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여, 우리 군대를 지켜 주소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사의 마지막 구절이다. 아니, 군이 국민을 지켜야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군을 지켜달라니! 본토가 침공당할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초강대국의 대통령이 군 수호를 외치는 모습이 너무 생경했다. 전쟁 위험으로 치면 미국보다 수백 배 높은 곳이 한반도다. 최악 독재정권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겁박하고, 주변 강대국들은 무시로 우리 영공과 영해를 침범한다. 안보가 벼랑 끝에 놓인 대한민국에서 군의 존재는 대통령의 취임사에 등장한 적이 없다. 외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군을 ‘정치 제물’로 만들어버렸다. 4성 장군이 능욕을 당하고, 굴욕을 느낀 3성 장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결과 군과 함께 무너진 것이 국가 안보였다. 권력에 순치된 군은 호랑이 눈으로 적의 동태를 살피는 대신 반려묘처럼 정권에 꼬리를 흔든다. ‘북한은 주적’이라는 국방백서의 표기를 지우고선 ‘북한은 우리와 협력할 대상’이라고 병사들을 가르친다. 북의 총탄이 우리 감시초소(GP)로 날아드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 초병의 중기관총은 고장 난 상태였다. 휴전선 철책은 구멍이 숭숭 뚫렸고 해안 레이더는 잠자는 중이다. 민간인 사찰 논란이 제기될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유전자(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다”고 큰소리쳤다. 사찰 DNA는 진즉 사라져야 할 구시대적 유물이지만 절대 없어져선 안 되는 것이 ‘안보 DNA’다. 지금 많은 국민은 나라를 수호할 안보의식이 문정부에 존재하는지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과 관련해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해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북의 핵미사일 사정거리가 미국 본토에 닿지 않으면 레드라인을 넘은 게 아니라는 얘기다. 국방장관은 한술 더 떠 “레드라인은 미국이 설정한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안위를 책임진 대통령과 주무 장관이 엉뚱하게 남의 영토에 안보 기준선을 정한 꼴이다. 지난달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6번이나 핵을 강조하고 핵 고도화 계획까지 밝혔지만 정부는 북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말만 되뇌었다. 최근 미국은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 정부에 던졌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전시작전권 전환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전작권을 어서 넘겨달라고 보채는 우리 국방부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B급 군대에 작전권을 넘겨주면 남한에 주둔한 미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남한에는 주한미군보다 2000배나 많은 우리 국민이 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숨을 누가 보장하나. 1994년 여름 동네 슈퍼와 백화점 식품매장에 긴 줄이 늘어섰다. 평소 10박스 정도 팔리던 라면은 100박스가 넘게 나갔다. 라면과 밀가루, 통조림, 휴대용 부탄가스는 금세 동이 났다.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로 빚어진 1차 북핵 위기 때 우리의 모습이다. 그 후 실제로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강행하고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 대통령은 평화만 읊조리고 국민은 무관심하다. 우리는 안보를 방치하다 나라를 강탈당하는 치욕을 겪었다. 백년이 지나도록 나라를 빼앗은 일본만 증오하고 나라를 못 지킨 우리의 반성은 없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조선의 패망 소식을 듣고 이렇게 탄식했다.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일본도 아니요, 이완용도 아니요, 그것은 나 자신이오. 내가 왜 이완용으로 하여금 조국을 팔기를 허용하였소. 망국의 책임자는 바로 나 자신이오.” 우리가 우방의 도움으로 두 번이나 나라를 구한 것은 천운이었다. 지금은 그런 천운도, 우방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다. 혈맹국에서조차 “이러려고 우리가 피 흘려 한국을 지켰나”라는 한탄이 쏟아진다. 정부와 국민이 모두 안보를 내팽개치는 나라를 누가 대신 지켜주겠나. 대한민국은 과연 안녕할 수 있을까. 배연국 논설위원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건 죽음과 세금뿐이다.” 미국 건국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플랭클린이 남긴 말로 역대 국세청장들이 종종 인용했다. 탈세범들을 잡겠다고 엄포할 때 쓰는 상투적인 문구다. 죽음처럼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지만 뒤집으면 죽음을 피하고 싶을 정도로 세금을 피하고 싶은 이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카드 사용 등으로 과거보다 많이 투명해졌다 해도 개인사업자들이 절세와 탈세의 줄타기를 할 방법은 많다. 요즘 같은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은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머리를 싸맨다. 정부, 정치인에게 세금은 금기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정부도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고소득자와 법인 세금을 인상하긴 했어도 해마다 10% 이상 늘어나는 복지·고용 예산 규모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가가 돈을 풀어야 할 곳은 점점 늘고 있다. 그런데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말이 무색하게 여권에서는 나라 곳간을 헐자는 목소리가 압도적이다. 