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체제가 출범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의힘’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여당과 제1야당이 변화의 기회를 맞았다. 9월 정기국회도 막이 올랐다. 이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176석의 거대 여당은 난국에 처해 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수의 힘을 과신해 18개 상임위원장 독점부터 부동산 관련 입법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무리수를 뒀다. 야당을 설득하지도, 국민의 동의를 얻지도 못했다. 정치력은 실종됐다. 엄중히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협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코로나19) 국난을 헤쳐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며 여야정 정례대화의 재가동과 여야 공통 공약·정강정책의 공동 입법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이라는 새 당명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더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위해 브랜드를 변경한 것이다. 당명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나오지만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정강정책도 바꿨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기본소득과 교육평등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어 당무감사 등을 통한 조직 혁신 작업에 들어간다. 이 대표는 취임 직후 김 위원장을 예방했다. 김 위원장은 “정기국회를 맞아 이 대표가 새롭게 여당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정치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통합당의 혁신 노력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이런 대화가 이어지면 양당 간에 꼬인 매듭을 풀어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돌아가고 오랫동안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헌법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상호 관용’과 ‘자제’를 양대 기본 규범으로 꼽았다. 상호 관용이란 “자신과 다른 의견도 인정하는 정치인들의 집단 의지”를, 자제란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를 뜻하는데 둘은 밀접하게 얽혀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 규범 침식은 당파적 양극화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했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이 자성해야 할 대목이다. 우리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 학자, 평론가 등 많은 이들이 정당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당내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풍토, 강경 발언으로 정치 갈등만 부추기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정당 내부 민주주의가 견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 당 안팎에서 변화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리더십의 확립이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내용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히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은 리더십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러면 여야 간 타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양당 지도부가 정치적 리더십부터 바로 세워야 여야 대화와 정당정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 정당과 민주주의의 앞날이 걸린 문제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이 앞장서야 할 일이다.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이 대표는 앞으로 청와대나 친문세력과 몸싸움을 벌여서라도 입지를 닦아야 할 처지다. 민심을 거스르는 정책에는 단호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 김 위원장 역시 당 개혁을 완수해야 제1야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과제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병폐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는 서양 격언이 있다. 두 정치인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때다. 코로나19 국난에 직면한 암울한 시기에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정치의 새 길을 열어나가야 국민이 일말의 희망을 품을 것 아닌가. 정당 내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게 하는 데서 첫발을 떼기를 간절히 바란다. 박완규 논설실장

