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북한산에 올랐다. 폭염 탓에 오랜만의 산행이었다. 곳곳에 있는 약수터들은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고 계곡 물도 말랐다. 폭염과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피부로 느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탓에 한반도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20세기 초 30년(1912~1941년) 12.6도에서 최근 30년(1988~2017년) 14.0도로 높아졌다. 한반도 중부까지 아열대 기후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다도 매한가지다. 기상청 측정 결과 한반도 전 해역의 7월 평균수온이 2010년 21.36도에서 올해 24.25도로 올랐다. 우리나라에 밀려드는 태풍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도 이러한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산화탄소·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면 지구온난화 현상을 낳아 기후변화를 초래한다. 남·북극 빙하가 녹는 게 지구온난화의 증거다. 영구동토층이 녹으면 얼음 아래 갇혀 있던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돼 지구온난화가 심화하는 악순환이 빚어진다고 한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와 영국 사우샘프턴대의 공동연구진은 2022년까지는 지구 기후의 내부 변동성 때문에 이례적인 여름철 폭염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이번 폭염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기후변화를 완화하려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기후변화 대처를 주장해 왔다. 2009년 뉴욕 유엔본부에서 당시 반기문 사무총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노력을 결집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겼다. 유엔이 정한 ‘기후변화의 해’를 맞아 연말로 예정된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회의 준비에 여념이 없을 때였다. 결국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미만으로 억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그의 재임시절 최대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환경보호운동가로 변신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미래’라는 책에서 “인류 문명은 먼 길을 걸어와 이제 갈림길에 도달했다”고 했다. “한 길은 우리의 생존이 걸려 있는 기후 균형을 파괴하는 길이며, 우리를 지탱해 주는 자원들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고갈시키는 길이다. 다른 한 길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다.” 미래로 나아가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성가신 일들을 해야 하지만 인류 문명이 살아남으려면 다른 선택지가 없다.2000년 8월 세계 종교지도자들이 모인 유엔 밀레니엄 세계평화정상회의에서 에스키모 족장이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다. “10년 전 에스키모 한 사람이 빙벽에 물줄기가 흐른다고 알려줬다. 이제 그 물줄기가 냇물이 돼 흐른다. 저 북쪽에는 얼음이 녹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 마음속의 얼음을 녹일 수 있겠는가.” 그 냇물은 폭포로 변했다. 이달 들어 ‘마지막 해빙지대’로 불리던 그린란드 북부 해안의 해빙도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한다.이번 폭염 사태를 계기로 우리 마음속 얼음을 녹여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유엔 산하 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과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있다. 반 전 총장이 GGGI 의장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외면할 수 없는 처지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고 있다.지금 청소년들은 생전에 인류 문명의 붕괴를 목격할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이나 노후보장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도 모자라 뜨거운 지구까지 물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구의 미래에 대한 위협에 맞서 행동할 때다. 우리 사회를 저탄소 체제로 바꿔 나가야 한다. 책상 위 종이컵부터 치우고 나무 한 그루라도 심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처를 공론화하고 정부와 기업, 국제사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누가 부담과 불편을 감수하느냐가 관건이다. 인류의 보편적 의무인 만큼 우리가, 내가 떠안아야 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여름 휴가지인 강원도 속초의 청호동은 ‘아바이마을’로 불린다. 도심의 중앙동과 이어 주는 갯배로 유명하다. 6·25전쟁 때 생긴 마을이다. 청초호 앞 백사장에 함경도 피란민들을 태운 배가 몰려왔다. 한 발짝이라도 고향과 가까운 곳을 찾아온 것이다. 해일이 밀어닥치면 마을이 휩쓸려가므로 토굴 같은 집을 짓고 살았다. 남자는 고깃배를 탔고 여자는 포구의 잡일을 하면서 고달픈 삶을 이어갔다.지금도 음식점이 들어찬 골목 안쪽에 오래된 집들이 남아있다. 어디선가 망향가가 들리는 듯하다. 시인 이상국은 “우리는/ 우리들 떠도는 삶을 끌고/ 아침저녁 삐꺽거리며/ 청호동과 중앙동 사이를 오간 게 아니고/ 마흔 몇 해 동안 정말은/ 이북과 이남 사이를 드나든 것이다”(‘갯배 1’)라고 노래했다. 청호동 부근에 있는 수복기념탑에는 한쪽 팔에 보따리를 낀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북녘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담은 조각상이 있다. 북측 피란민이 많은 속초에 잘 어울린다. 박완규 수석 논설위원이들을 이산(離散)가족이라 부른다. 이산은 ‘헤어져 흩어짐’이란 뜻이다. 며칠간 남쪽에 피해 있으려다가 부모와 영영 길이 엇갈린 아들,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남기고 왔다가 회한 속에 사는 자녀…. 우리의 현대사는 식민지·분단·전쟁에 따른 이산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제강점기에 압록강 건너 만주로, 두만강 건너 연해주로, 현해탄 건너 일본으로 간 이들도 이산가족이다. 