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플라톤의 대화편 ‘크라튈로스’에서 소크라테스는 “말은 모든 것을 표현하고, 모든 것이 언제나 순환하고 돌게 만든다”고 했다. 말은 사물의 본질을 드러낼 뿐 아니라 소통의 도구가 된다는 뜻이다. 지금은 말이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말에 여유나 절제가 없다. 말로 사달이 나곤 하는데도 상황은 악화일로다. SNS에서 오가는 말은 진영 논리가 더욱 뚜렷해진다. 내 편과 네 편을 가른 뒤 자기 편 주장만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상대방을 감정 섞인 어투로 신랄하게 비난한다. 고매한 학자들까지 가세한다. 이런 편가르기가 문제를 키우기만 한다는 것을 잘 알 텐데도 그런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당마다 예비후보들 간 경쟁이 달아오르면서 정치인의 말이 거칠어지고 있다. 막말이 자기 진영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정치인의 지명도까지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여당 재선 의원은 “우리 부산에 계신 분들은 조·중·동, TV조선, 채널A를 너무 많이 봐서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는지 한심스럽다”고 했다가 거센 반발이 일자 부산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야당 초선 의원은 여당 여성 의원을 겨냥해 작년 총선 당시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가 파문이 커지자 사과했다. 야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해 “양꼬치 거리에 조선족 귀화한 분들 몇 만명이 산다”며 “90% 이상 친 더불어민주당 성향”이라고 말해 집중포화를 받았다. 야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되면 사면 대상이 될지 모른다”고 하자 여당 3선 의원이 “공업용 미싱을 선물로 보낸다”고 맞받은 것도 볼썽사납다. 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친문세력 구애 경쟁은 점입가경이다. 장관을 지낸 4선 중진 의원이 페이스북 글에서 문 대통령 생일을 축하하면서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했고, 다른 4선 중진은 “지금껏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던 대한민국과 대통령”이라고 했다. ‘문비어천가’로 세를 불리려는 의도는 천박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 정치권에서 언제부터인가 유머가 사라졌다. 비유가 살벌해지는 이유다. 미국 정치권을 보자.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모자 달린 점퍼에 알록달록한 털장갑을 끼고 참석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지역구인) 버몬트에서는 따뜻하게 입는다. 우리는 추위가 어떤 건지 알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치권은 웃어넘길 일조차 정쟁 대상으로 삼는다. 정치가 강퍅해지니 여야 대화가 실종되는 것 아닌가. 정치인의 말에서 품격이 사라짐에 따라 정치 혐오 현상이 확산된다. 가뜩이나 취약한 정치를 악순환으로 몰아넣는다. 모든 정치 행위는 근본적으로 말을 매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인의 막말은 정치의 기반을 허물고 정치 불신을 낳는다. 오죽하면 문학평론가 유종호는 ‘시란 무엇인가’에서 “정치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치현실 오독(誤讀)의 첩경”이라며 “적정 수준의 불신기술의 획득과 구사야말로 정치현실을 바로 읽는 시민적 지각의 일부”라고 했겠는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의 재단 계좌 열람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하면서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다”고 했다.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자신의 신념·판단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는 확증편향이야말로 많은 이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수렁임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에서 오가는 말에 독단과 독선이 넘쳐나는 세태에 정치인들이 휘말려들면 안 된다. 품격을 내팽개치고 어떻게 해서든 표만 챙기려고 하면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없다. 정치는 언어적 행위임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학평론가 황현산은 산문집 ‘사소한 부탁’에서 “말을 말로 대접하여 말하는 사람은 저 자신과도 소통한다. 그것이 말의 힘”이라고 했다. 박완규 논설실장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정세가 흔들리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면서 미국에 일방적으로 전향적 대북정책을 요구했다. 비핵화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다시 한번 요동칠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미국을 ‘최대의 주적’으로 간주했다.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며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라고 했다. 남측에는 한·미 연합훈련과 첨단무기 도입을 중지하라고 경고하고 남북합의 이행을 압박했다.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따라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3년 전 봄날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8년 봄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려 남북관계가 호전됐던 때가 재연될 여지를 내비친 것이다. 새로운 대미·대남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미국과 남한의 행보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다. 북한은 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서문에 ‘공화국 무력을 부단히 강화할 것’이라는 대목을 추가했다.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공식화하고 미 본토를 사정권으로 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명중률을 높여 핵 선제·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하는 목표도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미·중 갈등 등 현안이 많아 북핵 문제를 국정 우선순위에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해 신형 미사일 시험 등의 도발로 벼랑 끝 협상을 이끌어내려는 욕구가 분출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군사옵션을 검토하면서 강경 대응의 명분을 쌓기 위한 협상에 응할지 모른다. 늘상 봐온 북·미 양측의 행태다. 정권 말기의 문재인정부와 새 출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찬 시계가 서로 다르다는 게 문제다. 