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주 사전투표 첫날 찾아간 동주민센터의 투표소에는 유권자들이 줄을 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일이어선지 서두르는 이가 없었고 대체로 차분했다. 여당과 야당의 요란스러운 유세전과는 거리가 있었다. 왜 선거를 하는지 묻게 된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작동케 하는 장치다. 유권자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게 권력을 위임하고, 대표는 그 권력으로 유권자들을 대신해 공무를 집행한다. 아일랜드 정치학자 데이비드 파렐은 저서 ‘선거제도의 이해’에서 “선거제도는 민주주의라는 수레의 큰 바퀴가 잘 굴러가도록 하는 작은 톱니바퀴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며 “선거제도의 주된 기능은 정치체제를 무리 없이 작동하게 하고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시 대표자를 선출한다. 유권자들이 시정을 맡길 만한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관심사가 다르다. 여당은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고, 야당은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시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래서인지 선거가 어수선하다. 선거가 실시된 이유부터 꺼림칙한데 선거운동 기간에는 막말과 비방이 난무한다. 이명박근혜 시즌 2가 돼선 안 된다는 여당 주장이나 문재인정권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야당의 호소는 진부한 데다 방향을 제대로 잡았는지도 의문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이 다른 이슈들을 삼켰고, 부산시장 선거도 ‘성추문 거짓 증언 사주’ 의혹 등 온갖 폭로가 잇따랐다. 여야 공히 네거티브 캠페인에 몰입하고 고소·고발이 줄을 잇는다. 이성은 사라지고 감성만 용솟음치는 진흙탕 싸움이다. 정책 경쟁은 언감생심이다. 1년 남짓 남은 잔여임기를 채울 인물을 뽑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과열 양상을 빚는 것은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대선의 풍향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보다 전직 검찰총장의 사전투표가 관심을 끈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 낙담하게 된다. 미래 비전보다 선거공학에 열중하는 행태가 내년 대선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여권이 일방적인 졸속 입법과 내로남불 행태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잇단 실언 등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임기 말과 겹치면서 우려를 낳는다. 여당 지도부가 연일 반성문을 내놓아도 반응이 냉담하다. 선거 차원을 넘어 남은 임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와 여당이 각성해야 할 때다. 문학비평가 황현산은 산문집 ‘밤이 선생이다’에서 ‘시대의 비천함’을 지적했다. “어떤 원칙도 없이 허욕과 허영에 기대어 아슬아슬한 연극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며 “바로 우리의 비천한 삶”이라고 했다. 불신의 문화가 모든 결과를 양적으로만 따지게 하는 토양, 부적격자가 유권자들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현실 등이 고통을 준다면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비천해도 그 고통까지 마비시키지는 못한다”고 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우리가 치르는 선거가 유권자들의 축제는 못될망정 고통의 진원지여서야 될 말인가. 마땅히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투표소에 갔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표되느냐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다시는 이런 식의 선거를 치르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지금처럼 두서없이 혼란에 빠져들어선 안 된다. 재보선이 끝나고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선거가 무엇인지부터 되새겨야 한다. 그래야 위선과 독선을 버리고 공정과 협치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네거티브 공세를 접고 비전을 얘기하길 바란다. 일부 정치학자들에 따르면 대표는 ‘정치적으로 다양한 비전을 아우를 수 있는 개방된 개념’이다. 여야 후보들이 못한다면 유권자만이라도 선거를 잘 치러내야 한다. 박완규 논설실장

정치란 무엇일까. ‘논어’ 안연편에 답이 나온다. 공자가 자공에게 말한다. “먹을 것을 풍족히 하고(足食) 군사를 강하게 하며(足兵) 백성의 믿음을 얻는 것(民信)”이라고. 정치란 알아듣기 힘든 형이상학적 변설이 아니다. 왜 ‘족식’을 앞세운 걸까. 백성을 굶주리게 하면? 어떤 권력도 유지되지 못한다. 민란이 일고, 권력자는 참혹한 최후를 맞는다.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기에 이런 말을 한다. “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君以民爲天 民以食爲天).” 한 고조 유방을 도운 역이기의 말이다. 이 말은 제왕의 교본인 ‘정관정요’의 수미를 관통하는 정치철학이기도 하다. 지금은 어떨까. 반세기 넘도록 이어진 경제발전. 풍요롭다. 그렇다고 먹고사는 근본적인 고민은 해결됐을까. 가난과 절망은 아직도 유령처럼 우리 사회를 배회한다. 추락하는 경제. 모두가 피부로 느낀다. 고용·소득·부채·생산 통계가 나올 때마다 절망적인 상황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2월 고용통계도 그렇다. 취업자 53만명 감소.