이라는 민주당이 내놓은 예측 자료와 선거 당일 “통합당이 제1당 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의 감(感) 떨어진 전망이 그 격차를 보여준다. 통합당의 여의도연구원은 빅데이터는 고사하고 전체 지역별 여론조사도 제대로 못했다고 한다. 정권 핵심은 큰 그림에 따라 움직인다. 실세인 이해찬 대표는 ‘20년 집권론’을 공개 거론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전부터 참모들에 출마를 독려했으며 ‘친문’ 양정철은 “민주연구원을 총선 승리의 병참기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정권재창출 준비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민주당 당선자 가운데 가장 눈에 띈 이는 이광재 전 지사다. 대통령은 내년 1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그를 지난해 특별사면해 총선에 내보냈다. 보수 인사들과도 교분이 넓은 그는 싱크탱크(여시재) 활동을 하면서 미래 담론과 정책 비전을 다듬어왔다. 절친인 안희정은 그를 “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했다.(박신홍, ‘안희정과 이광재’)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좌희정, 우광재’처럼 차기 대선에서 ‘좌정철, 우광재’ 역할이 있을지는 두고볼 일이다. 보수 진영 내에서는 역대급 4·15총선 참패가 ‘입에 쓴 약’이 될 거라는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는다. 총선 이후 통합당 모습은 기대 이하다. 영남당, 강남당으로 쪼그라들었는데도 거기서 생환한 중진들은 목청껏 자리다툼을 벌인다. 지난 대선 당시 험구 논란만 기억에 남는 홍준표 당선자는 차기 출마를 선포하고 자기 정치에 바쁘다. 남경필의 연정(聯政), 유승민의 ‘따듯한 보수주의’ 같은 외연을 확대할 만한 인물이 없지는 않았지만 비주류 신세를 면치 못했다. 탄핵 국면에 ‘배신자’로 찍힌 유승민은 여전히 입지가 좁다. 지난 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통합당 지지율(19%)은 민주당(43%) 절반에도 못 미쳤다. 60대 이상을 포함해 전 세대에서 밀렸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연거푸 네 차례 전국 단위에서 진 정당이 마땅히 보여야 할 자성도, 성찰도, 각오도 없는 탓이다. 진짜 위기로 여기는지조차 모르겠다. 벌써 여권의 대선시계는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당신들은 계획이 있느냐고 묻기도 민망하다. 다음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1년10개월이다. 황정미 편집인

4·15총선 참패 이후의 미래통합당을 보면 ‘길 잃은 양’이 떠오른다. 일본 작가 나쓰메 소세키의 소설 ‘산시로’에서 주인공은 이 말을 자신의 처지에 비추어 본다. “세계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 가세할 수는 없다. 내 세계와 현실 세계는 하나의 평면에 나란히 있으면서도 조금도 접촉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현실 세계는 이렇게 움직이며 나를 남겨둔 채 가버린다. 심히 불안하다.” 통합당의 처지와 같다. 요동치는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고 거기에 발을 담그진 못한다. 공감능력이 결여된 데다 세상 변화에 둔감해 국민에게 외면당했다. 길을 잃고도 길을 찾아나서지 않는다. 불안하니 이런저런 주장을 내세우지만 근본 해법을 찾지 못하고 헛발질만 한다. 정치적 자폐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선 전이나 총선 후나 한결같다. 지금도 중구난방에 자중지란이다. 일주일 전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추인했지만 상임전국위원회 개최 무산으로 비대위 시한에 관한 당헌을 손보지 못해 흐지부지됐다. 오는 8일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새 지도체제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아직도 김종인 비대위 외엔 대안이 없다는 현실론과 외부인사에게 당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자강론이 팽팽히 맞선다. 당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비친다. 당 일각에선 차라리 당을 해체하자는 말까지 나오는 판이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도 보수진영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총선에서 궤멸 수준의 참패를 했지만 지역구 득표율이 41.5%에 이른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통합당이 분발해야 한다. 180석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세력은 통합당밖에 없다. 통합당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아야 한다. 지금 방향을 잘 잡아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정당 개혁과 관련해 비전과 이념, 정책 중심으로 당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당의 국민 대표성과 이념성을 동시에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통합당은 보수의 가치관부터 정립해야 한다. 정당은 특정한 정치적 원칙을 토대로 국익을 추구하는 이들의 집합체다. 통합당은 어떤 정치적 원칙을 토대로 삼는지, 이에 따라 어떤 정책을 추구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보수주의는 사회질서의 보존과 개선을 중시한다. 