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마구잡이로 추진해 사달이 났다. 자회사 직원으로 편제하려다가 갑자기 직고용으로 전환한다니 뒷말이 무성하다. 노노 갈등이 불거지고 전체 공공부문으로 파장이 번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이 회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할 때 일하던 비정규직에게만 정규직 공개채용 때 가산점을 주는 것도 논란을 부른다. 코로나19 사태로 출입국자가 줄어 인천국제공항 내 다른 업체 직원들 사이에선 무급 휴직이 줄을 잇는데 이 회사만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서두르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여권 인사들의 생뚱맞은 말이 논란을 키웠다. 처음엔 ‘가짜뉴스’ 탓으로 돌리더니 ‘더 배워 시험에 합격했다고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게 불공정’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전체 인건비가 늘면 일자리가 더 줄 것이라는 청년들의 우려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징표다. 오죽하면 여당 중진의원이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자기 이미지 마케팅을 하는 발언”이라고 했겠는가. 내가 아는 한 청년은 올해 초 대기업에 어렵사리 입사했다. 고교·대학에 함께 다닌 친구들 가운데 정식 취업한 경우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다른 동창들은 인턴 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업 기회가 크게 줄었다. 기업 경영환경이 불투명해지자 소수만 뽑는 수시 채용이 늘고 있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벤트처럼 이뤄지는 공공부문 채용의 공정성을 묻는 것이다. 미국 철학자 존 롤스는 저서 ‘정의론’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내세운다. “사회란 이해의 일치뿐만 아니라 이해의 충돌이라는 특성도 지닌다. 이해의 일치가 있는 것은 사회적 협력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 살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 거기에 이해의 충돌이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작은 몫보다는 큰 몫을 더 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득의 분배를 결정해줄 사회 체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분배의 몫에 합의하는 데 필요한 어떤 원칙들의 체계가 요구되는데, 이런 원칙들이 바로 사회정의의 원칙이다.” 사회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의 ‘공정한 사회적 협력 시스템’이어야 한다. 롤스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직무·직위는 기회의 평등에 따라 모든 이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그 불평등은 사회에서 혜택을 가장 적게 누리는 이들에게 가장 이로워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 그래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여권은 원칙을 언급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실을 말한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약속했다. 국민은 무엇보다 과정의 공정에 대한 기대가 컸다. 지금 현실은 어떤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청년들은 기회가 공정한지를 묻는데 여권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대답만 내놓는 데 대해 분노하는 것이다. 10년 전 우리나라에서 미국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선풍적 인기를 끌 때를 떠올리게 된다. 당시 미국 언론은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욕구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지점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얼마나 절박한 처지에 있는지에 대해 정치권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근본 문제다. 그러니 제도나 절차의 공정성이 확립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정치인들이 대답할 차례다.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구체적 사례에 관해 묻는 게 아니다. 시대정신에 관한 질문이다. 우리는 갈 길이 멀다. 문제가 생기면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멀리 갈 수 있다. 박완규 논설실장

지난달 미국의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숨진 사건 이후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인종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진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적힌 팻말을 들고 ‘숨을 쉴 수 없다’고 외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혐오와 분열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다 연속 헛발질을 한다. 시위가 확산되자 트위터에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불렀다. 백악관 인근 교회를 찾아 성경을 들고 인증샷 이벤트를 벌일 때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해산시켜 물의를 빚었다. 연방군 동원 방침을 밝히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성경 이벤트’를 수행한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켰다는 반성이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에 등을 돌리는 공화당 측 인사가 줄을 잇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미국과 다른 모습이다. 초강대국다운 면모를 잃었다. 