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은 쉼 없이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책략을 쓰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 등에서 ‘새로운 노선’을 공언한 데 이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외전략을 새로 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9월에만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잇달아 시험발사하면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까지 드러냈다.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로 새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의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철회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가 연설에서 밝힌 대로 어제 북한이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했지만 ‘선결돼야 할 중대과제’ 해결을 숙제로 내밀었다. 김 위원장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을 겨냥해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미국 대신 남측에 손을 내민 것이다. 통남봉미(通南封美) 전술로 한·미 간 균열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담겼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 추진에 매달리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우리 자위권 차원의 행동을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하지 말라”고 하자 북한을 자극할 만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외교 수장은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대북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쏟아낸다. 백악관은 “우리는 북한과 논의를 위한 구체적 제안을 했지만 지금까지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국무부는 “국제사회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유엔과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외교를 통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먼저 대화에 응해야 제재 완화, 종전선언 등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한·미동맹 갈라치기 전술이 먹혀드는 모양새다.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한·미 간 불협화음은 더욱 커질 것이다. 미·중 신냉전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도 가시밭길을 예고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우방국에 자기 편에 줄 설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지난달 영국·호주와 함께 중국을 겨냥한 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를 출범시키고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게 대표적 사례다.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 외교 고립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의 면면을 보면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 식견을 지닌 이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TV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작계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은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라고 묻자 윤석열 후보가 “한·미 연합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하겠다”고 답했다. 질문도 대답도 부적절했다. 여당 후보들이라고 해서 그다지 나을 게 없다. 이래서야 차기 정부가 외교안보 현안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지 좀체 믿음이 가지 않는다. 대선주자들에게 한반도 정세에 대한 통찰력까지 기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식견조차 갖추지 못했다면 우리의 안보는 어찌 될 것인가. 현 시점에서 대선주자들이 북핵문제, 한·미동맹의 미래와 미·중 갈등 대처 방안 등에 대한 견해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씻어줘야 한다. “군자는 두루 통하여 편벽되지 않으나, 소인은 편벽하여 두루 통하지 못하느니.” ‘논어’ 위정(爲政) 편에 나오는 공자 말씀이다. 대선주자들이 이제라도 되새겨야 할 말이다. 네거티브 전략으로 표심을 끌어모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내년 3월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미·중 패권경쟁,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나라 안팎의 위기 요인이 산적한 상황에서 5년간 국정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다. 정치권은 대선후보 경선에 몰입하고 있지만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은 예전과 달리 좀체 뜨거워지지 않고 있다. 경선 후보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탓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순회 경선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전·충남, 세종·충북에서 잇달아 과반 득표한 여세를 몰아 64만여명의 국민·일반당원 투표 결과가 한꺼번에 공개되는 12일 1차 슈퍼위크까지 압도하면 대세론을 굳힐 수 있다. 이를 노리고 온갖 정책 구상을 쏟아내지만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 이 지사의 경쟁자들이 벌써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 등 경선 룰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의 표명 번복 등 온갖 해프닝이 벌어졌다. 결국 선관위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는 대신 일반 여론조사 100%로 진행하려던 1차 컷오프(예비경선) 투표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갈등을 봉합했지만 후유증이 크다. 이준석 당 대표의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 선두주자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처가 관련 의혹에 이어 총장 재임 시절 대검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데다 당내 경쟁 후보들의 집중 견제를 받아 지지율이 답보 상태다.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 간 공방이 말꼬리 잡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치의 품격과는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후보들이 자신만의 국정운영 철학이나 비전을 분명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현 시점에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지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는 것은 기본 아닌가. 일부 경선 후보들은 각종 의혹이나 네거티브 공세에 휘말려 이에 대처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러니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과 학계에서는 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갑론을박이 무성하지만, 정작 여야 후보들 사이에서 정치 개혁과 혁신을 외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개헌으로 권력구조를 바꾸는 일이 당장에 어렵다면 대통령 비서실이라도 개편해 청와대 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궁리를 해야 할 때다. 정치학자 임혁백은 저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위기’에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민주주의 제도의 혁신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한다. “적절한 제도적 혁신을 제때 하지 못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실망으로 변하고, 실망이 분노로 표현되면 우리 국민들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거나 전복시키려는 세력의 선동에 대거 동참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후보들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다. 당이 나서야 한다. 당의 미래가 달려 있다. 강원택은 영국 자유당의 부침을 다룬 ‘정당은 어떻게 몰락하나’에서 “정당이 시대적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하려는 노력, 항상 깨어 있어 변화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한 정치 세력의 정치적 운명은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그 몰락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는 것”이라고 했다.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어가는 여야 정치권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이다.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에 민심을 휘어잡으려면 후보들과 당이 한 팀이 돼야 한다. 후보들은 각자의 진영을 재점검하고 캠페인 전략 등을 다시 짜기 바란다. 후보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당이 관여해야 한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들을 포용하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나라의 앞날이 걸린 일이다. 정치권 모두 공멸을 피하려면 이제라도 신발끈을 단단히 매야 한다.

