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저물고 있다. 새해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내년 우리 경제의 전망은 어둡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한파에 따른 경기둔화 압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경제가 본격적인 혹한기에 들어서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대다수 국내외 주요 기관의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대에 그친다. 한국은행이 1.7%,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다. 한은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외 요인에 영향 받아 성장 흐름이 둔화될 전망”이라며 “수출은 주요국의 경기 동반 부진, 정보기술(IT) 경기 위축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KDI는 ‘1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으며 향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가 위축된 국면에 있으며 내년에도 이런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수출 부진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은 지난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5.7% 줄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뒤 11월에는 14% 줄고 12월1∼10일에는 20.8% 급감했다.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474억6400만달러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다. 산업연구원(KIET)은 ‘2023년 경제·산업 전망’에서 내년에 수출이 올해보다 3.1% 줄고, 266억달러 규모의 무역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 시장도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한은과 KDI는 올해 대비 내년 취업자수 증가 폭이 각각 9만명과 8만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두 기관의 올해 취업자수 증가 폭 전망치가 80만명 안팎에 이르는 것과 대비된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에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고물가 현상은 여전하다. 한은은 향후 소비자물가가 완만한 둔화 속도를 나타내면서 당분간 5%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자칫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에 빠져들지 모른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총체적 난국임에도 국회에서는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조차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중에 발표할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화두 중 하나로 위험 관리를 꼽는다고 한다.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산시장의 급락, 단기자금시장 불안, 취약계층의 생계난 등에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다.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을 잘 관리해 국민 피해를 줄이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려면 재정·통화 정책에서부터 실물경제 관련 정책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위기 대응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자성이 선결 과제다. 경제학자 장하준은 “정부의 역할이 위기 관리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풍요롭고 평등하며 안정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 개입은 제대로 계획되고 추진되기만 하면 경제를 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고 했다.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만한 말이다. 정부가 지금처럼 단기적 처방에 급급해선 곤란하다. 경제위기 이후를 준비하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경제가 작동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재건해야 한다. 과도한 규제로 효율성이 떨어진 분야들을 찾아내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연금·교육·노동 개혁 등 장기 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빠져나오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대변인은 정부나 정당·단체 등을 대신해 성명을 발표하거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말하는 사람이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대통령의 입이다. 매일 대통령을 만나고 대통령의 주요 일정을 수행한다. 거의 매일 열리는 정례브리핑에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국내외 현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데, 백악관 유튜브 계정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미국 사상 첫 흑인 여성 백악관 대변인이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 수석부대변인을 거쳐 지난 5월 사임을 예고한 젠 사키 대변인의 후임으로 발탁됐다. 취임 일성으로 “이 연단에 서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새겨들을 만한 말이다.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 대변인은 장기간 빈자리로 남아 있다. 강인선 전 대변인이 9월7일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 지 76일째 후속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우 이례적이다. 부대변인이 2명 있지만 대변인에 비해 무게가 떨어진다. 대변인실의 대면 브리핑 횟수도 대폭 줄었다. 북한 미사일 연쇄 도발, 경제위기 등 대통령실이 대처해야 할 현안은 늘었지만 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언론 대응에도 능숙한 후임자를 찾기가 힘들다고 한다. 일단 김은혜 홍보수석과 이재명 부대변인이 대변인 업무를 나눠 맡고 있지만, 국정 소통이나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에 혼선을 빚을까 우려된다. 지난 9월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 후 비속어 발언 논란에 휘말렸을 때 현지에서 책임 있게 확인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13시간 지나 김 수석이 내놓은 해명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때는 비속어 논란 관련 보도 등을 이유로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귀국 후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서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고 악의적 행태를 보였기에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했다. MBC 기자는 “뭐가 악의적이라는 거냐”며 대통령실 비서관과 설전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불미스러운 사태”라며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처사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경우가 잦다. 