관치(官治). 언제부터 널리 쓰인 말일까. 1980년대 들어서다. 정부가 경제개발을 주도한 1960∼70년대. 체제 자체가 관치다. 그런데도 왜 관치라는 말은 이때서야 쓰였을까. 1979년. 역사적인 해다. 그해 10월 박정희 대통령은 죽음을 맞았다. 인과로 이어지는 역사. 파장은 지금까지 이어진다. 그에 앞서 4월에는 경제사에 획을 긋는 또 하나의 일이 벌어졌다. ‘4·17 경제안정화시책’. 2차 오일쇼크로 뛰기 시작한 물가를 잡는 대책이다. 매점매석이나 단속하는 대책이라면 역사적일 것도 없다. 역사적인 것은 ‘경쟁을 통한 물가안정’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경제기획원 출신 인사는 이런 말을 했다. “한국 경제는 4·17 이전과 이후로 구분한다.” 경쟁. ‘자유로운’ 생산과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규제에 의지한 관치와는 다르다. 규제 사슬을 풀어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경쟁으로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경제철학. 바로 ‘경쟁이 꽃피는 시장경제’ 선언이다. 이를 주도한 집단은 경제기획원의 엘리트들이었다. 관치는 이때부터 ‘극복해야 할 역사’로 받아들여진다. 그로부터 40년. 우리 경제는 대성공을 거뒀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 이제는 세계시장을 링으로 삼는다. ‘한강의 기적’. 그것은 개발연대에만 국한할 말이 아니다. 지난 60년이 기적과도 같은 역사의 시간이다. 기적을 만든 것은 바로 시장경쟁의 철학이다. 그런 역사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정부 3년 반, 경제는 탈선한 기관차로 변하고 있다. 경쟁이 꽃피는 시장경제? 그런 것은 없다. 반시장 규제만 독버섯처럼 번진다. 정책 하나하나가 모두 그렇다. 일자리정부를 내건 대통령은 뭐라고 했던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아예 입을 봉한 채. 파국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공무원 17만명’ 증원에 매달린다. 세금으로 만든 공무원 일자리가 국부를 늘리는가, 국민소득을 늘리는가. ‘세금 먹는 하마’일 뿐이다. 나랏빚만 천문학적으로 늘린다. 그 빚을 누가 감당해야 할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는 모양이다. 최저임금 인상,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세금 인상…. 반시장적인 정책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그도 모자라 상법까지 개정해 주주권을 박탈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만들기에 나섰다.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해도 기업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묶는다고 한다.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일정 지분만 보유하면 자회사의 경영비밀을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대체 어떤 나라에서 이런 법을 만드는가. 기업 대주주의 재산권은 박탈당하고, 벌거벗은 채 정글의 먹잇감으로 변할 판이다. 그 결과는? 파국이 닥친다. 이미 일자리부터 시퍼렇게 멍들었다. 최악의 실업난. 코로나19로 빚어진 현상이 아니다. 초유의 일자리 증발 사태는 지난 3년 내내 이어졌다. 모두가 희망을 잃는다.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짊어진 기업은 감원을 하고 자영업자는 가게 문을 닫는다. 일자리가 늘어나겠는가. 그럼에도 월평균 27만원짜리 노인 일자리를 50만개씩 만들어 “고용이 나아지고 있다”고 선전한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 투자가 꽃필 리도 만무하다. 기업들은 공장과 법인을 해외로 옮긴다. 부동산 정책도 궤가 똑같다. 23차례의 대책에도 왜 집값·전셋값은 뛸까. 오로지 규제와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시장의 수요·공급과 경쟁의 원리는 내다버리다시피 했다. 공급 감소로 집값이 뛸 게 빤한데 누가 집을 사지 않겠는가. 1주택자를 고위공직자 기준으로 삼겠다고 한다. 수십억원의 재산을 가진 다주택자를 1주택자로 만들어 “훌륭한 고위공직자”라며 임명한다. 정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쇼를 하는가. 경제정책은 탈선했다. 왜 탈선했을까. 대통령부터 ‘시장경제’라는 말을 입에 담질 않기 때문이다.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것일까. 그런 판에 경쟁과 규제 개혁을 말할 턱도 없다. ‘경쟁과 규제 개혁 40년’ 역사는 허물어지고 있다. 탈선한 경제 기관차는 달리지 못한다. 그 끝은 무엇일까. 강호원 논설위원

말과 사슴이 싸움을 벌였다. 말은 사냥꾼을 찾아가 사슴에게 복수하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사냥꾼은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사슴을 쫓을 수 있도록 등 위에 안장을 얹고, 고삐로 너를 조종할 수 있도록 입에 마구를 채워야 해.” 말은 기꺼이 동의했다. 드디어 사냥꾼이 사슴을 물리치자 말이 말했다. “이제 그만 내려와요. 입과 등에 채운 것도 풀어주세요.” 사냥꾼이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다. “이제 막 마구를 채웠잖아.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다. 말과 사냥꾼의 우화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처한 실상을 대변해 준다. 정치인은 사냥꾼처럼 자기에게 권력을 몰아주면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떠벌린다. 하지만 권력을 잡으면 생각이 달라진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는 국민에게 ‘진정한 민주주의 건설’을 약속했다. 대통령에 오른 그는 무서운 독재자로 변했고 결국 나라가 망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페루를 더 나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던 알베르토 후지모리는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파괴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터키의 레제프 에르도안,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도 똑같은 독재자의 전철을 밟았다. 남의 나라 일만이 아니다. 우리 국민이 처한 현실이 사냥꾼에게 고삐를 잡힌 말 신세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를 뿌리 뽑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권력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권좌에 오르더니 스스로 천명한 ‘국민 통합’, ‘겸손한 권력’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국민을 쪼개고 삼권분립의 보루를 허물었다. 