그래도 남북 이산가족의 사연이 가장 애틋하다. 헤어진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당사자의 문제일뿐 아니라 우리 민족공동체가 안고 있는 인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이들의 간절한 소망은 헤어진 가족과 다시 만나는 것이다. 모두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다”고 한다. 이산가족의 재회는 1964년 일본에서 처음 이뤄졌다. 1951년 함경남도 이원에 처자식을 두고 집을 나선 아버지가 북한 육상 대표선수로 도쿄 올림픽에 참가한 딸을 극적으로 만났지만 10분도 채 안 돼 다시 이별했다.1971년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돼 이산가족 상봉 방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1985년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이 이뤄졌다. 평양에 간 남측 방문단 35명, 서울에 온 북측 방문단 30명이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났다. 고령의 어머니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부녀는 부둥켜안고 울기만 했다. 이들이 헤어질 때 버스 창을 사이에 두고 애처롭게 손을 내미는 장면은 보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그 후 2000년에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시작돼 2015년까지 20차례 열렸다. 상봉행사를 통해 약 2만명이 헤어진 혈육을 만났지만 재상봉이나 서신왕래로 이어지지 않은 일회성 행사에 그쳤다.열흘 뒤 2년 10개월 만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린다.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따른 조치다. 20∼22일에는 남측 방문단 93명이 북측 가족을 만나고, 24∼26일에는 북측 방문단 88명이 남측 가족을 상봉한다. 우리 측 인원에는 101세 할아버지와 100세 할머니가 포함됐다.이산가족 수는 점점 줄어든다.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겠거니 생각하다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에 상봉 신청을 한 13만여명 중 57%가 사망했고 생존자의 63%가 80세 이상 고령자다. 상봉 신청이 받아들여진 게 약 2000명에 불과하니 갈 길이 멀다. 더 이상 북한의 시혜적 태도에 의존해선 안 된다. 남북한 당국이 이산가족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해 전면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상봉 방식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만찬 때 문재인 대통령의 건배사가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였다.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상봉 정례화와 규모 확대는 물론이고 전면적 생사 확인 후 서신 교환이나 화상 상봉 등을 통한 접촉도 대폭 늘려야 한다. 이산가족의 나이를 감안하면 서둘러야 할 일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인도적 과제다. 이산가족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동시대인의 도리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박완규 수석 논설위원

한국 현대사는 분단사다. 1945년 일제가 물러난 힘의 공백상태에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했고 3년 뒤 남북한에 별개 정권이 들어섰다.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 한반도가 폐허로 변했고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로 남북 분단이 고착화됐다. 전쟁은 분단 경계를 38선에서 휴전선으로 바꿔놓고 상호 적대심을 확산시켰다.오늘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다. 정전은 전투행위를 멈추는 것을 말한다. 전쟁을 끝낸 것은 아니다. 정전협정 이행·관리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판문점에 임시막사로 지어졌고 건물 명칭도 임시(temporary)의 머리글자 T로 시작된다. 정전협정이 65년간 유지되면서 전쟁 재발을 막고 한반도 상황을 법적으로 규정하리라곤 당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정전협정은 유엔군 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서명해 체결됐다. 한국은 협정에 반대하다가 미국으로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군사·경제원조를 약속받고 막판에 동의했다.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군을 대표해 서명했다. 한국은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고 협정을 이행해왔다. 북한도 한국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항의한 경우가 많았고, “남과 북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규정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 한국을 협정 당사자로 인정했다.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도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했다.하지만 종전선언을 둘러싼 북·미 간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 조치에 앞서 종전선언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과 관련한 외무성 담화에선 “정전협정 체결 65돌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 데 대한 문제”를 미국 측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인 동시에 조미(북·미) 사이의 신뢰 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라는 것이다.미국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종전선언은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대북 군사옵션을 포기한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대북 안보전략에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비핵화에 뚜렷한 진전을 이뤄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 정부는 북·미 간 입장차를 좁히고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의 동력을 살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최근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방미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논의됐다고 한다. 