참사 당일 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소방청을 통해 사고를 파악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는 피해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급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그런데 이 지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후속 언급이 없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책임을 미루면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태스크포스(TF)’ 단장까지 맡았다. 기가 찰 노릇이다. 조치가 어수룩하면 해명이라도 잘해야 하는데, 해명이 논란을 부추기곤 한다. 정책홍보 전문가인 유재웅 전 해외홍보원장은 “위기 상황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기에 처한 조직에서 ‘대변인’의 역할은 그 누구보다 막중하다. 공중의 입장에서 볼 때 대변인은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한국 사회의 위기 사례와 커뮤니케이션 대응 방법’)이라고 했다. 대변인은 내용과 전달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내용은 위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고, 전달은 메시지를 공중에게 정확히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30%를 넘나드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중도층의 이탈 현상 때문인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대통령의 말과 태도에 대한 실망이라고 한다. 왜 지금 서둘러 대변인을 임명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대통령실은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정보와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마오쩌둥이 중국공산당 지도자가 된 것은 홍군의 대장정을 마친 직후인 1935년 11월이다. 당 중앙이 정치국 회의를 열고 홍군을 지휘할 기구로 중화 소비에트 서북혁명군사위원회를 만든 뒤 마오를 주석으로 추대했다. 정치학자 정종욱은 “그때부터 주석은 언제나 마오였다. 1976년 9월 마오가 세상을 뜰 때까지, 아니 그 후로도 한동안 ‘주석’은 마오를 위한, 마오의 호칭이었다”(‘저우언라이 평전’)고 했다. 이어 옌안 정풍운동을 거쳐 마오 사상은 당의 지도 이념이 됐고 마오의 권력은 절대화됐다. 이젠 시진핑 국가주석이다. 혁명원로 시중쉰의 아들인 그는 2007년 중국공산당 17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당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랐고, 그 직후에 열린 제17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7기 1중전회) 상무위원회 기자회견장 입장 순서에서 예상을 뒤엎고 리커창을 앞섰다.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가 됐다. 지난달 20차 당대회에선 마오 사후 덩샤오핑 집권 시절 제도화된 10년 주기 권력교체 전통을 깨고 총서기 3연임을 했다. 당대회 폐막식 도중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강제 퇴장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시대가 저물었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당대회 직후 20기 1중전회 상무위원회가 기자회견장에 입장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에 충격을 줬다. 시진핑 외엔 모두 시자쥔(習家軍·시진핑 사단) 일색이었다. 중국공산당은 상무위원들이 권력을 분점하던 집단지도체제를 버리고 마오 시대의 1인 지배체제로 돌아간 것이다. 시진핑은 당대회에서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은 데다, ‘시진핑 총서기의 당 중앙 핵심 지위와 전체 당 핵심 지위, 그리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영도를 각각 결연히 수호한다’는 뜻의 ‘두 개의 수호(兩個維護·양개유호)’를 당장(黨章·당헌) 전문에 명시해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시진핑이 당대회를 마친 뒤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이끌고 산시성 옌안의 중국공산당 혁명기념지를 찾은 것도 의미심장하다. 새 지도부 구성 후 첫 외부 일정인 이곳에서 그는 옌안 정풍운동을 높이 평가하고 자력갱생, 고군분투의 정신을 강조했다. 시진핑의 중국은 덩샤오핑이 추진한 개혁개방 기간에 누적된 빈부격차와 부패 등 성장 모델의 한계로 위기에 처한 중국공산당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둔다. 영국의 중국학자 케리 브라운은 “그의 리더십은 행정이나 경제가 아닌, 정치를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당이 주도하는 캠페인을 지지하고 당의 노선을 강화했으며, 특히 부패 청산을 위한 국가적 투쟁을 위해 이념과 규율을 강화했다. 지도자로서의 그의 모든 책무는 당과 그 건전성, 지속가능성 및 핵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시진핑의 중국몽’) 중국 최고지도부에 경제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배경일 것이다. 정치국 위원 24명 중에서도 경제전문가는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 주임 1명뿐이다. 전문성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심을 중시한 결과다. 시진핑 집권 3기에 대비해야 할 때다. 시진핑은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라고 정의했다. 이념을 우선시할 조짐이다. 경제에서는 ‘공동부유(共同富裕)’를 명분 삼아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할 것이다. 대외정책에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내세워 미국 패권에 맹렬히 도전하면서 신냉전 구도를 굳힐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상대국을 압박하는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에 짙은 구름이 드리웠다. 우리의 사활적 이익을 지키는 게 최우선 과제다. 우리 정부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중국 지도부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중국 지도부와의 소통 역량을 키우는 게 급선무다. 격변하는 국제정세에서 살길을 찾으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다.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않았다. 국정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안보와 경제 등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국가적 위기감은 날로 커진다. 어느 틈에 위기관리가 최우선 국정 과제가 됐다. 북한은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보름 새 7차례에 걸쳐 시간·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쐈고, 이례적으로 폭격기·전투기 12대를 동원해 우리 군의 ‘특별감시선’ 이남에서 공중 위협 시위까지 벌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런 도발을 지도하면서 “적들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핵전투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쳤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에 맞선 모양새인데 도발 양상이 심상치 않다. 이런 와중에 북한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이 4일 밤 강원도 강릉지역에서 쏜 현무-2 탄도미사일이 기지 안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무-2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략무기다. 군은 1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현무 발사 장면을 영상으로 처음 공개하면서 “3축 체계의 대량응징보복(KMPR)에는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도 포함된다”고 했다. 