그 핵심 원칙은 도덕성과 책임감, 균형감각이라고 생각한다. 통합당은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 총선 유세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 1인당 50만원 지급’을 약속하고 선거가 끝난 뒤 말을 바꾸는 무책임한 행태부터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 정서적 공감능력도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 다가설 수 있다. 보수주의 창시자로 불리는 영국 정치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는 “진정한 입법가는 감성이 풍부한 가슴을 지녀야 한다. 그는 인간을 아끼고 존중해야 하며 자기 자신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력을 회복하려면 절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버크의 말에 따르면 “절제는 해결하고, 조정하고, 화해시키고, 확고히 하는 미덕”이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은 ‘샤이(shy·부끄러워하는) 보수’를 고대했지만 허상이었음이 드러났다. 아무 근거 없이 타성에 젖어 샤이 보수를 기대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이념 성향별 지역구 후보 투표 선호를 보면 통합당이 보수층에서 지지를 이끌어낸 비율이 예상보다 높지 않았다고 한다. 보수층에서 적지 않은 수가 통합당을 부끄러워했다는 말로 들린다. 통합당이야말로 이제라도 부끄러움을 배워야 한다. 독일 철학자 발터 벤야민은 “말 없는 피조물은 의미되면서 구원을 희망할 수 있다”고 했다. 말은 많지만 의미를 찾아내지 못한 통합당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통합당은 존재의 의미를 찾고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진정으로 정권교체를 추구한다면 통합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합리적 보수로 변신하지 못하면 통합당에는 미래가 없다. 박완규 논설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스맨’으로 불린다. 윗선의 지시를 거스르는 법이 없기에 붙은 별명이라고 한다. 그가 달라졌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여당과 각을 세웠다. 청와대와 여당에 밀려 ‘소득 하위 70% 가구 균등 지급’에 동의했지만 ‘국민 전 가구 지급’에는 한사코 반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임 건의를 말할 정도로. 국무총리까지 가세한 압박에 밀려 결국 수조원의 나랏빚을 내는 결정에 도장을 찍었지만 생각이 다를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하다. 왜 버텼을까. 얼토당토않은 ‘나랏빚 살포’를 한심하게 여긴 걸까, 분노하는 재정 관료들을 꺾을 수 없었던 걸까. 이젠 ‘노맨’으로 돌아간 걸까. 시침을 4·15총선으로 되돌려본다. 재난지원금을 국민 전 가구에 뿌리겠다고 외친 여당.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것으로 여겼을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소리친 말은 아직도 생생하다. “고민정 후보(서울 광진을)를 당선시켜 주면 100%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의 당선에 왜 혈세 3조~4조원을 뿌려야 하는가. 축하금을 하사라도 하겠다는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입을 꾹 다문 채 뒤로 빠져 눈치만 살핀다. 촌지를 뿌리듯 돈을 살포하는 정치. 누가 봐도 황당한 ‘나랏빚 살포’다. 빚이란 무엇일까.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빚은 남는다. 갚지 않을 수 없다. 누가? 젊은 세대가 갚아야 한다. 내일 당장 갚겠다며 오늘 빚을 내는 것은 아닐 테니. 재정 관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라 망치는 일”이라는 성토가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크고 작은 위기를 겪으며 ‘처참한 운명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 안다. ‘국가채무비율 40%’. 수십년간 지켜온 이 원칙도 경험의 소산이다. 그 비율이 치솟으면? 국가신용도는 떨어지고, 물어야 할 이자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빚은 빚을 부르고, 경제는 위태로워진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외환위기부터 걱정하는 남미·남유럽 국가는 모두 그런 나라다. 우리는 기축통화국도, ‘달러 우산’ 보호를 받는 서방 선진국도 아니다. 나라 곳간을 튼튼히 지키는 전통. 예나 지금이나 재정 관료의 제1 덕목이다. 이런 말을 한다. “60% 정도는 괜찮다고요? 그것은 강단에서나 하는 소리입니다.” 지난해 5월 “40%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은 문 대통령. 재정 관료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국가채무비율 눈속임을 위해 국채 발행 취소 결정을 실행 하루 전에 ‘없던 일’로 되돌린 사실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그의 폭로도 맥락이 같다.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아 옷을 벗은 재정경제원 고위 관료는 이런 말을 했다. “정부가 적자재정을 꾸리면 가차 없이 비판을 해 달라. 