내달 초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북·미 등 관련국 외교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 종전선언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9월 뉴욕 유엔총회 때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들이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도 선택지로 남아 있다.종전선언은 상징성만 지녀선 안 된다.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핵 신고·동결·검증 등 비핵화 진전과 연계하고, 어떤 내용을 담을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6·25전쟁의 정의, 선언 의미, 비핵화·평화협정 방향 등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청사진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 이견 등을 조율한 뒤 공통분모를 도출해내는 작업이 수월치 않을 것이 분명하다.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니다.세밀한 준비작업이 필수 과제다. 자칫 한·미동맹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아선 안 된다. 먼저 종전선언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전 검토작업을 벌여야 한다.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안보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관한 전략도 세워야 할 것이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정교한 틀이 돼야 한다. 정부는 이런 다각도의 준비작업을 마치고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건지 궁금하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내전을 피해 고국을 떠난 예멘인 500여명이 제주도에 들어와 있다. 이들은 난민 문제가 더 이상 먼 나라 일이 아님을 일깨워준다. 논란이 뜨겁다. 뜻밖에도 난민 수용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청원이 올라 있다. 마감을 하루 앞둔 어제 참여 인원이 국민청원 사상 처음으로 70만명을 넘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예멘인 난민 수용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다. 반대 응답 비율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경제적·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는 시점에서 무슬림 난민 신청자들이 떼를 지어 들이닥치니 신경이 곤두섰을 것이다. 난민 관련 가짜뉴스까지 판치면서 불길이 거세게 번진다. 우리가 난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이 그런 경향을 부추겼을 것이다. 정부도 난민에 관한 언급을 피할 정도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1951년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선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공포 때문에” 자국을 떠난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난민에게는 차별 없이 보호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재일동포인 서경식 도쿄경제대 교수는 저서 ‘난민과 국민 사이’에서 “‘국민’이 국가에 의해 ‘시민권’을 보장받는다”면 “그런 약속의 외부로 내몰린 자가 바로 ‘난민’”이라고 설명한다.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난민법이 시행됐다. 1994년부터 난민 신청을 받았지만 2001년에야 처음 난민이 인정됐다. 지난해까지 난민 심사를 받은 외국인은 2만여명에 달하는데 이중 800여명만 난민으로 인정됐다. 난민 인정률이 약 4%에 불과하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박해받은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법무부는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니 통과하기가 어렵다.공개적으로 난민 수용 반대 의견을 펴는 사람이 많다. 법무장관을 지낸 이는 “난민 신청자들이 불법체류자가 돼서 우리 딸들을 빼앗아 간다”고 했다. 여성 영문학자는 “여러 남성 무슬림은 이교도 여성을 납치해서 집단 성폭행한 후에 죽이거나 팔아넘기는 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딸들을 집단 성폭행, 살해의 제물로 내모는 인도주의가 과연 인도주의인가”라고 물었다. 난민과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난민 옹호 발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감성팔이’라고 비난한다.우리 사회의 공적 문제 논의 수준을 돌아보게 된다. 난민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체재할 권리를 가진다”(제14조)고 규정한다. 난민 문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다룰 일이다. 난민 심사가 진행 중인데 벌써부터 반대할 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보노보 찬가’에서 “우리 안의 인종차별주의는 난민 인정 속에서 드러난다”고 했다. 반(反)난민 정서가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고 한다. 유럽에서 극성부리는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가 우리나라에 발붙이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호주 평화학자 스튜어트 리즈는 ‘평화를 향한 열정’에서 난민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는 안보감은 다른 이들을 배제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온다. … 어디에서 난민들이 왔고, 그들은 누구며, 왜 도망쳐야 했는지에 대해 질문하기를 주저한다면 고정관념에 대한 의존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내는 법이다. 