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두고 뭐라 했던가. “고용상황 개선 흐름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얼토당토않은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며 최저임금 충격으로 자영업자·중소기업이 무너지는 판에 했던 말과 빼닮았다. 왜 그런 말을 할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제 실정(失政)’의 불이 정권심판론과 레임덕으로 번지는 것을 걱정했던 걸까. 국민은 어찌 생각할까. 벅찬 가슴으로 “이제 희망의 볕이 들기 시작했다”고 할까. 누가 곧이듣겠는가. ‘묘한 말’을 했으니 다른 통계를 한번 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풀타임 일자리’로 분류되는 주 40시간 이상 일자리는 현 정부 들어 195만개나 사라졌다. 이런 일은 왜 벌어졌을까. 코로나19 충격 때문에? 더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 4년간 일자리를 없애는 엉터리 정책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기업인과 고용주를 적대시하면서 최저임금을 턱없이 올리고, 무거운 세금을 물리며, 기업에 족쇄를 채운 정책들. 그리고 외쳤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관공서마다 남아도는 공무원을 17만명 더 늘리겠다고 할 때도, 뉴딜 구호를 외칠 때에도 대통령부터 그렇게 말했다. 무엇으로? 세금과 나랏빚으로. 오죽 답답했으면 원로 재정경제 관료는 이런 말을 했다. “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들라.” 그 결과는 무엇일까. 멀쩡한 일자리는 증발하고, 온 나라는 ‘알바 천국’으로 변했다. 정부가 지난해 만들었다는 일자리는 124만개. 십중칠팔은 월 20만원 중반의 노인 공공 아르바이트다. 알바 공공일자리로 통계 물타기를 하면서 대통령은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 것인가. 불어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자영업자는 가게 문을 닫고 중소기업은 공장을 내다판다. ‘규제와 세금 덫’을 피해 대기업은 해외로 떠난다. 모두 현 정권 들어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판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를 어찌 바라며, 잘살기를 어찌 기대하겠는가. 희망의 빛은 사라지고 있다. 젊은 청년들은 더욱 그렇다. 사라진 일자리, 뛰는 집값. 그것만 문제일까. 청년 세대가 뒤집어쓸 최악의 유산은 폭증하는 나랏빚이다. 현 정권 5년 동안 불어나는 나랏빚은 공공기관 빚을 합쳐 400조∼500조원에 이른다. 구세주라도 된 양 빚을 마구 살포한 결과다. 수혜자는 누구일까. 청년인가. 최대 수혜자는 바로 정치 권력자다. 최대 피해자는? 젊은 청년들이다. 인심은 기성세대인 정치인이 쓰고, 빚은 청년들이 갚아야 하니. “무상은 좋은 것”이라고 했던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세대는 바로 청년과 어린 아들딸 세대다. ‘정관정요’를 다시 펼쳐 본다. 위징은 말했다. “연못의 물을 말려 물고기를 잡으려 하면 잡지 못할 것도 없지만 이듬해에 다시는 물고기가 없을 것이며, 숲을 태워 사냥을 하면 짐승을 잡지 못할 것도 없지만 그 다음해에는 다시 짐승을 보지 못한다.” 청년들의 밥솥을 깨는 정치. 그것은 연못의 물을 말리고, 숲을 불태우는 간악한 정치다. 강호원 논설위원

나쁜 위정자일수록 자주 천사 흉내를 낸다. 그들은 왜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면서 정의와 개혁을 들먹이는 걸까. 그 의문을 풀어줄 열쇠가 ‘장자’ 도척 이야기에 있다. 옛날 중국에 9000명의 도둑을 거느린 도척이 있었다. 어느 날 부하가 “도둑에게도 도(道)가 있느냐”고 묻자 도척이 말한다. “어찌 도가 없겠느냐? 집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아는 것이 성(聖)이고, 물건을 훔칠 때 앞장서는 것이 용(勇)이며, 훔친 후 나중에 나오는 것이 의(義)이다. 훔친 물건을 골고루 나누는 것이 인(仁)이고, 그날의 일이 잘될지 안 될지를 아는 것이 지(智)이다. 이 다섯 가지를 갖추지 않고서 큰 도둑이 될 수 있었던 자는 천하에 없다.” 폐부를 찌르는 풍자가 아닌가. 그런데 내가 무릎을 친 대목은 그다음 구절이다. 도둑 수괴의 설명이 끝나자 장자는 명쾌한 해석을 덧붙인다. “이로써 살펴보면 물건을 훔치려는 도둑의 마음도 반드시 성인의 도에 의탁한 후에야 실행할 수 있다.” 좀도둑 정도라면 그저 물건만 열심히 훔치면 되지만 큰 도둑이 되려면 성인처럼 대의와 명분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악행을 제법 그럴싸하게 포장해야 더 많은 추종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렇다. 인디오(남미 인디언)들을 살육했던 스페인 정복자들은 “하느님에게 영광을!”이라고 외쳤다. 독재자 히틀러는 ‘국민적’, ‘국민의’라는 표현을 입버릇처럼 사용했다. 그의 군대는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글귀가 새겨진 허리띠를 차고 이웃 나라들을 짓밟았다. 인권을 말살한 무솔리니 역시 신을 대변하는 양심으로 행세했고, 인민의 왕으로 군림한 마오쩌둥의 좌우명은 ‘인민에게 봉사하라’였다. 흔히 B급 정치인들은 큰 도둑으로 불린다. 사도(邪道)에 밝은 위정자라면 도척이 말하는 다섯 가지 덕목쯤은 문제없을 듯싶다. 쌀독에 든 쥐떼처럼 나라 곳간을 파먹는 비상한 재주는 ‘성’의 발현으로 손색이 없다. 그렇게 축나는 국가재정이 한 해 100조원을 웃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대통령이 선봉에 서서 K방역을 세계만방에 알린 것은 ‘용’의 실천이요, 외국 수반들이 솔선한 백신 접종을 굳이 나중으로 미룬 겸양지덕은 청사에 남을 ‘의’의 표상이다. 한동안 블랙리스트의 유령이 떠돌더니 급기야 친여 세력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요직을 골고루 꿰찼다. 노른자위 부동산은 권력층과 금배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이좋게 나눠 가졌다. 이 모든 행위들은 먹잇감을 공평하게 나눠 먹는 ‘인’의 본보기였다. 정파적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상습 발동하고 반일 굿판으로 국민을 둘로 쪼갠 것은 자기 진영의 득실을 헤아릴 줄 아는 ‘지’의 완성이다. 한국의 4류 정치인에게는 도척이 갖지 못한 하나가 더 있다. 