우리 정부는 서두를 테지만 미국은 시간이 필요하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난항이 예고됐다. 전술핵 개발 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고도화되는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작동 중단된 상태다. 우리는 이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남북분단에다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여건 탓에 불가피한 일이다. 우리가 그럴 만한 외교 역량을 지녔는지 묻게 된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저서 ‘한국 외교 업그레이드 제언’에서 자기중심적·감정적 관점, 정치에 종속된 외교, 이념성·당파성, 포퓰리즘, 아마추어리즘을 우리 외교의 ‘5대 수렁’으로 꼽았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이 차기 대선에 몰입하면 북핵 논의는 이념·당파에 따라 강온 양극단으로 갈리고 포퓰리즘까지 가세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통 외교관들이 분발해 합리적으로 냉철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새해에 우리가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지에 대해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북한을 향해 “언제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현 상황에 적합한 말인지 의문이 든다. 위 전 대사는 “운명의 여신은 징조를 미리 포착하고, 파국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할 때에 기회의 손을 내밀 것”이라고 했다. 새겨들을 말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 중재자 역할을 피할 수 없다.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우선 과제다. 대북 국제공조를 다지기 위해 중국·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노력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우리의 빈약한 외교 자산에 비추어 난이도 높은 고차 방정식이다. 3년 전처럼 갑작스럽게 협상 국면이 열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 위기를 막고 북핵 협상을 재개하려면 우리 외교부터 재정비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북핵외교에서 창의성과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때다. 비핵화와 평화라는 목표는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12월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달이다. 그동안 한 일을 돌아보면서 새해를 준비할 때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하기보다 새로운 일을 벌인다. 다수결 원리를 내세운 거대 여당의 입법독주와 야당의 무기력한 대응에서 민주주의 퇴행을 목격한다. 여야는 사회적 갈등 조정이라는 정당 본연의 기능을 내팽개치고 편가르기 정치로 갈등을 증폭시킨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마스크 속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정치마저 이러니 답답하기만 하다. 여당은 오만과 독선, 무책임한 행태를 이어간다. 21대 첫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수많은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과 맞물리면서 파장을 키웠다. 게다가 여당 의원들이 말실수로 설화(舌禍)를 빚는 일도 잦다.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이룰 수 있으니 긴장이 느슨해진 게 아닌가. 174석의 거대 여당이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공수처 설립을 비롯한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은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경우 왜 그것이 중요한 일인지를 설득하는 일을 등한시한 채 ‘민주적 통제’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밀어붙여 정치적 배경을 의심받는다. 공수처장 선출부터 여야 합의를 모색하고 운영 과정에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공수처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보수 야당의 무능 역시 심각한 문제다. 선거에서 연전연패하고도 언행에서 긴장감이 묻어나지 않는다. 여권이 일방 독주하는 근본 원인이다. 야당은 여권의 실정을 질타하면서도 대안을 내는 일엔 소홀하다. 여권의 스텝이 꼬이는 데 기대어 내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노리는 듯하다. 하지만 야당을 들여다보면 분열상이 여전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재임 시 과오에 대해 사과하면서 ‘탄핵의 강’을 건너려고 했지만 되레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류는 극우세력과 연을 끊는 일조차 주저하고 있다. 여권에 실망한 국민이 야당으로 눈을 돌리지 않는 이유다. 야당이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혀나가기는 백년하청이다. 당면한 국정 난맥상을 풀어나가려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해 놓고 지금 중대 갈등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뒤로 물러나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론 분열을 어떻게 해서든 수습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 아닌가.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의문을 표명하는 이들이 많다. 열흘만 지나면 새해가 밝아온다. 새해에는 정치권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증오와 대립의 정치를 접고 통합의 새 길을 찾아나서길 바란다.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고 길거리로 나앉는 현실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지치더라도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 정치가 사람들의 힘을 빼는 상황을 언제까지 되풀이하려는가. 민주주의의 요체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포용과 통합임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민주주의를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게 우선 과제다. 집권 말기 레임덕으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만 피곤하게 만드는 상황을 막으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우리에겐 민주주의 외에 선택지가 없다. 미국 정치학자 E E 샤츠슈나이더는 “민주주의는 경쟁하는 정치조직들과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대안 가운데 어느 하나를 보통의 시민이 선택하는 정치체제”라고 했다. 