제주도의 예멘인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일지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 왜 자기 나라에서 도망쳤는지를 물어야 한다. 사람은 모르는 것에 두려움을 갖기 마련이다. 이들에 대한 제한된 지식이 난민에 관한 우리의 인식이나 논의의 수준을 끌어내리고 있다. 타자에 대한 공감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도리다. 타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욱 그래야 한다. 난민 문제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보수정당이 6·13 지방선거 참패 후 보름을 넘기고도 여태껏 표류하고 있다. 자업자득이다. 보수정당의 궤멸을 예상한 이들도, 그런 징후도 넘쳐났다. 보수정당은 부실한 정책과 경쟁력 없는 후보들을 내세운 결과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다. 일부 보수 정치인은 막말로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게 하고도 어디선가 ‘샤이 보수’가 나타나 구원해주리라 믿었다.염치없는 짓이다. 염치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 때 사헌부는 임금에게 올린 글에 “염치는 사람을 바로잡는 큰 절개”라고 했다. 사헌부나 사간원이 공직자 처벌을 요구하는 탄핵소(彈劾訴)에 염치라는 말이 많이 쓰였다. 이러한 공직의 윤리적 엄정함은 조선시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보루였다. 지금 보수정당에서 찾아볼 수 없는 덕목이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보수 정치인들은 충격적인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도 진퇴를 결정하지 못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고 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이 탈당했을 뿐이다. 2020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손으로 꼽을 만큼 적다. 계파 싸움도 여전하다. 환골탈태하려는 절실함이 보이지 않으니 아직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말을 듣는다.보수정당의 참패 이후 보수주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보수주의는 전통 등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1790년 에드먼드 버크가 펴낸 ‘프랑스 혁명에 관한 고찰’에서 보수주의 철학이 모습을 드러냈다. 급진적 변혁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된 보수주의는 19세기 유럽에서 정치적 담화로 자리 잡았다. 보수주의자들은 과거를 중시한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나는 과거 속에 사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니스벳은 저서 ‘보수주의’에서 “미래 대신 과거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들은 전체적인 조망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가장 재능 있는 미래 연구자가 조망할 수 있는 것보다 완벽한 것”이라고 했다. 보수주의의 신조로 최소 국가, 비간섭적인 정부, 자유방임, 가족·이웃·지역공동체 중시, 분권화, 지역주의, 전통·경험 선호 등을 꼽았다.보수주의가 시대 변화에 맞서기만 한 건 아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이나 독일 철혈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도입 등 보수주의자들이 대담한 조치를 취해 역사발전에 기여한 사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반면에 우리나라 보수 정치인들은 별다른 성찰 없이 반공, 자유민주주의, 사유재산권 등을 단순히 성역화하는 데 그쳤다. 정치학자들은 이를 “이념적 빈곤 상태”, “무 이념성 및 그에 따른 논쟁적 태도의 부재”라고 꼬집는다. 그 결과 편견과 독선, 아집에 빠져들었다. 박근혜정부 때 무모하게 역사교과서 국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1948년 건국’ 등 자신들의 주장을 못박으려다가 분란을 일으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동안 진보세력이 사회 각 분야에 수많은 진지를 구축한 데 반해 보수세력은 토대를 쌓아가려는 노력과는 담을 쌓았다. 밑천이 없으니 보수정당이 활력을 되찾으려면 기나긴 형극의 길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보수정당의 근본 문제는 보수의 품격을 잃은 데 있다. 미국 공화당만 해도 존 매케인 상원의원 같은 보수 원로들이 정치권의 중심에 서서 국정 현안에 관한 합리적 해법을 제시한다. 우리 보수정당에선 그런 인물을 찾아보기 어렵다. 당장 초야에 묻혀 사는 유능한 인재들을 찾아내 삼고초려하고 그들에게서 미래를 발견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정의 같은 시대정신을 염두에 두고 보수주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보수정당이 살아나야 민주주의가 균형을 잡아가면서 상호 견제 속에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보수와 진보는 상대 개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라도 보수정당이 살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당 운영방식을 뜯어고치는 데서 그 첫발을 뗄 수 있다. 무엇을 하든 몸을 던지면서 과감하고 빠른 행보를 보여야 할 때다.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변화와 혁신을 모색해야 한다. 보수정당이 문을 닫지 않으려면 그것 외엔 선택지가 없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2000년 10월 인민군 차수인 조명록 북한 국방위 제1부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전격 방문했다. 미국을 방문한 북한 인사로는 최고위급인 그는 군복 차림으로 백악관에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만나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클린턴 대통령에게 김정일 위원장 친서와 함께 북·미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평양으로 초청한다는 뜻을 전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 등과 회담 후에는 상호 적대관계 청산, 관계 개선 추진 등을 담은 북·미 공동 코뮈니케를 채택했다. 불과 10여일 뒤 올브라이트 장관이 방북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은 사거리 500㎞ 이상 탄도미사일 추가 생산·배치 중단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대화는 이 지점에서 멈췄다. 