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2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화상 정상회의는 공동성명에서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15일부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순방한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로 이동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일·중과의 첫 고위급 대면 접촉이 잇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이런 외교 일정에 대해 백악관은 “이번 행정부의 첫 중국과의 회담이 미국 영토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 및 협력국과 만나 밀접히 상의한 뒤 열린다는 점이 우리에게 중요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국무·국방장관 한·일 순방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조율된 접근법이 양국에서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두 달간 전략적 경쟁 상대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대외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한·일 양국과의 조율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 뒤 중국에 가할 전방위 공세 수위가 주목된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인권, 기술, 남중국해 문제 등 현안들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명분 삼아 줄타기하던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됐다. 미국이 동맹을 강조하면서 ‘쿼드 플러스’ 참여 등 대중 견제 동참을 요구하는 데 대해 우리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도래했다.

우리 외교에 엄중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18일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미국이 국제질서의 판을 새로 짜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을 재정립하는 게 우선 과제다.

새로운 국제질서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조율하는 일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적 가치나 인권을 내세우는 데 유의해야 한다. 북핵, 북한 인권 등을 둘러싼 한·미 간 인식 차이를 좁혀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내놓을 새 대북정책 기조에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양국의 협력 공간을 넓혀나갈 수 있다. 미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것을 감안해 경색된 한·일관계 해법을 찾는 것도 핵심 과제다.

이처럼 얽히고설킨 외교 과제들을 다뤄나가는 방식부터 정비해야 한다. 정부 각 부처에서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핵심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의 입지와 나아갈 방향에 관한 원칙을 바로 세우고 세부 사안별로 모범답안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각 부처가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백악관·국무부·국방부 담당자들이 수시로 협의해 그 결과를 공유하고 브리핑에서 같은 말을 한다. 우리도 최소한 정부 안에서는 같은 사안을 놓고 외교부·국방부·통일부 등 유관 부처들이 제각각 다른 입장을 내놓아 혼선을 빚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우리가 국익을 지켜나가려면 반드시 원칙과 정책 기조를 공유해야 한다. 정부가 외교정책에 관한 일관된 메시지를 내놔야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외교의 기본이 흔들려선 안 된다.

외교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다. 라종일 전 주일대사는 저서 ‘한국의 발견’에서 외교관의 자질로, ‘문제를 바로 정의할 수 있는 능력’, ‘문제와 관련된 정보와 전문지식을 확보할 수 있는 자질’, ‘타인과 협력을 조직할 수 있는 수완’을 들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문제를 바로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한 근거 없는 기대감을 버리고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국제질서 새 판 짜기를 다자외교와 가치외교의 공간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박완규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