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달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 나선 데 이어 지난 2일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7일 공포 절차를 밟아 28일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한국이 일본의 안보우호국 명단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맞받아쳤다. 한·일이 사실상 전면전 태세에 돌입했다.

일본은 한·일관계의 근간을 이뤄온 정경분리 원칙을 깼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도한 일이다. 일본은 경제보복 배경에 대해 ‘안보상 수출관리 재검토’라고 했다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문제 삼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다. 우리 정부의 양국 협의 요구는 매몰차게 거부한다. 우리 정부가 알아서 해법을 찾아오라는 오만한 태도다.

한국에 대한 외교 결례도 불사한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이 응하지 않자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던 중 남 대사 발언을 끊고 거친 언사로 면박을 주는 결례를 저질렀다. 사토 마사히사 외무성 부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반하장(賊反荷杖)’ 발언을 겨냥해 “‘도둑이 뻔뻔하게 군다’는 품위 없는 말을 쓰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무례하다”고 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일본과 다르다. 아베의 일본이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한·일관계 악화는 예고된 사태다. 지난해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 이후 아베가 한국에 대한 초강경 대처 방침을 굳혔다고 한다. 앞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진전이 이뤄지더라도 한국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임기 내에 평화헌법을 고쳐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동북아 맹주로 우뚝 서게 하려는 아베의 야심 때문이다. 한국을 흔들어 강경 대응을 유도하면서 개헌 지지세력을 늘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아베는 전후 세대 첫 총리가 되기 전부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바람직한 국가상으로 제시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미국과 보다 대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제정치학자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저서 ‘거대한 체스판’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따른 상흔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일본의 신세대들에게 일본의 현재 위치 -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경제 강국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지정학적 말단에 불과한 - 가 계속해서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다. 역사와 자존심의 측면에서 일본은 전 세계적인 현상 유지에 전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나라”라고 했다. 아베의 일본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말해준다.

미국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는 ‘국화와 칼’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계층 제도(hierarchy) 수립을 중시한다는 데 주목한다. 일본의 관점에서는 “세계 모든 나라는 국제적 계층 조직 속에 제각기 일정한 위치가 주어져 하나의 세계로 통일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주만 공습 직후 주미 일본대사관을 통해 코델 헐 미 국무장관에게 전달한 선전포고문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모든 국가가 세계 속에서 각기 알맞은 위치를 갖게 하는 데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은 불변이다. … 일본 정부는 현 사태의 영구화를 참을 수가 없다. 그것은 각국이 세계 속에서 각기 알맞은 위치를 즐기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일본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국제사회 계층 제도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떠올리게 된다. 아베 정부는 한때 식민지였던 나라에 본때를 보여 ‘알맞은 위치’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당분간 이런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아베의 총리 임기는 2년여 남았고 연장될 수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아베의 일본에 대한 장기적 대응전략을 치밀하게 짜야 한다. 한·일관계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가능한 일이다.

박완규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