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이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어린이 안전을 위한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상정은 보류하기로 했다.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 합의점을 찾았지만,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 심 원내대표가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선거법은 악법”이라고 한 데 비추어 앞으로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지속될 것이다. 요즘 국회 행태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법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20대 국회의 의안 본회의 처리율은 30%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염치없게도 월급을 꼬박꼬박 챙긴다. 대다수 국회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당돌한 생각을 한다. 일을 안 해도 월급이 나오니 또 하고 싶기도 할 것이다. 이들은 온통 총선 후보 공천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 대해 겉으로는 문제를 제기하지만 뒤에서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혈안이다. 맨날 치고받는 여야가 이런 일에는 합심한다. 이들은 왜 정치인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절로 든다. 애초에 일은 안 하면서 월급만 받으려고 국회의원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순진한 발상인지는 몰라도 모두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겠다는 생각에서 정치인이 됐으리라고 믿는다. 막스 베버는 저서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인이 갖춰야 할 세 가지 자질로 열정, 책임감, 균형적 판단을 들었다. “정치란 열정과 균형적 판단 둘 다를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구멍 뚫는 작업이다. 만약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을 이루고자 몇 번이고 되풀이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가능한 것마저도 성취하지 못했을 거라는 말은 전적으로 옳고 모든 역사적 경험에 의해 증명된 사실이다.” 정치학자 김영명은 ‘정치를 보는 눈’에서 정치인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사명감을, 그 자질로는 판단력과 통솔력을 든다. “정치인이 나라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감을 가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종의 직업윤리”이며, 판단력은 “다양한 상황에서 올바른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통솔력은 “올바른 길을 찾아서 그 길로 국민들을 끌고 가는 능력”이라고 했다. 이런 덕목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정치인이 많으면 그 정치는 지저분한 정치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 정치권을 두고 한 말로 들린다. 얼마 전 문희상 국회의장은 “20대 국회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워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런 말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여야 합의의 원칙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다. 여야가 서로 말을 섞으려 하지 않으니 협상이나 타협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여당은 제1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과 상대하고, 제1야당은 여당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한다. 한나 아렌트는 ‘공화국의 위기’에서 “권력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공동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상응한다”고 했다. 국회는 공동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는지, 입법부로서의 권력을 행사하는 일은 포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이다.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머지않아 재래시장의 허름한 가게 앞에 환하게 미소지으며 나타나 손을 내밀며 허리 굽혀 인사할 것이다. 내년 총선만큼은 이런 행태를 받아줘선 안 된다. 따질 건 엄중히 따져야 한다. 유권자들은 이들에게 다시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래야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20대 국회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공정(公正) 바람이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공정을 내걸었다. 취임사에서 ‘평등·공정·정의’를 강조한 것과 결이 다르다. 지금은 틈만 나면 ‘공정사회’ ‘공정을 위한 개혁’을 말한다. ‘공정’이라는 단어를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27번,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23번 언급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 핵심 키워드는 ‘공정, 혁신, 미래’다. 여당이 공정을 앞세운 것은 조국 사태로 중도층이 당에 등 돌린 이유가 공정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청년 목소리를 대변하는 황희두 총선기획단 위원은 민주당에 가장 절실한 부분으로 공정을 꼽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정은 공정 가치를 바로 세워 미래 세대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전에 이명박정부도 2010년 8월 집권 후반기 국정목표로 ‘공정사회’를 내세웠다. “출발은 물론 경쟁과정을 공평하게 함으로써, 경쟁자들이 그 결과에 대해 공감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라고 했다. 당시에는 ‘고소영·강부자 정권’이 공정사회 운운한다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해 일과성 정치 캠페인에 그쳤다. 현 정부는 얼마나 다를지 지켜볼 일이다. 공정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임에 분명하다. 우리 사회에 노인인구 증가,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 전례 없는 파고가 밀려드는 가운데 곤궁한 처지는 대물림되고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다는 데 대해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고위 공직자 후보들에게서 드러나는 불공정 사례나 우리 사회 지도층 가운데 존경받는 이가 많지 않은 현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일그러진 사회의 민낯을 방치하고 후대에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공정은 모호한 개념이다. 