요즘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주로 투표를 통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대중적 지지를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선동과 포퓰리즘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치 선전책임자 요제프 괴벨스의 말처럼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는 큰 거짓말을 잘 믿는다. 집권층의 거짓말에 번번이 속아 넘어가는 우리 국민이 바로 그 짝이다.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자 두 명이 저술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선 독재자를 감별하는 4개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제시한다.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고,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고, 폭력을 용인하며, 언론의 자유를 비롯해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는지를 유심히 살피라는 것이다. 이 중 하나만 양성반응을 보이더라도 독재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 국민의 뜻을 앞세워 개혁을 밀어붙일 때 특히 조심하라고 충고한다. 문재인정부는 리트머스 테스트에서 4곳 모두 양성반응을 나타낼 공산이 크다. 집권층은 민주규범뿐 아니라 정의, 공정, 양심 등의 도덕규범까지 무너뜨린다. 선거제도를 멋대로 고치더니 헌법까지 자기 입맛대로 바꾸겠다고 한다. 입법부와 사법부는 감시견에서 애완견으로 추락했다. 경쟁자의 존재는 애초 안중에 없다. 적으로 공격하고 짓밟는 일이 허다하다. 자신들의 폭력과 불법은 묵인하고 상대의 위법엔 몽둥이를 휘두른다. 비판적인 기자들을 명예훼손이나 검언유착으로 몰아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 문재인정부의 농단은 자신들이 적폐로 내몬 전 정부보다 심하다. 국민은 공수처, 부동산감독기구와 같은 희대의 괴물까지 마주할 처지에 놓였다. 곰을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격이다. 집권층은 전 정권을 내쫓더니 국민의 등에 안장을 얹고 고삐를 채우기 시작했다. 민주화를 부르짖던 운동권이 민주주의를 잡는 사냥꾼이 되고 있다. 농단을 방치하면 국민은 사냥꾼의 노예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배나무에는 참배가 열리고 돌배나무에는 돌배가 열리는 것처럼 독립할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독립국의 열매가 있고, 노예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망국의 열매가 있다”고 말했다. 작금의 권력 농단은 국민의 책임이 크다. 많은 국민이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다. 하지만 나라를 반듯이 세우려면 뜨거운 가슴만으로는 어렵다. 지금은 차가운 이성을 소환할 시점이다. 이성의 눈을 뜨고 권력의 독단과 전횡을 똑똑히 살펴야 한다.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배연국 논설위원

6·25 전사를 다룬 ‘콜디스트 윈터’(The Coldest Winter)에는 약소국 한국의 궁박한 처지가 생생하게 담겨있다. 퓰리처상을 받은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핼버스탬은 130여명의 정·관·학계 인사, 참전자 인터뷰와 자료를 근거로 당시 국제 정세와 전황을 긴박하게 그렸다. 전쟁을 지휘하는 동안 한국에서 단 하룻밤도 지내지 않은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을 비롯한 미 장성들은 남한 상황에 무지했다.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은 컸지만 준비되지 않았고 오판이 많았던 전쟁은 혹독할 수밖에 없었다. 1000쪽이 넘는 책을 읽다보면 힘의 논리와 자국 이익이 충돌하는 작금의 한반도 정세가 새삼스럽지 않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축사 파문을 접하고 이 책을 떠올렸다. 그는 “이승만은 친일파와 결탁했고,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는 민족반역자”라고 했다. “한국사회 갈등 구조는 진보와 보수가 아니고 민족과 반민족이며, 친일반민족세력이 민족공동체 숨통을 옥죄고 있다”고도 했다. 여기에는 적화통일을 위해 동족상잔을 벌인 북한은 없다. ‘민족공동체’로 포용될 따름이다. 북한과 중공군이 가혹하게 남긴 전쟁 상흔에 대한 책임도 없다. 지구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른 채 파병돼 목숨과 팔다리를 잃은 그 무수한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무색해진다. 참담한 전쟁 경험에도 생환한 이들은 핼버스탬과의 인터뷰에서 “한번도 참전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이 그들의 자부심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원웅 같은 이들에게는 ‘반공주의자’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부끄러운 역사일 뿐이다. 건국 대통령과 애국가 작곡가, 초대부터 21대까지 군참모총장 모두를 ‘친일반민족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모자를 씌운다. 10여년 전 한국사회학회회장을 맡았던 전태국 강원대 교수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당시 한국의 중첩된 갈등 문제를 짚으면서 ‘이데올로기 곤봉’이란 표현을 썼던 게 인상적이었다. 정치권에서 색깔론 공방이 벌어질 때마다 ‘이데올로기 곤봉’을 떠올리곤 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국민 입을 막기 위해 곤봉을 휘둘렀다면 지금 진보 진영은 곤봉으로 편을 가르고 줄을 세운다. 한·일 무역갈등이 터졌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에 ‘죽창가’를 올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의원이 연루된 ‘정의기억연대’ 부정 의혹을 폭로했을 때 ‘토착왜구’ 논란이 불거졌다. 김원웅의 친일반민족세력 궤멸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보수 정당, 정권에서도 안보 보수의 목소리가 컸던 때가 있다. 시장 보수가 우세했다고 평가되는 이명박정부에서도 청와대 회의 석상에 가장 자주 등장한 단어가 ‘종북척결’이었다고 한다. 