민주주의를 되살리려면 정치권이 공정한 경쟁을 벌이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박완규 논설실장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이 새로운 모습으로 국제무대에 복귀한다. 우리 정부는 국제질서와 외교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미국이 돌아왔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이 확정된 뒤 외국 정상들과의 전화통화에서 발신한 메시지다. 전통적인 미국 외교정책을 복원하겠다는 뜻이다. 이어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컨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제이크 설리번을 각각 지명했다. 바이든은 외교안보팀 인선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를 바로잡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 그려낼 것”이라고 했다. 동맹 강화를 강조하면서 “미국이 동맹국과 협력할 때 최강이라는 게 나의 핵심 신념”이라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폐기와 새로운 비전 제시를 예고한 것이다. 바이든과 그의 외교안보팀은 동맹관계와 다자주의를 선호한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직접 맞부딪치기보다 다자회의 등을 통해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기를 바랄 것이다. 내년에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우방국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열겠다는 것도 그 일환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처럼 대놓고 전투적으로 대외정책을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뤄나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바이든의 외교안보팀은 외교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로 이뤄져 있다. 동맹을 중시한다니 우리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겠지만, 그만큼 높은 수준의 외교 역량을 요구할 것이다.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 작업이 난제가 될 수 있다. 기존의 대북 대화 우선 정책은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우리 외교안보팀은 무엇보다 헛발질을 피해야 한다. 이미 불길한 조짐이 나온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대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남북경협을 주문한 게 대표적 사례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우려를 낳는다. 우리 정부가 바이든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투성이다. ‘인계철선(引繼鐵線·tripwire)’이란 말이 떠오른다. 장력식 격발장치를 사용할 때 쓰는 철선을 뜻한다. 지금은 쓰이지 않지만 한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주한미군의 존재가 미국의 군사개입을 불러온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었다. 10여 년 전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가 논의될 당시 우리 국무총리가 미국 측에 ‘인계철선 유지’를 요청해 논란을 불렀다. 주한미군 측은 “인계철선은 한반도 안보에 미군의 생명이 담보로 쓰인다는 부정적 인상을 준다”며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총리실은 인계철선이란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인계철선의 의미를 몰랐던 게 분명하다. 우리 정부의 외교 인식 수준을 말해준다. 지금은 달라졌을까. 외교 분야야말로 대통령이 나설 때다.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정책 기조의 새 방향을 언급해 외교가 움직여나갈 공간을 넓혀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 남긴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어느 사람이 신중하고 참을성 있게 행동하고 시대와 상황이 그의 방법에 적합한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그는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시대와 상황이 다시 변하면, 그는 자신의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 … 시대와 상황에 알맞게 자신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사람은 항상 성공할 것이다.” 한·미 양국에서 민주당이 집권한 시기에 대북 외교에 성과가 있었다. 그런 만큼 소통과 조율이 중요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수립할 때 우리 정부가 의견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 지금 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미국에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불복하고 있지만 결과를 되돌릴 순 없다. 트럼프가 이 정도로 분전한 것도 인상적이다. 7000만명이 넘는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 득표율이 48%에 근접한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트럼프 같은 포퓰리스트의 입지도 무시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일본 정치학자 미즈시마 지로는 저서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에서 포퓰리즘을 “민주주의라는 분위기 있는 파티에 출현한 취객”에 비유한다. 이 취객은 “길게 늘어선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존재”이지만 “서슴없이 ‘금기’를 파고들어 숨겨진 기만을 폭로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취객이 분탕질하는 시간은 지났다. 이번 선거는 온갖 갈등을 야기해 나라를 분열시킨 트럼프에 대한 심판이다. 이제는 바이든의 시간이다. 그는 승리 연설에서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나는 미국이 전 세계의 등불이라고 믿는다”며 “미국이 다시 세계로부터 존경받게 하겠다”고도 했다. 자유주의와 관용에 기반한 민주주의와 국격을 복원하겠다는 뜻이다. 바이든은 자서전 ‘지켜야 할 약속’에서 정치가라는 직업을 고귀한 소명으로 여긴다고 했다. “나는 정치를 올바로 하기만 한다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게임에 참여하려면 통합이라는 최소비용이 필요하다.” 이 말을 실행에 옮길 때다. 재미 통계학자 김재광은 “미국은 주기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고 홍역을 치르긴 하지만 그걸 극복하면 한 단계 도약을 한다”고 했다.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런 믿음이 미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우리에겐 이제부터가 문제다. 