대통령 선거 시즌의 막이 올랐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등 경선후보들이 진흙탕에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대권 도전에 나섰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대선주자들의 발언에 깊이가 없다는 점이 우려를 낳는다. 역사나 이념을 둘러싼 논쟁을 보면 과거 프레임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이 지사는 “친일세력과 미 점령군의 합작으로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정권은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한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독재요 전제”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헌법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발언의 정치적 의도는 분명하지만,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시점에서 나온 말임을 감안하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해방정국에 관한 이 지사의 인식은 사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 35년에 걸친 일제강점기를 감안하면 친일세력 청산은 한계가 있었고, ‘미 점령군’은 일본군 무장해제를 염두에 둔 표현이었다. 그럼에도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고 단언한 것은 역사 인식의 가벼움을 드러낸다. 여전히 링에 오르지 않은 채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윤 전 총장의 자유민주주의 발언은 뜻밖이다. 국민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공허한 말잔치로 날려버렸다.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니 여론조사 지지율도 하향곡선을 그린다. 자업자득이다. 최 전 원장의 메시지는 판에 박힌 듯한 말이어서 울림이 없다. 정치 입문자의 티를 물씬 풍긴다. 검사 출신인 윤 전 총장과 판사 출신인 최 전 원장이 헌법을 정치적 가치의 근원으로 제시한 것도 눈길을 끈다. 엊그제 제헌절을 맞아 헌법을 다시 들여다봤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사상과 비전을 담은 틀이다. 법학자 이효원은 헌법을 “인공적인 인격체인 국가가 어떻게 유지되고 발전할 것인지를 고민해 규범으로 체계화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1948년 제정된 헌법 이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제1조는 변함이 없다. 제헌 헌법에서는 민주주의와 관련해 “민주독립국가를 재건” “민주주의 제(諸) 제도를 수립”이란 표현이 들어 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는 “4·19 민주이념을 계승” “조국의 민주개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같은 구절이 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기본원칙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 사실 민주주의는 태생적으로 불안정하다. 지난 세기 이후 민주주의 위기론이 제기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쇠퇴하지 않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미국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저서 ‘민주주의’에서 “일단 한 국가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단단히 자리 잡게 되면 민주주의 제도는 더욱 튼튼해지고 탄력적인 기운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가 아니라 정치에 대한 저급한 인식 수준일 것이다. 대선주자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해선 안 된다. 지금의 지지율은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음을 모르는 유권자는 없다. 당장 대선주자들이 할 일은 자신의 정치철학을 밝히고 그 토대 위에서 미래 비전과 정책 구상을 치밀하게 다듬는 것이다.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근거로 논쟁이건 말싸움이건 벌여야 한다. 지지율이 허명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때다. 금세기 들어 치러진 대선에서는 막판에 접어들수록 정책 차별은 흐릿해지고 이미지로 승부하는 모양새였다. 내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는 달라져야 한다. 이번 대선만큼은 과거에 발이 묶여선 안 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이정표가 돼야 한다. 대선주자들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내놓아야 가능한 일이다. 이제부터 분발하기를 바란다.