박근혜정부에서 안보 보수 세력은 강화됐다. 북한 붕괴론이 퍼졌고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다. 체제가 다른 남북 분단 상황에서 안보, 국제 정세의 엄중함을 잊어선 안 된다. 국익 우선의 정책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데올로기 곤봉을 휘둘러 국민을 설득하는 시대는 지났다. 미래통합당이 3년여 만에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설 수 있었던 건 시장 보수의 힘을 보여준 덕분이라고 본다. 단순히 ‘시장에 맡겨라’가 아니라 내 집을 갖고 싶은 욕망, 좀 더 나은 곳에 거주하고 자산을 거래할 자유를 지켜주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이 국민적 공감을 얻은 이유다. 통합당은 젊은이들이 공정한 룰로 경쟁하고 일자리를 얻을 자유, 기업이 투자하고 혁신할 자유, 시민·인권단체들이 비판하고 표현할 자유 등 더 많은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한다. 진보 진영이 던지는 친일·반일과 같은 낡은 프레임은 극단적 세력의 목소리만 키운다. 극단과 극단은 서로를 증오하면서 적대적 공생을 도모한다. 그들의 생존법이다. 흔히 민심은 바다와 같아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극단적 목소리로는 출렁이는 민심을 만들어낼 수 없고, 요동치는 민심을 가라앉힐 수도 없다. 민심은 늘 오만한 권력에 민감하다. 지금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면 이유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 황정미 편집인

민주주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주의 위기론이다. 나라 안팎에서 많은 학자들이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영국 정치학자 데이비드 런시먼은 “서구 민주주의는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가 불안정하고 탈진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것이 민주주의가 최후를 맞는 방식일까’하는 질문이 떠올랐다고 한다. 저서 ‘쿠데타, 대재앙, 정보권력’의 한 구절이다. “그의 당선은 불신과 편협함으로 분열되고, 터무니없는 비난과 온라인 폭력의 부추김을 받아 불안정해지며, 소음 때문에 상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귀머거리들의 대화가 되어 버린 과열된 정치 풍토를 보여준다.”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그는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은 실패한 민주주의의 과거 모습에 멈춰 있다”고 한다. 과거 독재자의 탄압을 떠올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실패의 증거만 찾는 동안 민주주의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것이 더 큰 위험이다.” 온갖 네트워크로 연결된 현 상황은 과거와 다르다. “지금 우리는 잘못된 곳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도 못 챌 것이다.”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정치학자 최장집은 얼마 전 발표한 논문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에서 유사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는 양극화의 심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진영 간 대립이 공론장을 해체하고 사회를 양분하며 극단적인 갈등으로 나타날 때,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은 순기능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그것을 움직이는 윤리와 규범은 효능을 상실하며, 통치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 결과 정치적 리더십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은 차고 넘친다. 일각에선 전체주의나 파시즘의 부활을 경계한다. 이런 말이 공공연히 나도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위기의 뚜렷한 징후다. 우리나라 국회에선 176석의 거대 여당이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고 장관 청문회를 무력화한 데 이어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했다. 검찰개혁에도 무리수가 이어진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가 헌법 가치”라고 말해 정치적 발언 논란을 빚었다. 민주주의 위기론이 대두된 데는 여당 책임이 크다. 다수 의석을 확보한 21대 국회 초반에 너무 많은 일을 벌이고 있다. 이미 수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을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의 동반 급락이 이를 말해준다. 여권의 입법 독주에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한 야당의 책임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제1야당은 예전의 그 당이 아니다. 통합당 지도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광장이 아니라 시장으로 갔다.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새 정강정책 1조1항에 기본소득을 명시했다. 장외 투쟁에 매달리던 과거의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개원연설에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여권은 이제라도 협치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독주를 멈추고 국정 현안과 관련해 야당과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를 계기로 일대 변신을 해야 할 것이다. 정치는 서둘러선 안 되고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니다. 그런데도 여권은 매사에 서두른다. 그 결과 정치는 보이지 않고 진영논리만 무성하다. 정치가 실종됐다면 민주주의 위기를 따져서 뭘 하겠는가. 