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규칼럼] 낯선 미국, 트럼프 리스크

美 코로나·인종차별시위 등 난제 / 나라 안팎서 ‘트럼프 리스크’ 돌출 / 우린 北위협 등 다방면 도전 직면 / 역사에 대한 성찰로 길 찾아야

지난달 미국의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숨진 사건 이후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인종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진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적힌 팻말을 들고 ‘숨을 쉴 수 없다’고 외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혐오와 분열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다 연속 헛발질을 한다. 시위가 확산되자 트위터에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불렀다. 백악관 인근 교회를 찾아 성경을 들고 인증샷 이벤트를 벌일 때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해산시켜 물의를 빚었다. 연방군 동원 방침을 밝히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성경 이벤트’를 수행한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켰다는 반성이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에 등을 돌리는 공화당 측 인사가 줄을 잇는다.

박완규 논설실장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미국과 다른 모습이다. 초강대국다운 면모를 잃었다. 코로나19 사태나 인종차별 항의 시위 등 일이 터질 때마다 원칙이나 매뉴얼을 내팽개치고 허둥지둥하기 일쑤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관계자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일 처리를 한다. 국제사회에서도 미국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 전선을 무역에 이어 외교·안보 등으로 넓히면서 동맹국들에 자기편에 설 것을 강요한다. 그 결과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리스크’가 언제 또 불거질지 모른다.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미국 역사학자 티머시 스나이더는 저서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에서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해 “신임 대통령은 여러 단점 가운데서도 역사를 성찰할 능력이 없었다”고 했다. “이제 20세기는 완전히 끝이 났지만, 우리는 그 세기가 남긴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 바야흐로 러시아와 유럽, 미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가 등장하고 있었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부자유가 나타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밀리는 판세를 역전시키려고 대외정책에 무리수를 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남한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더십 위기에 처한 틈을 타 판을 흔들려는 것이다.

정부가 정신을 빠짝 차려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는 나락에 빠져드는데 얼마 전 문을 연 21대 국회에선 벌써부터 여야 갈등이 첨예하다. 나라 밖에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으로 한·미동맹에 균열 조짐이 드러나는 판이다. 주한미군 감축이 거론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머나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미군의 책무가 아니다”라고 했다.

다방면의 도전을 극복할 방안을 찾는 게 시급한 과제다. 기존 정책기조를 재점검하고 그 틀을 다시 짜야 한다. 당장의 대처 방안에 골몰할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큰 그림부터 그려야 할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에만 맡겨둘 순 없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당면한 도전에 국민 각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스나이더는 역사에 대한 성찰을 강조한다. “만약 우리가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본다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놓인 자리,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책임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그런 정치를 창조하는 데 참여하는 것은 세계를 다시 보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사회운동가 파커 파머는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에서 “각자 안에 존재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구성원임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갈등을 끌어안을 수 있다”며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국가의 새로운 삶으로 통하는 출구”라고 했다. 지금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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