자기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여섯 번째 내로남불 신공이다. 신공은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빛을 발한다. 자당의 비행으로 보궐선거에 들어갔으면 백번이라도 고개를 숙여야 옳다. 여당은 거꾸로 행한다. ‘재·보궐선거에 원인 제공을 했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을 뜯어고치더니 되레 야당에게 ‘적폐 몽둥이’를 휘두른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도를 외치는 도둑떼가 준동하는 것은 국민이 그들의 입놀림에 번번이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다. 물론 속이는 자가 나쁘지만 속는 자도 그 못지않게 나쁘다. 다수가 속으면 민주주의는 도둑맞을 수밖에 없다. 독재의 탄생도 말에 현혹돼 부화뇌동하는 국민이 있기에 가능하다. 위정자의 언변에 속지 않기란 어렵지만 방법이 없지 않다. 맹자는 “닭이 울면 부지런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순임금의 무리요, 닭이 울면 부지런히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도척의 무리”라면서 “둘의 차이는 그들이 행하는 선과 이익뿐”이라고 말했다. 성인과 도둑떼를 가르는 기준은 그들의 행동이라는 얘기다. 자고로 거짓일수록 말이 곱고 화려한 법이다. 그들의 입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한다. 세 치 혀에 속으면 대한민국은 도둑의 소굴이 된다. 배연국 논설위원

“우리 쌤, ISTP였구나.” 배우 윤여정을 인터뷰하던 웹예능 프로그램 진행자가 몇 가지 질문 끝에 탄성을 터뜨렸다. 젊은 세대에서 유행하는 MBTI 유형 분석 결과다. 4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답변을 하면 16가지 성격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된다. 혈액형이나 손금, 관상으로 성격, 운세를 추측하는 것보다 뭔가 과학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모양이다. 많은 이들이 마치 놀이처럼 성격 분석을 하고 서로의 MBTI를 확인하며 ‘관계’를 만들어나간다. 온라인에는 MBTI를 근거로 자신과 비슷한 유형의 대통령을 찾는 테스트도 있다. 심심풀이 게임이다. 국내외 지도자들 유형이 제시돼 있는데 제법 맞는다는 평가가 많다. 임기 5년을 겪어보면 국민들도 대통령의 성격을 짐작한다. 대통령 성격은 국정 운영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의 부침을 지켜보면서 대통령 품성이 국정의 성패,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다. 제20대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4월7일 재보선이 끝나면 여야 모두 대선 체제에 돌입할 것이다. 최근 출렁이는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드러나듯 사람들 관심도 커졌다. 친문재인 진영 반대에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당 후보가 될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반등에 성공할까, 최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까. 누구는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을 묻고 누구는 정책 경쟁력을 따진다. ‘대통령의 자격’이란 책을 쓴 윤여준 전 의원은 최근 여당 관계자들의 국회 초청 강연에서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두 가지 기초 소양으로 투철한 공인 의식과 민주주의 가치의 내면화를 꼽았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대통령의 실패가 이런 소양의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다. 헌정사에 실패한 대통령이 되풀이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 제도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많지만, 결국 사람의 문제다. 대통령제를 대표하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도보다 개인의 품성이 대통령직은 물론 세계 제1국가의 위상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극적으로 보여줬다. 오래 대통령학을 연구한 함성득 전 고려대 교수는 MBTI처럼 심리학에 기초한 BFTT라는 틀을 통해 대통령 성격을 분석했다. △외향성 △신경과민성 △성실성 △우호성 △개방성이 핵심 5개 특성인데 관련 전문가, 정치인, 대통령 주치의 등이 분석에 참여했다. 그가 직접 관찰한 경험도 반영됐다. 논문에 따르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온 길은 제각각이지만 유사한 성향을 보였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성적이고 방어적’이라는 것이다. 함 전 교수는 “이런 성격이 자신들만의 리그, 코드 인사를 낳고 야당과의 협치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항간에 문 대통령은 ‘남자 박근혜’란 평이 돌았다. 국민과의 공감, 소통 능력이 떨어져서다. 기자회견 횟수가 적다는 얘기가 아니다. 메시지가 그렇다. 국민을 반쪽으로 가른 조국 사태 때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감싼 게 대표적이다. LH 사태로 그동안 쌓인 부동산 정책에 국민들 불만이 분출하는데 “부동산 적폐 청산이 촛불정신”이라고 했다. 관저에서 홀로 식사했던 박 전 대통령 못지않게 문 대통령은 외부 손님이 거의 없다고 한다. 한때 멘토로 알려졌던 한 지인도 문 대통령과 차나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없단다. 그러면서 말했다. “어차피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1년은 아직 긴 시간이다. 대선 구도가 수십 번 요동칠 것이다. 그런 흐름을 쫓느니 대한민국 5년을 책임지겠다는 이들의 성품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낫다.