오늘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여야가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대화와 토론으로 갈등을 풀어나가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박완규 논설실장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84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야 한다. 하지만 허허벌판이다. 을씨년스러운 풍경 하나가 생겨났다. S4 구역. 다 지은 고층 아파트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덩그러니 서 있다. 내부 공사까지 마쳤지만 아직도 분양을 못 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3㎡당 5000만원을 오가는 과천 아파트 시세. 분양가를 억눌러 반값에 팔라고 하니 건설사는 버틴다. 분양한 구역도 있기는 하다. S6 구역. 최근 최고 경쟁률 209.8대 1의 ‘로또 분양’이 이루어졌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다른 구역의 분양은 기약이 없다. 부동산 역사에 오래도록 남을 블랙코미디다. 이곳만 그런 걸까. ‘악성’ 규제에 곳곳에 멀쩡한 땅이 버려지고 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주택 공급의 씨가 마르고, 집값은 오른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집값 잡는 묘방인 것처럼 주장한 정부·여당. 땅이 모자라 주택 공급을 늘리지 못한 것인가. 과천의 예 하나만 봐도 그것은 새빨간 헛말이다. 뒤이어 23번째 내놓은 서울·수도권 13만가구 공급대책. 공급한다는 가구 수의 절반은 탁상에서 부풀린 엉터리 숫자로 드러났다. 재건축 단지들은 공공참여 고밀도 개발에 콧방귀를 뀌고, 지자체장들조차 반대 성토에 나섰다. 역대 어느 정부를 봐도 이런 엉터리 정책은 드물다. 왜 엉터리인가. 엄연히 존재하는 ‘시장’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수요·공급 관계 속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은 경제학의 ABC다. 그럼에도 지난 3년간 내놓은 대책은 이런 원리에는 담을 쌓은 규제뿐이다. 세금폭탄, 대출규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규제…. 오로지 ‘묶고(규제) 빼앗는(세금)’ 것을 능사로 안다. 규제에 짓밟힌 시장에는 공급이 사라지고, 가격만 뛴다. 집값도, 전셋값도. 다시 한 번 물어보자. 누가 집값을 올렸는가. 다주택자인가, 정부인가. 집값을 올리는 장본인은 바로 정부다. 이젠 사실까지 호도한다. 개발할 곳이 없어 집값이 오른 것처럼. 과천시를 비롯해 정부가 아파트를 짓기로 한 지역의 시민들이 시위에 나선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런 정부가 집 가진 사람을 쥐 잡듯이 잡고 있다. 그들은 ‘도망치는 쥐’ 신세로 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9억원 이상 주택거래를 상시 조사하겠다”고 했다. 자금출처를 조사해 벌하겠다는 뜻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2787만원. 집 한 채를 사고자 해도 정부가 정한 틀에 맞춰 정직하게 집을 샀다는 것을 일일이 증명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범법자 취급을 당할 수 있다. 비싼 집이나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투기 낙인’이 찍혔다. 그들은 폭탄 수준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유주택자는 한숨을 쉬고, 다주택자는 분노한다. ‘정부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은 채 국민을 쥐 잡듯 하는 정책이 판을 치고 있다.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 5명이 사의를 표했다. 그들 중 3명은 다주택자다. “직이 아닌 집을 택했다”는 비아냥이 쏟아진다. 그들은 왜 집을 팔지 않았을까. 못 팔아서? 혹시 엉터리없는 정책의 밑바닥을 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정작 정책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대로다. 국민은 어찌 받아들일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나라는 정부 스스로 시장을 파괴하고, 모든 정책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투기·탈세·범법자라는 이름으로. 정책의 피해자인 국민은 쥐구멍을 찾아 도망해야 한다. 이런 것이 정상적인 나라일 수는 없다. 그런 정부는 쏟아지는 ‘권력형 비리’ 혐의를 조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있다. 역시 ‘개혁’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그것 역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한 단면이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그것은 만고의 진리다. 믿음을 잃은 권력이 어찌 바로 서겠는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할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 아닐까. 강호원 논설위원

하파부주(下坡不走)! 언덕길을 내려갈 때는 달리지 마라. 내리막길에서 빨리 달리면 수레가 전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속도를 늦춰야 한다. 그게 상식이다. 정반대로 행동하는 집단이 있다. 정권 후반의 내리막길에 더 속도를 내는 집권층이다. 총선에서 압승하더니 군사작전하듯이 국정을 몰아친다. ‘일하는 국회’라는 그럴싸한 간판을 내걸고 가속페달을 밟는다. 권력의 제동장치는 사라진 지 오래다. 집권세력에겐 이제 거칠 것이 없다. 사법부와 방송을 틀어쥐더니 근자엔 독립성이 생명인 감사원과 검찰까지 흔든다. 176석의 거대 여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임대차 3법을 비롯한 13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에는 반나절이 걸리지 않았다. 찬반 토론이나 자구심사 절차도 없었다. 벌써 후유증이 곳곳에 불거지지만 주무장관은 무더기 법안이 통과된 후 환하게 웃었다. 국가의 삼권을 장악한 절대 권력이 빚은 폭주의 일단이다. 절대 권력은 집권층의 주축인 운동권이 예전에 타도 대상으로 삼은 목표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학생 시절에 유신 반대 시위를 했다.