코로나19 사태나 인종차별 항의 시위 등 일이 터질 때마다 원칙이나 매뉴얼을 내팽개치고 허둥지둥하기 일쑤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관계자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일 처리를 한다. 국제사회에서도 미국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 전선을 무역에 이어 외교·안보 등으로 넓히면서 동맹국들에 자기편에 설 것을 강요한다. 그 결과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리스크’가 언제 또 불거질지 모른다.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미국 역사학자 티머시 스나이더는 저서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에서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해 “신임 대통령은 여러 단점 가운데서도 역사를 성찰할 능력이 없었다”고 했다. “이제 20세기는 완전히 끝이 났지만, 우리는 그 세기가 남긴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 바야흐로 러시아와 유럽, 미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가 등장하고 있었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부자유가 나타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밀리는 판세를 역전시키려고 대외정책에 무리수를 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남한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더십 위기에 처한 틈을 타 판을 흔들려는 것이다. 정부가 정신을 빠짝 차려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는 나락에 빠져드는데 얼마 전 문을 연 21대 국회에선 벌써부터 여야 갈등이 첨예하다. 나라 밖에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으로 한·미동맹에 균열 조짐이 드러나는 판이다. 주한미군 감축이 거론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머나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미군의 책무가 아니다”라고 했다. 다방면의 도전을 극복할 방안을 찾는 게 시급한 과제다. 기존 정책기조를 재점검하고 그 틀을 다시 짜야 한다. 당장의 대처 방안에 골몰할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큰 그림부터 그려야 할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에만 맡겨둘 순 없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당면한 도전에 국민 각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스나이더는 역사에 대한 성찰을 강조한다. “만약 우리가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본다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놓인 자리,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책임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그런 정치를 창조하는 데 참여하는 것은 세계를 다시 보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사회운동가 파커 파머는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에서 “각자 안에 존재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구성원임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갈등을 끌어안을 수 있다”며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국가의 새로운 삶으로 통하는 출구”라고 했다. 지금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고 한 데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을 “악랄한 독재정권”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는 “제정신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방침을 밝히자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홍콩에 약속한 자치권 종말의 전조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홍콩시민과 함께한다”고 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미국의 일부 정치세력이 중·미관계를 신냉전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반박했다. 미·중이 주고받은 거친 말과 행동은 전례 없는 수위여서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조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미·중 충돌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제질서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위신을, 중국은 신뢰를 잃었다. 신냉전이 어떤 모습이 될지를 짐작케 한다. 미국 등의 학계에서는 미·중전쟁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최근 대만·홍콩 등을 둘러싼 갈등 양상에 비추어 우발적·제한적 무력충돌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그에 따라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했다. 미국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은 ‘예정된 전쟁’에서 “신흥세력이 지배세력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위협을 해올 때 발생하는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혼란 상황”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 불렀다. 지난 500년간 지구상에서 투키디데스 함정 사례는 16건이고 이 중 12건이 전쟁으로 귀결됐다고 했다. “중국과 미국은 지금 전쟁이라는 정면충돌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만약 양측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선택들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냉전시대에는 세계가 미국·소련 중심의 양 진영으로 뚜렷하게 갈렸지만, 지금은 어느 나라도 일방적으로 한 편을 들 수 없어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런데도 미국은 편가르기를 시도한다. 