여당이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증세론 언급이 나온 건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진보 진영의 단골 메뉴인 고소득자, 고자산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인상이란 점에서 의외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1∼2% 인상해 코로나 손실보상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하자 원내대표 출신 홍영표 의원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다. 미래 세대에 빚을 지우는 대신 국민들이 일종의 고통 분담을 하자는 얘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장 “국민적 공감대 없이 안 된다”고 잘랐다. 다른 세목도 아니고 모든 유권자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부가세니 4월 재보선을 의식해 서둘러 진화한 것이다. 박정희정부가 1977년 도입했을 당시 10% 세율이 40년 넘도록 요지부동인 건 그만큼 인화성이 강한 이슈라서다. 박정희정권 몰락의 도화선이었던 1979년 부마항쟁 때 학생들은 물론 자영업자, 회사원들이 대거 가세한 배경에는 부가세 도입에 대한 불만이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찌감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경기가 좋아져 세수 걱정할 일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남긴 상처는 꽤 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미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한국의 가파른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국가재정 여력을 빠르게 소진시킬 것이다. 북한과의 통일비용은 차치하더라도 말이다. 이번에 밝혀진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은 우리가 부담할 대북 리스크 비용의 일단일 뿐이다. 게다가 현 정부의 씀씀이는 역대 최고다. 집권기간 330조원에 달하는 빚을 늘렸다. 여당의 유력 차기 주자들은 사실상 복지 경쟁에 돌입했다. 이낙연 대표는 어제 당 대표연설에서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을 골자로 한 복지 플랜을 내놓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온 국민에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론자다. 박정희정권은 무너졌지만 부가세는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주요 세목으로 남았다. 2019년 기준 부가세 세수는 70조8000억원으로, 소득세(83조6000억원)와 법인세(72조2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다. 40% 가까운 국민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기형적 구조에도 국가가 버티는 이유다. 이 의원처럼 여당 인사들도 부자 증세나 기업 협찬금으로 코로나 이후 재정수요를 메꿀 수 없다는 걸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수건 돌리듯 재정 폭탄을 다음 정부에 넘길 게 아니라 어떻게 지속가능한 세입구조를 만들지 공론화해야 한다. 그것이 174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감당해야 할 책임 정치다. “세금은 정치”라고 한다. 표를 얻기 위해 고무줄처럼 세금을 자르거나 늘리는 정치권 행태를 빗댄 말로 들린다. 하지만 국가 빚에 걸맞게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지 정하고, 납세자를 설득하는 일이야말로 고도의 정치 행위다. 현 정부는 각종 부동산세를 올리면서도 마치 ‘징벌’을 내리듯 납세자를 존중한다는 느낌을 준 적이 없다. 그리고 공짜 점심 싫어할 사람이 있냐고 호도한다. 국민들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안다. 황정미 편집인

말은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플라톤의 대화편 ‘크라튈로스’에서 소크라테스는 “말은 모든 것을 표현하고, 모든 것이 언제나 순환하고 돌게 만든다”고 했다. 말은 사물의 본질을 드러낼 뿐 아니라 소통의 도구가 된다는 뜻이다. 지금은 말이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말에 여유나 절제가 없다. 말로 사달이 나곤 하는데도 상황은 악화일로다. SNS에서 오가는 말은 진영 논리가 더욱 뚜렷해진다. 내 편과 네 편을 가른 뒤 자기 편 주장만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상대방을 감정 섞인 어투로 신랄하게 비난한다. 고매한 학자들까지 가세한다. 이런 편가르기가 문제를 키우기만 한다는 것을 잘 알 텐데도 그런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당마다 예비후보들 간 경쟁이 달아오르면서 정치인의 말이 거칠어지고 있다. 막말이 자기 진영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정치인의 지명도까지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여당 재선 의원은 “우리 부산에 계신 분들은 조·중·동, TV조선, 채널A를 너무 많이 봐서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는지 한심스럽다”고 했다가 거센 반발이 일자 부산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야당 초선 의원은 여당 여성 의원을 겨냥해 작년 총선 당시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가 파문이 커지자 사과했다. 야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해 “양꼬치 거리에 조선족 귀화한 분들 몇 만명이 산다”며 “90% 이상 친 더불어민주당 성향”이라고 말해 집중포화를 받았다. 야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되면 사면 대상이 될지 모른다”고 하자 여당 3선 의원이 “공업용 미싱을 선물로 보낸다”고 맞받은 것도 볼썽사납다. 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친문세력 구애 경쟁은 점입가경이다. 장관을 지낸 4선 중진 의원이 페이스북 글에서 문 대통령 생일을 축하하면서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했고, 다른 4선 중진은 “지금껏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던 대한민국과 대통령”이라고 했다. ‘문비어천가’로 세를 불리려는 의도는 천박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 정치권에서 언제부터인가 유머가 사라졌다. 