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더니 더 무시무시한 권력의 괴물이 됐다. 공수처장이란 절대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의회민주주의까지 집어삼키는 프랑켄슈타인으로 변했다. 자신들이 주장한 민주화에 대한 배신이자 자기모순이다. 민주주의 역사는 권력에 족쇄를 채우는 것에서 시작한다. 절대왕권의 폐해를 경험했던 민주주의 설계자들은 권력을 입법·사법·행정 셋으로 나눴다. 하나가 권력을 휘두르면 전횡하지 못하도록 나머지 둘이 견제하라는 것이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었던지 입법의 권한을 여야로 나누고, 삼권 밖에 별도의 언론을 두어 지켜보게 했다. 늑대처럼 흉포한 권력을 양으로 순치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그것이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다. 그런데 집권층은 민주적 통제를 외치면서도 가장 힘센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제어할지에 대해선 침묵한다. 대통령 권력만 통제의 바깥에 두자고 한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다짐한 ‘겸손한 권력’에 대한 자기부정이 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일 뿐이다. 집권층이 외치는 개혁(改革)도 알고 보면 허구에 불과하다. 개혁의 고칠 개(改)는 몸 기(己)와 때릴 복(?)으로 이뤄져 있다. 고치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부터 때려야 한다는 뜻이다. 가죽 혁(革)은 짐승의 껍질에서 털을 뽑고 무두질해 다듬은 가죽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자기를 때리고 자신의 껍질을 벗겨 새로 태어나는 게 개혁이다. 집권층은 거꾸로 실천한다. 남을 몽둥이로 치고 제 식구는 비단으로 감싼다. 남의 살을 깎아 자기 몸에 붙이면서 개혁이라고 우긴다. 권력의 폭주는 반드시 화를 부르게 마련이다. 집권 후반기의 과속은 특히 위험하다. 그렇다면 왜(why), 어떻게(how) 두 가지 의문이 남는다. 우선 집권 5년의 후반기가 이미 작년에 시작됐는데 왜 지금 속도를 높이느냐? 그것은 집권세력이 후반전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 대표가 50년 장기집권 의지를 내비친 적이 있지 않은가. 50년의 고지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다. 가속페달을 더 밟아야 한다. 집권층이 제동장치를 모두 제거하는 무리수를 두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두 번째 의문,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나? 동네 레스토랑에 해답이 있다. 어떤 레스토랑 주인이 장사가 잘 돼 돈을 벌자 지배인에게 가게를 맡겨놓고 놀러 다녔다. 가게에는 한 달에 서너 번 들르는 정도였다. 그러자 지배인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성실한 직원들을 내쫓고 그 자리에 자기 사람을 심었다. 음식 맛과 서비스가 형편없이 떨어지더니 수익이 곤두박질쳤다. 누구 책임인가. 지배인 탓을 하기 쉽지만 궁극의 잘못은 주인에게 있다. 똑같은 일이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권력의 폭주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 책임이다. 대리인이 가게를 망친다면 주인은 “식당이 니 꺼냐”며 야단치고 내쫓아야 한다. 문제는 국민이다. 국가의 대혼란이 지금 주인의 자격을 묻고 있다. 배연국 논설위원

무주택자인 남동생은 올해에도 예닐곱 차례 청약 신청 대열에 참여했다. 신청할 때마다 가족 단체카톡방에 올렸다가 번번이 떨어지자 이제는 포기 직전이다. 외국에 나가 계시는 어머니는 ‘도전, 분양신청’ 메시지가 뜨면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댓글을 남기셨다. 신앙심 깊으신 어머니의 기도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턱없이 높은 경쟁률이 문제다. 정부의 쏟아지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입주·투자자들이 동생이 사는 경기도에도 몰려 청약 경쟁률을 수백대 1로 올려놓은 탓이다. 갈수록 청약 커트라인이 높아진다니 동생처럼 청약 흑역사를 기록 중인 이들이 많을 것이다. 지난 주말에는 부동산 정책에 화난 인파가 서울 도심에서 촛불시위를 벌였다. 6·17 대책으로 꼼짝없이 ‘투기꾼’으로 몰린 임대업자는 물론 집값만 올려놓은 정부에 실망한 국민 다수가 참여했다. 30, 40대도 제법 눈에 띄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역과 다주택자에 대한 핀셋 규제라지만 꾸준히 규제 그물을 넓게 치는 바람에 주택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집을 욕망하는 사람들까지 분노케 했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지도, 갖고 있지도 못하게 만들었다고, ‘어쩌다 2주택자’들은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고, 내집 마련족(族)은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아우성이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장담했는데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철학이 뭔지 모르겠다. 그린벨트 훼손 논란이 대표적이다. 정책의 컨트롤타워격인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그린벨트 해제를 기정사실화했다. 친환경·저탄소 경제를 표방하며 ‘그린뉴딜’을 선언한 정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속가능한 환경이 중요하다”며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한 정부다. 그런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도심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헐겠다는 거다. 환경·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비판여론이 일자 결국 대통령이 나서 없던 일로 만들었다. 부동산 가격을 잡는 건 결과다. 어떻게 잡느냐가 정부의 철학이고 정체성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살 집을 공급하는 일보다 집 사는 걸 막는 데 급급했다. 오죽하면 정부 요직에 많은 인원을 배출한 참여연대조차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겠는가. 