적자재정을 꾸려야 할 때는 남북통일 때밖에 없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걸까. 아무리 경제부총리라도 “빚을 내 돈을 뿌리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었을 것 같다. 그런 재정 관료는 냉대를 받는다. 돈 살포하기를 좋아하는 정권에서는. 과거에도, 지금에도 똑같다. 소득주도성장. 돈을 뿌리는 정책이다. 그 돈이 세금이든, 빚이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호주머니 돈이든. 누가 만든 정책인가. 장하성·홍장표·김수현·김상조…. 청와대를 채운 그들의 작품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유와 시장경제라는 말은 입에 올리지 않고, 이전에는 나라 경제를 운영해 본 적이 없다. 선무당이 나라 경제를 잡은 걸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는? 경제는 파탄으로 치달았다. 성장·투자·일자리·소득…. 지난 3년간 무엇 하나 제대로 굴러간 것은 없다. 4·15총선 때 “현 정부를 떠오르게 하는 말”이라며 ‘민생파탄’ 문구 사용을 금지시킨 선거관리위원회. 그 결정은 역설적으로 파탄의 실상을 잘 드러낸다. 재정 관료를 보면 나라의 운명도 알 수 있다. 그들의 의지가 꺾인다면? 암울한 미래가 열린다. 빚 수레바퀴는 벼랑을 향해 빠르게 구를 테니. 강호원 논설위원

4류 선거의 막이 내렸다. 두 무리의 정치인들이 나라를 이끌 지혜를 얻기 위해 신을 찾았다. 모두 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다. 먼저 승자의 무리들이 기쁨에 겨워 호기롭게 외쳤다. 신이시여! 드디어 정의가 승리했나이다. 이번에는 패자들이 울먹이며 항변했다. 신이시여! 정의가 불의에 짓밟혔나이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신은 두 무리를 향해 준엄히 꾸짖었다. 너희는 각자 자기만의 정의를 소리치고 있다. 정의는 본래 하나이거늘 너희의 정의는 어찌 둘이란 말이냐? 그 까닭을 아느냐? 인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건 너희가 정의와 진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이 너희에게 봉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수단과 목적을 뒤집는 짓은 하늘과 땅을 뒤바꾸는 가치전도이니라. 너희는 신발을 머리에 이고 가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느냐? 정치인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신발을 모시고 다니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그 바보들이니라. 너희는 선거철에 줄곧 이렇게 다짐했다. 백성에게 희생과 헌신을 베푸는 신발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자신의 본분을 잊고 백성의 머리 위에 군림하는 왕관이 되려 한다. 권세를 뽐내고 교만을 떠는 삿된 무리들이 벌써 준동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할 신발이 가장 높은 왕관 행세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나라의 혼란과 위기는 모두 거기서 비롯되느니라. 낙타풀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에는 낙타가 먹을 만한 풀이 없다. 굶주린 낙타는 뙤약볕에서도 결코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목이 말라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엔 가시가 돋친 소소초(蘇蘇草)라는 풀을 뜯어 먹으며 고비를 넘긴다. 말라비틀어진 가시덤불을 씹어 먹으면 바늘이 입천장을 찔러 입 안에 피가 고일 것이다. 낙타는 자신의 핏물로 목을 축이고 타박타박 사막을 건넌다. 너희가 그 고통을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백성들이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은 무거운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시시포스처럼 지난한 일이다. 코로나 전염병이 번진 뒤 백성의 삶은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처럼 말라가고 있다. 회사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다. 손님 한 사람 받기 어려운 가게들도 많다고 들었다. 매일 힘든 삶의 바위를 굴리는 그들이야말로 사막의 낙타가 아니겠느냐? 그들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있다. 가시 풀을 씹어 제 피로 목을 축이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느니라. 듣거라! 이 나라는 한 줌 정치인들의 나라가 아니다. 지금 살고 있는 5200만 백성만의 나라도 아니다. 이곳에 살다간 수많은 선조들의 나라이자 장차 살아갈 수천억 후손들의 나라이니라. 백성들은 그 나라를 온전히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오늘도 부르튼 발로 사막을 건너고 있다. 너희에게 묻겠다. 남을 위해 네 것을 떼어준 적이 있느냐? 백성의 피땀으로 모은 혈세를 제 돈처럼 쓰는 너희가 나라 걱정을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더냐? 정치인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승리에 우쭐대던 승자도, 신에게 따지듯 대들던 패자도 어느새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때 신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사막을 걷는 낙타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지 아느냐? 