바이든 시대의 미국 대외정책을 예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바이든은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외교안보 전문가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를 부통령으로 삼은 것도 이런 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외교 문외한인 트럼프와 다르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외정책의 근간이던 미국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다자주의로 복귀할 것이다. 대선 개표 과정에서 승기를 잡자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대외정책이 트럼프 시대의 즉흥성에서 벗어나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바뀌어 나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 관계를 굳건히 해 나가야 한다. 바이든이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만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이전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에 나서면서 한국 등 동맹·우방국에게 동참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정상회담 등에서 큰 틀을 잡아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실무협상에서 차곡차곡 성과를 쌓아가는 ‘바텀업’ 방식으로 바뀔 것이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다. 정책적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줄어들 것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대북 공조를 강화하면서 치밀하게 대북 정책을 세워야 한다. 미국이 북·미 양자 협상에서 한국·중국 등과 함께하는 다자협상으로 방향을 틀 것에 대비해 외교 중재·조율의 공간을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당장 시급한 과제는 내년 1월 새 행정부 출범 전후의 미국 정책 공백기에 한반도 주변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일이다. 바이든이 새로운 외교안보라인을 꾸리고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북한은 이런 불확실성을 이용해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 같은 도발행위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 할지 모른다. 미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대북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북·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북한이 써온 수법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도발로 판을 흔들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이런 움직임을 주목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미·대북 정책 의지와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다. 박완규 논설실장

며칠 전 미국에 사는 지인이 자신에게 발송된 우편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감이 든다고 했다. 미국인 상당수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과연 공정하게 치러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추잡한 선거판이라는 말을 듣는다. 비전이나 정책은 쏙 들어가고 막말 싸움만 요란하다.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율에서 앞서지만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미 대선은 선거인단 과반 확보로 당선자가 결정되는데 각 주의 승자가 주 선거인단을 독식한다.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등 주요 경합주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관건이다. 2016년 대선에선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체 득표에서 앞섰지만 경합주를 휩쓴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대권을 거머쥐었다. 미국 대선은 선거일 개표 진행 과정에서 대세가 기울면 패자가 승복 선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번엔 11월3일 투표가 끝나고도 한동안 당선자가 가려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전투표와 우편투표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우편투표 개표가 지연되면서 당선자 확정 시점이 늦춰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주장한다. 우편투표 의향을 밝힌 사람 중 다수가 민주당 지지자다. 개표 중단 선언이나 대선 결과 불복 사태로 이어질지 모른다. 이달 초 발생한 민주당 소속 미시간 주지사 납치 미수 사건은 불길한 징후다. 연방수사국(FBI) 등은 투표 현장 폭력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2000년 대선에선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가 민주당 앨 고어 후보에 537표 앞선 플로리다주의 재검표 논란으로 당선자 확정이 한 달 이상 지체됐다. 부시 후보 측은 재검표 중단을 요구했고 연방대법원의 재검표 불허 결정에 고어 후보가 승복해 상황이 정리됐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하면 지지자들이 소송에 나서 연방대법원이 당선자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미국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 19세기 프랑스 사상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지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라고 경탄한 미국의 현주소다. 민주주의 모범국 지위를 내려놓았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머지않아 우리에게 닥칠 일인지도 모른다. 미국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은 ‘민주주의는 가능한가’에서 “미국의 질 낮은 정치는 굴욕적이고 실망스러울 뿐 아니라 민주적이지도 못하다. 정치의 질이 높아진다면 다른 면에서도 더욱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패는 매우 중대한 실패”라고 했다.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말이다. 미국 대선 이후에 대비해야 할 때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나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순탄하게 이뤄지면 이에 맞춰 차분하게 대비하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면 미국 우선주의를 토대로 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미국의 새로운 기조로 뿌리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동맹 중시 정책으로 복귀하겠지만 반중(反中)전선 동참 압박은 줄지 않을 것이다. 만일 미국이 대선 후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지면 정치 불확실성이 국제정세를 뒤흔들 것이다. 미·중 갈등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동북아 안보 지형은 요동칠 것이고 북한의 도발도 우려된다. 세계 경제 역시 불안정해질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세계 경제위기가 닥친다면, 생각만 해도 오싹해진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청와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트럼프·바이든 캠프와 접촉하고 정보를 수집한 뒤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창의적 발상이 절실하다. 예상되는 사례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만한 정책들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박완규 논설실장