동맹국들에게 반(反)중국 노선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추진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미 국무부는 “EPN의 핵심 가치는 자유진영 내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공급망을 확대하고 다각화하는 것”이라며 한국과 EPN 참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의회에 제출한 대중국 전략 보고서에도 한국에 ‘중국 고립’ 동참을 압박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우리나라가 신냉전의 최전선에 내몰릴 수 있음을 말해준다. 미·중이 모두 개입된 북한 문제에 생각이 미치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미·중이 민낯을 드러내는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가 우리 외교의 당면과제가 됐다. 자칫 잘못하면 재앙이 닥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미·중 대립에 휘말려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약속도 무턱대고 반길 일은 아니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먼저 평화·연대·공생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외교원칙을 정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 국제질서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외교의 큰 그림을 그려두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야 개별 상황에 대해 일관성 있고 흔들림 없는 대응을 할 수 있다. 원칙 없는 외교를 벌이다간 또다시 미·중에 휘둘리는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에서 방역 선진국임을 입증했다. 외교에서도 치밀하고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 G2(주요 2개국)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G20(주요 20개국)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공조를 이끌어내면서 외교공간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우리 외교가 제 역할을 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박완규 논설실장

4·15총선 참패 이후의 미래통합당을 보면 ‘길 잃은 양’이 떠오른다. 일본 작가 나쓰메 소세키의 소설 ‘산시로’에서 주인공은 이 말을 자신의 처지에 비추어 본다. “세계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 가세할 수는 없다. 내 세계와 현실 세계는 하나의 평면에 나란히 있으면서도 조금도 접촉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현실 세계는 이렇게 움직이며 나를 남겨둔 채 가버린다. 심히 불안하다.” 통합당의 처지와 같다. 요동치는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고 거기에 발을 담그진 못한다. 공감능력이 결여된 데다 세상 변화에 둔감해 국민에게 외면당했다. 길을 잃고도 길을 찾아나서지 않는다. 불안하니 이런저런 주장을 내세우지만 근본 해법을 찾지 못하고 헛발질만 한다. 정치적 자폐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선 전이나 총선 후나 한결같다. 지금도 중구난방에 자중지란이다. 일주일 전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추인했지만 상임전국위원회 개최 무산으로 비대위 시한에 관한 당헌을 손보지 못해 흐지부지됐다. 오는 8일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새 지도체제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아직도 김종인 비대위 외엔 대안이 없다는 현실론과 외부인사에게 당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자강론이 팽팽히 맞선다. 당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비친다. 당 일각에선 차라리 당을 해체하자는 말까지 나오는 판이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도 보수진영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총선에서 궤멸 수준의 참패를 했지만 지역구 득표율이 41.5%에 이른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통합당이 분발해야 한다. 180석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세력은 통합당밖에 없다. 통합당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아야 한다. 지금 방향을 잘 잡아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정당 개혁과 관련해 비전과 이념, 정책 중심으로 당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당의 국민 대표성과 이념성을 동시에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통합당은 보수의 가치관부터 정립해야 한다. 정당은 특정한 정치적 원칙을 토대로 국익을 추구하는 이들의 집합체다. 통합당은 어떤 정치적 원칙을 토대로 삼는지, 이에 따라 어떤 정책을 추구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보수주의는 사회질서의 보존과 개선을 중시한다. 그 핵심 원칙은 도덕성과 책임감, 균형감각이라고 생각한다. 통합당은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 총선 유세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 1인당 50만원 지급’을 약속하고 선거가 끝난 뒤 말을 바꾸는 무책임한 행태부터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 정서적 공감능력도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 다가설 수 있다. 보수주의 창시자로 불리는 영국 정치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는 “진정한 입법가는 감성이 풍부한 가슴을 지녀야 한다. 