사전적 의미는 ‘공적 정당성’ 또는 ‘공적 올바름’이다. 이런 개괄적 의미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한발 더 들어가면 경제발전 수준이나 정치체제 유형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사회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바뀌는 상대적 개념이다. 진보세력의 공정과 보수세력의 공정도 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 정치철학자 존 롤스는 저서 ‘정의론’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강조한다. 공정성은 ‘사회적 계약이나 사회 성원의 자율적 의사를 바탕으로 한 합의의 산물’이라고 했다.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임을 내세우는 것”이다. 이런 원칙은 공정한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공정이라는 개념에 무엇을 담고 어떤 원칙을 세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공정에 관한 담론과 기준이 명료해야 공정을 구현하려는 정책들이 일관된 방향성을 지니게 돼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정을 규정하고 이를 강제해선 안 된다. 시민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공정이란 무엇인가’를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TV로 생중계되는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다. 공정에 관해 많은 얘기가 오갈 것이다. 정부가 어떤 공정을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국민이 많다. 국민은 공정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지,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듣기를 원한다. 국민 다수가 수긍할 만한 공정을 얘기하길 바란다. 그래야 공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만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합의를 이루는 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정부와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해야 할 영역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국제질서가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진원지는 국제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갈등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엔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내걸고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 포기를 선언했다. “미군은 오직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걸려 있을 때만 싸울 것”이라고 했다.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으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격퇴전의 동맹인 쿠르드족을 내버렸다. 미국이 기존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에 나선 것이다.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 한국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의 안보 기반인 한·미동맹이 위태롭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런 와중에 주변국 강성 지도자들은 자국 이익을 내세우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를 흔들고 있다. 우리에겐 심각한 외교적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스톡홀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이후 자력갱생을 부쩍 강조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 중대 결단을 예고했다. 삼지연 건설 현장에서는 미국의 “집요한 제재와 압살 책동”에 대한 “인민의 분노”를 언급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시설을 현지지도하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문제를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 새로운 유형의 대남 도발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지만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한·일 갈등은 문제의 발단인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내일로 1년을 맞지만 여태껏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지난주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는 한·일 청구권협정 준수에 관한 일본의 단호한 입장만 확인했다.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은 한·일, 한·미 관계에 이중 악재로 작용한다. 한·일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면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한 해법 마련을 모색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러시아는 잇따라 군용기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보내 느슨해진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시험하고 있다. 모두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국제질서 혼돈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다.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CFR) 회장은 저서 ‘혼돈의 세계’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해 “강력한 국가, 상충하는 영유권 주장, 민족주의적 정서의 대립, 역사적 앙금, 외교적 장치와 틀의 부재 등으로 인해 도전이 있을 수 있다.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자면 1차 세계대전 이전 유럽을 꼽을 수 있다”고 했다. 하스가 열거한 아태지역의 도전 양상들은 지금 우리의 외교 현안들이다. 1914년 독일의 벨기에 침공을 하루 전에 알게 된 에드워드 그레이 영국 외무장관은 런던 화이트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저물어가는 도시를 보며 유명한 말을 남겼다. “유럽 전역에서 등불이 꺼져가는구나. 우리는 그것들이 다시 밝혀지는 것을 일생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1차 세계대전을 예고한 말이다. 외교가 실패했다는 뜻이다. 세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까지 전쟁 참화에 시달렸다. 우리 외교 당국자가 그레이의 말을 되풀이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으리라 믿는다. 한·미는 동맹 관계도 지켜낼 것이다. 양국 모두 동맹 유지가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다방면의 도전을 이겨내려면 먼저 우리 외교가 달라져야 한다. 외교 당국은 당면 도전에 대처하는 전략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 창의적이고 영민한 외교활동으로 외교 공간을 넓혀나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외교의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부터 되새기기 바란다. 박완규 논설실장