요즘 정치에 ‘선한 의도’ 같은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곤 한다. 정치인들이 매사를 선과 악으로 가르려 하기 때문이다. 자기주장은 선의인데 상대방 주장은 악의가 담겨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여야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곳곳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궤변이 난무한다. 벨기에 출신 정치철학자 샹탈 무페는 ‘정치적인 것의 귀환’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한다. “개인의 출현, 교회와 국가의 분리, 종교적 관용의 원칙, 시민사회의 발전이라는 이 모든 요소 덕분에 우리는 도덕의 영역을 정치의 영역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공동선의 문제와 시민덕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것은 어떤 단일한 도덕적 선을 요청하는 일 없이 근대적 양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도덕 영역과 정치 영역의 경계를 흔들면서 단일한 도덕적 선을 내세운다. 도덕적 가치나 규범을 정치의 기반으로 삼는 차원을 넘어 도덕을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한다. 여권과 그 지지자들은 스스로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여긴다. 신의나 의리를 중시한다. 그 결과 실용과 무관한 이념이 전면에 부각된다. 이제 내 편과 네 편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상적 풍경이 됐다. 내 편은 선이고 네 편은 악이다. 이념적 프레임으로 국민이 나누어진다. 이탈리아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는 칼럼집 ‘미네르바 성냥갑’에서 “억압받는 소수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에 반대하기 위해 미국에서 탄생한 ‘정치적 올바름’이 새로운 근본주의로 전환되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모든 근본주의는 오직 단 한 가지의 진리만이 제시될 수 있을 뿐이라고 가정하고, 다른 모든 것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텍스트의 ‘올바른’ 해석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추방함으로써 분명 불관용적이 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 기준이 현실에 적용될 때는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치 영역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전적으로 옳은 정치 노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자기 시각에서 만사를 예단한다. 그러니 편가르기가 심화되고 경우에 따라 증오를 수반한 정쟁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국민이 휘말려 든다. 오죽하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은 경제 문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겠는가. 언론학자 강준만은 ‘증오 상업주의’에서 증오를 정치의 원동력으로 삼는 현실을 비판한다. 증오 상업주의란 “명분·영향력·이익의 실현이나 확대를 위해 증오를 주요 콘텐츠로 삼는 정치적 의식과 행태”를 의미한다. “증오 상업주의에 함몰되는 순간 다른 상식적인 판단 능력과 더불어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상상력이 마비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중요한 것은 가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잘 제시하느냐는 것이다. 우리 현실은 어떤가. 진영 논리가 담긴 이념적 정책실험이 진행된다. 그런 정책이 제대로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념과 언행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이어진다. 그러니 사사건건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되고 진퇴양난의 처지로 빠져든다. 그렇다고 야당이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만 고통을 겪는다. 우리 공동체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데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 등으로 나라가 어수선하다. 정치권에서는 이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감정 분출만 요란하다. 모두가 진영 논리에 빠져 의미 없는 갈등만 온 사회에 퍼뜨리고 있다. 정치인들이 각성해야 한다. 이들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비전 제시를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치는 선의가 아니라 성과로 판가름난다. 정치적 무능을 선의 같은 도덕적 용어로 감추려 해선 안 된다. 솔직해져야 정치적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국민이 정치를 부끄럽게 여기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 박완규 논설실장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체제가 출범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의힘’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여당과 제1야당이 변화의 기회를 맞았다. 9월 정기국회도 막이 올랐다. 이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176석의 거대 여당은 난국에 처해 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수의 힘을 과신해 18개 상임위원장 독점부터 부동산 관련 입법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무리수를 뒀다. 야당을 설득하지도, 국민의 동의를 얻지도 못했다. 정치력은 실종됐다. 