비유가 살벌해지는 이유다. 미국 정치권을 보자.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모자 달린 점퍼에 알록달록한 털장갑을 끼고 참석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지역구인) 버몬트에서는 따뜻하게 입는다. 우리는 추위가 어떤 건지 알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치권은 웃어넘길 일조차 정쟁 대상으로 삼는다. 정치가 강퍅해지니 여야 대화가 실종되는 것 아닌가. 정치인의 말에서 품격이 사라짐에 따라 정치 혐오 현상이 확산된다. 가뜩이나 취약한 정치를 악순환으로 몰아넣는다. 모든 정치 행위는 근본적으로 말을 매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인의 막말은 정치의 기반을 허물고 정치 불신을 낳는다. 오죽하면 문학평론가 유종호는 ‘시란 무엇인가’에서 “정치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치현실 오독(誤讀)의 첩경”이라며 “적정 수준의 불신기술의 획득과 구사야말로 정치현실을 바로 읽는 시민적 지각의 일부”라고 했겠는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의 재단 계좌 열람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하면서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다”고 했다.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자신의 신념·판단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는 확증편향이야말로 많은 이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수렁임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에서 오가는 말에 독단과 독선이 넘쳐나는 세태에 정치인들이 휘말려들면 안 된다. 품격을 내팽개치고 어떻게 해서든 표만 챙기려고 하면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없다. 정치는 언어적 행위임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학평론가 황현산은 산문집 ‘사소한 부탁’에서 “말을 말로 대접하여 말하는 사람은 저 자신과도 소통한다. 그것이 말의 힘”이라고 했다. 박완규 논설실장

‘빚더미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이는 역사를 관통하는 진리다. 조선이 그랬다. ‘삼정의 문란’으로 파탄 난 재정.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식물 나라’로 변해 비바람에 휩쓸리지 않기를 기도할 뿐. 일본의 침략을 부른 것은 바로 조선의 재정파탄이다. 조선만 그랬을까. 한때 대륙을 호령한 명(明)도, 세계의 부를 그러모은 청(淸)도 재정파탄으로 명운을 다했다. 백성은 어찌 되었을까. 가난과 상잔, 침략…. 아귀의 고통을 맛봐야 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실낱같은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북상하는 중남미 난민들. 그들은 파탄 난 나라의 국민이다. ‘돈 살포’ 포퓰리즘으로 집권 14년 만에 나라를 거덜낸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인은 브라질로 몰려든다. 조국? 그들에게 국가는 가난을 선물한 굴레일 뿐이다. 과학이 지배하는 21세기. 과연 이성의 시대일까. 거짓과 비이성이 난무한다. 정치인의 거짓과 대중의 비이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파탄은 그 결과다. 우리 역사에도 거짓 프로파간다가 참사를 부른 예는 수두룩하다. 김영삼정부 때다. 1996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후 대통령은 외쳤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라고. 선진국다워야 했기 때문일까, 금융시장을 활짝 열어젖혔다. 어찌 됐을까. 나라가 거덜 났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외환위기가 터졌다. 기업은 줄도산하고,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사람은 엄동설한 거리에 나앉았다. 제 실력도 모른 채 ‘선진국 팔이’ 정치를 했으니, 나라 운명은 벼랑을 향했다. 우리나라는 부자나라, 선진국일까. 냉철한 이성이 지배하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금도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분류한다. 왜? 거센 바람이 불면 쓰러질 약체의 나라인 탓이다. 돌아보면 20여년 전 ‘선진국 팔이’는 재롱 수준이다. 지금은 차원을 달리하는 ‘부자나라 쇼’가 벌어진다. 나라야 망하든 말든 겁도 없이 ‘빚낸 돈’을 마구 뿌린다. “정부가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소리치며. 포퓰리즘으로 망한 나라에서 보던 행태다. 정작 국부를 쌓는 기업에는 ‘반시장·반기업’ 족쇄가 채워졌다. 사막처럼 메마른 토양에 선 기업들, 어찌 일자리를 만들겠는가. 구직·청년·육아 수당, 반값 대학등록금, 노인 일자리 지원금…. 빚낸 돈을 뿌리는 이런 정책도 모자라 이젠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아예 법률로써 보상하겠다고 한다. 여당 일부 안대로라면 월 24조원 이상을 쏟아부어야 한다. 4개월에 100조원, 1년에 300조원. 코로나19는 언제쯤 가라앉을까. “법제화를 통해 지원한 나라는 찾기 힘들다”고 한 기획재정부 차관에게는 “개혁 저항 세력” 낙인이 찍혔다. 낙인찍은 장본인은 정세균 국무총리다. 나라 재정을 파탄 내는 것이 개혁인가. ‘개혁’은 거짓에 오염된 저잣거리 용어로 변했다. 파탄의 수레바퀴는 빠르게 구른다. 문재인정권의 ‘빚 살포’. 국가채무는 올해 말 956조원. 추경을 한 번만 더 하면 1000조원에 가까워진다. 집권 4년 반 동안 늘어난 나랏빚은 무려 약 300조원에 이른다. 공기업에 떠넘긴 빚은 또 얼마일까. ‘빚쟁이 정부’의 실상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까지 난무한다. 기재부는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99%로 치솟은 후 2060년에는 81.1%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왜 떨어질까. “그때 가면 채무를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황당한 궤변이다. 국회 정책예산처의 전망은 이렇다. 2060년 국가채무비율 158.7%, 국가채무 5415조원. 그 빚은 누가 감당해야 할까. 젊은 세대가 떠안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독박 세대’다. 은퇴할 늙은 세대가 저지른 ‘돼먹지 않은’ 포퓰리즘에 따른 빚잔치를 청년과 어린 세대가 모두 감당해야 한다. 정부가 빚을 뿌려 국민을 부자로 만들 수 있을까. 눈이 녹으면 온갖 쓰레기가 눈앞에 드러난다. ‘거짓 환상’에서 깨어나 베네수엘라인처럼 가난뱅이로 변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날은 얼마나 멀리 있을까. 묻게 된다. 청년들은 ‘나랏빚 독박’을 써도 괜찮은지. 강호원 논설위원