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견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대중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그의 행동거지는 어떤지 궁금한 것들이 많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묻고 다닐 생각이다. 대통령직은 5년 만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 수도 있는 자리니까. 유명한 대선 구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가 아니라 ‘바보야, 문제는 사람이야’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결국 품성이 당신의 운명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대통령 품성은 나라의 운명이다. 황정미 편집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2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화상 정상회의는 공동성명에서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15일부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순방한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로 이동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일·중과의 첫 고위급 대면 접촉이 잇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이런 외교 일정에 대해 백악관은 “이번 행정부의 첫 중국과의 회담이 미국 영토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 및 협력국과 만나 밀접히 상의한 뒤 열린다는 점이 우리에게 중요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국무·국방장관 한·일 순방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조율된 접근법이 양국에서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두 달간 전략적 경쟁 상대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대외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한·일 양국과의 조율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 뒤 중국에 가할 전방위 공세 수위가 주목된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인권, 기술, 남중국해 문제 등 현안들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명분 삼아 줄타기하던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됐다. 미국이 동맹을 강조하면서 ‘쿼드 플러스’ 참여 등 대중 견제 동참을 요구하는 데 대해 우리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도래했다. 우리 외교에 엄중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18일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미국이 국제질서의 판을 새로 짜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을 재정립하는 게 우선 과제다. 새로운 국제질서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조율하는 일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적 가치나 인권을 내세우는 데 유의해야 한다. 북핵, 북한 인권 등을 둘러싼 한·미 간 인식 차이를 좁혀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내놓을 새 대북정책 기조에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양국의 협력 공간을 넓혀나갈 수 있다. 미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것을 감안해 경색된 한·일관계 해법을 찾는 것도 핵심 과제다. 이처럼 얽히고설킨 외교 과제들을 다뤄나가는 방식부터 정비해야 한다. 정부 각 부처에서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핵심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의 입지와 나아갈 방향에 관한 원칙을 바로 세우고 세부 사안별로 모범답안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각 부처가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백악관·국무부·국방부 담당자들이 수시로 협의해 그 결과를 공유하고 브리핑에서 같은 말을 한다. 우리도 최소한 정부 안에서는 같은 사안을 놓고 외교부·국방부·통일부 등 유관 부처들이 제각각 다른 입장을 내놓아 혼선을 빚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우리가 국익을 지켜나가려면 반드시 원칙과 정책 기조를 공유해야 한다. 정부가 외교정책에 관한 일관된 메시지를 내놔야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외교의 기본이 흔들려선 안 된다. 외교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다. 라종일 전 주일대사는 저서 ‘한국의 발견’에서 외교관의 자질로, ‘문제를 바로 정의할 수 있는 능력’, ‘문제와 관련된 정보와 전문지식을 확보할 수 있는 자질’, ‘타인과 협력을 조직할 수 있는 수완’을 들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문제를 바로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한 근거 없는 기대감을 버리고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국제질서 새 판 짜기를 다자외교와 가치외교의 공간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경재잠(敬齋箴)’. 퇴계 이황이 중시한 잠언이다. 주요 부문을 뽑아 ‘성학십도’의 아홉 번째 경재잠도를 만들었다. 원래는 주자의 글이다. 