경실련 같은 단체는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이 ‘로또’가 되지 않도록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 공급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은 이전 정부와 다를 게 없다. 부동산 여론이 심상치 않자 이젠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고 유휴지를 개발해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한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일관되게 올랐다. 납세가 애국인 줄 알았는데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 됐다. 금액의 과다를 떠나 부동산 보유, 거래를 징벌하겠다니 납세자들은 벌금 내는 심정이 된다. 올해 서울에서 약 58만가구가 세부담 상한선 30%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부동산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를 합친 세수가 국내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2019년 12%)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4위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은 “부동산 세금을 올리면 부동산 가격, 임대료에 전가돼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세금 올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룬 나라는 없다”고 했다. 정부가 맹신하는 징벌적 과세 효과가 안 나타나자 여당은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론을 꺼냈다. 부동산 정치의 ‘끝판왕’이라 할 만하다. 집값 잡는 효과는 차치하고 꺼낸 시점이 불순하다. 철학 없는 정치는 나라를 망치는 ‘7가지 사회악’의 첫째라고 마하티마 간디는 남겼다. 신뢰를 잃은 부동산 정치의 승자가 정부가 될지, 시장이 될지는 두고보면 알 것이다. 하지만 그런 다툼의 희생자는 늘 사회적 약자였다. 황정미 편집인

요즘 페이스북에서 일부 페친(페이스북 친구)들을 삭제했다는 공지가 자주 뜬다. 그들이 올린 글을 차마 볼 수 없어서 그랬다고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무슨 뜻인지는 짐작할 수 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는 이러저러한 내용의 댓글을 달면 ‘페삭’하겠다고 공언한다. 누구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누구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받는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통 불가능한 말들의 진원지 중 하나가 한 유력 정치인의 극단적 선택이다. 그의 극단적 선택은 우리 사회에 깊고 큰 상처를 남겼다. 그의 선택이나 그것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 많은 얘기들이 오간다. ‘공소권 없음’ 문제,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의 장례, ‘피해 호소인’ 표현 등이 논란을 키웠다. 한편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죽음에 대한 예의를 말한다. 양쪽 얘기에 살이 붙으면서 음모론 등 온갖 억측이 이어지고 괴담 수준의 말까지 나돈다. 그의 죽음을 돌아보게 된다. 자기 보존은 인간의 본성이다.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자기 보존을 철학체계의 기반으로 삼았다.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자연권을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본성, 즉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뜻대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라고 정의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도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의무”라고 했다. “불운들과 희망 없는 깊은 슬픔이 생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앗아갔더라도, 이때 이 불행한 자가 죽음을 원하면서도 그의 생명을 보존한다면, 그것도 생명을 사랑해서나 경향성이나 두려움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의무로부터 그러하다면, 그의 준칙은 도덕적 가치를 갖는 것이다.” 이런 말도 했다. “만약 그가, 힘겨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그는 자신의 인격을, 생이 끝날 때까지 견딜 만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두 철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유력 정치인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버리면 안 되는 일이었다. 그의 앞에 아무리 큰 곤욕이 놓여 있더라도 사과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사건의 피해자도 그것을 바랐을 것이다. 피해자는 변호인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글을 통해 “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이라며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다”고 했다. 유력 정치인만 가해자로 꼽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참담한 수준이다. 4년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 등에게 성 고충을 호소했지만 모두 묵살당했다고 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끝까지 책임을 졌어야 할 문제다. 그랬다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기에 그는 우리 사회에 갈등의 씨앗을 남겼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가 없더라도 사건을 은폐·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들에서부터 피해자를 겁박하는 2차 가해자들에 이르기까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차고도 넘친다.