한 인간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벌판입니다. 아니다. 희망이니라. 낙타는 푸른 풀이 자라는 초원을 보고 있다. 그 희망을 등불로 삼아 고난을 견디고 있느니라. 너희는 눈부신 지혜를 구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 내가 가르쳐줄 지혜가 있다면 이것이다. 스스로 희망의 등불이 되어라. 너희가 먼저 낙타가 되어 백성들의 처절한 삶 속으로 들어가라. 가시 풀을 먹으면서 드넓은 초원을 떠올려라. 처음 다짐했던 신발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두 무리의 정치인들은 신에게 경배를 올렸다. 정의와 진실을 입으로 외치기 전에 스스로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로 맹세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행동임을 깨달았기에. 배연국 논설위원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지난 주말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 앞 동사무소에 마스크를 쓴 채 길게 줄을 선 이들은 대개 무심한 표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극복을 열망하는 민심”,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분노”라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았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오늘 투표 결과 드러난다. “범진보 180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의 예지력도 검증될 것이다. 큰 선거에는 변수가 따른다. 한 번에 천만원대 비용이 드는 여론조사 결과가 종종 어긋나고, 선거 다음날 지면에 ‘이변’ ‘뜻밖의 참패’ ‘예상밖 압승’과 같은 제목이 등장하기도 한다. ‘총·균·쇠’의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가 톨스토이 소설 제목을 인용한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란 게 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소설 첫 문장처럼 실패의 이유는 다양하다. 선거가 끝나면 갑론을박이 쏟아지는 이유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19를 뛰어넘는 변수는 없었다. 정권 중반기 치러지는 전국 선거임에도 문재인정부 실정 이슈가 유권자 눈, 귀를 못 잡았다. 경제 활력과 일자리를 쪼그라뜨린 소득주도성장, 아파트값 고공행진을 부른 부동산 정책, 국민을 싸움판으로 내몬 조국 사태를 복기하고 따져볼 새도 없이 선거가 흘렀다. 매출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끊겨 동분서주하고,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을 챙기느라 기진맥진하고, 혹여 감염돼 회사나 이웃에 해가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국민들은 코로나로 바뀐 일상을 견디고 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온통 잿빛 전망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체질이 떨어진 한국 경제가 대공황 초기와 유사하다고 했다. 더 길고, 혹독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각국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치중하면서 정부 몸집을 키우는 추세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코노미스트는 유권자와 소비자, 투자자들이 민간 경쟁력을 잠식할 ‘슈퍼 정부’ 등장을 막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주변에는 총선 이후를 염려하는 이들이 많다. 대한민국호가 난파하지 않고 미증유의 경제 위기 파고를 넘을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다. 선장의 운전 실력은 드러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경제성장률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34위였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2%로 추정했다. 돈 푸는 정책 탓에 2019년 결산 국가채무는 728조원을 넘겼다. 코로나 태풍에 휘청이는 기업들은 21대 국회에서 몰아칠 규제 후폭풍이 더 무섭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가 앞당길 4차 산업혁명 핵심은 창의, 혁신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 장병규 전 원장은 주 52시간제를 “두발 단속과 같은 낡은 규제”라고 했고, 이재웅 쏘카 전 대표는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금지법 통과에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썼다. 21대 국회는 창의·혁신의 DNA를 지닌 정치인들로 채워질까. 이 기회에 온 국민에 돈을 뿌리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만 크게 들린다. 검찰·언론개혁을 내세워 ‘조국 시즌2’를 준비하는 집단도 대기 중이다. 