그런 현무-2의 발사 실패는 군의 북한 도발 대응 태세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지역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지만, 군은 입을 다물고 있다가 뒤늦게 사과했다. 외교에서도 실수가 두드러진다. 지난달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유엔총회 기간에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섣부른 발표였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무산되고 뉴욕 행사장의 ‘48초 대화’로 대체됐다. 윤 대통령이 행사장을 나서면서 비속어 섞인 발언을 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만 키웠다. 한·일 정상회담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있는 건물로 찾아가 30분간 진행됐지만, 모두발언이 공개되지 않고 취재기자단도 없었다. 우리는 ‘약식 회담’으로 규정한 반면 일본은 ‘간담’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문책이 따르지도 않았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현상에 휩싸인 경제도 심각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8월 경상수지 적자 등 악재가 끊임없이 쏟아진다. 블룸버그통신은 아시아 외환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한국 원화를 아시아에서 가장 취약한 통화의 하나로 꼽았다. 금융시장 혼란에도 정부의 존재감은 미약했고, 경제관료들은 경제위기 가능성을 부인하는 말만 되풀이한다. 위기의식을 감지하기 어렵다.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는 유사시에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곳저곳에서 일이 터지지만 수습 과정에서 제때 조치를 취하지 못해 혼선을 빚곤 한다. 자칫하면 모든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돌아갈 판이다. 영국 정치학자 데이비드 런시먼은 저서 ‘자만의 덫에 빠진 민주주의’에서 “민주국가는 적응력이 강하기에 그 어떤 대안 체제보다 위기를 잘 극복한다. 실수를 거듭한다 해도, 민주국가는 해결책을 찾아 더듬거리며 계속 나아간다”고 했다. 이런 말을 덧붙였다. “민주국가는 위기로부터 지혜를 얻기보다는 안주할 공산이 크다. 즉 민주국가가 배우는 것이란 자신은 실수를 해도 그것을 견뎌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국가가 실패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불필요한 실수를 거듭한다면 말이다.” 정부가 새겨들어야 한다.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면 먼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면서 불필요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올랐다. 지난 6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이후 두 번째 해외 방문이다. 19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뒤 20일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제77차 유엔총회 기간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23일 캐나다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다.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가치 동맹’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할 기회다.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따져야 할 것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한·미 통화 스와프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와 7차 핵실험 준비에 대처할 공조 방안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윤 대통령은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그랜드 바겐(일괄 타결)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역사 문제와 경제·안보 분야 등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양국 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두 정상회담에서 핵심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외교와 협상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급선무다. 공감대 형성 수준에 머물더라도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화답을 이끌어낸다면 회담 성과로 간주할 수 있다. 유엔총회의 빡빡한 일정에서 짧은 시간 동안 긴박하게 진행되는 회담이므로 더 이상의 기대는 난망하다.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도 중요한 외교 일정이다. 유엔 무대에 데뷔하는 자리에서 ‘자유·연대, 경제안보, 기여 외교’를 중심으로 한 외교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그동안 취임사 등에서 강조해온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비전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면서 북한 도발 억제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우리 외교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정부의 구체적인 외교정책 방향이 제시된 적이 없다. 이번에 일련의 정상회담에서 핵심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내놓고 유엔총회 연설에서 외교 청사진을 밝히면 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선 우리나라의 국격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윤석열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지금은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격변의 시대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기존 질서를 무너뜨렸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자유 무역에 기반한 국제 분업 체계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세계와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반미 연대’가 맞서는 신냉전 양상이다. 하지만 이런 갈등과 경쟁의 본질은 외교 행위자들의 실익 추구에 있다는 점을 놓쳐선 안 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위기의 실태를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지향하는 외교 좌표를 명확히 제시하면서 외교의 컨트롤 타워를 바로 세우고, 외교 현안들을 다룰 액션 플랜을 정교하게 수립해 결단력 있게 이행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다양한 글로벌 협의체에 참여해 국제 네트워크를 두텁게 다져나가는 게 국익을 지키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한쪽만 바라보면서 미래를 열어나갈 순 없다. 가치와 이익을 함께 챙기는 실용외교가 절실하다.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바라는 것은 국익을 지키려는 지도자의 결연한 자세다. 그래야 겉치레 구호가 아닌 실익을 거두고 귀국길에 오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국제 정세와 국익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때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혼돈 상태다.