대선 바람이 거세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민주당의 이재명 경기지사는 7월1일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야권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어제 사의를 밝히고 국민의힘 입당과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대선 정국의 막이 오른 것이다. 대권을 꿈꾸는 여야 유력 인사들이 제대로 준비돼 있는지 묻게 된다.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적 자질을 갖췄는지, 국민을 실망시킬 도덕적 결함을 지닌 건 아닌지 주시해야 할 때다. 앞으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여론조사 추이에만 집중하다간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대권주자는 국정 운영을 이끌 만한 기본 덕목과 역량을 지녀야 한다. 가장 중요한 덕목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다. 나라의 과거 잘못을 바로잡는 것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새로운 가치와 철학을 토대로 삼아야 흔들림 없는 추진력을 확보하고 정치적 실패를 줄일 수 있다. 미국 언론인 로버트 카플란이 저서 ‘21세기 국제정치와 투키디데스’에서 “정치가에게는 결과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정치가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한 이유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과 나라의 한계를 깨달아야 한다. 카플란은 “통치자에게 필요한 속성들 가운데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초한 겸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으며, 거기에서 최선의 계책이 나오게 된다”고 했다. 그는 로마 제국이 오래 존속하도록 기반을 닦은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해 “가장 큰 강점은 그가 로마의 약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소통 능력도 중요한 덕목이다. 아무리 훌륭한 비전을 마련했더라도 이를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면 헛수고가 된다.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치 언어와 정치 문법으로 표현해야 국민의 공감을 얻어 비전을 실행하는 데 힘을 실을 수 있다. 국민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는 데도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대권주자들이 이런 기본 덕목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혹독한 검증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길고도 험한 검증 과정을 견디면서 쏟아지는 의혹에 정정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 검사 출신인 윤 전 총장이나 판사 출신인 최 원장은 정치 경험이 없고 선출직 공무원을 해본 적도 없지만, 출마 선언과 동시에 검증이라는 지난한 일에 직면하게 된다. 대권주자 검증은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후보자로 치른 국회 인사청문회와는 차원이 다르다.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보면, 아테네 민회에서 시칠리아 원정군 지휘관으로 선출된 장군 니키아스는 “우리는 적대적인 이방인들 사이에 도시를 건설하러 가는 길”이라며 “상륙하는 첫날 대번에 그것을 제압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사면초가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가정 아래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대권주자도 유사한 처지에 놓인다. 검증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온갖 의혹에 휩쓸려 표류하게 되고 결국 그동안 갈고닦은 경륜을 펼칠 기회를 잡을 수 없게 된다.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인 주자들은 자신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전념할 때다. 벌써부터 집권 경쟁에 매달려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만 내세운다면 나라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정치철학을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로 풀어낸다. 정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지금은 국정 현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 정치학자 박상훈은 ‘청와대 정부’에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로 전환하고, 누군가의 특수한 문제를 사회 보편의 과제로 이끄는 것은 정치가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자 공동체의 발전을 이끄는 에너지가 된다”고 했다. 대권주자들이 정치의 근본 과제를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유권자들은 누가 구태 정치와 결별하고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지를 판단해야 한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박완규 논설실장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어제 시작됐다. 9∼10일 진행되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11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승자가 발표된다. 원내 진출 경험이 없는 36세 이준석 후보가 예비경선 1위의 기세를 몰아 당권을 거머쥘지가 관심사다. ‘이준석 현상’으로 불리는 보수 혁신의 앞날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많은 국민이 주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세대 간 대결 구도가 흥행 요인으로 꼽힌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고 4·7 재보선에서 2030세대의 지지를 늘리면서 보수 진영이 고무된 것도 한몫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간에 청년이 정치의 중심에 들어선 것은 돌이킬 수 없다. 국민의힘 신세대는 보수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지난 3일 여야의 행사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고, 탄핵은 정당했다”고 못 박았다.