역대급 위기에 국민들의 고통 분담은 전 세계의 찬사를 받을 만했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21대 국회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방식은 이전과 달라야 한다. ‘나만 옳다’는 오만의 리더십,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분열의 정치로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 민간 기업, 벤처 꿈나무들이 뛰게 하지 않고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슈퍼 정부로는 회복을 더디게 할 뿐이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선택은 중요하다. 언제나 그랬지만, 대한민국 운명은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황정미 편집인

하루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은 여러모로 초유의 선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불안 속에 투표해야 하는 데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난데없는 여야 비례위성정당 등 정당 난립 현상까지 빚었다. 여야의 선거 전략과 유세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후보 공천부터 선거 공약에 이르기까지 유권자의 기대에 못 미쳤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일관된 메시지조차 없다. 모든 이슈가 코로나19 사태에 가려졌다. 진영 논리만 남았다. 여야는 품위를 잃었다.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물고 늘어지는 구태는 여전하다. 막말을 한 후보들이 당에서 제명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런 와중에 유권자는 투표를 해야 한다.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주말 사전투표 때 받은 비례대표 투표지는 길이가 48.1㎝에 달했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어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투표지에는 무려 35개 정당 이름이 들어 있다. 많은 정당이 선거에 나선다고 문제가 될 일은 아니다. 유권자들 모두 마음속으로 어느 정당을 찍을지 미리 정했기에 투표가 불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48.1㎝ 투표지는 이번 총선의 상징물로 남을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실종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 어떤 나라를 만들어갈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 자신의 흠결에 대한 방어 논리마저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정당에 미래 비전을 요구하는 게 과한지도 모르겠다. 민주주의를 돌아보게 된다. 우리는 어렵사리 민주화를 이뤄냈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한순간 방심해도 퇴행하기 마련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제도화한 미국이 지금도 민주주의를 핵심 과제로 여기는 것은 그것을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준다. 그런데도 이번 총선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듣기가 어렵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방증 아닌가. 여야 선거 유세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절감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토론으로 이견을 좁혀나가는 게 핵심 수단인데 우리 정치에서는 여야 간에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만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헛발질만 한다. 대화의 여지가 없다. 이래서야 우리 사회의 공존·상생이 가능하겠는가. 왜 정치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에서 아무런 희망도 찾지 못하는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소생과 부활의 봄’을 정치에 기대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디서 찾으라는 건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온갖 부조리가 횡행한 데 대해 원로 정치학자는 “정치판은 우리 스스로의 거울”이라고 했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과 국민의 수준 사이에는 오차가 없고 기적도 없다”는 문학평론가의 말도 떠오른다. 이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선거 과정에 드러난 정치 수준에 대해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우리 정치가 왜 이 모양이 됐는지에 대해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2년 뒤 대선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게 해선 안 된다. 늘 하던 대로 혐오감만 토해내다가 곧 잊어버리면 우리 정치는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정치를 이대로 방치할 순 없지 않은가. 사전투표 때 투표소에서 본 유권자들의 표정은 예외 없이 진지했다. 그들은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다. 이들을 보고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결과가 사전투표율 26.69%다. 2014년 도입 이래 최고치다. 그러니 낙담해선 안 된다. 어느 당이 이기든 그동안 쌓아온 시민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다. 박완규 논설실장