엄중히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협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코로나19) 국난을 헤쳐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며 여야정 정례대화의 재가동과 여야 공통 공약·정강정책의 공동 입법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이라는 새 당명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더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위해 브랜드를 변경한 것이다. 당명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나오지만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정강정책도 바꿨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기본소득과 교육평등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어 당무감사 등을 통한 조직 혁신 작업에 들어간다. 이 대표는 취임 직후 김 위원장을 예방했다. 김 위원장은 “정기국회를 맞아 이 대표가 새롭게 여당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정치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통합당의 혁신 노력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이런 대화가 이어지면 양당 간에 꼬인 매듭을 풀어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돌아가고 오랫동안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헌법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상호 관용’과 ‘자제’를 양대 기본 규범으로 꼽았다. 상호 관용이란 “자신과 다른 의견도 인정하는 정치인들의 집단 의지”를, 자제란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를 뜻하는데 둘은 밀접하게 얽혀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 규범 침식은 당파적 양극화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했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이 자성해야 할 대목이다. 우리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 학자, 평론가 등 많은 이들이 정당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당내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풍토, 강경 발언으로 정치 갈등만 부추기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정당 내부 민주주의가 견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 당 안팎에서 변화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리더십의 확립이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내용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히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은 리더십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러면 여야 간 타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양당 지도부가 정치적 리더십부터 바로 세워야 여야 대화와 정당정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 정당과 민주주의의 앞날이 걸린 문제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이 앞장서야 할 일이다.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이 대표는 앞으로 청와대나 친문세력과 몸싸움을 벌여서라도 입지를 닦아야 할 처지다. 민심을 거스르는 정책에는 단호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 김 위원장 역시 당 개혁을 완수해야 제1야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과제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병폐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는 서양 격언이 있다. 두 정치인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때다. 코로나19 국난에 직면한 암울한 시기에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정치의 새 길을 열어나가야 국민이 일말의 희망을 품을 것 아닌가. 정당 내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게 하는 데서 첫발을 떼기를 간절히 바란다. 박완규 논설실장

민주주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주의 위기론이다. 나라 안팎에서 많은 학자들이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영국 정치학자 데이비드 런시먼은 “서구 민주주의는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가 불안정하고 탈진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것이 민주주의가 최후를 맞는 방식일까’하는 질문이 떠올랐다고 한다. 저서 ‘쿠데타, 대재앙, 정보권력’의 한 구절이다. “그의 당선은 불신과 편협함으로 분열되고, 터무니없는 비난과 온라인 폭력의 부추김을 받아 불안정해지며, 소음 때문에 상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귀머거리들의 대화가 되어 버린 과열된 정치 풍토를 보여준다.”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그는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은 실패한 민주주의의 과거 모습에 멈춰 있다”고 한다. 과거 독재자의 탄압을 떠올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실패의 증거만 찾는 동안 민주주의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것이 더 큰 위험이다.” 온갖 네트워크로 연결된 현 상황은 과거와 다르다. “지금 우리는 잘못된 곳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도 못 챌 것이다.”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정치학자 최장집은 얼마 전 발표한 논문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에서 유사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는 양극화의 심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진영 간 대립이 공론장을 해체하고 사회를 양분하며 극단적인 갈등으로 나타날 때,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은 순기능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그것을 움직이는 윤리와 규범은 효능을 상실하며, 통치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 결과 정치적 리더십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은 차고 넘친다. 일각에선 전체주의나 파시즘의 부활을 경계한다. 이런 말이 공공연히 나도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위기의 뚜렷한 징후다. 우리나라 국회에선 176석의 거대 여당이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고 장관 청문회를 무력화한 데 이어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했다. 