다시 광장이다. 이번엔 둘로 갈렸다.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국 법무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보수진영 집회가, 5일 서초동에선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외치는 진보진영 집회가 열렸다. 이른바 ‘조국 내전’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벌어지는 두 진영 간 말의 전쟁은 섬뜩한 기운이 감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악다구니를 쓰며 서로 배척하고 적대한다. 나라가 두 동강 났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을 목도하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독선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 원래는 ‘독선기신(獨善其身)’, 자기 한 몸의 처신만을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었다. ‘맹자’ 진심 편에 “곤궁해지면 자기의 몸 하나만이라도 선하게 하고, 뜻을 펴게 되면 온 천하 사람들과 그 선을 함께 나눈다(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라는 구절이 있다. 그 후로 뜻이 변질돼 나와 내 편만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학자 강준만은 ‘독선사회’에서 “정도의 차이일 뿐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이 독선적”이라며 “대한민국은 ‘독선 사회’”라고 규정했다. “날이 갈수록 분열로 온 사회가 찢어지는 ‘사이버 발칸화’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상대편을 향해 서로 독선적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대지만, 피차 역지사지를 하지 않는 독선 공방 속에서 모든 건 권력 쟁탈의 의지로 환원된다.” 결국 “우리의 진정한 적은 좌도 우도, 진보도 보수도 아닌, 독선”이라는 것이다. 독선을 경계한 선인의 말을 곱씹어보게 된다. 다산 정약용은 ‘방산 이도명에게 답함(答方山)’에서 “고개를 내젓고 눈을 감아버려 사람을 막고 저 홀로 선할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군자는 화합하되 한 가지 부류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어찌 먼저 경계를 설정해두고 나와 사물을 달리 보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중국 명나라 때 유학자 홍자성은 ‘채근담’에서 “이익을 탐하는 것이 마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이 옳다고 여기는 생각이 바로 마음을 해치는 도적”이라고 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다.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진 것은 정치의 실패를 말해준다. 정치학자 케네스 미노그는 ‘정치란 무엇인가’에서 “정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일상의 세계를 어렵게나마 지탱하는 것”이라며 “정치란 인간 삶의 총체적 구성 틀을 유지하는 활동”이라고 했다. 정치가 이런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하니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서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정치인들까지 거리로 나와 집회에 몇 명 나왔는지 따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어제 야당 대표들과 만나 “분열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가 위험선에 다다랐다”며 “국민은 국회와 정치권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진영 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형국이다. 고단한 국민의 일상마저 흔들고 있다”고 했다. 국회가 갈등 조정 기능을 못하고 정치 실종 사태를 부른 것을 지적한 말이다. ‘조국 사태’에 올인하는 정치권은 우리 사회에서 무당파 층이 커지는 현상을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독선이 나라를 망치고 있음을 국민은 모르지 않는다.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엇이 선거에 유리한지만 계산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나라가 이 모양이 된 데 책임이 큰 집권세력‘이 반성문을 써야 한다. 정치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찾는 일도 그들 몫이다. 장관 하나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조국이어야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데도 그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 상황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조 장관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정치공간을 되살려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때 아닌가. 정치력을 지금 아니면 언제 쓰려는가. 박완규 논설실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윗을 통해 “나는 그의 많은 제안에 대해 강하게 의견을 달리했다”며 “그에게 사직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튿날엔 기자들과 만나 “그는 내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행정부 내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했다”며 “그는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것과 (입장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외정책 이견이 경질 사유인 것이다. 대북정책을 사례로 들었다. “그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을 때 일종의 매우 큰 잘못을 한 것”이라며 “터프함의 문제가 아니라 현명하지 못함의 문제”라고 했다. 볼턴이 북한 비핵화 방안으로 제시한 리비아 모델은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 해법인데, 이를 받아들인 무아마르 카다피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기에 북한의 격렬한 반발을 샀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행정부 부처들의 외교안보정책을 조율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조언하는 자리다. 