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公正) 바람이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공정을 내걸었다. 취임사에서 ‘평등·공정·정의’를 강조한 것과 결이 다르다. 지금은 틈만 나면 ‘공정사회’ ‘공정을 위한 개혁’을 말한다. ‘공정’이라는 단어를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27번,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23번 언급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 핵심 키워드는 ‘공정, 혁신, 미래’다. 여당이 공정을 앞세운 것은 조국 사태로 중도층이 당에 등 돌린 이유가 공정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청년 목소리를 대변하는 황희두 총선기획단 위원은 민주당에 가장 절실한 부분으로 공정을 꼽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정은 공정 가치를 바로 세워 미래 세대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전에 이명박정부도 2010년 8월 집권 후반기 국정목표로 ‘공정사회’를 내세웠다. “출발은 물론 경쟁과정을 공평하게 함으로써, 경쟁자들이 그 결과에 대해 공감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라고 했다. 당시에는 ‘고소영·강부자 정권’이 공정사회 운운한다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해 일과성 정치 캠페인에 그쳤다. 현 정부는 얼마나 다를지 지켜볼 일이다.

공정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임에 분명하다. 우리 사회에 노인인구 증가,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 전례 없는 파고가 밀려드는 가운데 곤궁한 처지는 대물림되고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다는 데 대해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고위 공직자 후보들에게서 드러나는 불공정 사례나 우리 사회 지도층 가운데 존경받는 이가 많지 않은 현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일그러진 사회의 민낯을 방치하고 후대에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공정은 모호한 개념이다. 사전적 의미는 ‘공적 정당성’ 또는 ‘공적 올바름’이다. 이런 개괄적 의미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한발 더 들어가면 경제발전 수준이나 정치체제 유형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사회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바뀌는 상대적 개념이다. 진보세력의 공정과 보수세력의 공정도 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 정치철학자 존 롤스는 저서 ‘정의론’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강조한다. 공정성은 ‘사회적 계약이나 사회 성원의 자율적 의사를 바탕으로 한 합의의 산물’이라고 했다.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임을 내세우는 것”이다. 이런 원칙은 공정한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공정이라는 개념에 무엇을 담고 어떤 원칙을 세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공정에 관한 담론과 기준이 명료해야 공정을 구현하려는 정책들이 일관된 방향성을 지니게 돼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정을 규정하고 이를 강제해선 안 된다. 시민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공정이란 무엇인가’를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TV로 생중계되는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다. 공정에 관해 많은 얘기가 오갈 것이다. 정부가 어떤 공정을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국민이 많다. 국민은 공정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지,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듣기를 원한다. 국민 다수가 수긍할 만한 공정을 얘기하길 바란다. 그래야 공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만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합의를 이루는 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정부와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해야 할 영역이다.

박완규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