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지난 26일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를 본안 판결 때까지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상황’이 아니어서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까지 당헌·당규를 고쳐 비상상황 조건을 구체화하고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그때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당 윤리위원회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수준의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나아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데 이어 법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이 전 대표도 비대위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 내분에 불이 붙은 꼴이다. 당 안팎에선 “당이 민주주의도 버리고 법치주의도 버리고 국민도 버렸다”, “사태 수습 능력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 방침에 대해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책임론이 최대 변수다. 윤 대통령은 “우리 당이 중지 모아 내린 결정이면 존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 “새 비대위 구성 이후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를 노출하고 비대위 전환을 주도한 권 원내대표와 윤핵관에 대한 퇴진 요구는 날로 비등하고 있다. 169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을 당대표에 선출했다. 함께 당선된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친이재명계다. 정권 교체 후 첫 정기국회를 눈앞에 두고 막강한 입법 권력을 지닌 ‘이재명 민주당’이 출범한 것이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투표율이 낮았다. 많은 이들이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이다. 앞서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26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조항과 관련해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 대신 당대표가 의장을 맡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틀 전 부결된 안건 중 일부를 삭제하고 재투표에 부친 데 대해 일사부재의 원칙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숱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처럼 혼탁한 정치를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정당 민주주의는 수렁에 빠져들었다. 이제야말로 판을 갈아야 할 때다. 학계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를 하려면 정치개혁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학자 임혁백은 포퓰리즘과 정치의 사법화 등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선제적인 민주주의 제도 혁신과 재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민주주의로 거듭나야 한다”(‘민주주의의 발전과 위기’)고 했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국민의 삶이 반 발짝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면 제가 먼저 나서 정부·여당에 협력하겠다”며 “영수회담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정치개혁 방향을 논의할 기회로 삼을 만하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정 동력이 약화됐고, 민주당은 대선을 비롯한 세 차례 선거에서 연패하고도 당 쇄신을 미적대고 있다. 정치개혁 요구를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치개혁이야말로 여야 모두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서 개헌 등 정치개혁과 관련해 “선거법·정당법을 변화된 정치 상황에 맞게 고쳐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다당제 구현을 위한 선거제 개편,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 정치개혁안의 당론 채택을 주도한 바 있다. 정치개혁 공론화를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여야는 민의를 존중해야 한다. 민생 위기 상황에서 길 잃은 답답한 정치를 뜯어고치라는 게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2024년 총선까지 남은 기간에 당내 의사결정 구조와 공천 시스템부터 바꿔 정당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협치의 길도 열 수 있다.

경제에 온통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에다 경기 하강 위험이 가시화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복합위기여서 언제 어디에서 뇌관이 터질지 모른다. 불안감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물가와 금리가 뛰자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6월 소매판매가 전달보다 0.9% 줄어 넉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외환위기 이후 24년여 만에 처음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3%와 2.1%로 낮췄다. 경기회복은 2024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3%, 3.3%여서 수출 전망도 어둡다. 이미 수출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무역수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7월까지 넉 달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올 들어 7월까지 무역수지 적자는 150억25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다. 중국과의 무역수지도 석 달째 적자다. 가계부채 문제 등 경제 폭탄은 줄지어 있다.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 형국이다. 실물경제도 가라앉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3.6%에서 7.4%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에는 2.5%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SK하이닉스 이사회가 충북 청주공장 증설 의결을 보류한 데 이어 삼성전자도 시설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다른 업종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환경은 개선될 조짐이 없으니 앞다퉈 투자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 방식이 문제다. 절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 경제를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때아닌 당권 싸움에 휘말려 있다.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두 달여 만에 20%대로 곤두박질쳤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인사 문제와 함께 경험·자질 부족, 경제·민생 소홀 등이 꼽혔다. 정부의 위기 대처에 대한 불신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할 말은 아니다. 그후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산발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율곡 이이가 청년 군주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 ‘만언봉사’에서 한 말이 떠오른다.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여기고 방치하면 온갖 종류의 폐단이 날로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날로 잘못되어버리며 민생이 날로 곤궁해져서 혼란과 패망이 반드시 뒤따를 것입니다.” 국정 개혁안을 담은 ‘동호문답’에서는 “국시(國是: 나라의 근본 방침이나 이념)가 불안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명분을 바로잡는 데에 미진한 바가 있으면 좋은 통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윤 대통령이 휴가에 들어갔다. 