미·소 냉전시대에 헨리 키신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등 국제정치학자 출신 전략가들이 이 자리에서 국제질서를 쥐락펴락했다. 볼턴의 경우는 지난 몇 달간 외교안보 현안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얘기가 나돌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이 지난해 3월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됐을 때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초강경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핵심인물이기 때문이다. 네오콘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 1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변호사 출신인 볼턴은 레이건 행정부에서 법무부 차관보를,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과 유엔주재 대사를 지냈다. 유엔 대사에는 미 의회 휴회 기간에 임명됐고 1년4개월 뒤엔 임기 연장 인준 요청도 못할 만큼 의회 내 비토 목소리가 컸다. 북한 정권교체를 공공연히 주장한 그는 북·미관계의 고비마다 등장해 자신의 흔적을 남겼다. 찰스 프리처드 전 미 대북협상특사는 저서 ‘실패한 외교’에서 볼턴이 부시 행정부 1기의 대북정책을 만든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일원이라고 했다. 당시 기존 대북정책 입안자들을 몰아내 행정부 내에 북한 전문가의 씨가 말랐다고 한다. 북한·이란·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도 이들이다. 2003년에는 북한과 ‘폭군’ ‘인간쓰레기’라는 말폭탄을 주고받다가 북핵 6자회담 미국 대표단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유엔 대사 시절인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주도했고, 북한을 겨냥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구체화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는 예정에 없이 협상 테이블에 배석해 ‘노 딜’을 주도했다. 볼턴은 회고록에서 “북한과 이란 등은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이 미국을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했다. 네오콘다운 발상이다. 선악 개념에 근거한 이념과 가치를 앞세우는 네오콘은 이제 미국의 외교안보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다. 미국 정치학자 스티븐 에릭 브론너가 ‘현대 정치와 사상’에서 지적한 대로 “자가당착적”이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는 ‘커먼 웰스’에서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고, 따라서 뭐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미국 네오콘들의 믿음은 흘러간 옛 노래”라고 했다. 옛 노래가 너무 오래 울려퍼진 감이 있다. 이제 네오콘은 미 행정부에서 자취를 감췄고 다시 돌아오긴 어려울 듯하다. 볼턴 경질은 미국 대외정책에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그와 사사건건 갈등을 빚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권이 커지면서 미국이 북핵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에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를 계기로 볼턴 등 네오콘이 대거 물러나자 이듬해 독일 베를린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만나 표류하던 6자회담 재개의 가닥을 잡은 점을 곱씹어 볼 때다. 낙관만 할 일도 아니다. 미국 대외정책의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새겨들어야 한다. 박완규 논설실장

“정보란 적과 적국에 관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이다. 따라서 정보는 아군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초가 된다.” 프로이센 전략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가 쓴 ‘전쟁론’의 한 구절이다. 하지만 정보는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다. “전쟁에서 얻는 정보의 많은 부분은 서로 모순되고 더 많은 부분은 거짓이며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정보 공유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한 이유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안보 관련국들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한다. 양국 간에 공유되는 군사정보의 보호를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 협정이다.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우리 국민의 거부감이 크다. 한·일 간 지소미아 체결은 그야말로 난산이었다. 2011년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 추진에 합의했고 이듬해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지만, ‘밀실 추진’이 알려지자 지소미아 서명식 직전에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4년 미국이 개입해 궁여지책으로 만든 게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이다. 한·미·일 당국이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토록 한 티사에 따라 한·일은 공유가 필요한 군사정보를 미국을 통해 상대국에 제공하게 됐다. 2016년 10월 한·일 언론인포럼 참석차 도쿄를 찾았을 때 만난 일본 안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해상자위대 수장인 다케이 도모히사 해상막료장은 티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해 6월 환태평양훈련(림팩)에서 처음으로 티사의 틀에 따른 훈련을 했지만 충분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상에서 양국 함정이 만났을 때 비밀정보를 교환할 수 없으면 유사시에 대비할 때 불편할 것”이라며 “여러 분야의 교류 강화를 위해서 정보 공유의 틀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에다 사토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은 “지소미아를 최대한 빨리 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해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으로 양국 간에 지소미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다음달 한·일 실무협의를 시작해 20여일 만에 일사천리로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이처럼 오랜 산고 끝에 체결된 지소미아가 오는 11월 종료된다. 정부가 22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와대는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상황에서 군사정보 교류를 위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일본뿐 아니라 미국도 공개적으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했다. 