발췌하면 이렇다. “의관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혀 상제(上帝) 대하듯 하라. 땅을 밟을 때는 개밋둑도 밟지 말라. 입 다물기를 병마개처럼 하고 사욕 막기를 성(城)과 같이 하라. 서로 간다 하고 동으로 가지 말며 북으로 간다 하고 남으로 가지 말라. 잠깐 새 틈이 생기면 사욕이 만 가지로 일어 불이 아니라도 뜨겁고(不火而熱) 얼음이 아니라도 차가워진다(不氷而寒).” 이 글은 ‘경(敬)’을 실천하는 방도이기도 하다. 퇴계는 이를 벽에 걸고 자나 깨나 봤다고 한다. 이런 말을 덧붙인다. “세상의 많은 불미한 일은 오직 구(求) 한 글자를 좇아 일어난다. 의(義)를 좇고 이(利)를 좇지 않는다면 죄와 욕은 면하리라.” 콧대 높은 조선의 선비들. 그들은 퇴계를 태산북두로 여겼다. 왜? 그가 명경처럼 맑기 때문이다. 사욕과 부패, 패당과 세도에 얼룩진 조선. 그의 말과 행동은 구원의 메시지였을까. 거센 바람이 불면 쓰러질 것 같던 조선이 그가 숨진 뒤에도 300년 이상 버틴 배경에는 그의 정신 유산이 한몫했을 법하다. 퇴계는 혼돈을 밝히는 등불이다. 지금은 어떨까. 제 편이 아니면 증오를 퍼붓고 짓밟는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식과 도덕의 최소한’인 법마저 바꾼다. 궤변은 홍수를 이루고 상식은 설 자리조차 없다. 입으로는 서로 간다 하고, 걸음은 동으로 향한다. 그 실상은 어떨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4년 내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더니, 공공개발을 주도하는 LH 임직원들이 투기판을 벌였다. 자신이 개발하는 땅에서. 그들만 그랬을까. 다른 공직자는 깨끗한 걸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라고 했던가. 조사를 하기도 전에 “땅을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라고 했다. 전수조사를 외치는 청와대와 여당. 정작 조사를 주도하는 곳은 LH 사장 출신이 장관을 꿰차고 앉은 바로 그 국토부다. 국민 믿음을 배신한 공공기관. 좌절한 청년들은 “우리는 ‘영털’을 당했다”고 하소연한다. 왜 검찰과 감사원에는 조사를 맡기지 않는 걸까. 샅샅이 뒤지면 감당하기 힘든 파문이 터질까 두렵기 때문일까. 검찰총장직을 내던진 윤석열 전 총장. 이런 말을 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그만 그런 말을 하는 걸까. 많은 진보 지식인조차 똑같은 말을 한다. 과거 문재인캠프의 공익제보위원장이었던 인사도 비판한다. “중수청 설치 음모는 친위 쿠데타”라며, 주도 세력은 ‘촛불 혁명’의 계승자가 아닌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수년간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조국 일가’ 비리,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옵티머스·라임 펀드 정·관계 연루 의혹….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검찰총장 쫓아내기, 비리수사 검사 내쫓기…. 그래도 수사를 막지 못하니 아예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한다. 그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외친다. 정권비리 수사를 틀어막아 “우리는 깨끗하다”고 소리치고 싶은 건가. 그런 개혁 두 번 했다가는 온 나라가 ‘부패판’으로 변할 성싶다. ‘돈 살포’ 포퓰리즘은 또 어떤까. 4차 재난지원금 20조원,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용 28조원….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하루아침에 수십조원씩 뿌리는 결정을 한다. 빚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3월 지급’을 독촉하는 대통령. 빚은 누가 감당하나. 청년들과 어린 세대가 갚아야 한다. 40∼50년 후에는 법인세를 모두 쏟아부어도 나랏빚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고 한다. 우리의 아들딸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진다. 왜? 부모 세대가 그들의 호주머니 돈을 털어갔으니. 공직자의 땅 투기, 정권비리 수사를 막는 ‘가짜 개혁’ 구호, 포퓰리즘 ‘돈 잔치’…. 공통점은 무엇일까. 국민을 속이는 표리부동, 서로 간다 하고 동으로 가는 정치다. 그 중심에는 이(利)를 좇는 ‘무자격’ 정치인과 공직자가 있다. 믿음은 산산조각 나고 있다. 강호원 논설위원

3·1절 아침에 법원 내부 통신망이 그날의 함성처럼 크게 울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온라인 입장문에 대한 디케 여신의 답신이 도착한 것이었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법정에서 정의를 심판하는 법관들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다. 영어권에서 대법원장을 ‘최고 정의(Chief Justice)’로 부르는 것도 정의의 아들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법관들의 다짐일 것이다. 디케는 김 대법원장에게 어머니처럼 자상하면서도 준엄한 음성으로 매섭게 죽비를 쳤다. 나의 아들 명수야! 세상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받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김뻥수” “거짓의 명수”라는 비난의 화살이 너의 가슴으로 날아들었다. 너는 모진 치욕을 잘 참아냈다. 그런 너를 보고 맷집이 무척 강한 사람이라는 평이 나오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너야말로 가장 나약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지 않더냐. 양심은 모서리가 셋인 삼각형 모양이란다. 나쁜 짓을 하면 뾰족한 모서리가 콕콕 찌르지. 그래서 가슴이 따끔거리고 아픈 것이지. 네가 사람들의 어떤 비난에도 꿈쩍하지 않는 것은 그 모서리가 다 닳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기 때문일 거야. 양심이 망가졌으니 사표를 던질 용기가 어디서 생기겠느냐. 아들아, 양심은 법관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란다. 