사필귀정이다. 조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의 몽니를 물리치고 마침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그러나 트럼프 시대는 역사 속으로 퇴장했어도 그가 남긴 정치 교훈까지 묻어버려선 안 된다. 분열과 선동정치의 위험성 말이다. 최근 일어난 극렬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점령은 그 극단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었다.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도 헌법을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사례에서 보듯 21세기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 요인은 쿠데타 세력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다. 헌정 질서를 짓밟고 나라를 망국으로 이끈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도 합법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이었다. 그는 헌법의 대통령 연임 규정을 허물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했다. 동유럽 국가 중 민주주의 우등생으로 꼽혔던 폴란드의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웠다.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야당을 겁박하기 위해 방탄조끼를 입고 자동소총을 들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2036년까지 러시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쳤다. 앞선 실세 총리 재임을 합쳐 36년간 최고 권력을 누리는 셈이다. 현대판 차르의 등장이다. 이들 국가는 외양적으론 민주의 틀을 갖추고 있다.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고 다당제를 취하고 있으나 누구도 민주국가로 대접하지 않는다.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능을 잃었기 때문이다. 민주적 통제는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간다. 하나의 바퀴는 삼권분립이라는 제도적 통제다. 원래 권력은 확대 지향의 속성이 있는 만큼 자기 통제가 어렵다. 민주주의 선각자들이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 셋으로 쪼갠 이유다. 한쪽이 권력을 행사하면 나머지 둘이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뜻이다. 다른 하나의 바퀴는 민주 규범에 의한 통제다. 미국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는 그 규범으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꼽았다. 상호 관용은 상대 진영을 나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경쟁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다. 제도적 자제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권력 행사를 삼가는 것을 가리킨다. 이들 두 바퀴 중 하나만 빠져도 민주적 통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흔히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으려면 법치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에도 맹점이 있다. 두 번째 바퀴인 민주 규범을 외면하면 독재나 전체주의로 추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제도를 도입한 동구권 국가들이 줄줄이 독재의 길로 들어선 것도 민주 규범을 잃은 탓이 크다. 규범을 상실한 민주주의는 운전 규범을 무시하고 차를 모는 운전자와 같다. 설혹 법치의 형식을 띠더라도 법 앞에 평등을 구현하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에 의한 지배’일 뿐이다. 요즘 우리의 민주주의가 법에 의한 지배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불길한 징조다. 여당은 미운털이 박힌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를 막는 법을 발의했다. 힘을 앞세운 입법 폭주는 제도적 자제가 아니라 상호 관용의 규범을 파괴하는 ‘제도적 남용’이다. 집권층은 윤 총장의 직무 복귀 판결이 나오자 사법부까지 공격했다. 민주적 통제를 외치는 자들이 민주 통제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흔드는 격이다. 더욱이 대통령 지시를 좇느라 출국금지요청서까지 조작한 행위는 통제의 우리를 뛰쳐나간 권력 일탈의 전형이다. 민주적 통제는 대통령이 국가 기관과 권력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모든 권력은 궁극적으로 권력의 주인인 주권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게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권력도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것이 민주 통제의 본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겸손한 권력이 되겠다”고 했다.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가. 대통령 권력이 민주 통제의 궤도에서 벗어나면 민주주의는 탈선한다. 두 번이나 탄핵 위기에 처한 트럼프가 반면교사다. 교만한 권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트럼프다운 퇴장이다. 많은 이들의 예측을 깨고 당선돼 전 세계적 충격을 줬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의사당 난입이라는 극적인 사건으로 4년 임기의 종지부를 찍었다. 미 연방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미 의회가 탄핵안을 추진하고 있어 퇴임 후에도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더 이상 카메라 앞에서 언론의 합당한 비판조차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트럼프의 백악관 회견을 볼 일은 없겠지만 그가 남긴 분노·분열의 정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한 미국인 지인은 조 바이든 이후가 더 걱정이라고 한다. 