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이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어린이 안전을 위한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상정은 보류하기로 했다.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 합의점을 찾았지만,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 심 원내대표가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선거법은 악법”이라고 한 데 비추어 앞으로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지속될 것이다.

요즘 국회 행태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법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20대 국회의 의안 본회의 처리율은 30%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염치없게도 월급을 꼬박꼬박 챙긴다. 대다수 국회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당돌한 생각을 한다. 일을 안 해도 월급이 나오니 또 하고 싶기도 할 것이다. 이들은 온통 총선 후보 공천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 대해 겉으로는 문제를 제기하지만 뒤에서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혈안이다. 맨날 치고받는 여야가 이런 일에는 합심한다.

이들은 왜 정치인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절로 든다. 애초에 일은 안 하면서 월급만 받으려고 국회의원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순진한 발상인지는 몰라도 모두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겠다는 생각에서 정치인이 됐으리라고 믿는다.

막스 베버는 저서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인이 갖춰야 할 세 가지 자질로 열정, 책임감, 균형적 판단을 들었다. “정치란 열정과 균형적 판단 둘 다를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구멍 뚫는 작업이다. 만약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을 이루고자 몇 번이고 되풀이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가능한 것마저도 성취하지 못했을 거라는 말은 전적으로 옳고 모든 역사적 경험에 의해 증명된 사실이다.”

정치학자 김영명은 ‘정치를 보는 눈’에서 정치인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사명감을, 그 자질로는 판단력과 통솔력을 든다. “정치인이 나라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감을 가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종의 직업윤리”이며, 판단력은 “다양한 상황에서 올바른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통솔력은 “올바른 길을 찾아서 그 길로 국민들을 끌고 가는 능력”이라고 했다. 이런 덕목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정치인이 많으면 그 정치는 지저분한 정치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 정치권을 두고 한 말로 들린다.

얼마 전 문희상 국회의장은 “20대 국회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워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런 말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여야 합의의 원칙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다. 여야가 서로 말을 섞으려 하지 않으니 협상이나 타협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여당은 제1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과 상대하고, 제1야당은 여당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한다.

한나 아렌트는 ‘공화국의 위기’에서 “권력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공동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상응한다”고 했다. 국회는 공동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는지, 입법부로서의 권력을 행사하는 일은 포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이다.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머지않아 재래시장의 허름한 가게 앞에 환하게 미소지으며 나타나 손을 내밀며 허리 굽혀 인사할 것이다. 내년 총선만큼은 이런 행태를 받아줘선 안 된다. 따질 건 엄중히 따져야 한다. 유권자들은 이들에게 다시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래야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20대 국회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박완규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