지소미아를 계기로 한·일 군사교류를 늘려나가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전략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탈퇴 선언’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대해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라며 반기는 기색이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후엔 티사를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지소미아 체결 후 멈춰 있던 티사가 다시 가동되는 것이다. 다만 미국을 통해야 하므로 정보 공유에 시간이 걸리고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만 공유 대상이라는 한계가 있다. 유사시에는 정보 공유의 질과 양이 지소미아에 크게 뒤질 수밖에 없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 이틀 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쐈다. 일본은 지소미아에 근거해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했고 우리 군이 응했다고 한다.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티사를 넘어서는 수준의 어떤 보완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11월 지소미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더라도 한·미·일 안보협력체제가 흔들려선 안 된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이 주둔하는 일본이 후방기지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박완규 논설실장

일본이 지난달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 나선 데 이어 지난 2일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7일 공포 절차를 밟아 28일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한국이 일본의 안보우호국 명단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맞받아쳤다. 한·일이 사실상 전면전 태세에 돌입했다. 일본은 한·일관계의 근간을 이뤄온 정경분리 원칙을 깼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도한 일이다. 일본은 경제보복 배경에 대해 ‘안보상 수출관리 재검토’라고 했다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문제 삼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다. 우리 정부의 양국 협의 요구는 매몰차게 거부한다. 우리 정부가 알아서 해법을 찾아오라는 오만한 태도다. 한국에 대한 외교 결례도 불사한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이 응하지 않자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던 중 남 대사 발언을 끊고 거친 언사로 면박을 주는 결례를 저질렀다. 사토 마사히사 외무성 부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반하장(賊反荷杖)’ 발언을 겨냥해 “‘도둑이 뻔뻔하게 군다’는 품위 없는 말을 쓰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무례하다”고 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일본과 다르다. 아베의 일본이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한·일관계 악화는 예고된 사태다. 지난해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 이후 아베가 한국에 대한 초강경 대처 방침을 굳혔다고 한다. 앞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진전이 이뤄지더라도 한국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임기 내에 평화헌법을 고쳐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동북아 맹주로 우뚝 서게 하려는 아베의 야심 때문이다. 한국을 흔들어 강경 대응을 유도하면서 개헌 지지세력을 늘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아베는 전후 세대 첫 총리가 되기 전부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바람직한 국가상으로 제시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미국과 보다 대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제정치학자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저서 ‘거대한 체스판’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따른 상흔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일본의 신세대들에게 일본의 현재 위치 -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경제 강국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지정학적 말단에 불과한 - 가 계속해서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다. 역사와 자존심의 측면에서 일본은 전 세계적인 현상 유지에 전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나라”라고 했다. 아베의 일본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말해준다. 미국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는 ‘국화와 칼’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계층 제도(hierarchy) 수립을 중시한다는 데 주목한다. 일본의 관점에서는 “세계 모든 나라는 국제적 계층 조직 속에 제각기 일정한 위치가 주어져 하나의 세계로 통일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주만 공습 직후 주미 일본대사관을 통해 코델 헐 미 국무장관에게 전달한 선전포고문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모든 국가가 세계 속에서 각기 알맞은 위치를 갖게 하는 데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은 불변이다. … 일본 정부는 현 사태의 영구화를 참을 수가 없다. 그것은 각국이 세계 속에서 각기 알맞은 위치를 즐기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일본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국제사회 계층 제도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떠올리게 된다. 아베 정부는 한때 식민지였던 나라에 본때를 보여 ‘알맞은 위치’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당분간 이런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아베의 총리 임기는 2년여 남았고 연장될 수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아베의 일본에 대한 장기적 대응전략을 치밀하게 짜야 한다. 한·일관계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가능한 일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19세기 말 세계가 격동기에 접어들었을 때 조선은 주변 정세에 무지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깜깜했다. 