트럼프 시대를 만든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분열이 바이든 임기 내 메꿔질 가능성이 희박하니 그 반동으로 제2의 트럼프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많은 현지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트럼프는 분열된 미국의 결과다. 워싱턴 정치를 장악해온 엘리트 집단의 오만,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의 배신과 경제 양극화, 소외된 저학력 백인 집단의 분노 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트럼프의 선동정치는 이런 기름 밭에 불씨를 던졌다.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는 아니다. 우리 발밑도 화약고투성이다. 이미 몇 차례 조국 사태, 부동산 파동, 추미애·윤석열 사태를 놓고 여론이 두 쪽으로 갈렸다. 청와대와 여의도를 장악한 586 엘리트 집단의 독선 탓이 크다. 집권 4년차, 문재인정부 성적표가 하나둘 나오고 있다. 신년 여론조사는 대통령에 인색했다. 진보 언론인 한겨레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이 잘한 점을 묻는 질문에 “잘한 점이 없다”는 응답(28.2%)이 가장 많았다. 잘못한 점으로 41.7%나 ‘부동산 가격 폭등’을 꼽았고, 양극화가 가장 심한 분야도 부동산 등 자산 격차(42.7%)였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양극화 없는 성장’을 약속한 정부에서 소득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이 안 들린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도입 강행에도 소득, 일자리가 늘지 않는 현실을 체감한 탓일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지원금으로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높인다고 해도 임시변통일 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말처럼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 금융 자산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심리적 격차,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졌다. 조선·TV조선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소득불균형이 나빠졌다는 대답은 70%에 달했다. “부동산은 자신있다”던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걸 보면 양극화 위기의 심각성을 실감하는 듯하다. 우리 사회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례가 드물 정도로 계층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마이클 센델 하버드대 교수는 책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불평등이 크게 두드러지는 곳일수록 자녀를 능력주의적 성공으로 몰고 가려는 부모들 집착이 심하다”면서 대표적 예로 미국과 한국을 들었다. 조국 사태에서 드러나듯 “남들 다 하는 거 했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두둔한 집권 핵심세력은 불평등사회를 키운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다. 이런 행태에 진중권과 같은 진보인사들이 등을 돌렸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정치’로 불러야 할 만큼 특정 계층, 특정 지역을 겨냥한 규제와 세금폭탄으로 일관했는데 결과는 아는 대로다. 집값을 잡지도,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지도 못했다. 코로나 위기에 고소득층 소득은 늘고 저소득층은 줄어드는 ‘K 양극화’ 현상에 이 대표가 꺼내든 이익공유제도 논란이다. 인센티브를 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해도 또 대기업 때리기냐는 지적이 쏟아진다. 사안마다 편가르기 정치를 해온 여권의 자업자득이다. 트럼프의 볼썽사나운 퇴장은 분열을 자양분 삼은 정치의 독성을 보여준다. 핵심 지지층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미 센서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에도 소득 격차(2019년)는 50년 이래 최고였다. 문재인정부에서 집권세력은 정치적으로 성공했지만 양극화 지표는 나아지지 않았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내세웠던 정권의 성적표치고는 초라하다. 황정미 편집인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정세가 흔들리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면서 미국에 일방적으로 전향적 대북정책을 요구했다. 비핵화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다시 한번 요동칠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미국을 ‘최대의 주적’으로 간주했다.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며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라고 했다. 남측에는 한·미 연합훈련과 첨단무기 도입을 중지하라고 경고하고 남북합의 이행을 압박했다.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따라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3년 전 봄날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8년 봄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려 남북관계가 호전됐던 때가 재연될 여지를 내비친 것이다. 새로운 대미·대남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미국과 남한의 행보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다. 북한은 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서문에 ‘공화국 무력을 부단히 강화할 것’이라는 대목을 추가했다.