국정 현안을 풀어나갈 방안을 놓고 고심할 것이다. 이번에는 국정 기조를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한다.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맞설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 국민은 국정 쇄신의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세제 개편 등으로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정책 비전부터 내놓아야 한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면서 구조 개혁을 할지 방향을 제시해야 국민이 불안감을 덜 수 있다. 위기 상황일수록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에 힘써야 한다. 경제위기의 실상을 투명하게 알리고 고통 분담을 호소하면서 국민과 함께 대처하는 것 외엔 대안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70일이 지났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0%대 초반으로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60%를 넘어섰다. 중도층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마저 대거 이탈한 것이다. 당권 갈등에 휩쓸린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에 뒤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에서 지지율에 대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마음속이야 그럴 리 있겠는가. 가뜩이나 경제위기가 본격화하는 국면이다.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 순자는 “말이 수레를 끌다가 놀라면 군자는 수레에서 안정될 수 없고, 서민이 정치에 놀라면 군자는 그의 자리에 안정되지 못한다”며 “서민들이 정치에 안심한 뒤에야 군자는 그의 자리에 안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임금은 배요, 서민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엎기도 한다”(‘순자’ 왕제편)는 말이 나온다. 당나라 때의 사관 오긍이 쓴 ‘정관정요’에선 재상 위징이 이 말을 인용하면서 “두려워할 것은 민심에 있다”고 했다. 정치의 근본은 사람들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데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첫 번째 원인으로 인사 난맥상이 꼽힌다. 장관 후보 인사검증 실패나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 부적절한 해명으로 논란을 키우는 일을 반복한다. 인사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모양이다. 이탈리아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지적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변의 인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유능하고 충성스럽다면, 군주는 항상 현명하다고 사료된다. 군주가 그들의 재능을 파악하고 그들의 충성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군주론’)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방식이나 태도가 더 큰 문제다. 매사를 문재인정부와 비교하고 잘못이 있으면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면서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걸었다. 정책 성과는 기대와 거리가 멀었지만, 최소한 무엇을 지향하는지는 분명했다. 지금은 윤 대통령이 무엇을 지향하는지가 선명하게 와닿지 않는다. 이러니 대통령의 메시지가 겉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참모나 여당 지도부는 직언을 하지 못한다. ‘정관정요’를 보면 당 태종이 “근래 조정 대신들은 한결같이 나라의 큰일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데, 무엇 때문인가”라고 묻자 위징이 대답한다. “폐하께서 마음을 비우고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마땅히 말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사람들의 재능은 각기 다릅니다. 성격이 유약한 사람은 속마음이 충직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관계가 소원한 사람은 신임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 감히 말하지 못하며, 마음속으로 개인의 득실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므로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침묵을 지키고 남의 말에 고개만 끄덕이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자성해야 할 대목이다. 윤 대통령의 정치가 근본 문제다. 대통령이기 전에 정치인이지만 정치 경험이 없는 데다 정치와 거리를 둔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인사도 잘 만나지 않는다. 어쩌다 만나면 자기 얘기로 시간을 채운다고 한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찌 국정수행 방식·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치학자 김경희는 “마키아벨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윤리나 도덕이 아닌 정치의 관점에서 먼저 생각했다. 즉 옳은 정치가 좋은 것은 그것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힘을 가져오기 때문”(‘마키아벨리’)이라고 했다. 국민의 신뢰를 받아 민심을 끌어오면 국정 동력이 커지기 마련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대통령의 리더십에 달린 일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경청과 설득에 힘써야 국정 현안을 풀어 나갈 길을 찾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내세우는 법치는 정치를 대신할 수 없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와 재정수지·무역수지의 ‘쌍둥이 적자’가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불안과 고물가 속 경기둔화가 함께 나타나는 복합위기 국면으로 여기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에 따른 현상인 데다 재정까지 부실해져 정부 역할에 한계가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하다 보니 재정수지 적자 기조가 굳어졌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4월 말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월 누계 기준 2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7조9000억원 적자를 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62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을 감안한 연말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7%,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70조4000억원, 110조8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경제관료 출신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3년 저서 ‘덫에 걸린 한국 경제’에서 “국가 재정을 지키는 일은 국가 경제 최후의 안전판”이라고 했다. “그동안 우리는 몇 번의 큰 경제 위기를 넘겼는데 이는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가 재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채무가 489조8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32.6%였던 시절이다. 경제학자 전주성은 올 들어 펴낸 ‘재정전쟁’에서 “예전의 경제전쟁이 환율을 둘러싼 ‘통화전쟁’이었다면,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은 재정의 힘이 좌우할 것”이라며 “바야흐로 ‘재정전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했다. 