그는 인간을 아끼고 존중해야 하며 자기 자신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력을 회복하려면 절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버크의 말에 따르면 “절제는 해결하고, 조정하고, 화해시키고, 확고히 하는 미덕”이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은 ‘샤이(shy·부끄러워하는) 보수’를 고대했지만 허상이었음이 드러났다. 아무 근거 없이 타성에 젖어 샤이 보수를 기대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이념 성향별 지역구 후보 투표 선호를 보면 통합당이 보수층에서 지지를 이끌어낸 비율이 예상보다 높지 않았다고 한다. 보수층에서 적지 않은 수가 통합당을 부끄러워했다는 말로 들린다. 통합당이야말로 이제라도 부끄러움을 배워야 한다. 독일 철학자 발터 벤야민은 “말 없는 피조물은 의미되면서 구원을 희망할 수 있다”고 했다. 말은 많지만 의미를 찾아내지 못한 통합당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통합당은 존재의 의미를 찾고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진정으로 정권교체를 추구한다면 통합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합리적 보수로 변신하지 못하면 통합당에는 미래가 없다. 박완규 논설실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은 여러모로 초유의 선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불안 속에 투표해야 하는 데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난데없는 여야 비례위성정당 등 정당 난립 현상까지 빚었다. 여야의 선거 전략과 유세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후보 공천부터 선거 공약에 이르기까지 유권자의 기대에 못 미쳤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일관된 메시지조차 없다. 모든 이슈가 코로나19 사태에 가려졌다. 진영 논리만 남았다. 여야는 품위를 잃었다.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물고 늘어지는 구태는 여전하다. 막말을 한 후보들이 당에서 제명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런 와중에 유권자는 투표를 해야 한다.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주말 사전투표 때 받은 비례대표 투표지는 길이가 48.1㎝에 달했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어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투표지에는 무려 35개 정당 이름이 들어 있다. 많은 정당이 선거에 나선다고 문제가 될 일은 아니다. 유권자들 모두 마음속으로 어느 정당을 찍을지 미리 정했기에 투표가 불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48.1㎝ 투표지는 이번 총선의 상징물로 남을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실종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 어떤 나라를 만들어갈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 자신의 흠결에 대한 방어 논리마저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정당에 미래 비전을 요구하는 게 과한지도 모르겠다. 민주주의를 돌아보게 된다. 우리는 어렵사리 민주화를 이뤄냈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한순간 방심해도 퇴행하기 마련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제도화한 미국이 지금도 민주주의를 핵심 과제로 여기는 것은 그것을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준다. 그런데도 이번 총선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듣기가 어렵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방증 아닌가. 여야 선거 유세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절감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토론으로 이견을 좁혀나가는 게 핵심 수단인데 우리 정치에서는 여야 간에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만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헛발질만 한다. 대화의 여지가 없다. 이래서야 우리 사회의 공존·상생이 가능하겠는가. 왜 정치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에서 아무런 희망도 찾지 못하는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소생과 부활의 봄’을 정치에 기대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디서 찾으라는 건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온갖 부조리가 횡행한 데 대해 원로 정치학자는 “정치판은 우리 스스로의 거울”이라고 했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과 국민의 수준 사이에는 오차가 없고 기적도 없다”는 문학평론가의 말도 떠오른다. 이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선거 과정에 드러난 정치 수준에 대해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우리 정치가 왜 이 모양이 됐는지에 대해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2년 뒤 대선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게 해선 안 된다. 늘 하던 대로 혐오감만 토해내다가 곧 잊어버리면 우리 정치는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정치를 이대로 방치할 순 없지 않은가. 사전투표 때 투표소에서 본 유권자들의 표정은 예외 없이 진지했다. 그들은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다. 이들을 보고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결과가 사전투표율 26.69%다. 2014년 도입 이래 최고치다. 그러니 낙담해선 안 된다. 어느 당이 이기든 그동안 쌓아온 시민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다. 박완규 논설실장