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공식화하고 미 본토를 사정권으로 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명중률을 높여 핵 선제·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하는 목표도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미·중 갈등 등 현안이 많아 북핵 문제를 국정 우선순위에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해 신형 미사일 시험 등의 도발로 벼랑 끝 협상을 이끌어내려는 욕구가 분출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군사옵션을 검토하면서 강경 대응의 명분을 쌓기 위한 협상에 응할지 모른다. 늘상 봐온 북·미 양측의 행태다. 정권 말기의 문재인정부와 새 출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찬 시계가 서로 다르다는 게 문제다. 우리 정부는 서두를 테지만 미국은 시간이 필요하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난항이 예고됐다. 전술핵 개발 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고도화되는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작동 중단된 상태다. 우리는 이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남북분단에다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여건 탓에 불가피한 일이다. 우리가 그럴 만한 외교 역량을 지녔는지 묻게 된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저서 ‘한국 외교 업그레이드 제언’에서 자기중심적·감정적 관점, 정치에 종속된 외교, 이념성·당파성, 포퓰리즘, 아마추어리즘을 우리 외교의 ‘5대 수렁’으로 꼽았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이 차기 대선에 몰입하면 북핵 논의는 이념·당파에 따라 강온 양극단으로 갈리고 포퓰리즘까지 가세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통 외교관들이 분발해 합리적으로 냉철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새해에 우리가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지에 대해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북한을 향해 “언제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현 상황에 적합한 말인지 의문이 든다. 위 전 대사는 “운명의 여신은 징조를 미리 포착하고, 파국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할 때에 기회의 손을 내밀 것”이라고 했다. 새겨들을 말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 중재자 역할을 피할 수 없다.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우선 과제다. 대북 국제공조를 다지기 위해 중국·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노력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우리의 빈약한 외교 자산에 비추어 난이도 높은 고차 방정식이다. 3년 전처럼 갑작스럽게 협상 국면이 열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 위기를 막고 북핵 협상을 재개하려면 우리 외교부터 재정비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북핵외교에서 창의성과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때다. 비핵화와 평화라는 목표는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새해가 밝았다. 너나없이 지평선 너머 떠오르는 붉은 해를 바라보며 소망을 빌었을 성싶다. 새해에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하지만 가슴속에는 우울이 자리한다. 세밑 처량하게 들리는 자선냄비 종소리에도, 싸늘한 사랑의 온도탑에도 깊은 우울은 새겨져 있었다. 왜 그런 걸까. 코로나19 때문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어렵다고 절망하는 것은 아니다. 환난상휼(患難相恤). 어려울수록 힘을 모아 간난을 이겨낸 역사와 사연은 수없이 많다. 1998년 외환위기. 한파가 몰아닥친 그해 초, 금모으기 운동이 시작됐다. 한 푼이라도 모아 국가부도를 이겨내자면서. 금을 모으면 바닥난 외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턱없는 소리다.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을 “사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그 역시 턱없는 소리다. 왜? 그 운동은 해외 투자자를 감동시켰다. 그들에게 “한국은 반드시 일어선다”는 믿음을 심었다. 투자가 다시 일고, 경제도 되살아났다. 우리 기업이 다시 세계경쟁의 불을 댕긴 것도 그로부터다. 국가보조금이 줄었다고 공무원까지 화염병을 던진 나라들과는 다르다. 행동거지를 보면 머릿속 생각을 읽을 수 있고, 미래를 알 수 있다. 지금도 어렵다. 지표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 꼬리표가 붙는다. 성장률·일자리·소득·수출…. 가계와 기업이 짊어진 빚도 사상 최대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파산 문턱을 오간다. 허물어진 경제를 보면 모금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할 수 있을까. 식어버린 사랑의 온도탑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이웃사랑을 베풀 여유가 없다. 혹시 정부가 운동을 주도한다면? 콧방귀 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게다. 왜? 파탄을 부른 장본인이 바로 정부이기에 그렇다. 그런 정부는 젊은 세대를 질식시킬 나랏빚과 세금폭탄으로 조달한 돈을 뿌리며 ‘홍길동 행세’를 한다. 우울한 새해는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열 중 여섯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왜? 경제 파탄, 집값 폭등, 권력형 비리를 감추기 위한 검찰개혁 구호, 백신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부르짖는 코로나19 방역 공치사…. 무책임한 ‘아시타비(我是他非) 정치’의 밑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곤두박질하는 국정 지지율은 우울증이 얼마나 심한지를 재는 척도다. 대통령은 국민 우울증에 화룡정점까지 한다. 