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동안 사면론을 꺼낼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텃밭이자 당권 경쟁 승부처에서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중진 후보들은 그를 겨냥해 “설익은 밥솥 뚜껑을 여는 리더십” “간판을 떨어뜨리는 바람”이라고 했지만 파급력이 없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현상에 대해 “구정치인들에 대한 국민 인식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과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조국 사태나 부동산정책에 관한 쓴소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초선다운 패기는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내부 단합’을 강조해서인지 청년 일자리 등 정책 건의를 하는 데 그쳤다. 송영길 대표에게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해놓고 정작 자신들은 발을 뺀 것이다. 친문 세력의 뜻에 어긋나는 소신 발언을 했다간 감당하지 못할 공격을 받기 때문이다. 여당 소장파에 눈여겨볼 만한 인물이 없다는 말을 듣는 이유다. 이러다간 여당이 조타수도 방향타도 없이 정치혁신의 거센 물결에 휩쓸릴지도 모른다. 이준석 현상은 정치혁신의 계기가 될 테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이 후보는 시대정신으로 ‘공정’을 꼽는다.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 경쟁을 추구하면서 여성·청년 할당제 폐지를 주장한다. 하지만 능력 위주 경쟁으로는 약자에 대한 배려나 공존·화합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 경쟁을 완화하고 기회를 넓혀가는 게 진정한 공정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우리가 공정성에 민감한 것은 좋은 일자리 등을 얻을 기회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가 20대 남성 편에서 젠더 문제를 보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공정 경쟁 정도의 콘텐츠로 2030세대가 구세대를 뒷방으로 밀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떻게 정치를 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혹여 2030세대의 현실 불만에 따른 감정적 대응에 기대려 해서는 안 된다. 정치학자 라종일은 평론집 ‘사람과 정치’에서 정치 승계와 관련해 “권력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시야와 전망을 얼마나 멀리, 얼마나 높게 잡는가라는 문제”라고 했다. 권력 의지보다 비전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철학자 최진석은 ‘경계에 흐르다’에서 “말에 대한 다른 태도만이 다른 정치를 기약한다”고 했다. 정치는 말로 이뤄지는 만큼 말을 과거와 다르게 써야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자신의 고유한 말과 비전을 갈고닦는 게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인 것이다. 이준석 현상은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혁신의 길을 열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민은 정치권이 물갈이를 해서 편가르기·계파갈등으로 허송세월하는 행태를 쇄신하라고 요구한다. 여야 모두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다. 박완규 논설실장

한·미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동시에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철통같은 동맹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치열해지고 남북관계는 얼어붙은 상황에서 문재인정부의 대외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전임 행정부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대북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 타결’이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조정된 실용적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통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눈금 매기듯 정밀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이다.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단계적 접근과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수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미국의 새 대북정책을 토대 삼아 구체적인 북핵 해법을 모색할 것이다. 동맹을 중시하는 것도 큰 차이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복원을 통해 미·중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이다. 한·미·일 공조를 우선시하는 이유다. 미 국무·국방장관이 3월 한·일을 순방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와 두 번째 백악관 대면 정상회담을 일본·한국 정상과 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지난달부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합참의장 회의, 외교장관 회의, 정보기관장 회의가 잇달아 열렸다. 내달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 기간에는 3국 국방장관 회의, 영국 콘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에는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미국 중재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협력관계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는지 알 수 있다. 한·미 간 코로나19 백신 기술·생산 협력, 반도체 설계·제조 협력, 기후변화 대응 협력 등도 회담 의제에 오른다. 한·미동맹이 단순한 안보동맹을 넘어 백신동맹·반도체동맹 등으로 다각화하고 있다. 한·미가 가치를 공유할 뿐 아니라 상호 보완적 능력을 지닌 동반자가 된 것이다. 미국·일본·인도·호주 4국 협의체인 쿼드의 백신·신기술·기후변화 워킹그룹에 한국이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업그레이드도 의제가 될 수 있다.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사안이어서 고도의 전략적 계산을 해야 한다. 동맹의 의미를 곱씹어 보게 된다. 