고종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직후 김기수를 일본에 수신사로 파견했다. 약 한 달 만에 귀국한 수신사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일본의 서양기술 도입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지만 속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김기수가 “저들의 강청(强請)에 따라 부득이 사행하게 됐다는 뜻을 보이기 위해 여러 기술에 대해서는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자, 고종은 “만약 그 기술에 대해 듣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이로운 것이겠지만, 그러지 못하게 되면 체모만 잃게 되니 잘했다”고 했다. ‘승정원일기’의 기록이다. 새로운 기술보다 체면이 더 중요했다. 이렇게 허송세월하다 나라가 통째 넘어갔다. 2016년 일본 도쿄에서 한·일 언론인 포럼이 열렸다. 한·일 위안부 합의 이듬해였고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적극적이어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였다. 일본 측은 뜻밖에 냉담했다. 과거사 문제가 거론되자 일본 언론인은 “얼마나 더 사죄해야 하느냐”고 했다. 포럼 전에 만난 일본 정치학자는 한·일 관계가 2012년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가 일본에 준 충격이 컸던 것이다. 현지 교민은 일본 내 반한 정서에 대해 “이런 적이 없었다”고 우려했다. 일본은 겉에서 본 것과 전혀 달랐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 결과가 한·일 관계의 현주소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불을 붙였지만 정부는 서둘러 진화하지 않았다.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일본산 소재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했다. 18일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일본 정부 요구에 우리 정부가 답변을 내는 시한이다.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추가 보복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997년 외환위기 전야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국내은행 도쿄지점에서 일한 금융계 인사는 “그해 한보그룹 부도 사태 이후 돈줄이 마르자 돈을 빼가던 일본의 은행 관계자들이 알은체도 하지 않아 눈물이 나더라”고 했다. 일각에선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사태가 진정되리라는 낙관론을 펴지만 일본의 태도로 보아 이번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 한·일의 국내 정치적 요인이 맞물리면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일본이 갑작스러운 수출규제로 국제분업 체제를 교란한 처사는 분명한 잘못이지만, 우리 정부의 대처도 미숙했다. 두 나라가 양국 관계를 다루는 솜씨는 무척 서툴다. 국민 감정이 결부되는 데다 양국의 상호의존 구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탓이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이 754만명에 달하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들었는가.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후 정부가 일본 지역·산업 전문가들을 모으려 했는데 마땅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실제로 일본 전문가는 손으로 꼽을 정도이고, 이들을 조직적으로 활용할 만한 싱크탱크도 없다. 이러니 정부의 사전 대비나 사후 대처 모두 실망스러운 것이다. 작가 김원우는 산문집 ‘일본 탐독’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일본인의 극성스러운 관심과 세대를 가리지 않는 일본인의 한국어 학습열을 주목한다. “우리는 이제 겨우 일본을 알려고 하는데, 일본은 우리를 ‘연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대로 가다간 백전백패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일본을 연구해야 한다. 한·일 갈등의 근본 해법을 찾아내 양국 관계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 큰 그림을 그리자는 말이다. 먼저 일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두 나라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박완규 논설실장

오늘 일본 오사카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G20 정상회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선진국과 신흥국의 정상들이 모인 것을 계기로 출범한 세계경제협의기구다.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 숱한 양자 정상회담들이 개최된다. 미·중 갈등, 북핵 등에 관한 다양한 성명이나 합의가 쏟아져나올 것이다. 정상회의보다 양자 정상회담들이 주목받는다. G20 정상회의의 위상이 실추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내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최대 관심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전쟁 해법을 모색한다. 확전일지, 종전일지, 일시 휴전일지가 판가름난다. 세계 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역사적 담판이 될 것이다. 북핵 문제도 주요 의제의 하나로 꼽힌다. 시 주석이 지난 주 방북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것이다. 비핵화와 관련한 의미 있는 메시지라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이 복원되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은 이를 계기로 북한 비핵화 협상에 개입하려 들 것이다. 우리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이다. 어제 일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시 주석과 회담한 데 이어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다. G20 정상회의 직후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연쇄 정상외교에서 북한 비핵화 등 우리의 외교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일본과의 공식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앞으로 한·일관계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연쇄 정상외교는 우리의 외교 현안을 다각도로 조율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우리 외교가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반면에 한반도 주변국들 간 일련의 교차 정상회담들은 난해한 외교 방정식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동시에 우리의 현안과 관련된 사항들을 추려서 득실을 계산해야 한다. 