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은 사회적 책무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다.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가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자칫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로 번질 수 있다. 이런 모든 일의 근원에 박 전 시장이 있다. 그의 선택은 말 그대로 극단적이었고 옳은 선택이 아니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0일가량 지났지만, 사건 진상 규명은 하세월이다. 조사한다는 말과 피해자의 호소만 있다. 정부·여당이나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불필요한 논란만 확산된다. 우리 사회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단적으로 말해준다. 박완규 논설실장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도록 하겠다.”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말도 했다. “국민과 정부가 경쟁하는 상황이 끝났으면 한다. … 부동산시장 교란이 생기면 더 강한 조치를 내놓겠다.” ‘정의의 사도’가 등장한 걸까. 국민과 정부의 경쟁? 국민은 투기 세력, 정부는 투기 잡는 세력이라는 것일까, 정부는 정의요 국민은 비정의라는 것일까. 한 꺼풀만 벗겨 보면 가당찮은 말임이 드러난다. 집값은 왜 뛰는 걸까. 투기꾼 때문에? 근본 원인은 돈이 넘치고, 주택 공급의 길을 틀어막았기 때문이다. 불어나는 나랏빚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살포한 재정 자금,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홍수…. 돈이 넘치면 돈 값어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격은 오른다. 경제학의 ABC다. 통화량은 5월 말 M2 기준으로 3053조원. 문재인정부 3년반 새 644조원이나 불어났다. 2008년 말 1430조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이런데도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그것이 되레 이상하지 않을까. 규제와 세금 중과를 능사로 아는 ‘외눈박이’ 부동산 정책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다.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에는 주택 공급의 길이 꽁꽁 막혔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뛰니 규제와 세금폭탄으로 대응하고, 분양 가격이 뛰니 강제로 분양가를 낮춘 결과다. 수지를 맞출 수 없는 기업들은 곳곳에 땅을 놀린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수요·공급의 균형이 깨지고, 집값은 또 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의 멀쩡한 루트를 모두 차단한 채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짓겠다니, 또 ‘쇼’라도 하겠다는 건가. 비난여론이 들끓자 급기야 대통령이 “보존하겠다”고 했다. 서울 집값은 지난 3년간 53% 뛰었다. 다른 나라 주요 도시의 상승률 20~30%보다 훨씬 높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엉터리 정책으로 정상적인 시장의 작동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국회 예산정책처마저 “규제가 집값을 올린다”고 비판했을까. 누가 집값을 올린 건가. 투기꾼이? 그 말은 실패한 정책을 ‘국민 탓’으로 돌리는 말이다. 집값이 오를 것이 빤한데 사고자 하지 않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 다주택자를 투기꾼이라고 비난한 당·정·청 고위공직자들은 정작 집을 팔지 않았다. 왜? 그들도 ‘가난한 박탈자’가 되기 싫었던 걸까.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서울 반포동 집 대신 청주 집을 먼저 팔았다. 그런 정부는 ‘국민 징벌’에 나서고 있다. ‘징벌적인’ 세금을 물리고, 대출을 틀어막았다. 지난 3년 내내 그랬지만 7·10 부동산대책에서는 특히 그렇다. 비싼 집 한 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이 무서워 팔지도, 사지도, 보유하지도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 주택임대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장려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는 졸지에 투기꾼 신세로 변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세금을 내지 못하면? 집을 빼앗긴다. ‘비싸진’ 집을 가진 은퇴자는? 노후가 엉망으로 변한다. 젊은 세대는? 대출받을 길이 없어 ‘내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멀쩡한 자신의 집을 담보물로 맡길 수 없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 세입자는? 뛰는 전셋값에 발을 동동 구른다. 세금폭탄을 매기고 대출을 꽁꽁 틀어막았으니, 가계부채는 괜찮을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부실의 도화선이 더 빠르게 타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가장 가치 있는 담보물인 주택 담보의 길을 막았으니, 담보물은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가계부채는 점점 더 위험한 폭탄으로 변하고 있다. 그 결과는 또 무엇일까. 얼토당토않은 반(反)시장 부동산 정책에 많은 국민은 ‘투기죄’를 뒤집어쓴 채 고통의 바다로 내몰리고 있다. 급기야 조세저항 움직임마저 인다. 정부는 정의요, 국민은 비정의일까. 누가 누구를 징벌해야 하는 것일까. 집값을 폭등시킨 주범은 바로 정부가 아니던가. ‘예기’ 단궁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苛政猛於虎).” 가혹한 세금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가혹한 징벌 정책의 끝은 무엇일까.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