정의의 횃불도 양심 없이는 타오를 수 없다. 내가 두 눈을 가린 채 저울을 든 것은 사람들의 지위나 이념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겠다는 뜻이다. 너희 나라에서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느냐. 옛날 영국에서는 법관들이 가발을 쓰고 재판을 했다. 왕당파와 의회파가 치열하게 싸움을 벌인 17세기 시절이었지. 왕당파 사람들은 긴 머리카락을 가진 반면 의회파에선 짧은 머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법관의 헤어스타일을 보고 재판 성향을 저울질하는 풍조가 생겨나자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가발로 머리 모양을 감추었다. 요즘 너희 법관들이 똑같이 검정 법복을 입는 관행도 아마 그런 의지의 표출일 것이다. 3년 전 미국에선 이런 일이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민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지방법원 판사를 “오바마 판사”라고 비난하자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우리에겐 오바마 판사와 트럼프 판사, 부시 판사나 클린턴 판사는 없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판사만 존재한다”고 쏘아붙였지. 그것이 정의를 받드는 법관의 태도란다. 그걸 외면하고 네가 권력에 기울어진 판결을 한다면 ‘문재인 판사’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디케의 자녀들은 절대 누구의 판사가 돼선 안 된다. 오로지 참된 정의만을 섬기는 ‘디케의 판사’가 돼야 한다. 아들아, 너는 취임사에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너의 말과 행동은 지금 너무 멀어졌다. 너는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이다. 정치인들이 눈치를 보내기도 전에 그들의 의중을 살폈다. 거짓으로 치부를 가리려 했고, 그 거짓을 덮기 위해 또 거짓말을 했다. 사법 수장이 거짓말하는 풍토에서 법관들이 무슨 낯으로 법정의 위증을 다스리겠느냐. 이런 사법부를 누가 믿겠느냐. 너는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맹세했다. 뜻은 가상하다만 그건 네가 감당할 몫이 아니다. 네가 말하는 개혁이 무엇이냐. 개혁의 개(改)는 몸 기(己)와 때릴 복(?)으로 이뤄져 있다. 모름지기 개혁하려는 자는 자기 몸부터 때려서 바로잡는 법이다. 마루를 닦으려면 먼저 걸레를 깨끗이 빨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만약 오물이 묻은 채로 청소한다면 마루가 깨끗해지겠느냐, 더 추해지겠느냐. 아들아, ‘최고 정의’의 법복은 원래 너에게 어울리는 옷이 아니었다. 이제 그만 ‘거짓의 법복’을 벗어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비양심의 나라에서 내가 거하는 양심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신현수 파동은 여러 가지로 의문이다. 최고 국가지도자의 통치 행위에는 권력기관의 정보와 법적 판단, 인사, 시중 여론이 중요한데 이를 관장하는 곳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다. 그런 핵심 보직의 대통령 참모가 사의를 밝혔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휴가를 다녀온 뒤 거취를 대통령에게 일임했다. 공을 대통령에게 넘긴 모양새다. 지난 일주일간 신 수석의 입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외부에 알려졌고, 그 부담은 오롯이 대통령이 떠안게 됐다. 이번 파동의 핵심이자 맞춰지지 않은 모자이크 조각은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을 골자로 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이다. 인사권자로서 최종 재가했다는 청와대 설명이나 “위법한 일이 없었다”는 박범계 법무장관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통령이 누구로부터 검찰 인사안 보고를 받았는지, 언제 재가했는지, 신 수석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안 시점이 언제인지 알려진 게 없다. 초유의 민정수석 사의 파동이 ‘패싱’ 논란에 그칠 일인지, 대통령 인사 시스템을 훼손한 국기문란 사안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위법한 일이 없었다”는 답변으로 면피할 일이 아니다. 불과 한달 전 대통령은 윤석열을 “그냥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정리했다. 그 직전까지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여당 지도부가 “윤석열이 정치를 하고 있다” “탄핵감”이라며 총공세를 펼친 게 무색한 표현이다.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 감정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그래서 신년 회견에서 밝힌 담백하기 짝이 없는 그 표현은 신현수 작품이라고 생각했다. 추미애가 물러나면서 청와대에 입성한 그가 정권과 윤석열 사이에서 불화와 오해를 덜어내고 ‘문정부 검찰총장’ 선에서 절충한 것이라 짐작했다. 신현수 파동을 낳은 이성윤 유임 인사는 더 이상 ‘문정부 검찰총장’은 없다는 뜻이다. 그 인사를 반대한 신현수마저 ‘우리 편’이 아니라 ‘검찰 편’이라는 낙인이다. 그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자리를 내놓을 만하다. 하지만 대통령은 사의 파동 원인에는 침묵한 채 결과를 승인하는 쪽을 택했다. 그 결과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불신이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같은 검찰 무력화 수순이다. 신 수석이 얼마나 오래 청와대에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 정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의 파동 덕분에 검찰의 정권 수사팀이 자리를 지키긴 했지만 남은 수사와 공소, 재판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월성 원전 수사와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는 청와대를 향해 흘러가고 있다. 