북핵 위협과 미·중 경쟁의 파고가 높아지는 지금 한·미동맹은 우리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견고히 할 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추어 동맹의 성격을 재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다뤄야 할 의제가 많은 만큼 철저히 준비해야 낭패를 보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북핵 문제 경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같은 기존 정책 틀에 얽매이지 말고 한·미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새 길을 찾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문 대통령이 치밀한 판단력과 확고한 결단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말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망설이고 불확실한 경우에는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없지만, 일단 목적을 확고히 수립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면, 적절한 말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법”이라고 했다. “약한 국가는 결정을 내리는 데 언제나 우유부단한데, 지체된 결정은 언제나 유해하다”는 마키아벨리의 말을 새겨들어야 할 때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 차원의 공동 전략 목표를 세우는 데 집중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의 독자적인 전략 공간이 열릴 것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청년들이 곳곳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구조사에서 20대의 55.3%, 30대의 56.5%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남성의 경우 72.5%가 압도적 지지를 몰아줬다. 여당이 당 소속 전임 시장의 성추행 문제로 보궐선거를 치르는데도 반성은 하지 않고 당헌을 고쳐 후보를 내는 태도를 용납하지 않았다. 정치권이 들썩거린다. 여당은 이들이 등을 돌린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20대 남성을 겨냥해 여성징병제, 군 가산점제 부활 등 온갖 섣부른 구상을 쏟아낸다. 야당은 뜻밖의 횡재로 기세가 등등하지만 2030세대를 집토끼로 만들 엄두는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여전히 2030세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20대의 경우 과거의 역사 같은 것에 대해서는 40대와 50대보다는 경험치가 낮다”고 말해 논란을 부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2030세대는 과거 역사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이념에 대한 관심도 적어 중도 성향이 강하다. 현재 상황의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워낙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극심한 개인 경쟁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고 지금은 감당하기에 버거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부모보다 못 사는 최초의 세대’라는 절망감 탓에 무엇이건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일부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집을 산다. 그럴 형편이 안 되면 주식에 투자하고 심지어 가상화폐를 사들이기도 한다. 올해 1분기에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한 번 이상 거래한 사람 중 절반가량이 2030세대다. 중장년층은 투자와 투기의 차이에 대해 말하지만 이들의 귀엔 ‘꼰대 같은 생각’으로 들린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일 것이다. 의식이나 행동방식부터 이전 세대와 다르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속에 담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의견을 표출하면서 SNS 등을 통해 공유한다. 이들은 능력·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근무환경 등을 요구한다. 최근 LG전자, 현대차 등 제조분야 대기업에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사무직 노조가 결성되고 있다. SK하이닉스 등에서 젊은 직원들이 성과급 지급의 공정성을 문제삼아 경영진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면 노조운동의 방향이 바뀔 것이라는 분석을 낳는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질의 일자리, 안락한 집 등이다. 누구나 원하지만 모두가 가질 수는 없다는 것도 안다. 다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그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나 준비가 부족했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면 억울하지 않겠는가. 청년 문제의 본질은 기회의 불평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법학자 조지프 피시킨은 저서 ‘병목사회’에서 “기회구조의 병목현상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여기서 병목이란 “사람들이 건너편에 펼쳐진 광범위한 기회에 도달하기 위해 통과해야만 하는 비좁은 지점”이다. 그는 “기회는 만약 기회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행동이나 존재의 자유를 열어준다”며 “우리는 선호나 소망, 능력이 정해진 채 세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나 기회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선호나 소망, 능력을 발전시킨다”고 했다. 그러므로 기회구조를 다원화하고 확대하는 게 정의의 실현이라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나서야 할 때다. 2030세대에게 발언권을 주고 소통하면서 그들이 처한 곤경을 이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 수호나 교체에 혈안이 돼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될 일이다. 이들 앞에 놓인 길을 넓히고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2030세대의 정치적 역동성을 간과하면 큰 낭패를 볼 것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주 사전투표 첫날 찾아간 동주민센터의 투표소에는 유권자들이 줄을 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일이어선지 서두르는 이가 없었고 대체로 차분했다. 여당과 야당의 요란스러운 유세전과는 거리가 있었다. 왜 선거를 하는지 묻게 된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작동케 하는 장치다. 유권자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게 권력을 위임하고, 대표는 그 권력으로 유권자들을 대신해 공무를 집행한다. 