다음 달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조지 W 부시가 당선돼 정권이 바뀌자 클린턴 대통령 방북 계획은 무산됐다.미국 언론인 돈 오버도퍼는 저서 ‘두 개의 한국’에서 당시 북한은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겼다고 했다. “북한에게 미국 대통령의 방북은 불량국가라는 불명예를 씻는 동시에 합법적인 주권국가임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것이다. 그때만 해도 북·미 정상이 만날 만한 곳은 평양밖에 없었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18년이 지나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고위급 전용기까지 빌려 타고 싱가포르 휴양지로 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선대의 숙원을 이룬 6·12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이 정상국가로 변신하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사건이다.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은 아니다. 철저히 준비한 티가 역력했다.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밤 싱가포르 명소들을 둘러봤다. 마리나베이샌즈호텔 전망대에서 싱가포르 야경을 감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북한의 미래에 관한 자기 나름의 꿈을 꾸었을까. 이 자리에서 “싱가포르가 듣던 바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건물마다 특색이 있다.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싱가포르의 훌륭한 지식과 경험들을 많이 배우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다. 북한 경제발전 모델로 싱가포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다음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는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든 걸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했다. 폐쇄와 고립으로 점철된 과거와 결별하겠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선대의 북·미 정상회담 불발에 대한 회한도 엿볼 수 있다. 공동성명 서명식에선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김 위원장은 올 들어 경제 회생에 각별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 배급체제가 무너져 장마당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주민통제는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선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 주겠다”고 공언했다.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때는 경제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국제 외교무대에 백번 서는 것보다 경제를 살리는 게 정상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 뜻이 확고하다면 갈 길은 분명하다. 허술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구멍들을 메우기 위한 북·미 후속 협상이 예고됐지만 북한은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벌일 때가 아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실행에 옮기는 조치들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대북 경제지원이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북한은 이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한 긴 경주의 출발점에 들어섰다. 어떻게 출발하느냐는 경주 전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주는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 이유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온기가 사라지기 전에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변덕을 부릴지 모른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내외 평가는 박하지만,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강고하게 유지되는 한 기대해 볼 만한 일이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판문점(板門店)은 예전에 널문리라고 불리던 곳이다. 서울과 개성을 오가는 사람들이 숨을 돌리던 주막거리였다. 6·25전쟁 발발 이듬해인 1951년부터 정전회담이 열리면서 판문점이란 이름을 갖게 됐다. 회담에 참가한 중국군이 회담장 옆에 있던 주막 ‘널문리 가게’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판문점 서쪽 사천(砂川)에 있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의 옛 이름도 널문다리다. 판문점 포로교환 당시 이 다리를 건너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미군이 새 이름을 지었다.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이곳은 유엔군과 북한군의 공동경비구역(JSA)이 됐고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장과 남측 평화의집, 북측 통일각 등이 들어섰다. 냉전의 최전방이어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역사의 현장이 되곤 했다. 1968년 납북된 푸에블로호 승무원 송환, 1976년 도끼만행 사건 등의 무대여서 판문점 하면 사람들은 남북 간 긴장을 떠올렸다. 이호철이 소설 ‘판문점’에서 이곳에 대한 이역감(異域感)을 드러내며 ‘해괴망측한 잡물’, ‘가슴패기에 난 부스럼’이라고 한 이유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세월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점차 바뀌었다. 1985년 서울과 평양에서 이뤄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 공연’은 민간 차원의 첫 판문점 통과 기록을 남겼다. 1998년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를 몰고 이곳을 지나 북한 방문길에 올랐다. 