박범계를 비롯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방벽을 쌓는 터라 물길이 어디로 꺾일지 알 수 없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단적인 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서관이라는 지위에 비춰 신(미숙) 전 비서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 청와대 윗선까지 못 가고 비서관에서 끝난 수사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복귀한 신 수석은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정수석의 최우선 직무는 국가 기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통치자 뜻이라도 법과 규범, 시스템을 해쳐선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권력 수사는 대통령 공약처럼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하며, 법치에 어긋남이 없는지 살피는 것이 민정수석의 직무다. 대통령 심기와 정권의 이해득실이 앞서 기강이 무너진 사례를 우리는 역대 정권에서 경험했다. 신현수 파동은 현 정권에 적신호다. 좌우를 떠나 그처럼 좋은 평가를 받는 검찰 출신 인사를 본 적이 없다. 마지막 공직이라는 소명으로 자리를 맡았다고 들었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위세를 떨쳤지만 퇴임이 평안한 이가 몇 되지 않을 정도로 흑역사를 갖고 있다. 검찰,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을 상대하고 살아있는 청와대 권력을 감시하는 일은 칼날 위를 걷듯 위험할 수밖에 없다. 그가 또 다른 민정수석 잔혹사로 기록될지는 이제 문 대통령에 달려 있다. 황정미 편집인

민태원은 수필 ‘청춘예찬’에서 청춘을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라고 했다. “청춘의 피는 끓는다”며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이라고도 했다. 지금 청년들에겐 청춘이 저주에 가까운 말이다. 누구에게나 고단한 시절이지만 청년들이야말로 덫에 걸린 모양새다. 자아 실현 같은 큰 꿈을 품을 나이에 부모의 둥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갈 방도를 고민하는 처지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기회조차 얻지 못한 이들이 주변에 수두룩하다. 어렵사리 취업 관문을 넘더라도 숱한 난관이 앞을 가로막는다. 평생 집을 사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청년들이 많다. 20대는 취업 지옥, 30대는 주거 지옥이다. 이러니 결혼이나 출산을 무작정 미루게 되고 코로나19 핑계로 사람 만나는 일마저 뜸해진다고 한다. 세대 갈등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세대 정의(generational justice)’ 같은 말이 유행하고 있다. 급증하는 고령인구를 부양하는 부담을 떠안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다. 개인의 빚 감당도 버거운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까지 떠안아야 한다. 청년들 사이에선 비난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의 계절이 다가왔다. 한 달여 남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1년여 남은 대선을 앞두고 있다. 온갖 공약이 넘쳐나지만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미적지근하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건 엄중한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남에게 미룰 일이 아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지난해 국회에 입성한 청년 정치인들의 어깨가 무겁다. 이념이나 진영으로 갈라져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다투는 데만 열중하는 기존 정치의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 그래야 정치권이 민생과 관련한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눈을 돌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떠안고 있는 문제에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게 될 여지가 생길 것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피 끓는 청년 정치인이다. 당 대표에게 당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고 시종일관 당당하게 처신했다. 하지만 이보다는 정치 언어에 대한 차별화된 인식 때문에 그를 주목하게 됐다.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치의 언어에 관해 “정치인들이 자기가 지향하는 바를 향해 끊임없이 자기 언어를 갈고닦으며 사람들에게 더 잘 전달하는 법을 고민해야 하는데, 편 가르고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데 최적화된 언어를 찾는 데만 골몰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했다. 정치인들이 판에 박힌 말만 쓴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나이나 격식을 따지는 정치권 관행을 질타한다. 여권 정치인들 간의 태도 논란과 관련해 “정치는 ‘형님 동생’하는 친소관계에서 이뤄지는 일이 아닌,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어야 한다”며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합리적 대화’를 막는 언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철학자 최진석은 산문집 ‘경계에 흐르다’에서 “말을 그 이전과 다르게 다루지 않고는 정치가 달라지지 않는다. 