정치는 사람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해나가는 것이라고 배웠다.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치인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소모적 논쟁만 일으킨다. 21대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걱정이 앞선다. 정당정치는 난장판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파열음을 낸다. 유권자들이 아무리 인상을 써도 사과 한마디 들을 수 없다. 오만이 극에 달했다. 갈등과 분란이 심한 우리 사회의 근본 병인(病因)이 정치라는 것을 새삼 확인한다. 정당의 후보 공천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정당의 중요한 역할이다. 정당의 충원 통로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당의 공천제도와 과정은 여전히 비민주적이고 사당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총선 때마다 주요 정당들이 시간에 쫓겨 밀실 공천이나 낙하산 공천을 하고,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정책 대결 대신 흑색선전 등에 승부를 거는 처지로 몰린다. 이번 선거도 예외가 아니다. 정당들이 ‘시스템 공천’, ‘혁신 공천’을 한다고 했지만 공천받은 후보들 면면을 보면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 선거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껴들어 문제가 한층 복잡해졌다. 여당이 선거개혁을 명분 삼아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도했지만 허점투성이다. 정치적 상상력의 빈곤 탓이다. 거대 양당이 비례위성정당을 급조하는 데 이르렀다. 우리 정치권의 상상력이 딱 이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위성정당을 내세워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시민사회계 원로들이 참여한 정치개혁연합을 배제해 명분을 잃었고, 한국당은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통합당과의 갈등으로 지도부가 교체돼 공천을 다시 하게 됐다. 두 비례위성정당 모두 시간에 쫓기는 바람에 창당뿐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 검증작업도 졸속으로 마무리했다. 거대 양당이 비례위성정당 후보 공천에 공공연히 관여해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빚었다. 정당의 정체성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리저리 찢어졌다가 합치거나 특정 정치인 중심으로 급조되다 보니 정당의 정체성이 모호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명멸한 숱한 정당들 가운데 두 차례 이상 총선에 후보를 공천한 정당은 8개에 불과한데 지금까지 이름이 남은 곳은 하나도 없다. 현존 정당 가운데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은 지난달 각각 정당 통합 과정을 거쳐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이밖에도 신생 비례대표정당 등이 속속 생겨났다. 정당 이름만으로는 무엇을 지향하는지 알기가 어렵다. 이 와중에 민생당은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이 ‘셀프 제명’으로 흩어졌다가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 이후 다시 탈당해 다른 당 후보로 출마한다. 유권자 입장에선 헷갈리지 않을 도리가 없다. 21대 총선에선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졌다. 고교 3년생 상당수가 투표할 수 있다. 이들이 난생처음 참여하는 선거를 무엇으로 여길지 우려된다. 대학입시에 바쁜 이들이 지금의 선거제도와 정당 행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18세 관람불가 영역 아닌가. 정치의 새싹들에게 정치 혐오증부터 불어넣을지도 모른다. 이럴 거면 왜 굳이 선거연령을 낮췄는가. 많은 유권자들이 출퇴근길에서 만나는 후보나 선거운동원을 외면한다. 정당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이라고 자위하는 듯하다. 후보들은 유권자와 접촉하기 어려우니 골목마다 소독하러 다닌다. 사람들은 외려 선거운동이 조용해져서 좋다고 한다. 정당들은 이런 유권자들의 반응을 심각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다. 권력을 위임받을 대표를 선출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시금석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이 민주주의 축제가 되기는 애당초 틀린 것 같다. 정치인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면 된다는 생각이라면 유권자 수준을 무시한 것이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황에서 묵묵히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안중에 없다. 이러고도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한다면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박완규 논설실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나라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이 휴원하고 초·중·고·대학 개학이 미뤄졌다. 대형마트나 식당에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고 주말에는 종교 집회까지 대거 취소됐다.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방역의 기본 원칙이 된 상황이다. 우리의 일상이 멈춰선 것이다. 돌이켜보면 정부의 대응에 아쉬움이 많다. 초기에 방역 역량을 과신해 국민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데 집중한 결과 우리 사회의 방역태세를 느슨하게 만들었다.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전파되고 나서는 제때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 정부가 전면에 나섰어야 할 마스크 수급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마스크 대란을 낳은 게 대표적 사례다. 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엇박자로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일고,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소홀히 해 불필요한 논쟁을 낳은 것도 문제다. 