판문점은 장벽이자 통로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게 됐다.지금 다시 판문점이 주목받는다. 이번에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장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27일 평화의집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다. 청와대는 냉전 종식의 출발점인 1989년 몰타회담보다 더 상징적인 회담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5월26일에는 통일각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회담 전날 북측 제안으로 성사된 파격적인 회담이었다. 남북이 평화의집과 통일각을 번갈아가며 회담하는 관례가 있어 별 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회담 장소는 그만큼 중요하다.두 번째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 후 전격적으로 이뤄져 북·미 회담의 불씨를 살렸다. 성 김 주필리핀 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 대표단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통일각에서 두 차례 실무회담을 열고 북·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인 북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을 조율했다. 판문점에서 열린 만큼 우리 정부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 실무회담 성과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간 뉴욕 고위급회담으로 이어지면서 북·미 협상을 본궤도에 올려놓았다. 4·27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남북 고위급회담도 북한의 일방적 연기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오늘 평화의집에서 열린다.헝가리 작가 티보르 메러이는 판문점에서 정전회담이 시작될 때 종군기자로 현장을 취재했다고 회고한다. 첫 번째 텐트가 막 세워져 있었는데 미국·유럽 기자들은 이곳을 ‘헛간 네 채가 있는 마을’이라고 불렀다고 했다. 초가집을 헛간으로 본 것이다. 메러이는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현장에도 있었다고 한다. “내 스스로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모든 희망을 버렸던, 그러나 마침내 기적처럼 실현된 역사적 사건, 정전협정이 조인되는 바로 그 자리에.”그 후 65년이 지난 지금 판문점에서 이뤄진 일련의 회담들은 다가오는 한 시대를 성격 지을 일대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 어떤 시기에 이뤄지는 협상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훗날 역사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회고록에서 “협상은 작은 성공에서 시작해서 큰 성공으로 이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 과정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북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의 맞교환이 순탄하게만 진행될 리는 없지만 일단 협상이 시작된 것은 의미가 크다. 북·미 정상회담 이전과 이후 판문점에서 크고 작은 회담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 이런 회담들의 성과가 쌓여 한반도 평화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젖히길 기대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한반도의 미래가 걸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3주 앞둔 시점에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북핵 관련 현안들을 조율하면서 북핵 문제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회담 성패가 달려 있다.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손에 쥔 카드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상대방 카드를 점치면서 이리저리 맞춰보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카드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안보 틀을 뒤바꿔 놓을 카드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최선에서 최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회담 결과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준비를 해야 할 때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북·미 간 샅바싸움은 본격화하고 있다. 북한은 그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핑계 삼아 남북 고위급회담을 돌연 취소했고,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일방적인 핵 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려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방식의 리비아 모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중국을 방문한 북한 노동당 친선 참관단이 “중국 개혁·개방을 학습하려고 왔다”고 밝힌 데 비추어 협상 판을 깰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비핵화 방식에 대해 “정해진 틀은 없다”면서 ‘트럼프 모델’을 거론해 북한을 달랬다.북핵 해법은 아주 복잡한 방정식이 되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풀어야 할 문제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을 보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낙사고라스가 아테네 정치가 페리클레스에게 “등불이 필요한 사람들이 등에 기름을 붓는 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등에 기름을 부어야 등불을 밝힐 수 있다. 문 대통령 중재외교의 막판 고비다. 한·미 정상회담이 그 전후에 이뤄질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와 맞물리면 남·북·미 정상 간 3각 협의의 드문 기회가 된다. 북·미 정상회담 이전 북핵 해법 조율의 절정이 될 것이다.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할 일이 많다. 먼저 북·미가 상호 신뢰를 다지도록 이끌어야 한다. 