튼튼한 재정을 가진 나라만이 위기에 맞서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만일 코로나 위기가 걷힌 후 정부 재정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적자가 지속된다면 또 다른 외부 충격이 올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약해진다”며 “특히 잘 지켜지던 재정 규율이 위기를 계기로 깨지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 재정 규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과거의 보수적 재정 운영 덕분에 아직은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재정 여력을 비축해 다가오는 위기에 대비하려면 재정 규율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정부도 재정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다.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 기조를 코로나19 위기에서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새로운 재정 운용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5년간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혁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재정준칙은 올 하반기에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방향으로 법제화할 방침이다. 장기 재정운용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적절한 방향 설정이지만 원칙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은 내놓지 않았다. 게다가 재정건전성을 중시한다면서도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감세 일색의 경제정책을 추진해 우려를 낳는다. 경제위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세금을 깎아 수입을 줄이면서 지출 등을 손질해 재정을 튼튼히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특별 대담에서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악화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재정 개혁이 시급하다”며 “선출직 정치인이 재정준칙을 우회하거나 완화할 수 없도록 금융통화위원회에 버금가는 수준의 독립성을 갖춘 국가재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조언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설득하면서 재정의 고삐를 조이는 것이다. 경제위기의 경고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전연패했다. 3·9 대선에서 패해 정권을 내주고 야당이 된 데 이어 6·1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지방선거에서 대선 연장전 구도를 만들어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정신 승리’ 프레임에 갇힌 데다 당의 가치와 정책이 실종됐고 후보 공천도 부실했다. 지지층은 당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였다. 민주당이 위기에 몰렸는데도 텃밭에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들이 많았다. 투표율이 50.9%로 역대 지방선거에서 두 번째로 낮았고, 민주당 아성인 광주는 37.7%로 전국 최저이자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엄중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총사퇴했고 이튿날 열린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 회의에서 이번 주 내로 ‘혁신형 비대위’를 꾸리고 예정대로 8월에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다. 하지만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 대표가 2년 뒤 총선 공천권을 좌우할 것이기에 당권을 둘러싼 파열음이 점점 커진다. 친문재인계가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하자 친이재명계는 ‘이재명 죽이기’라고 반발한다. 나아가 친이재명계는 전당대회 조기 개최와 전당대회의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 조정을 요구한다.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리하게 출마해 가까스로 당선된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대다수의 민의와 동떨어진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낡은 깃발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당 체질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근본적 쇄신을 단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당 안팎에서는 내전 양상으로 비화돼 결국 분당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승을 거뒀음에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2일 만에 실시된 지방선거는 여당이 지려야 질 수 없는 선거였다. 결국 국민의힘이 곳곳에서 지방권력을 키웠지만, 2년 후 총선까지는 국회에서 소수 여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검사 출신의 과도한 중용으로 권력의 무게 추가 검찰 쪽으로 옮겨 가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우려를 낳는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정부가 정치보다 법치를 우선시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다간 여야 협치를 통한 정치 활성화는 난망하다. 차기 총선 때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 국정 현안들을 풀어나갈 적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기회를 놓칠 판국이다. 정치학자 김영민은 저서 ‘인간으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에서 “투표는 인간이 정치적 인간으로 변신했던 그 위대한 상상을 되살리는 축제”라고 규정한다.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다가, 결국 기표소까지 나온 공화정 시민들의 복잡한 표정. 유권자들의 그 표정이 정치권의 다음 춤판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보면 유권자들의 어두운 표정을 제대로 읽었는지 의문이 든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사는 인생이나 마냥 권력을 쥐려는 정치가 아니라 반성된 삶과 숙고된 정치”라고 했다. “타인과 더불어 사는 데 정치가 있다. 욕심과 질투와 배척을 넘어서 타인과 공존을 모색하는 데서 정치는 시작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지금이야말로 정치를 되살리는 데 전념해야 한다. 어떤 국면에서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관행을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국회 공백 사태를 끝내기 위한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정치 복원의 첫 단계로 삼아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차지할지가 관건이다.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협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에너지·곡물 가격 폭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기에서 민생 현안에 집중할 수 있다. 정치권이 진영논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의미 없는 싸움질만 하다간 국민의 버림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정당 혁신과 협치의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