코로나19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어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인간을 위협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못하는 시대에 들어섰는지 모른다. 바이러스는 변종이 많아 미리 대비하기가 어렵다. 신종 바이러스마다 발병률 등이 달라 일률적인 대처 방안이 있을 수 없다. 그럴수록 신종 바이러스가 번지면 그때그때 대처 방식과 그 결과, 문제점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신종 바이러스가 출몰할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5년 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가 병원을 중심으로 퍼져 38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때 보건복지부는 ‘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라는 부제를 단 ‘2015 메르스 백서’를 냈다. 현장 전문가 등과의 면담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다. 그 후 국가 방역강화 대책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감염병 대응 긴급상황실을 만들었다. 거기에 그쳤다. 방역 관련 법·제도 정비를 미루다가 지난달 국회에서 감염병예방관리법 등 ‘코로나 3법’을 부랴부랴 처리했다. 메르스 백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통절한 반성이 담긴 백서를 내야 한다. 바이러스 유입부터 위기 종료에 이르기까지 확산·방역·예방 등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 단계별 사회경제적 파장과 당국의 대응도 빠짐없이 적어야 할 것이다. 신천지 집단 감염, 중국인 입국 금지 등 논란거리에 대해선 실상과 책임 소재도 따져야 한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관련 기관·단체도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각자 그들의 위치에서 겪은 내용과 문제점을 담아야 한다.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백서를 제대로 만들려면 지금 누군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 당시 방역 최일선에 있었던 이들은 긴박한 상황에 대처하느라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제라도 초기 상황부터 복기해 상황별 일지를 만들기 바란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끝나면 정부와 방역 현장에서는 코로나19 백서를 토대로 국민이 신뢰할 만한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주변국들과 협력해 국제 방역체제를 세우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알베르 카뮈는 소설 ‘페스트’ 끝부분에서 “이 기록은 성자가 될 수도 없고 재앙을 받아들일 수도 없기에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개인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공포와 그 공포의 지칠 줄 모르는 무기에 대항해 완수해야만 했고 아마도 여전히 완수해야 할 그 무엇에 대한 증언”이라고 했다. 카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향해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인간들의 연대 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앞으로 나올 코로나19 백서는 우리 사회가 공동체 의식으로 하나가 돼 신종 바이러스 공포를 이겨낸 기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이 백서를 토대로 다음에 올 신종 바이러스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우리 사회의 재난 대처 역량을 굳건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1520년 3월 스페인 함대가 멕시코에 도착했을 때 배 안에는 천연두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프리카 노예가 있었다. 그해 10월 아즈텍 제국 수도까지 바이러스가 퍼졌다. 아즈텍인 2200만명 가운데 12월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1400만명이었다. 면역이 생겨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스페인 병사들을 아즈텍인들은 두려워했다. 대제국이 스페인 병사 수백명에게 정복된 이유다. 천연두는 이어 페루의 잉카 제국과 북미의 인디언 부족들을 휩쓸었다. 인류는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19세기 이후 종두법으로 예방접종 운동을 벌였고 세계보건기구(WHO)는 1979년 천연두가 박멸됐다고 선언했다. 천연두는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이자 인간이 박멸에 성공한 최초의 전염병이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저서 ‘호모데우스’에서 “오늘날의 전염병은 과거 천 년 동안에 비하면 큰 위협이 아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암과 심장병 같은 비감염성 질환으로 죽거나 단순히 노환으로 죽는다”고 했다.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기승을 부린다. 중국 우한시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중국 전역을 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20여개국으로 번지면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중국에서는 춘제 연휴가 끝나고 인구 대이동이 시작돼 대유행(pandemic)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WHO는 현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늘부터 이틀간 글로벌 연구·혁신 포럼을 연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우리는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의 원인과 진원지를 모르고, 그것의 전염성 또는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가 이 발병을 이기려면 이런 모든 질문에 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종 감염병이어서 실체를 알지 못하니 향후 사태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감염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를 모르니 공포가 커지는 것이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유동하는 공포’에서 이런 말을 했다. “공포가 가장 클 때는 그것이 불분명할 때, 위치가 불확정할 때, 형태가 불확실할 때, 포착이 불가능할 때, 이리저리 유동하며, 종적도 원인도 불가해할 때다. 