믿지 못할 약속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 그동안 상호 불신이 워낙 커서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을 벗어나는 게 급선무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확인한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상세히 미국에 전하고,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언질을 받아 북한에 알리면서 북·미 간 신뢰의 기반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논란의 대상인 비핵화 방법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국이 내세우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한이 주장하는 동시적·단계적 비핵화의 간극을 좁히면서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의 과정을 통해 비핵화와 후속 조치에 관한 한·미 공동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대북 제재 완화와 경제협력 등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로드맵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향후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불거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반드시 짚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먼저 영구적인 북한 비핵화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비핵화 검증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핵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핵과학자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도 간과해선 안 된다. 우리 안보를 챙기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북한 비핵화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우리 안보 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한미군으로 상징되는 한·미동맹 관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고, 북·미 협상 과정에서 우리 안보가 실종되는 사태가 없을 것임을 확약 받아야 할 것이다.이 모든 일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만큼 문 대통령이 치밀하게 처리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려면 당장에는 북핵 문제에 집중하는 게 옳다. 어깨가 무겁더라도 피할 길이 없다. 이 또한 그의 운명이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연 지 일주일이 지났다. 한반도에 새 봄이 오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회담 성과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담겨 있다. 3조 3항과 4항이 핵심이다. “남과 북은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그동안 수없이 인용돼 회담 결과를 유심히 지켜본 사람들은 외울 수 있을 정도다.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만찬사에서 “북측에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는 속담이 있다. 김 위원장과 나는 이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길동무가 됐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내가 걸어서 넘은 여기 판문점 분리선 구역의 비좁은 길을 온겨레가 활보하며 쉽게 오갈 수 있는 대통로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남북 정상이 시급한 현안들을 풀어갈 실마리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 평화의 새 길을 열기로 했지만 그 길이 평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5월 중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담판짓느냐가 분수령이다.박완규수석논설위원판문점 선언에는 남북 간의 길을 열어나가자는 합의사항이 들어 있다. 관념의 길이 아닌 현실의 길이다. 비핵화에 관한 합의사항에 가려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 의미는 가볍지 않다.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는 1조 6항 구절이다. 2조 1항에는 “앞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는 구절이 있다. 남북이 1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시설 철거작업에 들어간 것은 그 준비작업의 일환이다. 5월 중 열리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선 서해·동해지구 DMZ의 ‘남북관리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한다. MDL 일대의 철로를 기준으로 서해지구 관리구역은 폭 250m로, 동해지구 관리구역은 폭 100m로 설치해 철도와 도로를 연결했는데 이를 넓히자는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DMZ 평화지대에 대한 남북 협의가 본격화할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남북 간의 길을 여는 일은 민족적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가 김훈은 산문집 ‘자전거 여행·2’에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통제선 부근 마을의 풍경을 이렇게 적었다. “경의선 도로는 전쟁의 찌꺼기가 널린 들을 건너간다. 전쟁의 자취들은 일상 속에 널려 있고 봄은 임진강의 이쪽과 저쪽에 가득하다. 개성으로 가는 4차선 도로가 이 들을 지나고 있다. 여기가 통일의 길목이다.” 경의선 도로는 한반도 서쪽 1번 국도의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구간이다. 남북 간 도로·철도의 연결과 현대화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망이 워낙 촘촘해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 데다 비용 부담 등 수반되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길이 열릴 조짐이 보이지만,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당장에는 흐릿한 윤곽만 드러낼 뿐이다. 