“못된 것만 배운다. 배울 건 안 배우고….” 얼마 전에 만난 한 인사의 말이다. 그는 과거 금융·경제 정책의 핵심을 이루었던 인물이다. 무슨 말일까. ‘코로나 공포’에 파랗게 질린 세계 경제.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지원을 요청한 나라는 85개국에 달한다. IMF 총재는 “역사상 세계 경제가 이처럼 멈춰선 적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돈을 뿌린다. 멈춰선 경제를 작동시키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업어음을 직접 사들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조 달러의 현금을 살포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따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5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뒤 그 규모를 10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9조원을 뿌리기로 했다. 붕괴를 막을 안전판은 만들어진 걸까. 말은 이어진다. “미국이 돈만 뿌리느냐.” ‘기업의 부흥’. 트럼프 정책의 핵심 키워드다. 왜 기업 부흥을 외치는 걸까. 기업이 창출하는 부는 국부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소득과 일자리. 그것도 기업이 맺는 열매다. 기업이 황폐한 곳에는 가난만 넘친다. 그런 까닭에 트럼프는 기업 경쟁력을 좀먹는 것이라면 모두 제거하고자 한다. 법인세를 반으로 깎고, 투자를 방해하는 규제도 모두 없앤다. G2 갈등?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대립이다. 우리는 어떤가. 전혀 다르다. ‘분배 만능’이 판친다. 감세, 규제 혁파, 기업 경쟁력, 국부 증대…. 그런 말을 대통령이 입에 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본질적인 의미와는 거리가 먼 지엽적인 수식어로 사용한 적은 있어도. 자유·시장경제. 그런 말도 쓰지 않는다. 기업이 설 자리는 있을까. 요란했던 구호는 ‘소득주도성장’이다. 지금은 잘 쓰질 않는다. 왜? “경제교과서에도 없는 사이비 성장론” 비판을 받고, 실제로도 나라 경제를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깊은 침체 수렁에 빠뜨렸으니. 외치면 외칠수록 비판만 커진다고 여긴 걸까. 그렇다고 잘못을 시인한 적도, 폐기를 선언한 적도 없다. 소득주도성장 3년.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혈세를 살포했다.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기름 짜내는 깨’쯤으로 변했다. 마르크스경제학으로 따지면 이들은 유산계급에 속한다. 그 결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은 수십조원이나 더 불어났다. ‘기업을 성장시켜 국부를 늘린다’는 트럼프식 정책은 비집고 들 틈이 없다.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늘 턱이 없다. 경제는 ‘코로나 위기’ 이전에도 이미 시퍼렇게 멍들었다. 몰락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아직도 ‘분배 만능’이 판치고 있으니 그렇다.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퍼펙트 스톰’ 속으로 빨려드는 세계 경제. 부도는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의 대형 셰일석유기업인 ‘화이팅 페트롤리엄’이 파산 신청을 했다. 6000개 미국 원유생산기업 중 70%가 올해 파산위기를 맞을 것이라고도 한다. 파산 바이러스는 항공·정유·화학·관광산업으로, 대규모 손실을 빚은 파생상품 위기를 타고 금융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몸집이 큰 기업이라도 버티기 힘들다. 손실은 쌓이고, 빚 갚을 시간은 어김없이 다가오니. “지옥의 문이 열릴지 모른다”고 한다. 이 위기는 어찌 넘겨야 할까. 주요국 중앙은행마다 발권력을 동원해 ‘부도 틀어막기’에 나선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는 어떨까. 걱정이 앞선다. 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하는 마당에 ‘반기업’ 정서만 팽배해 있으니. 청와대 경제참모들. 주야장천 “재벌 개혁”을 외쳐도 “대기업 지원”을 말한 적은 없다. “주력산업 기업에도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한마디. 그 말은 믿어도 될까. 그렇다면 왜 반기업 정책을 바꾸겠다는 말은 하지 않을까. ‘탈원전’으로 파산 위기에 내몰린 두산중공업. 국책은행은 자금 지원을 대가로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기 시작했다. 대기업 한 곳이 쓰러지면 그에 딸린 수백, 수천 개의 우량 협력업체도 몰락한다. 자금지원 시늉만 내다 무더기 파산사태를 부른 외환위기 때의 악몽은 되살아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수습의 문’을 열까, ‘지옥의 문’을 열까.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