어떤 규칙성도 합리적 이유도 없는 공포, 그 낌새가 여기저기서 선뜻선뜻 나타나지만, 결코 통째로 드러나지는 않는 공포야말로 가장 무시무시하다.” 위협의 정체를 모르고 대처할 방법이 없기에 공포가 생기는 것이다. 스릴러 영화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은 “폭탄이 터지는 것에는 공포가 없다. 공포는 오직 폭발이 일어나리라는 예감에 존재한다”고 했다. 사람들은 앞으로 닥칠 재난에 대해 공포를 느낀다.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를지 알지 못하기에 두려운 것이다. 감염병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나 괴담, 가짜뉴스까지 번지면 공포가 커진다. 가짜 ‘확진자 이동 동선’이나 ‘사망자 발생’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린다. 자칫 온 국민이 공포에 휩쓸리면 정부가 잘못된 감정적 대응에 나서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사회학자 배리 글래스너는 ‘공포의 문화’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과장된 공포가 우리 자신을 파괴하기 전에 그러한 공포에 대해 의심하는 법을 배우는 편이 낫다. 근거가 확실한 공포는 위험을 미리 알려준다. 그러나 그릇되고 과장된 공포는 우리를 곤경에 빠뜨릴 뿐이다.” 확실한 근거에 토대를 두어야 공포를 이겨내고 위기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다. 방역 당국이 최우선시할 것도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다. 그래야 방역 활동에 대한 신뢰가 생겨 공포를 잠재울 수 있다. 국내 감염자가 늘고 있지만 위중한 환자가 없고 완치자가 속속 나오는 것은 상황 관리의 긍정적 징후다. 방역 당국의 분투를 당부한다. 변종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게 국가의 우선 책무가 된 시대인 만큼 방역 조직·체계를 견고히 만들어나가면서 국제 바이러스 대응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손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모두 나라의 품격이 달린 일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로마 공화정 말기에 정치가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는 원로원 중심의 공화정 체제와 대화·타협의 문화를 지키려고 분투했다. 그는 기원전 44년 원로원 회의에서 당시 집정관이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탄핵하기 위한 연설을 했다. “귀 얇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명문 귀족이자 큰일을 추구하는 당신들이, 위대하고 고명한 사람들이 늘 경멸하던 돈이나 폭압, 로마 인민들이 결코 참지 못하는 권력을 갈망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존경과 명예를 갈망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명예란 최고 귀족 모두와 대중의 증언을 통해 인정된 올바른 업적의 칭송이며 공적 헌신의 명성입니다.” 2000여년 전의 연설이지만 지금 정치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공적 헌신의 명성’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돈이나 폭압, 권력’을 갈망하는가. 의회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은 정치인들이 자성해야 할 때다. 연말연시는 정치적 격동의 시간이었다. 여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다. 제1야당은 국회의장석 주변 점거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하려 했지만 중과부적이었다. 뾰족한 대책도, 국민을 납득시킬 반대 논리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장외투쟁만 이어갔다. 필리버스터를 명분 삼은 여야 의원들의 연설은 한마디로 실망스러웠다. 귀 기울일 만한 말이 없었다. 리더십이 사라진 정치의 현주소다. 여당은 승리했지만 잃은 것이 많다. 대표적인 게 여야 대화다. 기나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여야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정치의 기능이 사라졌다. 정치인과 정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의 정치력이 한심한 수준임을 말해준다. 정국을 주도해온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 여당이 하지 못하면 청와대가 직접 야당과 대화에 나서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국회 난맥상을 그대로 방치했을 뿐 아니라 이를 조장하기까지 했다. 실보다 득이 많다고 판단한 듯하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자. 곳곳에서 반목과 갈등이 빚어진다. 부부 사이에서도 정치적 입장을 두고 말싸움이 벌어지곤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는 글은 갈수록 정파적 편향성이 커지고 있다. 어떤 글은 분노와 증오의 표현 일색이어서 민망하다. 정치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당파적 이익을 앞세워 갈등과 분열을 부추긴다. 우리 사회가 정치적 내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묻게 된다. 정치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면서 공동의 대처 방안을 찾는 일이다. 그럼으로써 공동체가 유지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정치인은 생각이 다른 이들과도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의 정치인이나 국회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러니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지도, 대화를 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정치가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정치 본연의 역할에 대해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희망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래서는 나라가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수 없다. 