지난한 과제다. 조급증을 내선 안 된다. 자칫하면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외교의 틀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정상외교에서 북한 비핵화 논의를 진전시킬 실마리를 찾는 게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대화 자체에만 치중하는 태도를 보여 우려를 낳는다. 남북이, 북·미가 만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무작정 만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다. 결실을 거두리라는 보장이 없으면 만나지 않으니만 못할 수도 있다. 준비 없이 이뤄지는 회담이라도 포장을 잘해 성과를 낸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외교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도 일단 만나고 보자는 건 외교전략의 부재를 말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외교 당국이 현안과 관련해 문제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잦은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외교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외교 컨트롤타워를 바로 세우는 게 급선무다. 지난 2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G20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지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몇 시간 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안에서조차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방증이다. 이제라도 외교 컨트롤타워가 전략적 사고를 통해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치밀한 외교전략을 짜고 관련 부처들과 함께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러한 외교전략은 초당적 합의, 나아가 국가적 합의에 기초해야 힘이 실릴 것이다. 우행호시(牛行虎視). 순천 송광사에 있는 고려 중기 승려 지눌의 비석에 새겨진 글귀다. 소처럼 끈기 있게 나아가되, 호랑이 눈처럼 예리하게 상황을 관찰하라는 뜻이다. 통찰과 실천이 어우러져야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외교 당국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여우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고슴도치는 하나의 큰 것을 알고 있다.” 고대 그리스 시인 아르킬로코스의 말이다. 여우가 온갖 교활한 꾀를 부려도 고슴도치의 한 가지 확실한 호신법을 이겨낼 수 없다는 뜻이다. 고슴도치는 위험에 처했을 때 몸을 웅크리고 온몸의 가시털을 잔뜩 세워 자신을 방어하므로 살아남는 데는 여우를 능가한다는 것이다. 아르킬로코스는 스스로를 고슴도치에 비유했다. “그 하나 덕에 명성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영국 정치사상가 이사야 벌린은 저서 ‘고슴도치와 여우’에서 아르킬로코스의 말을 빌려 인간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 “한 부류는 모든 것을 하나의 핵심적인 비전, 즉 명료하고 일관된 하나의 시스템과 연관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런 시스템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생각하며 느낀다.” 고슴도치형이다. 하나의 중심적 가치를 지향한다. 자칫 맹목적이기 쉽다. 성급한 일원론자다. “다른 한 부류는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행동지향적이며, 생각의 방향을 좁혀가기보다는 확산시키는 경향을 띤다.” 여우형이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다양한 사고를 중시한다. 하나의 비전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지 않는다. 신중한 다원론자다. 벌린은 이러한 이분법이 지나친 단순화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세상을 관찰하고 비교하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한다고 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자. 남보다 큰 발언권을 지닌 이들은 대부분 고슴도치형이다. 하나의 비전에 몰입한다. 상황이 바뀌어도 그것을 고수한다. 수많은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을 하나의 비전에 꿰맞추어 해석하려 드니 정확도가 떨어지고 무리수가 따른다. 정제되지 않는 말을 쏟아내기도 한다. 이런 고슴도치들이 고함을 내지르니 여우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고슴도치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정치권과 그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정치권의 고슴도치들은 나라 안팎의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는 상관없이 몸을 웅크리고 가시털을 세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논란을 대단한 화두인 양 키우고 저들끼리 치고받는다. 편 가르기가 심하다. 편이 다르면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 공론장에서는 국정 의제가 사라지고 정쟁만 되풀이된다. 국회의 현주소다. 올 들어 문 연 날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 정치가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혐오 혹은 탈정치·반정치가 요즘처럼 심한 적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의 자업자득이다. 근대 초기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바를 행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하는 바를 고집하는 군주는 권력을 유지하기보다는 잃기가 십상이다.” 정치학자 김영민은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에서 “잘 입안된 비전이 존재하더라도, 미처 예상치 못한 권력투쟁과 우연(fortuna) 때문에 비전이 실현되지 못하곤 하는 곳이 바로 정치의 세계”라며 “선한 심성만으로는 비전을 구현해낼 수 없다. 이 세계에서는 임기응변과 능청을 통해서라도 험로를 헤쳐 나갈 정치적 역량(virtue)이 필요하다”고 했다.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고슴도치의 천적 중 하나가 여우다. 현실에서는 고슴도치의 호신법이 꾀 많은 여우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하나의 비전에만 의지할 경우 그게 먹혀들지 않는 상황에선 속수무책인 것이다. 우리 앞에 산적한 외교안보·경제 등 국정 현안들은 난제투성이다. 아무리 꾀를 부려도 앞날을 열어나가기 어려운데 하나의 비전에 매달리다간 문제의 해법을 찾기 난망하다. 고슴도치의 원대한 비전에 미혹돼 그것에 갇히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고슴도치의 비전보다는 여우의 지혜와 분별력이 더 필요한 때다. 여우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정치권부터 바뀌어야 한다. 박완규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