사의를 표했다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반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안이 많아 교체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어떤 인물일까. 장하성·김수현에 이어 소득주도성장과 반(反)시장 규제 정책을 주도했다. 책임을 지기 싫었던 걸까, ‘코로나19 백신TF’를 만든 뒤 컨트롤타워인 자신만 쏙 빠져 ‘백신 파문’을 부르기도 했다. 말 많고 탈 많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임명했다. 그는 야당 반대에도 임명한 26번째 장관이다. 대통령의 행동에서 그의 생각을 읽게 된다. 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소득주도성장’ 구호를 이젠 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기존 경제·부동산 정책을 줄기차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울의 씨앗이다. 정치는 어떨까.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다 만신창이가 되어 버린 추미애 법무장관. 그를 내보내기로 한 뒤 이번에는 박범계 의원을 후임자로 뽑았다. 이제 ‘추미애 시즌2’가 시작될까. 거대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수사의 칼’을 빼앗아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겠다는 것인가. ‘조국 아내’ 정경심 징역형을 두고는 여당 의원들이 소리친다.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은 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권력 집단의 광기에 뒷전으로 밀려나는 민생. 국민은 또 우울해진다. 새해의 희망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궤변이 상식을 뒤덮는 한, 희망의 빛은 찾기 힘들지 않을까. 궤변을 앞세우는 정치는 바로 패도(悖道·어그러진 정치)다. 성호 이익은 ‘성호사설’ 간직(諫職)에 어리석은 왕 걸과 주를 논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면 농고(聾瞽, 농아·맹아)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대통령이 새겨야 할 말이다. 강호원 논설위원

중국의 고대 사상가 한비자는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꿰뚫었다. 그는 이런 말을 후세에 남겼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남이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관을 만드는 사람은 남이 일찍 죽기를 바란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이 어질고 관을 만드는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부유해져야 수레를 사고 사람이 죽어야 관이 팔리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동을 이익의 관점에서 분석한 혜안이 놀랍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의 애덤 스미스도 한비자와 같은 생각을 했다.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이나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그들의 욕구 때문이다.” 그의 어록에서 보듯 인간의 이기심이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게 하는 동인이라고 여겼다.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움직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활동이 최적의 균형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다. 경제는 이익의 관점에서 움직인다. 어떤 사람이든 값이 싸고 질이 좋은 것을 찾기 마련이다.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사려는 사람이 줄고, 내리면 사는 사람이 늘어난다. 선악의 도덕적 잣대로 시장을 규율하려 해선 안 된다. 그것은 정치 영역이지 경제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다 망한 것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원인도 이 둘의 영역을 혼동해 경제를 정의·공정·평등의 정치이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념에 편승해 기업과 가진 자를 악으로 보고 규제를 쏟아낸 것이 경제 재앙의 화근이다. 21대 국회 개원 이래 신설된 규제는 매월 200건에 이른다. 지금도 1가구 1주택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반시장 법안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 별의별 규제가 기업의 손발을 묶고 허리까지 묶는 지경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정경제’의 구호를 내건 기업규제 3법이다.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경영권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도덕의 깃발을 들고 진군을 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현장으로 달려가고 공정 임대료를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에서 기업하기란 독립운동만큼이나 힘들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여야 어디도 기업 편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 개혁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오죽했으면 5대 그룹 직원들이 매월 300번이나 국회 문턱을 밟았겠나. 이렇게 기업을 홀대하면서 기업을 이용하는 일에선 위정자를 따를 자가 없다. 대통령은 청와대와 평양으로 기업인들을 불러 행사의 들러리로 세운다. 그러고선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다. 정말 냉면이 목구멍에 걸릴 일이다. 규제가 범람하면 투자와 혁신은 물론이고 고용 창출도 어려워진다. 지난 2년간 기업의 국내 투자는 줄고 해외투자는 38%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만연한 부동산 열풍도 생산적 투자의 물길이 막히면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든 탓이 클 것이다. 문정부 경제정책의 특징은 도덕으로 재단한다는 점이다. ‘착한 임대료’ ‘착한 성장’ ‘공정경제’ 따위의 정치구호가 시장에서 춤을 춘다. 