이제부터 치밀하게 길을 만들어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조선 후기 실학자 신경준은 ‘도로고(道路考)’에 “길은 원래 주인이 없고 오직 그 위를 가는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했다. 사람들이 다니면 길이 되는 것이다.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발을 내딛을 동기와 이유를 만드는 게 관건이다. 방심은 금물이다. 길이 갑자기 끊길 때에 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동요작가 윤극영은 초기 작품 ‘반달’에 대해 “민족의 진로를 찾으려는 염원으로 결론을 삼았다”면서 2절까지 불러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2절 마지막 부분은 “멀리서 반짝반짝 비치이는 건/ 샛별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이다. 절로 노래를 읊조리게 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몇년 전 서울 강서구에서 살 때의 일이다. 출근하기 위해 아파트단지 앞 버스정류장에 도착할 때가 장애인 특수학교 버스가 오는 시간과 겹쳤다. 같은 아파트단지에 사는 지적장애아 2명이 어머니와 함께 버스를 기다렸다. 두 어머니는 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장애가 심한 아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고, 버스가 떠날 때는 창가에 매달린 아이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그곳에서 3년간 살면서 이들과 수없이 마주쳤다. 아이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면 어머니들이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화장한 얼굴을 본 기억도 없다. 스스로를 돌볼 시간도, 그럴 마음도 없었으리라.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한다.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여고 동창 친구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간 적이 있다. 어머니 친구 한 분이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동반했는데 그가 힘없는 여자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혀 문제가 됐다. 10여년 전 가족모임에 한 공직자 부부가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여자들만 모인 자리에서 지적장애아의 어머니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려고 데리고 왔다”면서 울더라는 얘기를 들은 것도 공통점이다. 누구도 함께 놀아주지 않으니 그런 사달을 일으켰을 것이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목발에 의지했던 영문학자 장영희는 산문집 ‘내 생애 단 한번’에 초등학생 때 쓴 일기를 옮겨 적었다. ‘엄마의 눈물’이라는 제목이 달렸다고 했다. 겨울에 눈이 오면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 등굣길에 연탄재를 깔아놓았고 내리막길에선 그를 업었다. “그런데 나는 문득 엄마의 이마에 흐르는 그 땀이 눈물같이 보인다고 생각했다. 나를 업고 오면서 너무 힘들어서 우셨을까, 아니면 또 ‘나 죽으면 넌 어떡하니’ 생각하시면서 우셨을까.”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한다.“언제나 조신하고 말 없는 어머니였지만, 기동력 없는 딸이 이 세상에 발붙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목숨 바쳐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 억척스러운 전사였다. … 나 잘할 수 있다고, 제발 한 자리 끼여달라고 애원해도 자꾸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세상에 그래도 악착같이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다.”오늘이 제38회 장애인의 날이다. 그동안 장애인 인권·복지 문제가 수없이 제기됐지만 장애인들이 처한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장애인들이 상처받을 만한 일은 주변에 널려 있다. 법에 규정된 권리구제 수단인 시정명령 사례는 단 두 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니 그 어머니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을 것이다.강서구에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민 설명회 때마다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고성으로 난장판이 된다.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무릎 꿇고 간청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 동네엔 장애인학교를 세울 수 없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지난달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지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그때뿐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지난 주말 곳곳에서 장애인 관련 행사가 열렸다. 대학교에 다니는 딸이 강남의 한 복지시설이 연 장애인 행사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는데, 자원봉사자 수가 예정했던 인원의 절반에 그쳤다고 한다. 무관심하다는 것 외엔 설명할 방법이 없다.미국 특파원 시절에 아이들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선 장애아가 다른 아이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려 지냈다. 주택가 도로에는 ‘이곳에 시각장애인이 사니 자동차 운전에 주의하라’는 팻말까지 세워져 있다. 그때부터 나는 장애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이들을 배려하는 게 선진국의 척도라고 믿는다. 우리나라가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하지만, 선진국 진입 척도가 얼마나 버느냐에만 달려 있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을 위해 공공시설의 문턱이나 계단부터 없애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장애인에 국한된 얘기도 아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사례는 차고 넘친다. 주위 사람들을 눈곱만큼도 배려하지 않는 세상.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