아일랜드 정치학자 데이비드 파렐은 저서 ‘선거제도의 이해’에서 “선거제도는 민주주의라는 수레의 큰 바퀴가 잘 굴러가도록 하는 작은 톱니바퀴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며 “선거제도의 주된 기능은 정치체제를 무리 없이 작동하게 하고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시 대표자를 선출한다. 유권자들이 시정을 맡길 만한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관심사가 다르다. 여당은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고, 야당은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시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래서인지 선거가 어수선하다. 선거가 실시된 이유부터 꺼림칙한데 선거운동 기간에는 막말과 비방이 난무한다. 이명박근혜 시즌 2가 돼선 안 된다는 여당 주장이나 문재인정권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야당의 호소는 진부한 데다 방향을 제대로 잡았는지도 의문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이 다른 이슈들을 삼켰고, 부산시장 선거도 ‘성추문 거짓 증언 사주’ 의혹 등 온갖 폭로가 잇따랐다. 여야 공히 네거티브 캠페인에 몰입하고 고소·고발이 줄을 잇는다. 이성은 사라지고 감성만 용솟음치는 진흙탕 싸움이다. 정책 경쟁은 언감생심이다. 1년 남짓 남은 잔여임기를 채울 인물을 뽑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과열 양상을 빚는 것은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대선의 풍향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보다 전직 검찰총장의 사전투표가 관심을 끈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 낙담하게 된다. 미래 비전보다 선거공학에 열중하는 행태가 내년 대선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여권이 일방적인 졸속 입법과 내로남불 행태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잇단 실언 등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임기 말과 겹치면서 우려를 낳는다. 여당 지도부가 연일 반성문을 내놓아도 반응이 냉담하다. 선거 차원을 넘어 남은 임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와 여당이 각성해야 할 때다. 문학비평가 황현산은 산문집 ‘밤이 선생이다’에서 ‘시대의 비천함’을 지적했다. “어떤 원칙도 없이 허욕과 허영에 기대어 아슬아슬한 연극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며 “바로 우리의 비천한 삶”이라고 했다. 불신의 문화가 모든 결과를 양적으로만 따지게 하는 토양, 부적격자가 유권자들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현실 등이 고통을 준다면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비천해도 그 고통까지 마비시키지는 못한다”고 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우리가 치르는 선거가 유권자들의 축제는 못될망정 고통의 진원지여서야 될 말인가. 마땅히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투표소에 갔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표되느냐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다시는 이런 식의 선거를 치르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지금처럼 두서없이 혼란에 빠져들어선 안 된다. 재보선이 끝나고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선거가 무엇인지부터 되새겨야 한다. 그래야 위선과 독선을 버리고 공정과 협치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네거티브 공세를 접고 비전을 얘기하길 바란다. 일부 정치학자들에 따르면 대표는 ‘정치적으로 다양한 비전을 아우를 수 있는 개방된 개념’이다. 여야 후보들이 못한다면 유권자만이라도 선거를 잘 치러내야 한다. 박완규 논설실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2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화상 정상회의는 공동성명에서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15일부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순방한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로 이동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일·중과의 첫 고위급 대면 접촉이 잇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이런 외교 일정에 대해 백악관은 “이번 행정부의 첫 중국과의 회담이 미국 영토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 및 협력국과 만나 밀접히 상의한 뒤 열린다는 점이 우리에게 중요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국무·국방장관 한·일 순방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조율된 접근법이 양국에서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두 달간 전략적 경쟁 상대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대외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한·일 양국과의 조율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 뒤 중국에 가할 전방위 공세 수위가 주목된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인권, 기술, 남중국해 문제 등 현안들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명분 삼아 줄타기하던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됐다. 미국이 동맹을 강조하면서 ‘쿼드 플러스’ 참여 등 대중 견제 동참을 요구하는 데 대해 우리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도래했다. 우리 외교에 엄중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18일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미국이 국제질서의 판을 새로 짜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을 재정립하는 게 우선 과제다. 새로운 국제질서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조율하는 일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적 가치나 인권을 내세우는 데 유의해야 한다. 북핵, 북한 인권 등을 둘러싼 한·미 간 인식 차이를 좁혀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내놓을 새 대북정책 기조에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양국의 협력 공간을 넓혀나갈 수 있다. 