말에 대한 다른 태도만이 다른 정치를 기약한다”고 했다. 소수 정당의 청년 의원들이 국민에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정치 언어를 정교하게 다듬는 것은 고무적이다. 청년 정치인들이 확고한 철학을 기반 삼아 정치 언어의 문법을 바꿔나가길 기대한다. 청년의 정치 참여는 신선하다. 이념이 아니라 실용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청년들이 정치의 새 길을 열 수 있다. 청년 정치인들이 어깨에 짊어진 과제가 무엇인지를 명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내딛기를 바란다. 그들이 내는 길을 누군가는 뒤따를 것이기에 그래야 한다.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이들에게 무력감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 아니겠는가. 박완규 논설실장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런 말을 했다. “작은 거짓말쟁이는 한 사람을 속인다. 그러나 큰 거짓말쟁이는 나라를 속인다.” 큰 거짓말쟁이는 누구일까. 바로 정치인이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을 모를까. 다 안다. 영국 입소스(Ipsos)가 2019년 세계 23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직업별 신뢰도 조사. 한국 정치인의 신뢰도는 꼴찌를 했다. 정치인 말을 믿는다는 응답자는 고작 8%. 나머지는 믿지 않는다. 거짓말도 전염병처럼 번지는 것 같다. 대법원장까지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 판사는 청직(淸職)으로 불린다. 법과 양심을 목숨처럼 여겨야 하기에. 그들의 수장이 낯빛조차 바꾸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해바라기라면? 어느 누가 판결을 믿겠는가. 그런 나라는 볼 장 다 본 나라다. 민주주의? 차라리 우물로 달려가 숭늉을 찾는 편이 낫다. 최악의 거짓말이 있다. 그것은 국가재정을 두고 하는 거짓말이다. 다른 종류의 거짓말은 사람을 갈고, 선거를 통해 개선할 여지가 있지만 거짓말에 파탄 난 국가재정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가 그런 나라다. ‘돈 살포’ 포퓰리즘에 탕진해 버린 재정. 더 이상 빚조차 낼 수 없게 되자 돈을 찍어냈다. ‘빚의 굴레’, ‘파탄의 굴레’가 찾아든다. 희망은 사라지고 캄캄한 절망이 나라를 뒤덮는다. 가난이 만연하고 탈출은 일상화한다. 국가조직은? 삶의 무덤일 뿐이다. 그런 나라는 망한다. 왜? 덫과 같은 존재로 변해 버린 정부가 누구에게 애국심을 호소하겠는가. 아널드 J 토인비의 ‘화석화한 문명’은 바로 그런 곳을 두고 한 말이다. 암울한 미래를 부르는 악성 거짓말은 만연한다. 상징적인 시발점은 2019년 5월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다. 그런 곳엔 가질 않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재정 관료를 윽박질렀다. “국가채무비율 40%의 근거가 뭐냐”며. 확장재정을 외쳤다. 교묘한 수사다. 수십년간 이어온 ‘40% 둑’은 허물어지고 이젠 60%를 마지노선이라고 한다. 그 선은 지켜질까. 턱도 없는 소리다. 정부가 만든 엉터리 재정전망에서도 2045년 99%까지 치솟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탕진은 그때부터 더 불붙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뿌린 지난해 4·15 총선, 달콤한 돈맛을 봤던 걸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빚 뿌리기가 다시 불붙고 있다. 돈 살포 외에는 관심이 없다. 재원에 대해서도, 빚더미에 오를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너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니 내 상관할 바 아니다’라는 오불관언만 판친다. 무슨 진리라도 설파하는 양 “돈을 뿌려야 한다”고 목청을 돋운다. 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법을 만들겠다던 정세균 국무총리. “그런 것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힘들다”는 기획재정부 관료를 향해 “개혁 저항세력”이라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나랏빚 증가에 반대하는 재정 관료를 향해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윽박질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전도사처럼 행세한다. 탕진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것이 ‘개혁’인가. 재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라 곳간을 거덜내는 정치집단이 주인인가.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를 믿어도 될까. 그는 누구일까. 현 정권의 빚 살포 포퓰리즘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다. ‘양치기 소년’ 별칭까지 붙어 있다. “쇼를 한다”는 비판은 그래서 나온다. 고(故)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의 말, “국민은 대통령과 여당 말을 믿지 않는다. 그래도 믿어야 할 곳 한 군데쯤은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경제정책 총괄 부서여야 한다.” 무슨 뜻일까. 국가재정의 파수꾼. 그것이 바로 재정 관료의 사명이라는 말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는 없다. ‘혼 빠진’ 정치인에게 국가재정을 어찌 맡기겠는가. 재정 관료는 사명을 다하고 있을까. 그랬다면 빚 뿌리는 정치에 대한 비판이 지금쯤 봇물을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입을 봉하고 있다. 무엇을 위한 침묵인가. 수십년간 나라의 기둥 역할을 해온 올곧은 재정경제 관료는 다 어디 갔나.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