검찰개혁에도 무리수가 이어진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가 헌법 가치”라고 말해 정치적 발언 논란을 빚었다. 민주주의 위기론이 대두된 데는 여당 책임이 크다. 다수 의석을 확보한 21대 국회 초반에 너무 많은 일을 벌이고 있다. 이미 수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을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의 동반 급락이 이를 말해준다. 여권의 입법 독주에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한 야당의 책임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제1야당은 예전의 그 당이 아니다. 통합당 지도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광장이 아니라 시장으로 갔다.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새 정강정책 1조1항에 기본소득을 명시했다. 장외 투쟁에 매달리던 과거의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개원연설에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여권은 이제라도 협치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독주를 멈추고 국정 현안과 관련해 야당과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를 계기로 일대 변신을 해야 할 것이다. 정치는 서둘러선 안 되고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니다. 그런데도 여권은 매사에 서두른다. 그 결과 정치는 보이지 않고 진영논리만 무성하다. 정치가 실종됐다면 민주주의 위기를 따져서 뭘 하겠는가. 오늘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여야가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대화와 토론으로 갈등을 풀어나가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박완규 논설실장

요즘 페이스북에서 일부 페친(페이스북 친구)들을 삭제했다는 공지가 자주 뜬다. 그들이 올린 글을 차마 볼 수 없어서 그랬다고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무슨 뜻인지는 짐작할 수 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는 이러저러한 내용의 댓글을 달면 ‘페삭’하겠다고 공언한다. 누구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누구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받는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통 불가능한 말들의 진원지 중 하나가 한 유력 정치인의 극단적 선택이다. 그의 극단적 선택은 우리 사회에 깊고 큰 상처를 남겼다. 그의 선택이나 그것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 많은 얘기들이 오간다. ‘공소권 없음’ 문제,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의 장례, ‘피해 호소인’ 표현 등이 논란을 키웠다. 한편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죽음에 대한 예의를 말한다. 양쪽 얘기에 살이 붙으면서 음모론 등 온갖 억측이 이어지고 괴담 수준의 말까지 나돈다. 그의 죽음을 돌아보게 된다. 자기 보존은 인간의 본성이다.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자기 보존을 철학체계의 기반으로 삼았다.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자연권을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본성, 즉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뜻대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라고 정의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도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의무”라고 했다. “불운들과 희망 없는 깊은 슬픔이 생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앗아갔더라도, 이때 이 불행한 자가 죽음을 원하면서도 그의 생명을 보존한다면, 그것도 생명을 사랑해서나 경향성이나 두려움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의무로부터 그러하다면, 그의 준칙은 도덕적 가치를 갖는 것이다.” 이런 말도 했다. “만약 그가, 힘겨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그는 자신의 인격을, 생이 끝날 때까지 견딜 만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두 철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유력 정치인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버리면 안 되는 일이었다. 그의 앞에 아무리 큰 곤욕이 놓여 있더라도 사과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사건의 피해자도 그것을 바랐을 것이다. 피해자는 변호인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글을 통해 “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이라며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다”고 했다. 유력 정치인만 가해자로 꼽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참담한 수준이다. 4년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 등에게 성 고충을 호소했지만 모두 묵살당했다고 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끝까지 책임을 졌어야 할 문제다. 그랬다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기에 그는 우리 사회에 갈등의 씨앗을 남겼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가 없더라도 사건을 은폐·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들에서부터 피해자를 겁박하는 2차 가해자들에 이르기까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차고도 넘친다.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은 사회적 책무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다.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가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자칫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로 번질 수 있다. 이런 모든 일의 근원에 박 전 시장이 있다. 그의 선택은 말 그대로 극단적이었고 옳은 선택이 아니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0일가량 지났지만, 사건 진상 규명은 하세월이다. 조사한다는 말과 피해자의 호소만 있다. 정부·여당이나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불필요한 논란만 확산된다. 우리 사회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단적으로 말해준다. 박완규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