공정과 평등은 경제 영역에서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적 가치에 불과하다. 경제를 선으로 이끌겠다는 도덕적 맹신은 결국 규제 남발로 이어져 개인과 국가를 빈곤으로 인도할 뿐이다.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보이는 손’은 존재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실력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다른 나라들이 다 사는 백신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사류 정치의 손으로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 이건희 삼성 회장은 생전에 불량 세탁기가 사라지지 않자 “한 공장에서 열 대라도 불량이 나오면 죄악이야”라고 소리쳤다. 최고가 아니면 도태된다. 이것이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만든 일등정신이다. 평등의 이념이 지배하는 풍토에선 경쟁과 창의의 싹은 돋아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모두가 잘사는 평등한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망하는 나라로 질주하고 있다. 배연국 논설위원

몇 년 전 수습기자 작문 시험 주제로 ‘인생의 롤모델에 편지 쓰기’를 내준 적이 있다. 언론인 중에는 작고한 미국의 헬렌 토머스 기자에 쓴 편지가 제법 많았다. 50여년간 백악관을 출입하며 10명의 대통령을 취재한 인물이다. 그녀는 대통령들과 불화했다. 독한 질문이 특기였던 그는 자서전(‘백악관의 맨 앞줄에서’)에 “언론은 대통령의 권력 행사에 대한 유일한 감시자”라고 썼다. 그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평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대변인이었던 애리 플라이셔는 자신의 책에 그와 입씨름을 벌였던 사례를 한 챕터로 묶어 놓았다. 때로는 얼굴을 붉히며 공방을 펼쳤지만 “나의 스파링 파트너인 헬렌은 미국 저널리즘의 표상이며, 충분히 그런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적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과 언론의 관계가 좋았던 적은 없다.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다. “언론은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중반 ‘옷로비 사건’ 이후 언론개혁을 선언한 뒤 중앙일간지·방송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언론과 권력의 유착관계를 끊겠다”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는 언론 장악을 시도하다 논란을 자초했다. 한 전직 청와대 인사는 훗날 기자에 “정부기관 광고도 일일이 챙겼다. (박근혜정부에)비우호적인 언론사에 광고하는 일이 없도록”이라고 했다. 그런 통제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헌재는 탄핵결정문에 남겼다.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현 정권 인사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가 언제 못 쓰게 막았냐. 오히려 너무 많은 자유를 보장해 탈이지”라고. 아는 사람은 안다. 언론유관기관 고위 인사를 뽑을 때 청와대나 대통령 측근인 특정 인사 입김이 여전하다는 것을. 진보 논객인 손석춘 교수가 “KBS, MBC, 교통방송(TBS) 시사프로그램들은 친정부 편향세력의 영향권 아래 있다”고 비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고 기자를 ‘기레기’로 단정짓는 해괴한 흐름을 목도하고 있다”는 손 교수 말처럼 이 정권에서 언론(인)은 ‘문파’ 덕분에 자주 동네북 신세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기자 출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논란 끝에 “지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오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했을 때 솔직히 충격이었다. 오랜 기간 당 대변인을 지낸 윤 위원장은 출입 기자들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가 언제부터 특정 언론을 지라시로 여기고, 기자들을 저잣거리 삼류 정보를 짜깁기하는 집단으로 봤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식의 프레임은 낯설지 않다.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에 지라시, 기레기 딱지를 붙이는 일은 이 정부 들어 다반사다. 조국의 ‘아빠찬스’와 추미애의 ‘엄마찬스’를 지적한 글은 모두 지라시고, 정부가 왜 제때 백신대책을 못 세웠느냐고 따져도 가짜뉴스라고 한다. 추미애 법무부는 언론사를 일반 기업들과 묶어 악의적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5배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상법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제는 말폭탄에 그치지 않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해’를 안길 수 있다는 선전포고다. 이미 언론단체와 많은 언론학자들이 개정안의 위헌성과 과잉규제에 따른 폐해를 지적했다. 기자 출신인 이낙연 대표마저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법안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건 유감이다. 처벌법으로 언론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뿐더러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악법으로 기록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위험한 민주주의’의 저자 야스차 뭉크는 “어떠한 권력에도 유해한 발언을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해선 안 된다”고 했다. 종국에는 ‘가치 있는 발언’마저 금지하려들 테니까. 정권이 정말 언론의 신뢰 회복을 원한다면 ‘악의적 보도’를 심판하겠다고 나설 게 아니라 권력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무조건 배타시하는 행태부터 접어야 한다. 행정부와 의회, 검찰과 사법부마저 장악한 정권에 지금 남은 유일한 감시자는 언론 아닌가.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