마침 선거의 계절이다. 4·15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일제히 총선체제로 접어들었다. 정치인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염치없게도 지역구 표심 얻기에 골몰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그대로 내버려 둬선 안 된다. 유권자들의 힘으로 정치를 바꿔야 한다. 정당들이 변화와 혁신을 내세우게 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대를 걸 만한 감동도 주지 못하는 정치인을 솎아내야 할 것이다.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의 오명을 21대 국회에서 되풀이하지 않게 해야 한다. 언젠가 정치가 제 기능을 하리라는 희망도 접어선 안 된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박완규 논설실장

2019년 마지막 날이다. 저무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를 내다보게 된다. 심란하다. 한국 현대사에 평안한 해가 있었는지 의문이지만, 지난 한 해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 정치·외교안보·경제 등 각 분야에서 온갖 대내외 악재가 불거지면서 나라 전체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웠다. 그중에서도 무도한 정치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여권과 제1야당은 대화나 협의 없이 갈등과 대립만 드러냈다. 상대방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현안들을 밀어붙이기로 일관했고 자유한국당은 장외 투쟁으로 맞대응했다.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둘러싼 국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과정에서 여야 의원의 발언 수준은 국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거창하게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놓고도 몸싸움을 불사하니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정치는 실종됐다. 세상은 대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데 정치인들에게는 내년 총선밖에 보이지 않는 듯하다. 새해에도 이런 상황이 재현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한 해를 지내면서 말에 관해 많은 생각을 했다. 말을 하려면 그것에 담긴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친 말이 나오게 마련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소통하는 데 익숙한 이들은 말에 어떤 의미를 담는 일에 소홀하다. 그래서인지 많은 이들이 습관처럼 욕지거리나 상소리 같은 말을 내뱉는다.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 일부 정치인은 지지층만 염두에 두고 막말을 쏟아냈다. 이들의 말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돌면서 많은 사람의 가슴에 생채기를 냈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저서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폴리스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그리스인들은 무언의 강요를 통한 폭력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설득을 통한 언어수단으로 자신의 일을 처리했다는 점에서 구별되었다”고 한다. “반면에 야만인들은 폭력으로 다스려졌으며 노예들은 노동을 강요당했다”며 이들은 “근본적으로 언어행위를 매개로 살지 않았다”고 했다. 말로 남을 설득하지 못하는 우리는 어떤가. 고대 그리스의 야만인이나 노예와 같은 처지 아닌가. 새해를 맞으면서 누구나 소원을 빌게 된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가 밝아지기를 소망한다. 정치나 경제 등 모든 면이 어려움투성이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거친 말을 줄이면 사회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 말 폭탄을 주고받던 25일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강연하듯 조목조목 지적하는 연설을 마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다. 회의장에선 처음으로 웃음이 터졌고, 사회를 보던 주승용 부의장은 “토론 잘했다”고 화답했다. 이런 호의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야 대화를 열 수 있고 함께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다. 19세기 정치사상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오래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투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인간은 불확실성 속에서 헤매고 있다”고 했다. “지난 세대의 특수한 덕성을 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할 것”이라며 “그러한 덕성은 이미 그 사회적 기초와 함께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도 시대가 급변하면서 불확실성에 휘말린 상황이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실효적이지 않은 과거의 덕성을 요구할 수도 없다. 우리 사회에 아직 뿌리내리지 못한 시민적 덕성을 찾아나설 때다. 배려와 설득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이자는 말이다. 그래야 나라가 당파와 진영으로 쪼개진 현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 새해 우리의 과업이다. 누구에게 맡길 게 아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일이다. 새해에는 작은 희망이라도 엿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박완규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