미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것을 감안해 경색된 한·일관계 해법을 찾는 것도 핵심 과제다. 이처럼 얽히고설킨 외교 과제들을 다뤄나가는 방식부터 정비해야 한다. 정부 각 부처에서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핵심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의 입지와 나아갈 방향에 관한 원칙을 바로 세우고 세부 사안별로 모범답안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각 부처가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백악관·국무부·국방부 담당자들이 수시로 협의해 그 결과를 공유하고 브리핑에서 같은 말을 한다. 우리도 최소한 정부 안에서는 같은 사안을 놓고 외교부·국방부·통일부 등 유관 부처들이 제각각 다른 입장을 내놓아 혼선을 빚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우리가 국익을 지켜나가려면 반드시 원칙과 정책 기조를 공유해야 한다. 정부가 외교정책에 관한 일관된 메시지를 내놔야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외교의 기본이 흔들려선 안 된다. 외교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다. 라종일 전 주일대사는 저서 ‘한국의 발견’에서 외교관의 자질로, ‘문제를 바로 정의할 수 있는 능력’, ‘문제와 관련된 정보와 전문지식을 확보할 수 있는 자질’, ‘타인과 협력을 조직할 수 있는 수완’을 들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문제를 바로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한 근거 없는 기대감을 버리고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국제질서 새 판 짜기를 다자외교와 가치외교의 공간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민태원은 수필 ‘청춘예찬’에서 청춘을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라고 했다. “청춘의 피는 끓는다”며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이라고도 했다. 지금 청년들에겐 청춘이 저주에 가까운 말이다. 누구에게나 고단한 시절이지만 청년들이야말로 덫에 걸린 모양새다. 자아 실현 같은 큰 꿈을 품을 나이에 부모의 둥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갈 방도를 고민하는 처지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기회조차 얻지 못한 이들이 주변에 수두룩하다. 어렵사리 취업 관문을 넘더라도 숱한 난관이 앞을 가로막는다. 평생 집을 사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청년들이 많다. 20대는 취업 지옥, 30대는 주거 지옥이다. 이러니 결혼이나 출산을 무작정 미루게 되고 코로나19 핑계로 사람 만나는 일마저 뜸해진다고 한다. 세대 갈등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세대 정의(generational justice)’ 같은 말이 유행하고 있다. 급증하는 고령인구를 부양하는 부담을 떠안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다. 개인의 빚 감당도 버거운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까지 떠안아야 한다. 청년들 사이에선 비난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의 계절이 다가왔다. 한 달여 남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1년여 남은 대선을 앞두고 있다. 온갖 공약이 넘쳐나지만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미적지근하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건 엄중한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남에게 미룰 일이 아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지난해 국회에 입성한 청년 정치인들의 어깨가 무겁다. 이념이나 진영으로 갈라져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다투는 데만 열중하는 기존 정치의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 그래야 정치권이 민생과 관련한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눈을 돌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떠안고 있는 문제에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게 될 여지가 생길 것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피 끓는 청년 정치인이다. 당 대표에게 당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고 시종일관 당당하게 처신했다. 하지만 이보다는 정치 언어에 대한 차별화된 인식 때문에 그를 주목하게 됐다.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치의 언어에 관해 “정치인들이 자기가 지향하는 바를 향해 끊임없이 자기 언어를 갈고닦으며 사람들에게 더 잘 전달하는 법을 고민해야 하는데, 편 가르고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데 최적화된 언어를 찾는 데만 골몰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했다. 정치인들이 판에 박힌 말만 쓴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나이나 격식을 따지는 정치권 관행을 질타한다. 여권 정치인들 간의 태도 논란과 관련해 “정치는 ‘형님 동생’하는 친소관계에서 이뤄지는 일이 아닌,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어야 한다”며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합리적 대화’를 막는 언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철학자 최진석은 산문집 ‘경계에 흐르다’에서 “말을 그 이전과 다르게 다루지 않고는 정치가 달라지지 않는다. 말에 대한 다른 태도만이 다른 정치를 기약한다”고 했다. 소수 정당의 청년 의원들이 국민에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정치 언어를 정교하게 다듬는 것은 고무적이다. 청년 정치인들이 확고한 철학을 기반 삼아 정치 언어의 문법을 바꿔나가길 기대한다. 청년의 정치 참여는 신선하다. 이념이 아니라 실용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청년들이 정치의 새 길을 열 수 있다. 청년 정치인들이 어깨에 짊어진 과제가 무엇인지를 명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내딛기를 바란다. 그들이 내는 길을 누군가는 뒤따를 것이기에 그래야 한다.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이들에게 무력감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 아니겠는가. 박완규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